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0.9.28(월) 11:00,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9월 28일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40명이고 그 가운데 수도권의 확진자는 33명, 그 외 비수도권 지역은 7명입니다.

어제 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는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현재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은 억제되고 있으며, 국내 환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주간 국내 발생 환자 수는 약 92명이었고 그 직전 2주간의 약 177명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방문판매, 회사, 병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은 20%대이며,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낮아 안심할 상황은 아니며 이에 따라서 추석 연휴의 방역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였습니다. 오늘이 그 첫날이 되겠습니다.

전국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조치는 유지하되 시설별로, 지역별로 위험도를 고려하면서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을 잔치나 지역 축제 같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행사 등이 금지되고 목욕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과 같은 방역관리가 우수한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을 재개합니다. 단, 이용 인원은 절반 이하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큰 시장이나 마트, 백화점 등이나 관광지에 대한 방역점검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외식과 여가 등을 위한 음식점, 카페, 극장 등의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업 홍보관을 10월 11일까지 2주일간 집합금지 조치합니다.

코로나 우울에 따른 심리 지원을 위한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의 강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우울 등으로 상담전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42명의 상담인력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상담자가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자살상담 전문인력을 최대한 빨리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중앙자살예방센터, 중앙심리부검센터 등에서 자살상담이 가능한 인력 12명을 오늘부터 1393으로 단기 파견합니다. 또한, 상담인원 중 결혼 또는 휴직 인원 13명을 신속히 신규 채용하여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정신건강상담 경력자 등 자원봉사자도 모집하여 다음 달부터 투입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1393의 정원을 확대하고 운영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이동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며 지친 마음을 돌보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쉼'을 주제로 국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속에서 국민들에게 쉼이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는 쉼 백일장 공모를 진행하여 우수작을 이야기 카드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 프로필 사진이나 배경, 추석 인사로 활용할 수 있는 11가지 종류의 쉼 메시지 이미지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무료 배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쉼 메시지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한다면 쉼', '부모님 진짜 속마음' 등 기획 영상, 부모님이 보내온 편지,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추석 쉼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과 기획 영상은 보건복지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지원과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세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하절기 189개 보건소와 330개 의료기관에 에어컨을 설치한 데 이어, 동절기에 대비한 난방기 지원도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전자출입명부 또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QR코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동의 절차를 '매번 발급할 때마다'에서 '최초 1회'로 간소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거부권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먼저 이번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새희망자금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2단계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이 된 특별피해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각각 200만 원 또는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추석 전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우선 확인 가능한 241만 명 가운데 신청자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급하고, 추석 이후에도 추가로 확인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새희망자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24일 온라인으로 신청한 72만 명에 대해서는 지난 25일 지원금 7,700여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습니다.

25일부터 27일까지 신청한 104만 명에 대한 지원금 1조 1,100억 원 규모는 오늘 지급됩니다. 또한, 내일 오전까지 신청한 소상공인은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신속 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은 추석 연휴 이후 다시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20만 명에 대해 취업과 재창업 준비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폐업재도전장려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6일까지 폐업 신고한 신청자는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6,000여 명이 접수하여 3,800여 명에 대해 오늘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간 생업의 피해를 감내하며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여 주신 소상공인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함께 포함된 아동특별돌봄과 비대면 학습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학교의 휴원 또는 원격수업이 지속됨에 따른 돌봄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학생 이하의 아동 약 670만 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이하에 대해서는 특별돌봄지원금 20만 원, 중학생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비 지원금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등 기존 전달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추석 전까지 순차적으로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중학생과 학교 밖 아동에 대해서는 10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개천절 관련 집회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집회는 전국에서 많은 인원이 동시에 한 장소에 밀집하여 침방울을 배출하는 구호, 노래 등의 행위를 하는 만큼 감염확산과 전파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에 따른 확진자가 지금까지 약 600여 명에 이르는 만큼 이후에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하였고 위험성도 높은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오는 10월 3일 개천절 서울 시내에서의 신고 집회 가운데 10인 이상 혹은 금지구역 내에서의 집회 137건은 이미 금지 통보한 바 있습니다.

개천철 집회를 강행하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는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드립니다. 집회 강행 시에는 정부는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불응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의 엄정한 대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음 전하는 소중한 만남을 자제하도록 부탁드리는 것이 무척 송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 5월과 8월 연휴기간 동안의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의 확산과 그 여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과 한글날 연휴기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방역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 이번 가을과 겨울 코로나19의 유행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명절에는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 등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안전한 집에서 비대면으로 서로 안부를 전하고 휴식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동과 만남에 특별한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치명률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우리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서도 몸은 멀어져도 마음은 늘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해 왔습니다. 이번 명절도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더욱 가까이 느껴지도록 편지와 전화, 영상통화로 안부를 전하고 서로를 따뜻하게 위로하는 한가위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다시 일상을 충실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도 추석 연휴기간 동안의 방역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주신 기자님들 질의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님 질의입니다. 일부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 K-방역 홍보 예산이 1,200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고 기자님 전하셨습니다.

중앙부처 예산의 경우 각 부처나 세목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일괄집계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K-방역 성과를 알리는 것과 관련한 모든 사업 예산이 중앙부처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 수 있을지요.

<답변> 일단 상황을 쉽게 파악하긴 좀 어렵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K-방역의 홍보 예산이 1,2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 내용은 사실 지금 질의를 통해서 처음 듣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홍보 예산이 1,200억 원에 달한다는 게 쉽사리 아마 그렇게까지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는 판단은 들고요.

사실은 이 홍보 예산을 어디까지로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서 예산의 가용 범주는 좀 다양하게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방역에 있어서 제일 주무부처는 저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입니다. 여기에 있는 홍보비가 단순히 방역을 떠나서 전체 부처 홍보비의 규모 자체가 저 1,200억 원보다는 아주 작기 때문에 저 1,200억 원이라고 하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사실상 저희도 파악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중앙부처의 K-방역와 관련된 홍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추계해 보는 것이 지금 가능한지 저희도 다시 각 부처들하고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좀 파악을 해보고 밝힐 수 있는 부분까지는 추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주입니다. 계속 당부드리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 이후에 저희가 다시 안정적인 생활방역체계로 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혹시 지난 5월과 8월과 같은 그런 다시 재유행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최대한 이동을 자제한다고 계속 당부드리고 있고, 불가피하게 이동하시는 경우에도 본인으로 인해서 혹은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휴게소든 이동 시에든 혹은 이동을 하신 가족들과 함께한 자리이든 여행지에서든 개개인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조금씩만 노력해 주시면 아마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 다음다음 주부터 저희들의 방역 노력들이 좀 더 총화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안정적인 상태에서 생활방역체계로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좀 더 생활상에서 최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관리에 철저히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