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공기관 등 공문서 평가 설명회

· 시간: 2025. 2. 27.(목) 16:00~17:00

· 장소/방식: 온라인 줌(zoom)

· 참가자: 교육청,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 평가 업무 담당자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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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박정아 학예연구관: 네 그러면 공문서 평가 설명회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배승환 사무관님께서 2025년 올해 시작하게 되는 공문서 평가 시행 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공공기관 등 공문서 평가 시행계획>

ㅇ 배승환 사무관: 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배승환 사무관입니다. 간단하게 올해 25년도에 추진될 공공기관 등 공문서 평가 시행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문서 평가 개요입니다. 공문서 등을 평가하는 근거로서는 국어기본법 제14조에 공문서 등의 작성 평가 항목이 있고요.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중 일반 국민이 주로 접하게 되는 보도자료 등을 저희가 공문서로 해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들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에 대한 매년 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지금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등에 지금 통보하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주체와 평가 대상입니다. 저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와 협업하여 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평가 대상은 전국 시도교육청 17개소와 공공기관 331개 전수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총평가 대상 기관은 총 348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평가를 할 때 시도교육청과 공공기관은 나누어 시도교육청끼리 그다음에 공공기관끼리 그렇게 평정이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평가 항목으로써는 총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시도교육청은 한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도자료 제목을 먼저 우선하여 살펴보고 그다음에 보도자료 본문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하여 평가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제목에 대해서는 어려운 외국 문자나 어려운 외래어를 표현하는 그런 용이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될 것이며 평가 배점은 약 20점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본문에 대해서는 10건 내외 정도로 해서 점검을 하며 이때는 용이성 즉 어려운 외국 문자나 표현을 사용하는 정도나 어문규범 및 문장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정확성을 토대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때 보도자료 본문에 대해서는 총 56점의 배점이 부여될 예정이며 정확성에 대해서는 24점의 배점이 부여되어 총보도자료 본문에 대해서는 80점의 점검 배점이 부여가 되는 상황입니다. 시도교육청은 보도자료 제목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되 보도자료 본문에 대해서만 공공기관과 별도의 비율로 진행이 될 것이며 보도자료 본문 중 용이성에 대해서는 70점의 배점이 부여되어 있고 정확성에 대해서는 90점의 배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평점 방법은 본문 같은 경우에는 보도자료마다 어절 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절 수 대비 외래어 사용 비율, 어문규범 오류 비율들을 산정하여 평정할 예정이며 보도자료 제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절 수의 기준을 담기가 어려워서 제목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외국 문자 표현이 생산 건수 대비 어느 정도인지 비율을 산정해서 평정할 예정입니다.

평정 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평가 결과가 완료되는 12월 결과를 종합하여 26년 1월이나 2월쯤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평가 결과는 대상 기관의 우수, 보통, 미흡 세 등급으로 나누어 부여할 예정이며 이는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수 비율은 상위 20%, 보통은 20 이하 70 이상에서 부여를 할 것이며, 미흡은 하위 10%를 대상으로 부여를 할 예정입니다. 시도교육청은 숫자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서 등급 부여 없이 순위만 누리집에 공개하고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포상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추후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 등을 연계해서 미흡 등급 기관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문서 평가 시행 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공문서 평가 기준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공문서 평가 기준>

