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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국어 교육의 동향을 살펴보려고 하니 먼저 교육과정 이야기부터 꺼내야 할 것 같다. 초·중등학교 교육은 그 설계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기초로 하여 교과서 등 각종 교육용 자료가 개발되며, 그 자료를 활용하여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004년도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해였다. 왜냐하면, 제7차 교육과정을 고시(’97. 12.)하여 적용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교육과정 적용 실태에 대해 점검해 보았으며, 그 장단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본 한 해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과정을 일곱 차례에 걸쳐 개정해 왔지만 그 적용 실태를 점검해 볼 기회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를 비롯하여 교육과정 관련 학회 및 기관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떠한 장단점이 나타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교육과정 개정에 어떻게 반영해 나갈 것인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를 느껴 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4년도에 수행한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실태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국어 교육계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일련의 동향들을 간략하게나마 정리하는 것으로 집필 순서를 잡아 보았다.
2. 국어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2004년도 수행)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설계와 적용상 문제점을 정밀 진단 및 분석하고, 관련 쟁점을 명료화하고 개선 대상·내용을 명료화하고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연구의 연구내용과 범위는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적용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교육 내용을 분석하고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2001～2004년에 걸쳐 이루어진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쟁점 및 쟁점 해결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선 대상과 내용을 명료화하여 그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였다.
연구 결과를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적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국어’ 교과에서 수준별 이동 수업은 초등 3.4%, 중등 19.3%만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11～12학년에서 적용하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고교 교사의 67.0%), 학생의 선택권이 제한되며, ‘개설 과목 수 및 내용’이 과다하며, 개설 과목의 범위와 수준 등이 적절하지 못하여 교육과정 구성 문제가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01～2004년에 걸쳐 초3, 중2,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한 결과를 보면, ‘기초 학력’ 수준 또는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초등학생 24.1%, 중학생 45.0%, 고등학생 40.5%에 이른다.
‘기초 학력’ 이상 학생도 고등 수준의 언어기능 운용 평가 영역 성취도는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학교 급에 따라서는 6차 교육과정을 적용한 학생들의 평가 결과라고 해도 교육 내용의 수준과 성취 기준에 대해 의사를 결정할 때는 이 결과를 참조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적정성 분석 및 평가 항목에서 ‘교육의 내용’을 집단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 및 고등학교 교사들은 교육의 내용을 ‘교과서의 학습 목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학교 교사들은 ‘교육 과정의 내용 항목 및 교과서 학습 목표’, 교수와 전문가들은 ‘교육 과정의 내용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 내용은 ‘학습량이 많다(초 47.7%, 중 55.0%, 고 53.0%)’는 점 이외에는 ‘난이도’, ‘타당도와 중요도’, ‘위계성’ 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교육 내용의 개념 이해 방식의 차이, 교육 내용의 중복 제시, 필수 학습 요소에 대한 이해의 차이, 교육과정에 제시한 ‘내용’의 학습 가능성, 단편적인 지식 전달 위주의 교수 학습 관행의 근거로 든 평가 체제의 개선, 교수·학습 자료의 난이도 결정 준거(텍스트의 길이, 어휘 수준)에 대해서는 더욱 정밀한 분석이 요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진에서는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쟁점을 몇 단계를 거쳐 설정해 냈다. 먼저, 연구 논저 분석, 실태 조사, 적정성 분석·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20개의 쟁점을 추출한 다음에 각 범주 내 쟁점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교육과정심의회(2회), 연구협력위원 협의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쟁점을 10개로 압축하여 확정한 바 있다. 참고로 국어과 교육과정 적용 실태 결과를 분석해 낸 핵심 요소인 쟁점은 다음과 같다.
