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치료받고 계신 환자는 3,979명이며 5,828분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고 169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89명이며 격리해제는 261명입니다. 안타깝게도 4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3월 1일 치료 중인 환자가 4,000명을 넘긴 이후 한 달 만에 4,000명 밑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간 의료진과 의료기관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확진자 89분 가운데 53명은 국내에서 확진된 사례입니다. 아직까지 집단감염이 주요한 발생원인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외유입된 신규사례는 총 36건입니다. 검역단계에서 18건이 확진되었고 지역사회에서 18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4명을 제외한 32명은 우리 국민들이십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이탈리아와 재외국민 입국과 검역 진행상황 그리고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1일차 현황 등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온라인 개학이 앞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으며 조속히 학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학교와 선생님들의 부담이 크고 학부모들의 걱정도 많겠으나 최선을 다하여 원격수업 준비에 각별히 노력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인 확산세가 유례없이 가파르고 해외유입과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을 감염을 다시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이 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의견을 빠른 시일 내에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서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나갈 것인지를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들의 이탈리아로부터의 입국과 검역 진행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임시항공편에 탑승한 우리 국민과 그 가족 총 309명은 어제 14시 3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탈리아 현지에서 기내에 탑승하기 이전에 발열체크를 실시하였고, 우리 검역관의 건강상태질문서 확인으로 유증상자는 좌석을 분리하여 탑승하게 하였고, 입국 이후에도 공항 내에 설치한 별도의 게이트에서 입국검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증상자로 확인된 11명이 인천공항 내의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안타깝게도 이 중 1분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셨습니다. 나머지 289명은 전세버스를 통해 재외국민 임시생활시설로 이송·입소하였으며 오늘 오전부터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예정이며, 그 외 교민들은 임시생활시설 내에서 14일간 격리생활을 하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탈리아 입국 재외국민의 이송과 의료지원, 임시생활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8개 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을 운영 중이며, 이들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한편, 2차 임시항공편은 오늘 16시에 이탈리아 로마와 밀라노에서 205명의 재외국민과 그 가족들을 태우고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귀국과 시설 입소 과정에서 이분들의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 신중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지난 3월 19일 정부임시항공편으로 귀국하여 시설 격리중인 이란 재외국민 79명은 어제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어 내일 오전 임시생활시설에서 예정대로 퇴소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방역을 강화함에 따라 진행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부터 미국·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2주간 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하게 되며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위험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취한 조치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해외에서 입국한 총 인원은 7,558명이며 이 가운데 우리 국민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과 미국에서 온 입국자 3,000여 명 가운데는 90%가 우리 국민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우리 국민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어제 검역과정에서 유증상자로 확인된 우리 국민 224명과 외국인 11명, 도합 235명이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를 기준으로 367명의 외국인 단기체류 입국자 가운데 환승객 또 우리 국민의 가족인 외국인 그리고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고 기다리는 인원 등을 제외한 158명이 임시생활시설에 입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들은 본인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격리시설 이용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격리시설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미 준비한 9개의 임시생활시설 이외에 민간호텔과 공공시설을 추가 확보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인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이 격리통지서를 이미 발부하였으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외국인의 경우 치료 후 강제추방을 하고 재입국 금지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가격리 수칙 위반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자체 전담 공무원의 관리, 환자보호어플 등을 활용하여 공항에서부터 자택·시설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격리대상자를 철저히 파악하여 코로나19 해외유입을 관리하겠습니다.

 

해외입국자 방역 강화와 확대 시행을 맞아서 다소 어려움은 있었으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해외유입 차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발생이 확실히 꺾이지 않고 확진자 증가추세가 정체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꾸준히 실천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는 주로 침방울 등을 통해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한다면 대화·재치기 등을 하더라도 감염되는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람들 사이에 양팔 간격보다 넓게 충분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며 자리를 배치할 때도 1~2m의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경우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다르게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인사문화도 당분간 변화가 필요합니다. 만나는 이들과 악수나 포옹 등은 하지 않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최근 언론에서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중요한 방역관리체계에 대하여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보도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방역관리에 있어서 코로나19에 대항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첨단기술이나 물자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의료인 그리고 정부 간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방역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해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에 정확성을 기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서로를 위로하고 조금 더 힘을 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의 최일선 현장에서 환자진료와 방역업무에 매진하고 계신 의료진과 관계자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수고하고 계신 의료인들에 대하여 최선의 예우와 지원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의료인들에 대하여 감사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처럼 국민들께서 방역당국과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우선,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사전질의 내용을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소득 기준에 재산을 반영한다는 원칙은 지켜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산을 반영할 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자산가 상위 30%를 컷오프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인지, 또 부동산 등 공시가격으로 따질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 관련된 질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꺼번에 질의드리고 답을 한꺼번에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독일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준선 없이 모두에게 신속하게 집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참여하고 계신 긴급지난지원금 T/F에서 혹시 기준 없이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의가 있었고요.

