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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1.4.9.)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21. 4. 12. 조회수 298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4.9.(금) 11:00,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행합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배석합니다. 고은미, 신환희 통역사의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권덕철 장관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환자는 644명이며, 해외유입 환자는 27명입니다. 어제 6분의 환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와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1월 중순 이후 10주 이상 300~400명대 내외의 정체를 보이던 환자 발생이 최근 10일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간 하루 평균 환자는 555명으로 4차 유행에 진입하는 초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1을 넘어 유행이 계속 커질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모두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유행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200명대를 유지하던 환자 발생이 최근 10일간 계속 증가하여 금주 들어 400명대까지 커졌습니다. 비수도권도 경남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하루 200여 명 수준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공간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곳은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염 양상은 소규모 유행이 지속되고, 다중이용시설의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접촉에 의한 소규모 감염이 여전히 많은 가운데, 환자 수가 줄어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진단되지 않는 감염자 수가 다수 누적되며 지역유행의 감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회적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방역에 대한 긴장감도 이완되고 있습니다. 발열, 기침, 근육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출근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여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병의원과 약국에서 검사를 권유했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와 이용자의 방역수칙 위반도 증가하고 방역관리도 약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흥시설의 경우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하거나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역학조사가 지체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도 도우미로 통칭되는 접객원의 신분노출을 우려하여 출입명부를 소홀히 하고, 주류판매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지금 감염 확산을 차단하지 못하고 4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커진다면 예방접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더욱 우려됩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이 시행되는 6월까지 방역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긴다면 중환자 발생과 치명률이 줄어들게 되고, 코로나19의 위험도도 크게 낮아질 것입니다. 실제 1차 접종이 끝나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집단감염이 대폭 줄고, 중환자와 사망자 수도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는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양병원 등 위험시설을 잘 관리한 결과, 1월 초 350명에 달하던 위중증환자가 현재 110명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전담 중환자시설은 760개 중 140개만 가동되고 있고, 중등도·경증환자를 위한 병상은 8,000개가 넘는 여유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에 대해서 지자체·생활방역위원회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광범위한 생업시설의 집합금지나 운영제한을 하는 경우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과 이로 인한 수용성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방역관리가 미흡한 부분을 집중관리하여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느슨해진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고취시켜 참여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조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검사의 확대와 예방접종의 더 빠른 실행을 요구하는 의견도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는 다음과 같이 방역조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합니다.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단계 격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부산·대전과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2단계 적용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의 2.5단계 상향은 광범위한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경제에 타격이 크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유지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시설과 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우선, 수도권 등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지자체의 방역조치가 강화됩니다.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적용합니다. 룸살롱, 클럽, 나이트,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식당,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2시로 운영제한 시간을 완화했던 시설들도 감염이 커지고 유행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면 다시 21시로 제한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노래연습장의 경우, 주류 판매와 접객원 고용, 알선 등의 불법 영업에 대해서 지자체와 경찰청이 협력하여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처벌을 강화할 것입니다.

 

백화점·대형마트의 경우, 시식과 시음을 금지하고 휴식공간 설치도 금지합니다. 목욕장업에 대해서도 종사자들의 주기적 검사와 방역점검 강화 등 특별관리가 계속될 것입니다.

 

유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 검사를 권고받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자체, 의학단체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실행하겠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고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벌칙 적용과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지역, 증상 등에 상관없이 검사를 희망하는 이들의 검사를 허용하고, 선별진료소도 확대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것입니다.

 

밀접·밀폐·밀집 환경의 콜센터, 물류센터, 기숙형 공장 등 고위험 환경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각 부처별로 특별관리에 들어갑니다.

 

수도권의 경우, 기업·공공기관의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도 적극 추진합니다. 기업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2월 특별 관리한 합숙형 기도원, 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학원과 학교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회식과 모임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방역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본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홍보와 점검, 처벌도 강화할 것입니다.

 

마스크, 출입명부, 이용인원 게시, 음식섭취 금지 등 핵심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을 적용할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위반이 다수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 등을 적극 조치할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유지됩니다. 유행이 확산되는 시기로 단기간 내 상황이 호전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조정기간을 통상보다 길게 하였습니다. 다만,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기간 중이라도 즉시 방역조치나 단계를 조정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4차 유행에 진입하는 초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유행을 초기에 차단해야 합니다.

