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발표(2020.2.10.)

■ 분량: 58분 49초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2월 10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는 어제 국무총리 주재 확대 중수본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세부방안과 부처별 역할분담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2월 10일 현재 확진환자는 27명으로 중국에서의 유입 13명, 국내환자에 의한 접촉 10명, 중국 외 국가에서의 접촉감염 4명 등입니다.   

현재 퇴원 환자가 3명으로 24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모두 양호한 상태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점차 감염경로가 다양화되면서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확진환자는 정부의 방역망하에서 발생하거나 관리되고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정부 방역체계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유입된 환자로 인한 2차, 3차 감염은 모두 방역당국이 현재 관리 중인 접촉자 중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정부가 놓친 지역사회의 감염이 발견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잘 통제되고 있으나, 대내외적인 위험요인도 커지고 있어 계속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바이러스의 특성이 전염력이 높고 초기 경증 증상부터 전파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어 빠른 확산을 통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에서의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추세이고 후베이성 밖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을 넘어 아시아 중심의 확산가능성을 보이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제 국무총리 주재 확대 중수본 회의에서도 앞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막는 한편,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방역체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어제 발표 내용의 후속조치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하여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모바일 자가진단앱을 사용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자가진단앱은 중국입국자를 대상으로 매일 증상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 특별검역신고가 가능하게 되며 자가진단결과를 관할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로 제출하는 일일자가진단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선별진료소 연락처 정보, 질병관리본부 1339 상담콜센터, SNS 채널 등도 포함되어 있어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의문을 해소하고 대처하는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시범운영을 거쳐서 2월 12일 0시부터 특별검역절차를 통해 입국하는 중국 입국자에게 이 앱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오늘 브리핑 이후 앱을 시연하고 상세하게 기자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는 지난 1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임시항공편을 투입하여 701명의 우한 지역 재외국민을 귀국시킨 데 이어 임시항공편 1편을 추가로 투입해서 남은 재외국민을 귀국시키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3차 항공편, 임시항공편은 2월 11일 인천에서 출발, 2월 12일 아침에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현재 최종적인 협의가 중국 측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임시항공편에는 우리 재외국민과 이들의 중국인 가족이 포함되어 이송되며 가족은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을 말합니다.   

금번 3차 교민 이송도 지난번과 동일하게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민들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유입가능성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게 주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출국하기 전 그리고 기내에서 그리고 입국, 시설입소 등 4차례에 걸쳐서 철저한 검역을 통해 증상이 없는 교민들만 시설에 입소하게 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민과 교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생활시설에 대해 오늘 관계부처들이 협의를 하였으며, 여러 후보시설들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경기도 이천에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을 임시생활시설로 운영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연수원, 교육원 중에서 수용인원의 적정성과 공항과 의료기관과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곳,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부는 경기도 이천시와 함께 입소시설과 인근지역에 대해 소독과 방역을 철저하게 실시하며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소 기간 동안 교민의 생활보호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외부 출입과 면회는 금지되며, 각자 객실 내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며 상호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아산과 진천의 임시생활시설과 마찬가지로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3차 임시항공편 교민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 만전의 준비를 다할 계획입니다.   

금번 임시항공편에 이송되는 우리 국민들은 지난 두 차례에 걸친 이송과정에서 중국 국적의 가족들과 헤어질 수 없어 오지 못하고 남은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송되는 우리 재외국민과 그 가족들은 한층 더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신 분들입니다.   

국민들도 이들의 고통을 헤아려 따뜻하게 맞아주시기를 희망합니다.   

2월 9일 WHO와 중국 정부는 중국 산둥성 지닝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일가족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습니다.   

이 3명은 앞서 1월 31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의 가족으로 현재까지 3명의 상태는 안정적이며, 중국 내 우리 국민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판정을 받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외교부는 주칭다오 총영사관을 통해 우리 국민 확진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크루즈선 입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이 협의한 결과, 한시적으로 크루즈선의 국내입항을 금지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선원들이 하선하지 않고 급유와 선용품을 공급하는 것은 허용할 방침입니다.   

당초 2월 11일과 12일에 부산에 입항 예정이었던 크루즈선 2대의 입항이 취소되었고 1월 중 예정되었던 제주 한 척과 부산 한 척의 입항은 이 조치로 인하여 입항이 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국내 입항 예정인 크루즈의 경우 크루즈 내의 밀폐된 공간에서의 밀접한 접촉 등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국내 입항 예정 크루즈에 대한 입항금지가 감염병 전파 방지에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크루즈선사와 지자체 등에 관련내용을 통보하고 법무부는 조속히 입항금지와 관련된 출입국 관리를 시행하게 될 계획입니다.   