ㅇ 박정아 학예연구관: 네, 이어서 공공기관의 공문서 평가 기준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언어 공문서 평가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이성과 정확성이라는 두 가지 지표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보면, 어문규범의 준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서 저희가 공문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국어 기본법과 국어 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국어 기본법을 보면 국어 기본법 제14조에 공문서의 작성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고 그리고 어문규범에 맞추어서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되는 것, 용이성과 정확성에 대한 지표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공공기관에서는 공문서를 작성할 때 한자나 외국 글자를 만약에 쓴다면은 괄호 안에 쓰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도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허용이 되는데요.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든지 어렵거나 낯선 전문용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먼저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로 한자나 외국 글자를 병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여기 파일에도 올리긴 했는데요.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세부적인 내용도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공언어 평가에서 공문서를 평가하는 기준은 크게 용이성과 정확성입니다. 그래서 용이성은 어려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대체 가능한데 이러한 대체 가능한 외래어를 사용했느냐 그러니까 외국 문자나 또 이런 것들을 사용했느냐라는 것이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의 지표는 정확성입니다. 정확성은 표기와 표현을 정확하게 했느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박선 학예연구사: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의 박선 학예연구사입니다. 네, 평가 지표 중에 용이성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이성이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어 기본법에 따라서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이제 법적 근거에 바탕을 둔 평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쉬운 표현 또는 한글로 대체 가능한 외래어,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지적 대상이 됩니다. 이때 지적 대상이 되는 외래어 목록은 별도 목록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아마 어제 공문과 함께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연중에 몇 가지가 더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평가 대상 용어는 대국민 수용도 조사를 바탕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국민이 해당 용어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거나 해당 용어가 공문서에서 쓰였을 때에 바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답변한 용어에 한해서 네 평가 대상 용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중에 특히 이에스지(ESG) 같은 경우에는 로마자로 쓰든 한글로 이에스지라고 쓰든 이제 지적 대상이 되고요. 환경사회투명 정도로 바꾸어서 사용하실 수 있또록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목록에서는 저희가 수정안을 제시를 해 드립니다만 이 수정안은 반드시 이렇게만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맥락에 따라서 자유롭게 보다 적절한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한번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 목록과 더불어 저희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다듬은 말 게시판 혹은 쉬운 우리말을 쓰자 누리집에서도 외래어를 바꾸어 쓸 수 있는 경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 글자 사용입니다. 로마자나 한자 사용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될 텐데요. 이제 로마자, 한자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어 기본법에 따라서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의미를 좀 분명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괄호 안에 병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미 수출 및 투자, 9개 사 이런 것들이 흔히 한자로 쓰는 말들인데 한글로 적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이외에 여러 국제기구의 명칭 혹은 흔히 쓰고 있는 이제 로마자로 쓰고 있는 약칭에 대해서도 네 지적 대상이 됩니다. 특히 많이 쓰고 있는 뭐 ‘R&D’라든지 이제 ‘TF’ 같은 경우에도 로마자로 표기할 경우에 지적 대상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외에 흔히 이제 로마자 표기를 하시는 경우로 각 기관의 약칭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로마자 약칭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지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를 해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용이성에 대한 기준이고요. 이어서 정확성 평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박정아 학예연구관: 이어서 공공언어 평가 지표 중에서 두 번째 지표인 정확성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성은 표기의 정확성과 표현의 정확성 크게 두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진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표기의 정확성은 어문규범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어문규범이 크게 4대 어문규범이 있는데요. 한글 맞춤법, 그다음에 표준어 규정,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 그리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표기의 정확성입니다. 여기 사례를 저희가 오류 사례와 함께 이 오류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를 하였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표기의 정확성에서 두음법칙의 오류를 저희가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주 많이 틀리는 사례가 ‘남여, 년간, 그다음에 자부담률, 회계 년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올바른 이제 수정안은 예 옆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음에 사이시옷 적용의 오류도 저희가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례로는 ‘하교길이라든지 수도물, 그다음에 머랏말’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시옷을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헷갈리실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의 사전을 좀 확인해 보시면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가운뎃점 오류도 저희가 지적을 하는데요. 가운뎃점 오류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주 사용하시는 사례가 ‘국내·외, 상·하수도, 민·관, 또는 초·중·고’ 이러한 예시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전부다 다 표준국어대사전에 한 단어로 올라와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운뎃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국내외, 상하수도, 민관, 초중고’ 이렇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기의 정확성 같은 경우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실 경우에는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시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문서를 작성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표기의 정확성의 오류로는 괄호 뒤에 조사를 잘못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사례에 보면 ‘자동응답시스템 ARS와, 계약 담당자 OOO 전임으로, 이메일 이렇게를’ 이런 식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괄호 앞의 글자를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조사를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보면 ‘음성 자동응답시스템과, 계약 담당자로, 이메일을’ 이렇게 쓰셔야 올바른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괄호에 대해서 쓰실 경우에 조사는 바로 앞의 글자를 기준으로 써야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오탈자는 일반적인 실수로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는 ‘일사분란’이라든지 ‘청럼도’ 예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표기의 정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문규범 중에 외래어 표기법 오류가 있습니다. 외래어 표기법 오류도 상당히 많이 보이는 오류인데요. 저희가 여기 사례 중에서 가장 많이 작년에 본 오류는 컨퍼런스라든지, 솔루션, 서포터즈, 숏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오류를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콘퍼런스, 설루션, 서포터스,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쓰셔야지 올바른 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래어 표기는 아무래도 사용하실 때 문서 쓰시다가 이런 외래어를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우리말샘 사전이 또 좀 더 표제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찾아보셔도 도움이 되고요. 국어원 누리집에 어문규범 누리집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외래어 표기의 용례를 찾아서 확인해 보신 후 작성을 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표현의 정확성입니다. 표현의 정확성은 어법에 맞게 문장을 썼느냐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크게 표현의 정확성에서는 이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호응의 오류이고요. 두 번째는 접속 오류, 세 번째는 생략 오류, 네 번째로는 조사와 어미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은 오류, 맥락에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사용한 어휘 오류 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각각을 사례와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호응 오류입니다.