 

코로나19와의 전투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으며,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위기감을 가져주시고 다시금 방역에 대한 고삐를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모임과 외출, 여행을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어르신들이 2월부터 백신접종을 잘 받아주셨기에 최근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많이 안전해지고 면회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4월과 5월에 무사히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아내고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접종을 마무리하면 코로나19의 위험성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과 같이 우리 사회도 더욱 안전해질 것입니다.

 

지난 1년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모습처럼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방역의 긴장도를 높여주시고,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방접종 대상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병상이면 몇 명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며칠까지 버틸 수 있는지 등을 포함한 현재 의료체계 역량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의료 역량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수도권 긴급 의료 대응계획에 따라서 일일 1,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을 보면 생활치료센터의 경우에는 51%, 감염병 전담병상의 경우에는 34%,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경우에는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지금 현재로서는 여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가용병상 기준으로 생활치료센터는 매일 800명 발생,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우에는 1,600명,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경우에는 1,400여 명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2,0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예방접종에 참여하기 전까지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왔고, 이를 내주 초 상세히 보고드리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특단의 대책은 기존 거리두기나 방역수칙과 다른 별도의 대책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될지 대략적이라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 발표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이 특단의 대책, 특별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다른 방역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점검을 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부 내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게 마련되면 여러분들께 다시 별도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간 방역당국의 대응은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고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 단계를 하향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진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지표가 있으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방역당국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고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생활방역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대응여력 그리고 일률적으로 규제에 따랐을 때 그간에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셨던 그런 분들에, 그런 업종에 선의의 피해 발생,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단계 상향조정에 따라서 미치는 파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현재 위험요인이 제일 높았던 곳에 대한 집중 방역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양병원 등 고령층 대상 선제관리를 통해서 위중증환자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것도 그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상향조정이라 하면 2.5단계로 갔었을 때 광범위한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이 있게 됩니다. 특히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실내체육실 등 3만 8,000개가 집합금지가 되고, 또 비수도권에서도 유흥시설을 포함해서 7만 2,000개가 집합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22시로 운영이 제한되고 있는 식당, 카페 외에도 영화관, PC방, 독서실 등 14만 4,000개소가 추가되고, 비수도권은 현재 제한이 없는 식당, 카페 등을 포함한 63만 5,000개가 영업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부 감염 위험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로서 이번에 사회적 거리 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지금부터 권 장관의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전국적으로 안전한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증상이, 이를테면 기침이라든지 근육통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검사소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검사를 받으시고 직장에 출근하시거나 아니면 생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그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역과 사회 또 가족을 같이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편, 저희들이 지금 22시 운영시간을 현재 유지하기로 했던 식당, 노래연습장,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지 않으면 유지되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다시 21시로 환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이 위험요인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주시고, 또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회자) 나머지 질의는 사회전략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이 보내준 네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전 서울시 회의에서 중앙정부의 거리두기 지침과는 별도로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오 시장은 업종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밤 9시나 10시 등 일률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현재 정부 방역대책을 재고해야 한다며, 자체적인 거리두기 체계를 정립하겠다고 했는데 중앙정부의 지침과 별도의 거리두기 지침 설정이 가능한지, 만약 별도로 설정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런 방역조정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의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아직까지 중대본을 통해서 저희에게 구체적인 건의는 들어오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추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들이 건의가 되면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관련 방안들의 현실성과 필요성 그리고 적용 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사전질의 다섯 번째 질의와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가 유사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의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즉시 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상황 호전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사전질의가 있었고요.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이 2단계 지역의 운영시간 제한 업종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즉시 조정하는 조건이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되어 있는데, 상당히 애매한 기준으로 보인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어야 21시로 조정한다는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린다는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지금 현재 금주 주 평균 하루 환자 수가 550명 정도에 지금 달하고 있고, 매일 환자가 발생하는 양상은 어저께 전체적으로 국내외 환자 합산 기준으로 한 700명, 국내 환자 기준으로는 600명대 후반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오늘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하고 다음 주부터의 환자 상황을 보면서 이러한 추세가 더 확산돼서 계속 올라가는 추이가 보인다 그러면, 아마 다음 주 중이라도 관련 논의를 착수하고 22시에 대한 기준들을 21시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여섯 번째 사전질의드리겠습니다.