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합니다. 최연서, 김정우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5월 4일 수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일상의 모습으로 재택근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무방식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일과 생활의 균형 문화를 위해서도 이는 필요합니다.

고용부는 재택근무가 기업의 근무 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홍보 등 범정부적으로 확산 노력을 전개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우선, 재택근무 도입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각종 정부의 지원 제도와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주에 대하여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프로그램 설치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 비용도 직원 1인당 360만 원까지 지원하여 재택근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노무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 제도와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집중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일상에서 재택근무가 기업의 새로운 근무 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과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주와 양양 국제공항의 무사증 입국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회복과 함께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제주와 양양공항의 무사증 입국제도를 6월 1일부터 다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주국제공항의 경우 무사증 중단 이전의 상태로 복원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24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국민들은 비자 없이도 제주도에서 3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의 경우도 종전과 유사합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등 아시아 4개국 국적의 5명 이상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이 허용됩니다.

다만, 양양공항의 경우 무사증 단체 관광객은 강원도가 지정한 유치 전담 또는 현지의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인원들에 한하며, 이들은 입국한 항공편과 같은 항공편으로 출국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3주 차 그리고 실내 취식이 허용된 지 2주 차인 시점입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모든 지표는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확진자 수는 4만 9,035명이며, 지난 7일간의 평균 확진자 수는 4만 4,000명 수준입니다. 계속적인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현재 432명으로 줄었습니다.

의료대응 상황은 여유가 충분합니다. 중환자 전담병상의 가동률이 23.9%이며, 중등증 환자를 위한 입원 병상도 16.5%만 가동 중입니다.

재택치료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현재 26만 8,000명이 재택치료 중입니다. 동네 병·의원 중 외래진료센터는 6,405개로 원활하게 대면진료가 안착되어 가는 중입니다.

사망자는 오늘 기준 72명이며, 주간 평균으로 하루 88명입니다.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누적 치명률은 0.13%이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은 45명입니다. 이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누적 치명률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은 다섯 번째로 낮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실외 마스크 의무도 완화되어 국민들께서 오랜만에 일상의 기쁨을 누리는 상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께서 오랜 기간을 참고 협조해 주신 덕분이며, 우리 국민들은 그 어느 나라보다 훌륭하게 코로나19에 대처해 오셨습니다. 방역당국으로서 국민들의 협조와 참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상당 기간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소 규모의 유행이 반복되거나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는 상황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일상 속에서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외 마스크에 대해서도 국민 각자의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는 4차 접종까지 예방접종을 꼭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도 새로운 일상의 회복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모를 새로운 유행 가능성에 대비하여 모든 역량을 갖추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CBS 이은지 기자님 질의입니다. 내일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 이후 처음 맞는 긴 연휴입니다. 이동량이 아무래도 평소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당국은 유행 상황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방역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당부할 메시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3주 차가 되었지만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동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현재 상당 규모의 인구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이나 혹은 코로나19에 감염됨으로써 획득한 면역을 가지고 계신 상태기 때문에 아마 아주 큰 영향은 없이 이동량 증가에도... 이동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감소 추이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 감소 추이가 계속되면서 코로나가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고 일정 한계 정도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어느 정도가 하향 한계치일지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부 사항은 아까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국민들께서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특히 고령층이나 혹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건강이 좀 취약하신 분들은 예방접종을 꼭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 최인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다시 출근하도록 하는 회사가 많아졌는데 재택근무 활성화 방침이 나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배경과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와 함께 당분간 함께 살아가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필요한 영역 혹은 가능한 영역에서는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형태라고 하는 방역적 이유가 있고, 그 외에도 전반적인 근로 요건과 기업문화 그리고 삶에 있어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부분들에서 재택근무를 안착시키는 것이 새로운 기업문화와 또한 삶과 일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활성화 노력을 전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NTV 박재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6월 1일부터 제주공항, 양양공항에 대한 일부 국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제주공항의 무사증 입국 가능한 국가 중 일본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사증면제 정지 시행 중인데도 일본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 아마 현재 법무부에서 고시한 국가 외에는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 부분들은 전체 문자 등으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SBS 박수진 기자님도 몇 가지 확인 요청 질의 주셨습니다. 제주도는 24개국 제외한 나머지 국가 모든 입국자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데, 제주도에만 체류해야 하고 국내 다른 지역 이동은 안 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 요청 주셨고요.

또한, 양양공항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니, 몽골 4개국에서 오는 5명 이상 단체 관광객에 한해서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양양의 경우 단체 관광객으로 한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 요청 주셨습니다.

<답변> 지금 제주도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대로 제주 지역 내에 한정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확인해서 혹시 틀렸으면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는데, 일단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이유들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무사증 입국 조치들이 그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종전부터 시행하고 있던 조치들을 이번에 복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런 상태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었고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 2~4월 사이에 중단이 됐던 조치들입니다. 그 조치들을 복원하면서 예전에 시행되고 있던 제도들을 시행하는지라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김경준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 해외에서 오미크론 하위 변이 등 신종 변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무비자 입국 확대 등으로 국내 변이 유입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체적으로 변이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진단검사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모니터링 기반하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면역들이 꽤 높은 상태로 일상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해외에서의 입국 조치도 점차 예전처럼 조금씩 정상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변이의 관찰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정보들을 교류하면서 새로운 변이의 발생을 관찰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 입국 시에도 검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SBS 박수진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번 연휴 동안 실외 마스크 착용 관련해 50명 이상 집회, 공연, 스포츠경기장 등 예외 공간에 대한 중앙 또는 지자체 차원의 점검이나 단속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지자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단속들을 좀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기조가 단속을 통한 강제적인 방역수칙 준수보다는 국민들의 자율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쪽으로 노력들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도 처벌을 위한 목적들보다는 홍보와 계도를 위한 목적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김소연 기자님 질의입니다. 양양공항 외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도 제주처럼 코로나19 유행 이후 1번 중단됐다가 이번에 재개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중단된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양의 경우에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2018년 1월부터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2월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중단되었던 조치를 다시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베트남, 필리핀, 인니, 몽골 4개국을 지금 포함했는데 몽골이 아마 이번에, 몽골이 좀 양양... 강원도의 요청에 따라서 추가되었었고 그 외 국가들은 현재의 형태와 같이 2018년부터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형태로 도입된 바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기 앞서서 중단된 시점은 2020년 2월에 중단됐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사증 입국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법무부 쪽에 확인해서 문자 공지 등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YTN 기정훈 기자님 질의입니다. 병·의원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확진 인정이 허용된 것이 이달 13일까지입니다. 연장 여부는 언제 결정해서 발표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는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검토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문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양성 예측률 중... 양성 예측률 등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질병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린이날을 비롯해서 휴일들이 있어서 아마 국민들께서 여행이나 혹은 모임 등이 많으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국민들 각자의 자율적인 방역 실천들이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많이 아시는 것처럼 위험도가 높은 환경에서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들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