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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과 '법정'의 사용방법
안녕하세요.
'법적'과 '법정'의 차이에 대해서 2023. 12. 11. 질문글이 있는데
답변글에 '법정'을 법률과 정치라는 뜻을 다셨습니다.
그런데 '법정'은 법률과 정치라는 뜻 보다는 여기서는 국어사전에 나와있는 여러가지 뜻 중에
법률로 규정한다는 의미가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다음 두 문장에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 군복무는 법적 의무이다.
2. 군복무는 법정 의무이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위 두 문장은 다음과 같이 각각 풀어서 쓸 수 있습니다.
1. 군복무는 법에 따른 의무이다.
2. 군복무는 법에서 정한 의무이다.
실제로 군복무에 관한 법률은 병역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로는 2번을 쓰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법적'을 사용해도 충분히 의미가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1. 군복무 위반은 법적 위반이다.
2. 군복무 위반은 법정 위반이다.
여기서는 2번은 어색해 보입니다. 1번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예를 두가지 들었는데, 이와 같이 '법적'과 '법정'의 사용은 가끔 혼란스럽습니다.
명쾌한 사용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의미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법정'이 '법률로 규정함'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맞고, 이러한 의미로 쓰인 경우 '법적'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법에서 실제로 명확히 규정해 둔 것이라면 '법정'을 쓰는 것이 적절하겠으나, 법의 내용을 토대로 해석해야 하는 경우라면 '법적'을 쓰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으로 짐작해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온라인 가나다에서 단어 간의 미세한 의미 차이에 대해 직접적이고 단정적으로 말씀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단어의 사전적 의미 외에도 구성 요소의 용법이나 단어의 용법에 따른 언어 차이, 주로 쓰이는 언어 환경이나 화자의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유의어 사전 등을 참고해 보시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 서적 혹은 전문 용어 사전 등을 살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