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

2021.1.18(월) 11:00, 한재혁 대변인(문화체육관광부)

<한재혁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주간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 일정입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월 19일 화요일 제3회 국무회의에 참석 예정입니다.

오영우 제1차관은 19일 사회관계장관회의, 21일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어 보도자료 관련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소재 국립문화예술시설 재개관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지역의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2월 8일부터 선제적으로 중단했던 서울시 소재 국립문화예술시설의 운영을 1월 19일 화요일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 9곳과 국립중앙극장 등 국립공연장 8곳은 시설물 소독, 사전예약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1월 19일부터 재개관합니다. 아울러, 국립극단 등 국립예술단체 7곳에 대한 서울지역 내 개최 공연 중단 조치 또한 해제하게 됩니다.

아울러 소속 박물관·미술·도서관은 수도권에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국공립시설 방역지침에 따라 이용 인원을 수용가능 인원의 최대 30%로 제한하고, 공연장은 ‘두 칸 띄어 앉기’로 공연 관람 좌석을 제한해서 개관하게 됩니다.

그동안 국립문화예술시설은 수시 소독, 이용객 발열 확인 및 출입명단 관리,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왔습니다. 이번 재개관도 빈틈없는 사전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마다 이용방법과 제한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객 여러분들께서는 사전에 방문하려는 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이용방법과 예약제도, 제한사항 등을 미리 확인해야 불편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 관련해서는 쉬운 우리말 쓰기 관련한 사항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세 번째 국립민속박물관장 임명 관련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1월 18일 국립민속박물관 김종대 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인사혁신처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선발한 신임 관장의 임기는 3년입니다.

김종대 신임 관장은 1984년부터 2004년까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민속연구과장, 전시운영과장 등을 거친 박물관 전문가입니다. 또한 중앙대학교 민속학과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였고, 마을 제의와 한국 도깨비에 대한 많은 연구 성과를 쌓아온 우리나라의 대표적 민속학자입니다. 아울러, 한국민속학회 회장, 한국박물관교육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민속학회와 박물관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신임 장관이 그동안 현장과 학계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속문화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국립민속박물관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 이전 건립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 지역 간 문화균형 발전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 이진식 문화정책관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이진식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반갑습니다,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이진식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지난 2014년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등을 통합하여 출범한 이후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저소득층의 문화권 보장과 우리 국민의 문화안전망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산업 연간분석 결과 전 산업에 걸쳐 약 3,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497억 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되는 등 문화예술 소비활력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문화를 즐기고 문화권을 보장받도록 2020년 대비 259억 원이 증액된 총 1,79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2021년도 주요 내용 및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된 연간 10만 원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고 지원 대상은 171만 명에서 177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42만 명 중 73%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금액 인상과 지원 인원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문화예술 관람객이 낮아진 저소득층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소비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는 이를 착한문화 활동이자 문화 소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둘째, 금년 처음으로 도입한 '자동 재충전'으로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종전까지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 차년도에 지원 자격을 유지할 때에도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금년부터 수급자격을 유지하시는 분께서는 별도신청 없이 지원금을 충전해주는 자동 재충전 제도를 실시합니다.

자동 재충전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지원하고 있으며, 자동 재충전이 이루어진 대상자에 대해서는 금년 1월 28일부터 29일 양일간 문자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또한,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신규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월 1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국주민센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재충전을 직접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ARS 1544-3412로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문화 활동이 보다 편리하도록 더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0년 온라인 가맹점을 756개로 확대하고 세 차례 집에서도 슬기로운 문화카드 생활을 지원한 결과, 2019년 대비 2020년에 온라인 이용권 수가 73% 정도 증가했습니다.

금년에도 집에서 즐겁고 안전한 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가맹점을 지속 확충하고 전화주문 상품안내지 등을 배포하여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께서도 전화로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모바일앱을 도입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그간 컴퓨터를 통해서만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동 중 이용자 주변에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모바일앱을 통해 위치기반으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바일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잔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혜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수혜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왔기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과 연계하여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권리구제서비스를 지속 시행합니다.

작년에는 권리구제서비스를 통해 2만 6,000여 명에게 문화누리카드 서비스를 안내하였고 이를 통해서 8,383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간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문화누리카드 신청 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로 인해 가정위탁 아동은 친부모인 법정대리인과 연락이 끊어진 경우에 문화누리카드를 지원받지 못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하고자 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위탁부모 등이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지침을 이미 개정한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국민이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분야에서 문화누리카드를 균형 있게 이용하고 문화권을 보장받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며, 문화누리카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용자 및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문화누리카드 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을 받은 내용이 있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뉴스1의 박 차장님께서 통합문화 이용권 미사용자에 대해 올해 홍보계획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통상 2019년도의 이용자를 조사해보니 5.5% 미만의 미사용자가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총 220만 명 중에 163만 명이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중에 12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살펴보니 4.9%가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 2020년에는 4.4% 정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년대비 약 한 0.5%p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액 미사용자의 비율이나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평상시에 상반기에, 하반기에 각 1회씩 지원금을 쓰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자동 재충전이 되는 만큼 전액 충전을 해드리고, 이제 또 사용하지 않는 분은 저희가 또 찾아서, 분석해서 충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술가들도 다 힘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소비가 함께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난국을 문화로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