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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지우는
작성자
ㅇㅁㅇㄷ
등록일
2023. 10. 4.
조회수
695
인터넷에 '근거지우는'을 검색하면 아래 예시처럼 문장은 있는데 '근거지우는'의 뜻을 검색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거지우는' 이게 무슨 뜻인가요?
행정계획을 근거지우는 수권규범은 통상적으로 목적-수단프로그램이 아니라 조건-결과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집합건물법 제18조가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의 채무부담을 근거지우는 규정이라고 보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해석이고,
[답변]표현 뜻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3. 10. 10.
안녕하십니까?
'근거지우다'라는 한 단어가 없으므로, '근거(를) 지우다'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거 지우다'로 나타내고자 하는 뜻을 분명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에 보인 '지우다'가 쓰인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미를 헤아리시는 데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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