- ① 국가 수준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체제
- ② 수준별 교육과정의 개념과 운영
- ③ 국어 교과의 과목 구조
- ④ 국어 교육의 목표
- ⑤ 교육 내용의 영역 구분
- ⑥ 교육 내용의 수준과 범위
- ⑦ 교육 내용의 조직 방식
- ⑧ 교육 내용의 제시 방식
- ⑨ 국어 교육의 ‘방법’
- ⑩ 국어 교육의 ‘평가’
이러한 쟁점들은 향후 교육 과정 개선 정책 방향 설정에 활용될 것이다. 그중에서도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이 국어과 교육과정 개선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섯째, 교육과정 개정 방식이 수시, 부분 체제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국어과 교육과정도 상시 연구 수정·보완 체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교육과정의 ‘설계 → 적용 → 성과’에 대한 체계적, 과학적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개정 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연구진들은 별도의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과제로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인 수준별 교육과정 유지 여부,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개설 과목의 구조, 과목별 교육 내용의 차별화 및 정교화 연구를 꼽았다. 더욱 충실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과제로는 중핵적 개선 과제인 ‘국어’ 교과 교육 내용의 영역 구분 문제, 영역별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의 원리(영역 간 계열성 및 종적 연계성 등), 교육 자료의 난이도 결정 준거(텍스트 길이, 어휘의 수준 등)를 들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교육과정을 ‘교육 내용 → 방법 → 자료 → 평가’가 연계되는 체제로 재정비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인 내용 기준(content standards)과 내용 기준을 학습함으로써 ‘할 수 있어야 할 것’인 수행 기준(performance standards)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평가 체제 개선을 위한 현행 ‘평가’ 항목을 대폭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연구진들은 이러한 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시안) 개발 시에는 “국어과교육과정연구포럼(가칭)” 등을 통한 합리적인 교육과정 의사소통 체제를 구축·운영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국어과 교육과정 적용 실태에 관해 최초로 국가 수준의 기본 데이터를 산출하였고, 이에 기초한 정교한 문제점 진단, 쟁점 추출, 구체적인 쟁점별 해결 방안을 제안한 연구이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할 계획이다. 첫째, 국어과 교육과정 적용 실태 파악을 위한 국가 수준의 기본 데이터로, 둘째,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쟁점의 명료화 및 쟁점 해결 방안 설정, 셋째,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선 대상 및 내용의 확정 과정, 넷째, 국어과 교육과정 개선 방향 및 중점에 관한 정책 방향 설정에 활용될 것이다.
다만,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긍정적인 면(예: 수준별 수업과 평가 체제 개선 노력 등)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보완하면 바람직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3. 어문규정 통일을 위한 관계 부처 간 공동 노력 강화
우리나라 어문(교육) 정책이 부처 간에 이원화되어 있는 현상에 대해 많은 국민은 의아해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하지만, 양 부처 간에 협조체제만 구축된다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어문교육 정책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맞춤법, 띄어쓰기 등 일부 어문규정을 국립국어원과 다르게 적용하다 보니 국민에게 혼란을 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어원 간에 어문규범 단일화를 위한 실무 협상이 2004년도에 3차례 걸쳐 진행되었다.
협상 결과 어문규범은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는 일관된 기준으로 하되, 국립국어원에서는 2005년도에 교과서 및 어문규범 관련 자료를 DB화하여 같은 자리에 오는 단어는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교육인적자원부가 다음 교과서 개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붙임1 참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문화관광부 장관 간에 지속적으로 상호보완적 업무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협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업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 (붙임2 참조) 그동안 상호 협조를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양 기관의 의견이 합치되었으며 상호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여 왔지만, 그 구체적 실천 단계에서는 아직도 협력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국립국어원이 전국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할 목적이 있다면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조사할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 교육인적자원부와 이러한 계획들을 협의하다 보면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다 보면 예산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국민의 편의를 위하고, 올바른 어문교육 정책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4. 2008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독서·논술교육 강화
2008학년도 대학입학 제도 개선안은 대학 측에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등학생의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된 ‘학교생활기록부’를 학생 선발에서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어 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독서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 선발 평가 기준으로 논술을 중요하게 다루겠다고 발표하면서 논쟁이 시작되었다.
