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0.7.8(수) 11:20,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7월 8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7월 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한 신규 확진환자는 30명입니다. 해외유입 사례는 3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확진환자는 지금까지 총 1만 3,244명이며 현재 989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없었으며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은 모두 285분입니다.

 

오늘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교회 방역강화 방안, 식사문화 개선 추진상황,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추진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최근 적지 않은 감염 사례가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비롯된 경우라며,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한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EU가 우리나라 국민의 유럽 입국을 허용하였으나 전 세계적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가별 방역정책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방문하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환자발생이 계속 10명대를 유지하며 국내환자 발생은 다소 줄어드는 양상이나 호남권과 충청권 등 비수도권 지역의 환자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소모임과 종교시설, 방문판매업체 등 방역당국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서 산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 수준으로 상향하였고, 정부 또한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방역조치를 지원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추가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일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역의 경우 지난 7월 2일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향조치 이후 나흘간의 휴대폰 이동량을 분석해보면 7월 1일 대비해서 모두 39.1%가 감소해서 시민들의 이동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 모임과 외출을 자제해주신 광주지역의 주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주민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광주·전남지역의 환자 추이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시민이 힘을 한 데 모은다면 우리 사회의 방역 역량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교회 방역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배 시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은 잘 준수되어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은 최소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관련된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7월 10일 18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회에서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교회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서 큰 문제가 없는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예배 시에도 출입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배 이외의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하며, 침방울 배출 위험도가 높은 단체식사 등의 활동도 최소화하도록 방역수칙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집합금지 조치를 통해 교회 운영이 일시중단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예배 실시 등으로 감염 위험도를 크게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는 각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의무와 명령을 해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주신 교회와 교인들의 협조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일상생활 활동별 위험도 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교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상활동에 있어서도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로서 경각심을 가지고 감염에 취약한 행동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상활동을 외식, 운동, 종교활동 등 크게 열두 가지로 분류하고, 각 활동의 기본적인 특성과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해서 그 위험도를 높음, 중간, 낮음으로 종합평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지만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이라는 기본특성이 있습니다. 같은 종교활동이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지키며 노래 부르기, 악수, 식사 등을 하지 않는다면 위험도가 중간 수준인 반면,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거나 종교의식 전후의 악수, 대화, 모임, 식사 등 활동이 동반된다면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며 소모임 등을 진행한 경우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외식은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고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이라는 기본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외나 상시 환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식사한다면 그 위험도가 중간 수준이고, 배달이나 포장을 통해서 집에서 식사한다면 그 위험도가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식기나 도구를 공유하는 뷔페 식사를 할 경우 그 위험도는 매우 높아집니다. 집기 공동이용과 근접접촉이 감염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실제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의 여러 활동에 대해 위험도를 분석해서 국민들께 참고하도록 제시하고 스스로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가점검표도 함께 공개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의 위험도를 스스로 살펴 가능한 위험도가 낮은 활동을 해주시기를 국민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특히 본인이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이거나 다수의 사람과 밀접접촉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보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식사문화 개선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감염에 취약한 환경인 음식점의 방역관리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덜어먹기가 가능한 도구의 비치와 제공, 위생적인 수저의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의 요건을 준수하는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위생등급이 높은 식당이나 모범 음식점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2만여 개를 목표로 안심식당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식당은 스티커의 부착, 전국 안심식당 온라인 공개 등 온·오프라인 홍보가 가능하며 필요한 물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식업체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소비자와 외식업계가 함께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식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대본회의에서는 7월 11일 이번 주 금요일에 시행될 예정인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방역대책을 의논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5월 5일... 지난 5월 5급 공채 시험과 6월 지방공무원 시험과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을 통해 약 40여만 명의 시험을 치렀으나 철저히 방역관리를 통해서 한 건의 감염사례도 없이 성공적으로 치른 바 있습니다.

 

