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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과 협약과 협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작성자
222
등록일
2024. 3. 19.
조회수
4,506
뉴스나 기사를 보다 보면 나라 간 조약 협약 협정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 세가지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 간 약속을 한다는 점에서는 결국 같은 의미가 아닌가요? 중요도에 따라 세 가지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거라면 조약의 의미 안에 협약과 협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한가요?
※이동통신 기기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답변]조약/협약/협정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4. 3. 21.
안녕하십니까?
국어사전에는 국가 간에 쓰이는 '조약, 협약, 협정'이 아래와 같이 전문어로 실려 뜻풀이되어 있고 의미 차이가 있으니, 비교하여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약(법률 전문어)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 법적 구속을 받도록 규정하는 행위. 또는 그런 조문. 협약, 협정, 규약, 선언, 각서, 통첩, 의정서 따위가 있다.
협약(사회 일반 전문어)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문서를 교환하여 계약을 맺음. 또는 그 계약. 좁은 뜻의 조약과 성질, 효력이 같다. 주로 문화적 내용의 것이나 입법적인 것에 붙이는 일이 많다.
협정(행정 전문어) 행정을 맡아보는 국가 기관이 그 행정에 관한 권리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나라의 정부와 약속하여 정함. 또는 그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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