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일

국립국어원장

Ⅰ.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한국수어 교육 기반 구축을 통한 청각장애인 및 비장애인(청각장애인 가족 등)의 수어 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 능력 향상 지원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2024년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ㅇ (사업기간) 교부 결정일 ~ 2024. 12. 31.

   ㅇ (사업예산) 500백만 원(민간경상보조)

□ 사업 내용

   ㅇ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총 5종)

□ 사업 추진 방식

   ㅇ (사업 성격) 민간경상보조사업

       - (국립국어원)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점검 등

       - (보조사업자) 사업 신청, 사업 수행,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 등

   ㅇ 보조사업 수행 흐름도

 □ 사업 추진 일정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보조사업자 공모: 24. 5. 3.(금) ~ 5. 17.(금)

   ㅇ 보조사업자 선정: 2024. 5. 31.(예정)

   ㅇ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2024. 6. ~ 2024. 12.

   ㅇ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2025. 2.

Ⅱ. 보조사업자 과업

   ㅇ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 한국수어 교육 환경과 교육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개발 계획 수립

       - 수어교원, 수어통역사 등 현장 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ㅇ 한국수어교육원 등에서 활용할 교육대상별 맞춤형 수어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 상세 내용 협의 조정 가능

       - 오프라인 교육과정(총 5종): 대상별‧수준별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개발

      * 교육과정별 특성에 따른 교재, 지침서 및 수어 대화 동영상 등의 부속자료 개발을 포함하며 교육자료에 사용한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함.

      * 해당 분야 현장과 연계하여 현재 사용 중인 교육자료 분석, 요구 조사, 시범 사용 실시

     * 실무교육은 한국수어교육기관 교과목 영역(언어 및 교육 기초, 한국수어학, 한국수어 교육론, 한국수어 실제, 농문화와 농사회, 한국수어교육실습)과 연계하여 개발

Ⅲ. 신청 안내

□ 접수 기간: 2024. 5. 3.(금) ~ 2024. 5. 17.(금) 18:00까지

□ 지원 자격

   ㅇ 공모 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한국수어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보유단체

   ㅇ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결격 사유가 있는 단체*는 신청 불가

       * 공고일 기준 면허·허가·등록·지정의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 제출 서류: 공모 신청서(서식1), 법인(단체) 현황(서식2), 사업 계획서(서식3),사업 수행인력(서식4), 서약서(서식5)

       * 신청서 내 단체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제출 서류 미첨부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 방법: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한 접수

       * [e나라도움 경로]
      - (누리집) 공모사업 찾기(상위메뉴) → 공모사업 찾기(하위메뉴) → 공모명 검색 → 공모신청 바로가기
       - (업무시스템)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공모현황 → 공모명 검색

□ 문의: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연구사 정혜선(02-2669-9698, hyessun@korea.kr)

Ⅳ. 선정 방법 및 기준

□ 사업자 선정 방법

   ㅇ (선정 방법)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로 사업자 선정

   ㅇ (위원회 구성)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

   ㅇ (심사 방법) 서류 심사 + 사업계획 발표

       - 100점 배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 사업계획 발표: 2024. 5. 20. 이후(일정 별도 통보 예정)
       * 신청기관별 발표 및 질의·응답(20분 내외), 발표에 불참한 경우, 미참가 처리

□ 심사기준

< 사업제안서 심사 평가 배점표>

    ㅇ 동점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추진전략의 적정성, 수행체계의 적정성 등 배점이 높은 심사항목의 점수순으로 선정

    ㅇ 공모 시 신청 기관이 1개 이하인 경우 재공모함. 재공모 시 1개 사업자가 응모에 참가한 경우, 평가 결과 70점 이상이면 해당 사업자 선정함.

□ 결과 발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 후 개별 통보 및 국립국어원 누리집 공지

※ 사업 공모 심사 및 선정 결과 발표 일정은 예정(안)이며 상황 및 조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Ⅴ.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2024년 5월 17일(금) 18: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e나라도움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정상 접수되지 않은 경우 별도 경로로 추가 접수는 하지 않음.

  * 자료 제출 마감일에 시스템 불안정으로 제출오류 가능성이 있으니, 최소 1～2일 전 지원서 제출을 권고함.

  ㅇ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라도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비용은 신청기관 부담으로 함.

    ㅇ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국립국어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대체를 할 수 없음.

    ㅇ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도첨부 등의 형식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이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ㅇ 공모 신청에 대한 평가,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ㅇ 이 공모 신청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국립국어원이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및 정보유출 방지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음.

    ㅇ 사업내용, 예산 등은 국립국어원과 협의하여 승인받을 경우에 조정(변경)이 가능함.

    ㅇ 동일·유사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기관(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그 밖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름.

    ㅇ 위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ㅇ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당초 신청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자진 철회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등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시스템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함.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내용은 보조금 교부 신청 전에 국립국어원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ㅇ「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0조 제1항 제1호 바목~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0조 제1항 제4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ㅇ 예산편성·집행·정산 관련 참고사항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집행 관리 등 시스템 이용 필수

   - 예산 편성, 집행 및 정산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등 관련 법령 준수

    ㅇ 국립국어원은 사업관리를 위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해야 함.

    ㅇ 그 밖에 이 공고문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도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이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