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관련 브리핑

2020.7.7(화) 13:30, 이의경 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이의경입니다.

오늘은 현행 공적마스크 공급체계를 시장 공급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가 7월 11일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에 변화된 마스크 수급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공적 개입을 최소화하여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K-방역 선도를 위해 기업의 산업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먼저, 마스크 수급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인허가, 인센티브 지급 등 증산조치를 통해 전반적인 생산역량이 증가하여 6월 첫 주부터 일주일에 약 1억 장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착용이 간편한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6월 4주 1,369만 개에서 지난주에는 3,474만 개로 증가했고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빠른 시일 내에 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생산이 확대되면서 수요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두 차례에 걸친 구매수량 확대에도 구매량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고, 구매자 수는 차츰 감소하면서 안정적인 수급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도 3월 수준보다는 인하되면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KF94 보건용 마스크의 오프라인 평균 가격이 7월 첫째 주 1,694원으로 조사되어 공적마스크 가격인 1,500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안정된 수요를 바탕으로 수급 불안에 대비한 비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 개까지 비축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이러한 생산역량 확대, 수요 안정 등 변화된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소비자후생 증대, 사각지대 방지, 산업 자생력 확보, 비상상황 대비 철저의 기본 원칙하에 새로운 마스크 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장형 마스크 수급관리로 전환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하면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확충된 마스크 생산역량을 활용해 K-방역 선도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상시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비상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적마스크를 시장 공급체계로 전환합니다. 시장기능을 통한 보건용 마스크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7월 11일 자로 공적공급제도를 종료합니다. 이에 따라 7월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국민의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하여 시장을 통해 공급합니다. 신속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겠습니다.

한편,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공급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구매·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합니다.

둘째, 취약지역 및 의료기관에 보건용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합니다.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 필수 수요처에 보건용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7월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이 시장에 맡겨짐에 따라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수급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약지역을 위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여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을 위해 생산업자와 매칭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허용량을 당일생산량의 30%에서 월별총량제로 개선합니다.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은 현행과 같이 규제하되, 수출허용량 산정기준을 수출총량제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으나, 수출물량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해외수요처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체별 생산규모와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월간 수출허용량을 정하되, 전체 수출총량은 국내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됩니다.

끝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를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해 가격, 품절률, 일일생산량 등 시장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스크 수급불안이 가시화될 경우 생산량 확대, 수출 제한 및 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구매수량 제한, 5부제와 같은 구매요일제 등 공적 개입도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동일 판매처에 3,000개 이상 판매할 경우에는 거래정보를 신고토록 하고, 5만 개 이상 대규모 유통 시 미리 식약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한편, 매점매석신고센터,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불공정거래, 시장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모두의 협력과 배려로 인해 우리는 공적마스크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정부는 시장기능에 따라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면서 취약지역이나 의료방역 등 필수 수요처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신속하게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데일리팜의 이탁순 기자입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아직도 공급이 모자라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어느 정도 생산되면 공급이 원활할까, 식약처에서 예상되는 생산량은 있나요?

<답변> 지금 비말차단 마스크는 6월 1일부터 새롭게 생긴 규격인데 현재 3,500만 장, 일주일에 3,500만 장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로 계속적으로 진행되면 저희가 예측하기는 7월 말 정도면 상당 부분 국민의 필요한 수요를 어느 정도까지는 충족시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히트뉴스 강승지입니다. 향후 비상상황 예상 시엔 공적 개입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공적판매처 지정이나 유통은 종전처럼 약국과 의약품 도매업체가 참여해야 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향후 비상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약국과 의약품 도매업체는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좀 더 논의를 해서 비상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좀 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KBS 양민철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수요·공급 모두 안정되었고 원활하다는 판단인데 왜 수출물량은 여전히 규제하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출물량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해외 수요처의 요구에 즉각 반응하기,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이유를 달았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이 역시 시장에 맡기면 안 되는 건지 싶어 문의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정부 비축물량이 전반기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건지 비상비축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두 번째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비축물량은 1억 5,000만 장으로 계획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3차 추경까지 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 장을 산정한 근거는 그동안 경험으로 볼 때 중복구매제한 시스템하에서 일주일에 평균 국민들이 4,000만 장을 구매하셨고 의료에 대한 수요가 한 1,000만 장 됩니다. 합해서 일주일에 한 5,000만 장이면 중복구매 시스템을, 5부제하에 중복구매 시스템을 가동했을 때 기본적인 수요는 충당한다고 생각해서 한 3주 분에 해당하는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수출 관련해서는 수출, 지금 수요와 공급이 모두 안정적이긴 하지만 이 수출이 과도하게 될 경우에는 국내에 필요한 공급이 제한될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의 수요는 다양한 고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한 확진자 수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서 그런 걸 고려할 때 국내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국내 기본적인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을 규제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질문> 2월부터 공적마스크제도가 시행돼서 거의 지금 5개월 정도 진행됐는데, 식약처도 매일 그 물량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던 것 같은데요. 차장님께서 소회를 한번 밝혀주시면.

<답변> 네, 초기에 마스크 공급이 수요를 충당할 만큼 충분하지 않아서 우리 국민들께서 줄 서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부를 믿고 저희 5부제라든지 그리고 초기에는 다양한 구매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 불편도 감수하시고 잘 협조해 주셔서 지금은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생산에 힘을 써주신 우리 마스크 생산업자들 그리고 유통업체와 그리고 판매를 해 주신 약국에 계신 약사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정부부처 내에서는 저희 식약처 이외에도 기재부나 산업부, 조달청, 많은 부처들이 저희와 함께 고민하고 또 애를 써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부부처에 있는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