 

대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긴급재난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일차적으로 정부와 일선 지자체 간에 중복 지급 등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중대본 차원에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국 광역지자체들과 합동회의에서 접점을 찾았는지 궁금합니다. 재난기금지급 기준 또한 건보료로 책정할 경우 지역의보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이,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고, 소득이나 건보료 책정 시 시한 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료를 깎아주는 임대업체에 대해 세제감면 특별법을 적용해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로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특별법 적용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예, 다 질의가 그 정도인가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또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그리고 특히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또 지자체들이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미 준비하고 있거나 또 실행을 앞두고 있는 여러 제도들 간에 정합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문점이 있으신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관련부처들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고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건강보험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과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이러한 각각의 장점들을 어떻게 살려서 최대한 실행 가능하면서도, 단시간 내에 실행 가능하면서도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다음 주 중이라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면 더 빠른 시간 안에 이 T/F의 논의결과를 담아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준비되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섣부른 이러한 예견이나 섣부른 정보가 국민의 혼란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출입기자단 사전질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구에 총 몇 명이 와서 현재 몇 명이 남았는지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대구 파견된 의사들의 교체주기는 언제인지, 이들이 빠지면 대신할 인력은 충분한지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대구지역에서 급격히 증가했었던 코로나19 환자들의 진료 또 그리고 간호 그다음에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대구까지 달려와 주셔서 혼신을 노력을 다해주신 의료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아마 이 시대의 우리들의 영웅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에 그간 2,151명의 의료진들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3월 24일 기준 자료인데 3월 24일 기준으로 이 가운데 1,194명이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의사들이 910명이 참여를 했었고,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이 235명, 간호인력이 1,144명이 활동하셨고 그 가운데 889분이 아직 남아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의료기사 등이 84명 참여하셨고 이 가운데 70명이 계속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피로도 등을 감안해서 근무에 관한 원칙은 공중보건의나 공공병원 관계자 등은 2주 근무를 원칙으로 했고, 민간의료인력은 한 달 근무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대구의 임시선별진료소의 경우 민간의 의료인력은 본인의사에 따라 자율성을 부과를, 자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체가 됨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요청하고 있는 그런 대체인력을 적시에 계속 배치할 예정입니다. 필요시, 저희가 지금은 확보하고 있는 인력들이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추가로 공고를 통해서 민간의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4월 6일에 현재 대구지역에 신규 공중보건의사 60명과 기존 인력 가운데서 좀 연장해서 더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21명도 배치할 예정이라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족 중 고령이나 기저질환자가 있으면 시설격리를 시켜야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국내 거주지가 있어도 희망하면 시설격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예, 방역총괄반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접촉자와 해외 입국자 등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지금 현재 지침에 따르면, 저희가 지침에 따르면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 불가피하게 가족들과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자가격리가 어렵기 때문에 시설격리 쪽으로 일단 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들과 동거를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자가격리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자와 불가피하게 동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시설격리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격리와 관련돼서는 본인이 임의로 시설을 갈 수는 없고 반드시 시도에서 또는 지자체 등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시설격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가격리자가 반드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또 지침에서 허용하는 자가격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격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국내 거주지가 있어도 희망하면 시설격리를 할 수 있는지 부분들과 관련되어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자가격리가 어려운 상황들과 그다음에 사례마다 각각의 특성들이 다 있을 거라서 그 부분은 지자체의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서 시설격리가 훨씬 더 낫겠다, 라고 판단이 들면 시설격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입국 교민 관련된 질의입니다. 1차 이탈리아 입국 교민 중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무증상자는 평창으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들었는데 이들 중에 확진받은 사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의가 있었고요.

 

이탈리아 입국 교민 관련된 질의가 더 있어서 한꺼번에 질의드리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뉴스핌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탈리아 교민 중 현지 공항에서 37.5도 이상 발열이 있는 유증상자가 대기실에 머물다가 탑승했다는 보도내용이 있었는데요. 발열자는 탑승시키지 않는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준이 바뀐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질의는 같은 기자님입니다. 이탈리아 교민 중 유증상자가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개방형 선별진료소의 이용대상이 유증상자로 확대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어제 입국한 1차 이탈리아로부터 들어오신 우리 교민들이 계셨고 오늘 이제 또 2차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어제는 309분이 도착을 하셨는데 출발 당시에 발열체크를 통해서 37.5도가 넘었던 1분은 어제 탑승을 못 했습니다. 다만, 상태가 호전이 되고 열이 내려서 2차로 탑승을 했고 오늘 도착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자체를 변화한 게 아니고 환자의 상태 자체가 양호해졌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국 검역과정 그리고 탑승 후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과정 등에서 총 11분이 저희가 유증상으로서 공항 내에서의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먼저, 이분들 11분은 우선 어제 인천공항에서 검사를 했고 그중에 1분이 확진되어서 이분은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했고 나머지 음성으로 판정된 10분은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 11분 이외에 유증상으로 인천공항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분들은 임시생활시설로 어제 이동을 했고 오늘 오전부터 모두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로.