  호응 오류는 정말 공문서에서 보도자료에서도 그렇고 문서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오류 중에 하나인데요. 사례 첫 번째를 보면 ‘치과 진료 접근성이 어려운 장애 학생들을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한다.’ 이렇게 장애 학생들을 위해 여기에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 ‘접근성이 어려운이’ 아니라 ‘접근성이 낮은’이라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벤트 참여 신청 방법은’이라고 나와 있는 오류가 있는데요. 공문서를 쓰실 때 이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접수하는 방법이라든지 접수와 신청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문장에서 오류를 굉장히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참여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누리집을 이용해 하면 된다.’ 이런 경우는 이제 신청 방법은 하면 된다가 주술 호응이 안 맞는 경우이죠. 그래서 수정안을 두 가지로 저희가 제시를 해 보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라고 하거나 아래에 나와 있는 수정안 두 번째 경우처럼 수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종량제 봉투나 건전지를 교환해 주는 행사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재활용 용품을 건전지로 교환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호응 오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도 호응을 잘 살피셔서 문서를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응의 오류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오류의 유형을 사례로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문장을 의미 단위로 좀 끊어서 너무 길지 않게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략 오류입니다. 생략 오류 같은 경우 두 번째 경우를 보면 꼭 필요한 조사인데 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토지 행정업무를 지적 재조사 토지 행정 도로명 주소 3개 분야 나누어 평가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꼭 필요한 조사인데 생략이 되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접속 오류입니다. 접속 오류 같은 경우 첫 번째 사례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면 ‘연구지원을 통해 기업 난제 해결 및 미래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기업 난제 해결과 확보할 수 있는’이라고 해서 서로 크기가 맞지 않는 단어들이 서로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업의 난제를 해결하고’로 고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래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이라고 해서 ‘해결하고’, ‘확보할 수 있는’ 이렇게 서로 의미 단위가 맞게 크기가 맞게 기술을 해 주셔야 합니다. 또는 수정안 두 번째처럼 ‘기업 난제 해결 및 미래 원천 기술 확보가 가능한’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접속 오류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조사 사용 오류입니다. 이 경우도 ‘로써’와 ’로서‘ 같은 경우도 굉장이 자주 보이는 오류인데요. 여기 사례를 보면 ’OO을 대표하는 전통 예술 단체로써‘가 아니고 자격에 해당하는 ’로서‘, 수단에 해당하는 ’로써‘ 오류입니다. 그래서 ’로서‘와 ’로써‘에 대한 부분도 자주 보이는 오류인데요. 이러한 조사 사용 오류도 주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어미 사용 오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휘 사용 오류가 있습니다. 어휘 사용 오류 같은 경우에는 ’접수‘와 ’신청‘을 굉장히 의미가 서로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예시에서처럼 프로그램 수강을 원하는 주민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주민은 접수하는 게 아니라 신청하는 거죠. 그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휘를 잘못 사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민은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라고 신청이라는 단어로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도 보면 최대 500원의 세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500원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정확한 어휘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정확성에 대한 평가 세부 항목과 오류 사례 그리고 수정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공문서 작성하시다가 참고하실 만한 참고 자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오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위의 메뉴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은 세부적인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래에 보면은 사전과 어문규범이 있습니다. 이 사전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사이이옷이 들어가는 단어인지 아니면 가운뎃점이 없는 한 단어인지 아니면은 이게 표준어인지 이러한 것들을 사전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문규범 여기 메뉴에서도 보시면 한글 맞춤법과 어문규범에 대한 규정 설명과 함께 용례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래어 표기법 같은 경우 용례를 찾아보시는 게 많이 필요할 텐데요. 여기에 오셔서 용례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보시다가 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뭐 우리말 사용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아래에 보면 국어 상담, 온라인 상담, 온라인 가나다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창구를 통해서 우리말 사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셔서 궁금한 점을 좀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용이성 평가에서 하는 어려운 용어라는 외국어나 외래어 표현에 대한 거는 여기 공공언어개선 아래에 보면 다듬은 말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외래어나 외국어를 입력을 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다듬은 말이 있는 경우는 다듬은 말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듬은 말을 찾아보신 후 확인하셔서 보도자료나 공문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저희가 여기에도 자료를 올려 놓았는데요.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 저희 국어원에서 작성한 문서가 이렇게 소책자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셔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 파일은 저희 국어원 누리집에도 올라와 있으니깐요. 여기에서 내려받아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