결국,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논술 가이드라인’(붙임3 참조)을 내놓음으로써 논쟁은 일단락되었지만 앞으로 보다 정교하게 시스템을 보완하고 실시 과정에서도 그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도 국어 교과에서는 ‘작문’과 ‘독서’ 교과목을 통해 논술과 독서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어 교과에서 배우는 것은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을 주로 가르치고 있으며, 교사 연수 및 재교육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논술 지도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국어 교사가 주로 논술을 지도하거나, 의지가 있는 일부 학교에서는 국어, 사회 등 관련 교과 교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논술을 지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어 교사가 글을 쓰는 기법은 지도할 수 있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논술 지도는 모든 교과에서 모든 교사들이 수업 시간 중에 글쓰기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초·중·고등학교 전 단계에서 글을 쓰는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학생의 논술 능력을 기르고 대학 입학 고사에서 학습자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써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논술 지도의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논술이나 독서는 국어 교과뿐만 아니라 전 교과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다만, 국어 교과에서는 글을 바르게 읽고 쓰는 방법의 기본적 틀을 지도함으로써 모든 교과에서 독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로 국어과에서는 독서교육 및 논술교육 강화 방안 등 정책 변화를 감지하고 향후 효과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 78개교(5.8%)에서 정규수업 시간에 논술교육을 실시, 대부분 현직교사(894명, 79.8%)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도교사의 대부분은 국어 교사(770명, 68.8%) 라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겠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는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혁신을 들 수 있겠다. 교과교육과 독서교육의 연계 프로그램이 강화될 것이다. 초·중등학교 독서지도 우수 사례 발굴·보급이 이루어질 것이며, 독서기록장 활용 및 다양한 독후 활동이 권장될 전망이다. 참고로 독서 및 논술 교육 강화 방안은 독서매뉴얼 개발·보급(’06) → 독서활동 기록(’07) → 대입전형부터 비교과 영역 참고자료로 제공(’10) 등의 순서로 정책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학교 도서관 현대화 사업에 ’03년부터 매년 1,200개씩 5년간 총 6,000교를 지원할 계획임도 밝혀 둔다.
5. 초등학교 저학년 한글 교육 강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는 한글 교육을 둘러싸고 교사와 학부모 간에 가벼운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유치원, 학원, 어린이집 등에서 한글을 깨쳤거나 학습지 구독을 통하여 한글 자모를 읽힌 초등학교 신입생이 많아서 선생님께서 한글 깨치기 교육을 생략한 채 곧바로 단어나 짧은 문장 수준의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을 가끔 접하게 된다.
학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초등학교 신입생 중에 한글을 깨치지 못한 학생들은 한글 자모를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이미 한글을 깨치고 입학한 동급생들과 한 반에서 수업을 받다 보니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역과 계층에 따라서는 이런 현상과 무관한 학교도 있겠지만 그 발생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 이러한 현상은 발생해서는 안 되며,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학교가 책임지고 한글 깨치기부터 가르쳐야 할 것이다.
물론, 교사로서는 대부분의 학생이 한글을 깨치고 입학한 상태에서 한글 자모부터 새로 가르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 처지에서 보면 차별적 요소로 생각될 수도 있다. 더구나 저소득층 자녀는 한글을 깨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입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관찰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있으면 점차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어과는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교사는 한글 교육에 앞서 학생 개개인의 상태를 점검한 다음에 한글 깨치기 교육부터 시작하여야 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개별지도 방법을 강구하는 등의 수업 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학교 차원에서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강사를 고용한다든지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물론 새 교육과정 개정 시에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지만, 교육 가족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문제라고 본다.
6. ‘간체자’ 교육에 대한 요구가 거세
어문교육 정책의 또 하나의 논란거리는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써 내려온 정자체(正字体)인 ‘번체자’를 계속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다. 중국도 이미 제 나라 글자의 복잡성을 개선하여 ‘간체자’를 만들어 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배우기도 어렵고 쓰기도 힘든 번체자를 쓸 이유가 없다는 민원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제7차 한문 교육과정의 목표에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한문 기록에 담긴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교육과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한문 교과에서는 번체자를 가르치고 있지만, 제2외국어인 중국어 교과에서는 이미 간체자를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면, 한문과 제2외국어 교과를 같은 차원에서 다룰 것인지, 아니면 분리해서 다룰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섣불리 간체자를 도입하게 되면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2005년도에 구성할 한문(중·고등학교 선택 교과목) 교육과정심의회에서 간체자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해나갈 것이다.
7. 나가면서
지금까지 국어 교육계의 동향을 여섯 가지 주제로 살펴보았다. 상기한 주제 이외에도 여타의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면 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은 정책적 측면에서 더 정교하게 접근해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부처 간 협조를 통해 개선안을 내놓아야 하는 문제도 있으므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풀어내기에는 문제가 매우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다.