 

<답변> (이창준 중대본 환자관리반장) 유증상자를 위한 개방형 선별진료소는 지난 3월 31일부터 4개 부스를 인천공항 야외 인근에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 중이고, 그래서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어제 11명 거기서 검체 채취를 했고, 오늘도 유증상자는 거기 인천공항 야외 유증상자를 위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기자님들이 주신 질의입니다. 매일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가능성을 여쭤봅니다. 생활방역, 사회적 합의체는 구성이 되었는지, 언제부터 발동이 되는지, 구체적인 지침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생활방역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예컨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런 규칙을 따라야 한다. 식당은 마주보고 앉지 말아야 한다.’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브리핑 가운데 어느 정도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오늘 아침 중대본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말씀을 통해 발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대유행이 만연하고 있고, 또 거의 모든 국가의 감염확산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국내적으로 보면 소규모의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주로 우리 국민들이십니다만 이분들을 통한 확진사례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이것을 적용하거나 또 상당기간 지속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또 지난 열흘 남짓 진행했었던 보다 강한 수단의 이러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도 상당 수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을 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초로 해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능하다면 주말이 되기 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국민들께 전문가적인 의견들과 최대한 저희가 수렴할 내용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방역은 향후에 저희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방침을 일상에서의 방역으로 안착시키는 이러한 단계에서 고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요구하셨던 또 질의를 하셨던 일상생활에서 이해하기 쉽고 매우 구체적인 이러한 형태로 지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러한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고 안전을 담보하는 이러한 판단이 기본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국민들께서 직접 참여해서 지킬 수 있고 또 새로운 문화 내지는 관습으로 정착되어야 되는 이러한 숙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이해 그리고 공감대의 형성과 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정립되어 가고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JTBC 기자님 질의입니다. 자가격리자들 선거 가능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선관위 등에서 제안해온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게 저기... 이미 담화문 발표는 됐죠? 제가 이거를 브리핑을 준비하느라고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행안부 장관님을 포함해서 법무부 그리고 외교부 같이 아마 담화문 발표가 10시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이 담화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발표가 되었고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행안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입니다. 코로나19로 확진된 후에 자가격리되신 분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은 3월 24일에서 3월 2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셨다면 거소투표를 투표를 하실 수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확진 후에 병원에 계셨던 분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 후에 자가격리되신 분,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던 분들은 거소투표 신고기간에 신고하셨으면 투표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에 계신 분들은 임시투표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그날 또 투표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다만, 확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가격리되신 분들에 대한 투표방안은 선관위, 행안부에서 또 다른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피해가 커지는 의료최약지 지원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정부성모병원이 폐쇄되면서 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철원지역 주민들이 갈 병원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평창군에 이탈리아 교민들이 격리되어 있는데 평창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병원이 없어 감염자가 속출할 경우 의료자원이 고갈된 가능성이 커서 지역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강원도 지역과 같이 좀 의료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한 지역의 주민들께서 염려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대책은 저희가 전국의 오늘 상황으로 보면 전체 발생하는 환자 가운데 감염병 전담병원 주로 중등도 정도의 환자들이 주로 많이 있는 병원들의 소위 가동률은 한 30%대입니다. 아직은 충분히 전국적으로의 병상은 가지고 있고, 또 생활치료센터 입소율도 30%를 기록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거나 이럴 시설은 총량으로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집중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를 충분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그리고 지역별로 혹시 불균형이 나타났을 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원 조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전원과 관련되어서는 어떤 특정지역에서의 환자가 발생했고 특히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전원지원상황실을 통해서 적절한 병상과 의료기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해드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의정부성모병원이 좀 안타까운 일로 전체가 지금은 사용이 어렵습니다만, 역학조사를 완료하고 최소한의, 적절한 소독 등 방역조치들이 취해지고 난 이후가 된다면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라도 염려하시는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정부 당국에서 가용 가능한 병상 등 의료시설이나 역량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평창지역으로 우리 이탈리아 교민들께서 갔습니다만, 인근의 원주 기독병원이나 강원대 등, 또 지방의료원 4개소에 대해서도 이러한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친 염려보다는 이러한 정부 당국의 준비와 또 그리고 저희들의 시스템적인 이러한 운영체계를 같이 신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누차 이러한 것들을 점검을 하고 또 코로나19의 상황이 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준비들을 아울러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강원일보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재외교민들 같은 경우 본인들이 지자체에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공항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은 고득영 해외입국관리반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득영 중수본 해외입국관리반장) 재외교민이라 하더라도 내국인인 경우에는 자가격리앱을 설치 시 즉각 지자체로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담당공무원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교통편을 통해서 또는 KTX 특별칸을 통해서 지자체까지 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거지가 불명한 사람들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격리시설의 입소대상입니다. 그래서 거소지가 명확한 분들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관리를 하고 주거지가 불명한 분들은 중앙정부에서 시설격리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TV조선 기자님 질의입니다. 최근 자가격리 해제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자가격리 기간을 3주로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가격리 2주 방침은 바뀌는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근 몇 건의 사례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이것이 유의미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사례인지 또 그리고 정확한 경위나 그리고 재확인된, 양성 재확인의 영향 등을 임상전문가들과 함께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판단은 전문가들의 전문가적인 의견을 기초로 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상황변화에 따른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사례분석을 통해서 전문가적인 검토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채널A 기자님 질의입니다. 어제 가수 김재중의 코로나 확진 거짓말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 처벌논의가 진행 중인지, 진행 중이라면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아마도 어제가 만우절이라서 아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법적 처벌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역학조사 중이거나 아니면 진료 시에 의료인에 대해서 거짓정보를, 역학조사관이나 아니면 의료인에 대해서 거짓정보를 제공해서 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이러한 두 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의 SNS에 이러한 부분들을 올려서 조금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인데요. 여러 가지, 다른 처벌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다는 거고요.