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운영됩니다. 지난번 건대의 한 헌팅포차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한다고 구청에 약속한 뒤 영업 중 춤을 추는 행위가 있었고, 결국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헌팅포차, 감성주점도 유흥시설로 분류돼 집합금지에 들어간다면 이 같은 변칙영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 부분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작년 3월, 4월 이후부터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행태를 파악해서 별도로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집합금지 또는 유흥시설에 준하는 조치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는 업종 내에서는 미세업종 또는 세부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헌팅포차나 감성주점이라고 하는 이른바 지칭되고 있는 이런 업종들은 법률적으로 구별되지 않고 운영형태를 보면서 그 정의에 맞는 업종, 업소들을 지자체가 지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질문하신 내용은 그렇게 지정해서 관리하던 업소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처럼 운영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운영을 허용했는데 그것을 위반했던 사례를 질문하신 거고, 현재 지자체별로는 이러한 업종에 대한 리스트들이 이미 마련되어있고 계속 현장을 보면서 이 리스트들을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현장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과 KBS 양민철 기자님 질의가 유사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질의입니다. 거리두기 적용기간을 2주가 아닌 3주로 한 이유가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자료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엄중한 상황이라면 거리두기 기간을 한 주 더 늘리는 것보다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과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거리두기를 차라리 굵고 짧게 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국민들의 피로도도 더 높아질 수 있는데 방역당국이 왜 낮은 단계를 길게 유지하는 방안을 선택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KBS 양민철 기자님 질의입니다. 수도권 등을 2.5단계로 격상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자료상에 민생경제에 대한 타격을 언급했습니다. 그 외에 1.5단계 지역을 일괄적으로 2단계로 높이지 않고 각 지자체에 판단을 맡긴 배경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주 간격으로 하지 않고 3주로 지금 한 부분들은 현재가 지금 확산시기로 보이기 때문에 완화의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주 간격으로 설정했을 때마다 사회적 거리두기 쪽이 완화의 어떤 기대들을 자꾸 유발시키고, 그로 인한 피로감들이나 혹은 반복되는 행정적 비용들을 계속 지적받아 왔었기 때문에 당분간 이 확산기에 있어서는 현재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3주 정도 좀 더 통상보다 길게 유지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다만, 상황이 악화돼서 지금 현재의 유행 추이가 다음 주에 또 그다음에도 계속 증가하는 추이로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주 평균, 주 하루 평균 550선이 아니라 600대, 700대 정도로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온다 그러면 3주 기간 내에서라도 21시 운영제한이나 혹은 수도권의 2.5단계 격상 등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KBS 양민철 기자님의 질의는 조금 다른 질의이신 것 같은데, 비수도권에 대해서 1.5단계를 일괄적으로 2단계로 높이지 않고 지자체에 판단을 맡긴 배경에 대해 여쭈셨습니다.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양합니다. 안정적으로 환자가 나오고 있는 지역들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산·경남권이나 대전, 충남·북 등의 충청권 등은 환자가 다소 높은 편으로 나오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문제는 부산·경남권의 경우에만 하더라도 부산시가 상당히 많은 환자를 발생하고 있고 그 외의 시에 대해서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환자 발생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울산이나, 울산 같은 경우는 환자 발생이 높지 않고, 경남의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치우침이 있습니다. 경남이 꽤 넓은 지역이라서 경남 전반에서 지금 환자가 고루고루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거제와 진주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북의 경우에도 대전시의 환자 발생이 지금 좀 높은 편이고, 충남과 충북의 경우에는 일정 시군구 중심으로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2단계로 올리는 것은 그 상황, 그 지역의 상황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광역시도별로 혹은, 특히 도 지역의 경우 지역적인 치우침이 있을 경우에는 기초 시군구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구무서 기자님이 3주 내에도 거리두기 격상 등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은 방금 전의 손영래 반장의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이선아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사, 약사 등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검사받도록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이 조치가 처음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일부 행정명령들이 발동돼서 가동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 수도권에서 처음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현재 수도권 3개 시도와 관련 의학단체들과 저희 중앙부처들이 모여서 협의해서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국민일보, MBC, 아시아경제 기자님이 유흥시설에 관련된 질의를 주셔서 우선 묶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님 질의입니다.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해 완화할 수 있다, 라는 조치 역시 기준이 모호해 보입니다. 마스크 쓰기, 소독,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만 지키면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인지,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집합금지에 들어가는 유흥시설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의미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MBC 조희형 기자님 질의입니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은 수도권과 부산을 제외한 지역에 적용되는 것인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유흥시설 집합금지의 지자체별 22시 완화 허용에 대해 현재도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영업이 허용되었음에도 불법영업이 자행되고, 경찰의 단속을 통해 대거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일괄적인 금지가 아닌 별도의 지자체별 완화 규정을 둔 이유가 궁금하고, 구체적으로 자율 노력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세 질문 다 유사 질문이라서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흥시설 쪽은 지역에 따라서 방역관리의 상황이 좀 다르다고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개별 지자체별로 집중적으로 지금 최근 유흥시설 쪽에 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들도 다수 발생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해당 협회와 업소들이 좀 자율적으로 방역관리를 잘하면서 시도와 협의가 잘, 협조가 잘되면서 집단감염도 발생하지 않고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고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적 편차를 고려해서 집합금지를 전체적으로 2단계 지역에 실시하되, 그 지역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잘되고 있고 또는 집단감염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그간 잘 협조가 됐던 지역에 한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서 이 부분들을 운영시간 10시 제한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현재 확정적으로는 수도권과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집합금지를 지금 실시할 예정이고, 대전의 경우에는 지금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대전에 대해서는 아마 의사결정이 좀 미뤄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후에 지자체별로 환자 상황이 나빠져서 2단계로 올라가는 지역들이 일부 발생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지역의 경우에도 2단계라고 무조건 유흥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를 한다기보다는 집합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그 지자체의 유행상황과 해당 업종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 그리고 협조사항 등을 평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자율적인 판단 권한들을 열어주는 부분들입니다.