하지만, 겨레의 얼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말과 글을 온전히 보존하고 후세에게 물려주는 역할은 지금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다. 앞으로 국어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생산적인 담론이 일어나기를 고대하며 체계적인 어문(교육)정책으로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국어 교육에 관계된 모든 분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어문 정책과 어문교육 정책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임을 정부 부처가 먼저 인식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붙임 1>
교육인적자원부-국립국어원
표기법 단일화 실무협의회 결과
|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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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2004. 8. 26.(목)
◦ 2차: 2004. 9. 16.(목)
◦ 3차: 2004. 11. 24.(수) |
| □ 합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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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칙: 교과용 도서의 표기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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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전 표제어의 ＾기호는 띄어 쓸 수도, 붙여 쓸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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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에는 교육의 목적상 한 가지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음.
교과서 개발 시, 개발기준 및 집필지침에 붙여 쓰도록 명시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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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작품은 작가와 협의하여 최대한 어문규정을 따르도록 하되, 작가의 의사를 반영하여 원전을 살려 써야 할 경우에는 주(註)로 원칙을 밝혀 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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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개발지침에 현대표기와 다른 경우 주(註) 처리토록 명기할 예정임.
의미 전달이 어려운 경우만 고쳐서 사용, 문장부호 등은 현대 기준 따름. |
| - |
고유명사 및 전문용어는 띄어 씀이 원칙이나 붙여 씀도 허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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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으로 붙여 쓰는 용어는 교과용 도서에서도 붙여 쓰기로 함.
긴 용어는 단위별로 띄어 씀. 관련 기관 및 학회 의견을 들어 처리.
중국, 베트남 인명은 성과 이름을 붙여 씀. 그 외의 외래어 인명은 원어에 따라 성과 이름을 띄어 쓰되, ‘돈키호테’ 등과 같이 굳어져서 관행적으로 써 온 이름에 대해서는 관행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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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시옷 규정은 통일 대비, 교과서 표기의 일관성 확보 등을 목표로 양 기관이 공동 논리 개발 등 장기 과제로 계속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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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도 국립국어연구원 연구 과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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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재어 처리 기준 마련(교과용 도서 미등재어 우선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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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뭉치 검색 작업을 통해 어휘 빈도수를 고려, 사전 등재 방안 마련.
연구 결과 빈도수가 낮아 등재하기 어려운 경우, 단어별로 띄어 씀.
연구 결과는 대사전 및 교과서에 동시에 적용.
작업 기간: 2005년 3월～12월(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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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차이점 연구(교과용 도서와 표준국어대사전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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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 교재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제공, 띄어쓰기 편람 적극 활용.
띄어쓰기 등 이견이 있는 항목은 단일안 마련, 대사전 및 교과서에 동시 적용.
미등재어 연구와 중복될 수도 있음.
작업 기간: 2005년 3월～12월(예정) |
| □ 검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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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감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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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 개발 과정에서 국립국어원이 표현, 표기 부분 책임감수.
검정 합격본은 국립국어원이 표기, 표현 감수 후 인쇄하는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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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안: 국어 교과서만 감수하는 방안. 국어 교과서는 반드시 감수.
제2안: 전체 교과서를 감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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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협조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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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안: 업무 협정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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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 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협조 방안 마련이 필요.
법무부와 국립국어원 간 업무 협정 체결, 상호 협조 전례가 있음.
교과서 개편 시, 책임감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용한 근거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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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안: 업무협의회 정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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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성 협조보다는 어문정책과 어문교육정책 간 상보 장치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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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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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사업과 관련된 업무 협조 방향에 대한 공동 보도자료 배포 방안은 양측 결재 과정에서 의사 타진 후 추후 결정. |
| ◦ |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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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순으로 단어 찾기’ 등 다양한 검색 기능 확충 및 인터넷 서비스 강화 검토.
교과서 개발 시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을 통해 궁금증 해소대책 마련 검토. |
| □ 우리부 협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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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어쓰기 편람 파일 제공: 저자와 협의 후 연구 목적으로 제공.
교과용 도서 제공: 교과용 도서 일체를 연구 목적으로 기 제공.
편수자료 제공: 한림원 검토가 끝남과 동시에 파일 형태로 제공. |
| □ 참고 자료(추진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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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무협의(’04.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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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이하, 교과서)의 표기는 원칙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름.