 

다만, 법적처벌이라는 측면보다는 지금 현재 모든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민감해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런 발언이나 아니면 SNS에 표현,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좀 신중을 기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오마이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몇 명이고 지금까지 자가격리가 해제된 분은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가격리를 어겨서 적발된 건수는 몇 건인지, 이에 대한 조치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은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4월 1일 18시 기준으로 현재 자가격리되신 분들은 2만 3,76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가격리됐다가 해제된 분이 몇 명인지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확인해서 답변드리고요.

 

지금까지 자가격리를 어겨서 적발된 건수는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사법절차 진행 중인 것은 52건입니다. 이 중에서 총 6건이 기소 결정이 됐고요. 나머지 46건은 기소 전 단계입니다. 고발 접수됐다거나 수사의뢰를 받았다거나 이런 사안들입니다.

 

<질문> (사회자) 경향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병원들 중에 전담병원 지정 해제 요청을 고민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전담병원 지정 후 발생한 적자를 충분히 보상해줄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가 크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의료기관 손실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적자를 산정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중수본이 입원환자가 적은 전담병원에 운영실적 저조 사유와 활용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공문 발송 경위도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최초에 지정된 병원이 몇 곳이며 취소된 곳이 몇 곳인지, 현재 운영 중인 곳은 몇 곳이고 취소를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로서도 그간 여러 차례의 감염병을 같이 이겨내고 전략을 세우고 실행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번 코로나19는 질병의 발생양상도 매우 다르고 또 저희가 대처해야 되는 전략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투입하는 이러한 병원이나 병상과 같은 의료자원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도 이 질병의 확진자 확산 속도에 따라서, 또 분포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의 60 몇 퍼센트 정도가 지금은 환자가 있지 않고 비워져 있는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 중수본으로서는 이러한 병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비어 있는 병상까지도 손실, 또 운영에 필요했던 여러 가지 비용 등을 추후에 정산을 해서 다 보상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큼 가동되고 있는지, 또 그리고 현재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얼마큼을 또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조사를 진행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상과 관련돼서는 현재 손실보상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보상을 한 이후로 우리 역사상 두 번째로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이것 역시 새로운 기준이나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매우 또 예외적인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전문가들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까지는, 논의가 결국 결론을 낼 때까지는 아마 상당한 시간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어도 4월 10일 이전에는 적어도 이만큼의 손해는 분명히 발생했을 거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소위 계산급이라고 해서 우선, 먼저 어림잡아 지급을 먼저 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고, 첫 번째 계산급 지급은 4월 10일 이전에 할 수 있도록 현재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이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의결이 되면 그 의결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기초로 해서 가능한 한 적정하면서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KBS 기자님 질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40대 사망자 관련된 질의여서 방대본 때 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로 치료받고 계신 환자의 수가 한 달 만에 4,000명 밑으로, 3,000명대로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많은 수의 환자들이, 많은 환자들이 의료현장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고, 또 상당기간 치료를 했는데 또 음성 확인으로 전환되지 않아서, 확인되지 않아서 퇴원을 못하고 계신, 격리해제를 못 받고 계신 환자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성과를 한 달 만에 이루어낸 데에는 무엇보다도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기여했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의료진들이 방호복을 입고 의료현장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까 질의응답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의료진들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서 적절한 교체와 휴식을 보장하는 것 못지않게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있어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부처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서 이분들, 의료진들을 중심으로 같이 힘을 모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