 

<질문> (사회자) MBN 강대엽 기자님도 유흥주점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조금 내용이 달라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정한 원칙대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예외를 적용하다가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단순히 확진자 증가 때문만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게 제가 질문을 이해를 못해서... ‘지금까지 예외를 적용하다가 안 하는 이유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게 아마 ‘이번에 집합금지 조치를 왜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브리핑에서도 이미 설명드렸듯이 현재 다중이용시설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들이 크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유흥시설 쪽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산 쪽에서의 유흥주점·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 사례가, 혹은 수도권 사례들이 보면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특히 거기에 있는 접객원이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이 돼서 다른 접객원들에게 감염을 유포시키고, 다수의 또 업소에 이분들이 다니게 됨에 따라서 점점 유흥시설을 매개로 한 감염들이 확산되는 양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점검에서도 다수의 업소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완화했던 조치들 중에서 이런 방역수칙이 좀 잘 안 지켜지고 이로 인한 집단감염이 발생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다시 이 수칙에 대해서 정상... 원래대로 복원을 시키는 측면에서 집합금지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YTN 이형원 기자님 질의입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무관용 원칙으로 경고하는 것 외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대책은 얼마나 진전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 이번에도 격상을 고려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어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기전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관련 입법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중으로, 그 관련 입법논의 속에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방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실버넷뉴스 김재율 기자님 질의입니다. 기자님 질의가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많은 희생을 당했고, 또 3주간 연기해서 상황이 약화된다면 다행이지만 4차 유행이 된다면 다시 65세 이상의 고령자 희생이 엄청 커질 것이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이번 정책의 결정에 이런 고령자 문제를 참고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짧고 굵게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조치를 실시해서 빨리 잠잠해지길 바란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 질문도 질문의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일단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은 과거보다 지금 비중은 지난 3차 유행이 촉발돼서 3차 유행이 확산됐을 때보다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비중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저희가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또 예방접종이 진행됨에 따라서, 기억하시겠지만 3차 유행 초기에 다수 촉발되었던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의 집단감염이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위중증환자도 3차 유행 때 한 300~400명대의 위중증환자들이 나왔던 것에 비해서 현재 110명 정도로 위중증환자가 낮고 사망자 자체도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유행 규모가 커지면 아무래도 거기에 따라서 고령자분들도 함께 감염의 모수가 커짐에 따라서 고령자분들의 감염환자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취약한 분들,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들의 보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현재 요양병원, 요양시설 그리고 각종 치매센터 등 복지시설들에 대해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예정된 예방접종을 좀 신속하게 전개해서 여기에서의 감염들을 최대한 막아낸다는 게 현재 방역관리상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신문 김성태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조정의 핵심지표를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 전국 400~500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559명으로 이 기준을 웃돕니다.

 

장관님이 말씀하신 위중증환자가 현재 110명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 등은 보조지표입니다. 추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때도 핵심지표를 우선해서 고려하는 것보다 보조지표와 선의의 피해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인지 궁금합니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님 질의도 유사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 상향과 관련해 핵심지표인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상향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계속해서 다양한 이유로 상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향이...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거리두기 방역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한 당국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체계의 상향 기준은 하루 평균 환자 수를 주요 지표로 하면서 질의하신 것처럼 다른 지표들도 함께 중요하게 봅니다.