이번 시험 역시 시험장의 철저한 대비와 수험생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차질 없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등 현재 감염이 확산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수험생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온 이상 이제 종교활동, 식사문화 등 우리 일상생활의 전반을 방역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고 계속 정비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익숙하게 넘겼던 일상의 활동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자각과 성찰이 요청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초기부터 근거에 기반한 전문적 대응을 위해 전문가 그룹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의료계와 전문학회가 모인 범학계 대책위원회와 함께 만나 최근 코로나19의 국내외 발생현황을 공유하고 그간의 대응과정 평가를 위한 콘퍼런스를 다섯 차례 개최해서 대응계획을 함께 논의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늘 경청해서 국민들이 신뢰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역의 기준과 수칙을 제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질문을 받기 전에 한 가지 정정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은 7월 11일 토요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뉴시스의 구무서입니다. 일상활동별 위험도에서 고위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험은 하지만 일상활동으로서 할 수는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여기 제시해주신 것 중에 물놀이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고위험시설로 지정돼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종류별 위험도 이 결과에 따라서 혹시 고위험시설 추가지정이나 이런 수정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이 종료된 지가 한 일주일이 지난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점검결과나 또 위반 사례 혹시 이런 게 있는지 파악되신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마지막,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마지막 질문은 확인을 해서 그 관련 내용이 있는지 문자로 브리핑 후에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상활동별로 저희가 있을 수밖에 없는 활동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종교활동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식사도, 특히 다 외식이나 이러한 식당 이용이나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늘 저희가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간의 코로나19와의 방역노력을 진행해오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리고 저희 정부당국과 전문가들하고도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은 나날이 새로운 사실을 축적하고 쌓게 되고,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위험을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는지를 좀 새롭게 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저희의 지식이나 이러한 지침이 단순히 정부가 내리는 지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돼야지만 이러한 개인방역이 완성될 수 있는 이러한 토대가 된다는 점을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다 쉽게 이해하고 생활에서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열두 가지의 생활영역에서의 위험의 정도를 분류해서 제시해드리는 것이고, 같은 활동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 그 위험이 높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위험이라고 해서 당장 그것이 금지되거나 이러한 조치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시고 분석하시면서 내가 나를 지키고 이웃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다 쉽게 이해하고 행동해주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수칙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놀이의 경우에는 물놀이시설 자체에 대한 위험도는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어서 그 자체를 저희가 고위험시설로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쓰고 있기는 어려운 시설인 점은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물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주최 측이 대부분 종전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밀집도를 낮추는 노력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위험요인과 노력에 의한 위험을 낮추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는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본격적인 더위가 장마 이후에 계속되고, 그리고 현장에서의 어떠한 행태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해서 향후 필요하다면 그 고위험시설의 지정과 같이 필요하다, 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그러한 조치는 가능하고, 늘 그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점검하고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강원일보 박서화 기자님 질의입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설치하려고 계획하신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언제부터 진행되는 것인지, 또 보건소와는 어떤 협의를 했는지 궁금하다는 질의입니다.

 

<답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지난주에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3차 추경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이 부분을 설치해서, 특히 코로나19 이외의 호흡기 질환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금년도에 설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한두 개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마 전국에 보면 기초단체별로 2개 내외의 그러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설치되는 것이 금년도까지의 아마 진행목표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그렇게까지 진행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보건소가 그 지역의 의료계와의 논의와 협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통해서 현재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 박윤수 기자님 질의입니다. 어제 미국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일행이 입국했는데 입국 시 검사 면제, 자가격리 면제 조건으로 외교 협의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산 공군기지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대기하면서 일정이 변경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검사가 우리 보건당국의 추가요청이었는지 그쪽의 의사였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스티븐 비건 방문과 관련해서 이 내용은 외교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제가 확인해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에서 확인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 마지막 질의입니다. MBC 전동혁 기자님 질의입니다. 일상생활 활동별 위험도 평가 기준에 대해서 운동은 위험도가 높고 게임은 위험도가 낮습니다. 운동 중에서도 야구나 테니스의 경우 밀폐·밀접접촉 가능성이 적습니다. 요즘 PC방의 경우에는 거의 식당 수준으로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높은 위험, 낮은 위험을 나눠놨다고 해도 열두 가지로 나눠 발표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주는 것은 아닌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예, 정부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 코로나19가 국민들의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매일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국민들의 일상생활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분류해서 그에 맞는 지침을 만들고 제공해드리는 것이 물리적으로도 또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부가 이러한 지침을 관련 부처 그리고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제시해드리는 이유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일상을 유지하시면서 답답할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지금 내 삶에 있어서의 위험을,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인가를 스스로 점검해보고 판단하는 일종의 도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것 자체가 완벽한 가이드라인이나 완벽한 지침이 될 수도 없을 것으로 보고,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의 참고가 될 만한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영역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발굴하고 제시해드리는 이러한 노력은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동안 방역대책본부에서도 몇 가지 예를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같은 장소, 같은 유형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는 대규모의 확진이 발생하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한 사례를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행동했을 때 감염의 위험이 보다 줄어들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셔야, 결국 개인의 방역과 시설 내에서의 사회적인 방역이 정부와 지자체의 정부방역과 이 세 가지가 아우러질 때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일상이 보장되면서도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 저 서울신문 이범수 기자인데요. 그냥 사실 확인 차원에서. 준수의무 해제 요건이 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지자체장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러한 요건들을 갖춘 곳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해제가 돼 나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지금 참고자료를 사실 저도 브리핑 때 올라온 이후에 배포가 돼서 못 봤는데, 그게 아마 교회나 이런 쪽이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해제요건.

 

이것은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이번에 이러한 것들을 제한을 하는 행정조치를 저희가 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종교행사를 다 비대면으로 한다든지 또는 두 번째로는 행사를 하고 시행을 하면서 납득할 만한 충분한 조치들이 이행되는, 예를 들면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한다든지, 마스크를 쓰고 또 좌석 간의 간격도 유지하는 이러한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다 시행하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이러한 행정조치를 철회할 수도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모 일간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많은 외국분들, 특히 많은 대사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한국의 그간의 대처 노력과 앞으로의 숙제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질의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앞으로의 유행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이러한 염려들, 왜냐하면 똑같은 고민을 그 나라들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큰 숙제는 혹시도 있을 수 있는 이러한 2차 유행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료자원이나 공동대응에 대한 정비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하나의 중요한 숙제는 장기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19의 사태가 늘어지고 또 그리고 무더위가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그간 긴장했었던 여러 가지의 행동양식이 느슨해지고 있지는 않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기를 바라고, 정부당국도 지자체 그리고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역대책의 보완을 위한 조치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포해드린 일상에서의 수칙이 국민 여러분들을 스스로 지키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참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