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성(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선임연구원)

   (1)에서 ‘당해 물건’은 ‘해당 물건’으로 바꾸어 써도 문제가 없다. 더 나아가 ‘그 물건’이라고 해도 괜찮아 보인다. 이미 앞에서 ‘과세대상물건’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2)에는 ‘당해 사항’을 ‘해당 사항’으로 바꾸는 것 말고도 고칠 점이 많다. 글은 필요한 만큼만 쓰면 되는데, 우리 법조문은 쓸데없는 말들을 너무 늘어놓기 일쑤다. 그래서 (2-1)과 같이 고쳐 보았다.

   (3)에 쓰인 ‘해태(海苔)하다’는 사전에 “어떤 법률 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다.”로 풀이되어 있다. 즉, 해야 할 일을 제때에 하지 않을 때 쓰는 말이다. 그런데 글쓴이는 평소에 ‘해태’라는 말을 들어 본 일이 없다. 말하자면, “너는 왜 학교 숙제를 해태하니?”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뜻이다. (3)을 쓴 대법관들도 평소에는 거의 쓰지 않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유독 법조문에는 이 말이 자주 쓰인다. 일상 언어에서 동떨어진 말은 죽은 말과 다르지 않다. (3)의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은 ‘성실히 수행하였음’이나 ‘게을리하지 않았음’ 정도로 고쳐 쓸 만하다.

   ‘행상(行狀)’은 ‘하는 짓이나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 평소에는 거의 들을 일이 없는 말이다. ‘개전(改悛)의 정(情)’ 또한 어색한 표현인 것은 매한가지다. 게다가 (4)에 쓰인 ‘~에 있어서’는 일본어투로 자주 거론되는 표현이다. 그래서 (4-1)처럼 고쳐 보았다. 글쓴이가 법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고친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바가 있지만 취지는 드러나리라 생각한다. 함부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형법은 다른 법조문보다도 명확하고 엄격해야 하는데도 실상은 그렇지 못한 듯하여 매우 안타깝다. 엉성한 표현과 이해 못할 어려운 한자어들이 너무 많다.

   ‘확행’은 국어사전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말이다. 잠깐 찾아보았지만 일어사전이나 중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인 듯하다. 그래서 그 뜻을 짐작만 할 뿐인데 ‘確行’ 즉, ‘확실하거나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 것 같다.
   이런 말을 싣지 않은 사전을 탓해야 할까? 아니면 사전에도 없는 말을 함부로 써 대는 공공기관을 탓해야 할까?

   (6)~(8)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훨씬 자연스럽게 고쳐질 수 있는 예들이다. ‘득(得)하다’, ‘익일(翌日)’, ‘필(畢)하다’ 따위는 이런 문서들이 아니면 좀처럼 보기 힘든 말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들이 전문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것도 아니다. 워낙 눈에 익어 그리 어렵지 않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들 하나하나를 쉽게 다듬어 쓰려는 자세가 우리말을 다듬고 바루는 첫걸음이 된다.

   공공기관이 일상의 말과 동떨어진 말을 쓰게 되면, 그만큼 국민은 공공기관에서 멀어지게 된다.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말, 생명력이 넘치는 말을 쓰는 것은 공공기관의 의무이다. 몇 해 전부터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문 만들기’라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