 

우선 의료체계에서의 여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결국 거리두기를 올려서 환자 규모를 줄이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의료체계에서의 의료 붕괴나 의료 실패로 인한 사망률의 급증을 막기 위해서 거리두기 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체계의 여력이 얼마나 있느냐 등을 중요한 지표로 보고, 의료체계에 대한 부담을 좀 보기 위해서 고령층의 비중이나 위중증환자의 발생 비중 등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이 방역상황에서 역학적으로 볼 때 환자 발생의 상황들이 어떤 경로로 주로 많이 확산되고 있느냐도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현재는 소규모의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이 가장 우세하고, 그 가운데 다중이용시설의 감염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올린다는 것은 다중이용시설 일반에 대해서 강제적인 영업중단이나 운영시간 규제를 통해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량 자체를 최소화시키고, 이로 인해 간접적으로 외출이나 혹은 저녁의 모임들을 줄여나가는 효과를 의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역학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다중이용시설의 증가 추세는 분명하지만 소규모의 접촉감염들이 계속 우세한 가운데에서 여러 관리 가능한 영역에서의 집단발생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역학적 특성을 볼 때도 광범위한 다중이용시설들의 집합금지나 운영규제를 통해서 확산을 차단하는 노력이 효과성이 떨어질 공산이 큽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는 위기감을 고취시키고, 특히 유증상자에 대해서 진단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예방 가능한 영역에서의 관리체계를 조금 더 강화시키면서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 곳들에 대한 경고로서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등에 대한 부분들과 21시 운영제한 등을 검토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조정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질의입니다. 보도자료 6쪽에 ‘3차 유행 정체기간 22일, 정체기 환자 100명대, 4차 유행 정체기간 10주, 정체기 환자 규모 400명대’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3차와 4차 유행을 구분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미 4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판단했다고 보면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일단 오늘 브리핑에서 발표했듯이 4차 유행의 초기단계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기에 대해서는 사실 정의된 개념이 있거나 과학적으로 정확한 정의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3차 유행과 현재 지금 지난주부터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하기 전의 지속적으로 꾸준한 환자들이 유지되고 있던 기간들을 카운트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차 유행 직전의 시기와 4차 유행 직전의 시기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 라고 구별한 것으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4차 유행 전의 정체기간이 10주라고 표현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500명대로 증가하기 전에 300~400명대 환자들이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진행됐던 게 10주간 진행되다가, 지난주부터 500명대로 증가하고 금주에 들어서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주를 지금 카운트 한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신문 김성태 기자님 질의입니다. 22시에서 21시로 즉시 조정한다는 방침에 대해 반장님이 더 확산돼서 계속 올라가는 추이가 보이면 논의를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몇 명이 증가하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인지, 기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판단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주 평균 하루 환자 수가 대략 550명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일자별로 보면 국내 발생 환자 기준으로 600대 후반의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들의 변동이 금주 그리고 다음 주 초에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주목할 예정입니다.

 