어문규정 개정 및 사전 편찬 과정에 교육부 참여 통로를 추가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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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심의회: 우리부 추천자 1명 포함되어 있음.
외래어사정심의위원회: 기 참석 중임.
표준어사정심의위원회: 교육부가
’04. 10. 22. 처음으로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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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절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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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과서와 표준국어대사전 간 표기법 비교·검토 실시.
국립국어원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안건: 내부 회의 등 통해 협조.
｢국어심의회｣를 거쳐야 하는 안건: 양 기관이 공동으로 논리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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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보완 정신에 입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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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연구 후 결정사항은 대사전 수정판 및 새 교과서에 동시 적용.
새 교과서의 표현·표기는 국립국어원 감수 후 인쇄하는 방안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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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실무협의(’04. 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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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어쓰기 비교·검토 계획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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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대상 교과용 도서는 교육부가 제공.
띄어쓰기는 단어별 비교 후 다방면의 토론 거쳐 한 가지 방안 결정.
작업 기간: 2005년 3월～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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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재어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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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뭉치 검색 작업을 통해 어휘 빈도수 고려, 사전 추가 방안 마련.
교과용 도서에는 있으나 사전에 없는 미등재어는 우선 검토.
작업 기간: 2005년 3월～12월 |
<붙임 2>
교육인적자원부-문화관광부
업무협력 합의서(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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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 분야 협력) 양 부는 문화의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서로 지원·협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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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협조체계 구축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협력활동 강화
국가도서관 협력망 구축
한국어능력 검정 및 국외보급 협조체계 구축
교과용도서 표기법 단일화와 교과용도서 책임 감수제 도입
교육용 어휘 공동조사 등 국어능력 향상 기반 마련 |
<붙임 3>
교육인적자원부
논술고사 기준 설정 및 심의 계획
| 1.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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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고사로 실시되는 논술고사의 범위를 사전에 포괄적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큰 방향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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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구체적 문제들이 논술고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후 심의를 통해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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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를 판례적 기준으로 축적함으로써 대학 자율적으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갈 수 있도록 유도. |
| 2. 논술고사 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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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술고사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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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주제에 관하여 필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도록 하는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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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지문 등에 대한 이해력, 분석력, 비판적 사고력, 사고내용에 대한 논리적 서술력 등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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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술고사 여부의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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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유형이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가? 단답형 또는 선다형으로 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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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력, 사고력, 표현력, 창의력 등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인가? 단순히 (국, 영, 수 등 특정교과의) 지식을 측정하는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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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추론 등 과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단순 암기 위주의 결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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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으로 다양한 답이 가능한 것인가? 정형화된 하나의 답을 요구하는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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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주장, 의견 진술의 전개 과정을 평가하는 것인가? 지식의 숙지 여부를 주로 평가하는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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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이해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수준의 것인가? 고교 교육과정 수준 이상의 지식수준을 요구하는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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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고사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유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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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단답형 또는 선다형 문제
Ⅱ 특정 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
Ⅲ 수학·과학과 관련한 풀이의 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Ⅳ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 또는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 |
| 3. ｢논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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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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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교수, 논술 및 대입전문가 등 18인의 위원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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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대학 입장의 균형적인 반영을 위해 교사, 교수 동수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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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구성의 공정성, 신뢰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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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절차 및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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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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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고사 기준 발표 후 시행된 대학별 논술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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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에서 매 모집시기 전에 예고하는 대학별고사 문제 등
대학이 논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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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시기 및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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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에서 심의를 요청하는 문제의 경우, 당해 대학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의견으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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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모집시기 전형기간 종료 후 당해 전형에서 실시된 대학별고사의 개요 및 문제를 제출받아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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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후 논술고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선 요구, 개선 요구 및 제재 등 두 유형으로 해당 대학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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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재정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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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학년도 전형이 모두 끝난 후 제재 대상대학에 대해 위반 유형,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 유형 및 수준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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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적 시정 요구를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가중하여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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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과와 전형결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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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시행한 논술고사를 심의한 결과 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도, 이는 대학이 준수해야 할 행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서 대학 입학 전형의 효력 자체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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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학이 논술고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정부가 해당 대학에 그 개선을 요구하거나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대학이 이미 확정·발표한 합격 또는 불합격의 사정 결과를 번복하거나 번복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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