하루 평균 환자 수의 기준이 현재 국내 환자 기준으로는 600대 후반에 지금 위치돼 있는데, 이 부분들이 700 중후반까지 올라가기 시작해서 전체적인 평균 추이가 하루 평균 600선이 깨지는 시기가 들어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서는 유행이 더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들을 2차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구무서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번 3주간 조치의 목표는 병상 현황 등을 고려해 500~600명대인 현재 유행 규모를 더 늘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인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하한선인 400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일단 유행의 확산기가 들어가면 가장 우선적으로는 확산을 정체기로 다시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현재 지금 거리두기 체계는 유지하지만 관리 가능한 영역에서의 방역조치들을 강화시키면서 일부 방역,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조치들도 함께 강화시키면서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이 정체기로 전환되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상황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 가능한 영역에서의 집단감염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조속히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사회적 긴장감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발표된 거리두기 체계의 내용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방역적 긴장감을 함께 공유해주시면서, 지금보다 좀 더 방역관리에 긴장을 가지고 강화하는 노력을 함께 해주신다 그러면 현재의 수도권 쪽의 확산 추이를 다시 정체되는 국면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지금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 유행에서의 확산이 과거와 달리 의료 역량은 보다 강화됐고, 반면 무증상 감염은 늘어나면서 지표 간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 지표 조정이나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어야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러한 거리두기 단계 개편은 4차 유행이 진정된 후에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지금 방역조치 간의 불협화음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시킬 때 우선 현재의 방역체계와 수단들의 수준과 방역조치의 내용들이 달라지면서 오히려 예를 들어 방역을 강화해야 되는 상황인데 단계, 거리두기 체계 전환에 따라서 방역조치가 약화되는 모습으로 보인다든지, 그로 인해서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가 잘못 나가는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정화가 안 된 상황에서의 전환들을 지금 유보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들을 좀 더 안정화시키면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의 개편들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MBC 조희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앞으로 헌팅포차나 감성주점은 춤을 추는 행위나 헌팅 행위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겠다고 업주가 지자체에 약속하면 집합금지 없이 영업이 가능한 것이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원칙적으로는 헌팅포차나 감성주점은 현장을 방문해보시면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 고용에 있어서도 사실 일반음식점보다는 상당히 많은 인력들을 고용하고 있어서 일반음식점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지자체에서 헌팅포차, 감성주점들을 별도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들은 사실은 아마 케이스별로 상당히 다양한 사례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지라 사실은 현장에서 그 지자체가 그렇게 전환하겠다고 하는 업주의 실현 의지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케이스별로 파악하면서 현장에서 그 부분들은 적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구조 문제나 인건비 문제 등에 대한 해결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한 일반음식점 전환들이 가능한지 등등을 함께 판단하면서 지자체가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MBN 심가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서울시가 그동안 중앙정부가 방침을 정하는 거리두기 대응에 무비판적으로 순응만 했을 뿐이라며 서울시 자체 방역대책을 마련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울시의 자체적 판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따르지 않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실시한다고 하면 어떻게 협력이나 대응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 부분은 가정에 의한 얘기이신 것인지라 사실 답변이 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행 저희 감염병예방법 체계에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서로 대등하거나 굉장히 유기적인 권한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과거의 선례에서도 지자체의 대응과 중앙정부의 대응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들을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충분히 협의하고, 또한 문제사항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안들을 도출해내면서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아침에 모든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모여서 회의를 한 지 지금 1년이 넘었고,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에 걸쳐서 토의하고 논의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저희 중앙정부도 지자체의 자율권은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런 선례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훌륭한 대안들을 만든 경험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드라이빙 스루라고 부르고 있는 차량 이동형 또는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들도 지자체가 저희 중앙정부와 별개로 처음 고안해서 자율적으로 실시했던 것을 저희 중앙 차원에서 채택해서 전국적 모형으로 개발한 사안들이고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라고 하는 3차 유행을 꺾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방역조치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선행적으로 먼저 실시한 결과들을 저희가 보고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전국적인 모델로 수용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현재도 지자체들의 자율적인 권한들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창의적인 접근들을 할 수 있게 협력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하면서 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계속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가장 최적의 방역 방안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TV조선 박상준 기자님 질의입니다.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2월 중순 거리두기 완화 이후에 정부의 대응은 감당할 수 있는 환자 범위 내에서 민생경제 안정화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방역정책의 흐름이 바뀐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당국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원적인 설명을 드리면,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서 환자를 줄이는 부분들은, 환자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1목적은 의료체계의 감당 범위 내에서 환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환자분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치명률이나 사망률이 올라가거나, 혹은 의료 붕괴로 인해서 다수의 치명률이나 사망환자들이 증가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게 제1목적입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지나치게 폭증하는 사태를 막는 목적도 있긴 있지만 그런 목적들이 주되고, 그래서 작년부터 거리두기 체계를 설계할 때 항상 의료체계의 대응 여력들이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저희들이 보조적으로 보면서 판단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되어있는 거리두기 체계에서 저희가 개편안을 만들면서 개편안의 기준을 다소 위로 이완시켰던 이유도 그동안 의료체계들이 많이 확충되어서 의료체계가 견뎌낼 수 있는 환자들, 큰 부담 없이 견뎌낼 수 있는 수준부터 시작해서 최대치로 견뎌낼 수 있는 환자들의 이 범위까지가 확충된 것들을 좀 고려해서 기준들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서는 반영하고, 지금 현재보다 좀 더 올려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반영해서, 감안해서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 기준을 결정할 때에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KBS 서병립 기자님 질의입니다. 아까 나온 질의와 좀 유사하기는 한데 확인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들을 통해 정부가 3주 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감염자, 일일 감염 확진자 수는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거리두기 체계를 강화하면서 사회적 긴장이 함께 야기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보통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뒤부터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정부의 반영 목표는 증가 추이가 확연해지고 있는 이 추세를 다시 꺾고 반전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모양새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 같고, 아마 구체적인 환자 수치로 보기보다는 경향성의 변동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추세가 꺾이느냐, 마느냐가 중요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