마스크의 공급·유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동 중인 범정부 합동점검단은 여러 차례 밝힌바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등 매점매석 정부 합동점검단 점검결과를 오후에 식약처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유입과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손 씻기, 적정하게 기침하기 등의 감염증 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하고 의료기관 내 병문안 등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최소화하고 혹시 역학조사나 자가격리 요청 등 방역상의 조치를 요청받으셨을 때는 최대한 협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시연> <관계자>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앱은 URL 또는 QR코드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설치 가능합니다. 앱은 한국어·영어·중국어로 안내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특별검역신고 정보입력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신고정보 입력완료 화면입니다. ‘자가진단하러 가기’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자가진단 입력화면입니다. 이상 징후를 제출하면 1339 전화연결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가진단을 제출하게 되면 앱에 제출완료가 표시됩니다.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명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 복지정보기획과장 신지명입니다. 앱 운영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가진단앱은 중국에서 입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14일간 스스로 증상 발현 상태를 자가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앱입니다.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하실 때 현장요원들이 앱 설치여부, 필수정보 입력여부를 확인한 후 통과합니다.   

이후 매일 아침 10시에 문자메시지 및 정기알람을 통해서 자가진단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오후 2~4시경에 미입력자를 대상으로 추가입력 안내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입국 2일차 밤 24시까지 자가진단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신 경우 심평원 등 유선확인팀으로 명단을 통보해서 3일차에 유선연락을 드립니다. 이 상황에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행안부, 각 지자체의 경찰청을 통해 위치파악에 착수하게 됩니다.  

자가진단 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시연에서 보신 것처럼 1339로 상담을 거친 후에 적절한 조치를 안내받고 관련 명단은 질병관리본부로 통보됩니다.   

단기여행으로 입국 후 출국하신 분들의 정보는 법무부로부터 입수해서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노인 등 모바일 사용이 어려우신 분 또는 2G폰 등 앱을 설치하실 수 없는 분, 현장에서 의사소통이 불가하여 앱 설치를 못하신 분의 경우는 바로 유선확인팀으로 명단이 통보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국방어학원 선정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국 내 확진자 일가족 3명은 지금 가족관계가 부모님과 아이인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련돼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외교부에서 각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최복수 행안부 재난협력실장)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입니다. 저희가 임시생활시설 후보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중수본에 올려서 중수본에서 최종확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진천하고 아산에 임시시설 운영경험과 선정경험들을 이번에 반영해서 했습니다. 시설기준은 1인 1실 기준이고 샤워시설이라든가 화장실, 급수·배수시설, 폐기물처리공간 이런 것들은 당초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추가적인 사항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정할 것은 귀국예상 규모에 대한 부분이 제일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그래서 귀국예상 인원에 대해서 1인 1실 규모니까 거기다가 저희들 합동지원단 근무하는 사람들도 14일간 똑같이 오히려 하루 정도 더 오래 근무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공간까지 플러스해서 합해서 공간을, 후보를 찾았고요.   

또 교민 사생활 보호라든가 보안경계가 보장이 되는 그런, 이번에 드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었다는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됐고요.   

또 종합병원, 긴급병원 이송치료를 위한 부분이 이번에 그렇게 많이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역시 고려를 해야 되겠어서 종합병원이 주변에 있는지와 그리고 공항으로부터 오래 정차해서 휴게소를 들르든가 하면 또 다른 접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피해, 거리가 가까운 데로 했다는 거 말씀드렸고.   

진천, 아산은 제외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부 내 여러 가지 시설들을 찾고 또 국방부가 갖고 있는 시설까지 더해서 찾아서 국방어학원이 경기 이천에 시설규모도 329개의 방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외교부에서 수요로 한 인원과 합동지원단 근무로는 충분히 될 규모고, 라고 판단이 됐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가 해서 중수본에서 결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강형식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입니다. 금방 기자님께서 중국에서 우리 국민 확진자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가족은 한 가족입니다. 부인은 중국인이고 남편인 한국인과 두 자녀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자들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중국 측에서 제공한 양호한 의료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중국인과 남편 한국인 그리고 두 자녀라고 하면 4명 아닌가요?

<답변>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질문> 그리고 현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도 아까 여쭤봤는데.

<답변> 아까 답변에 적정한 중국 측이 제공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 전 전세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현지에서는 희망자 어느 정도 집계가 됐고 총 탑승자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예상인원 정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저녁, 내일 저녁 8시 40분쯤 그때쯤 출발하는 건지. 그리고 중국과 협의는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때는 날짜가 변경되고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중국 현지에 중국 국적의 가족만 남아있는 경우에 한국인 국적이 동행, 한국 국적자의 동행이 없으면 데리고 올 수 없는 건지 그 부분도 어떻게 방침이 정해졌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임시항공편 운항과 관련돼서는 중국 당국과의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내일 저녁 때 그러니까 밤쯤에 당초와 같이 중국을 우한공항을 출발하는 것을 예정으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강형식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

<답변> 내일 인천을 출발을 해서 우한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김포에 도착하는 것을 예정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접수를 받겠다고 그랬고 어제 확대 중수본 회의 이후에 외교부 장관님께서는 100분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요청이 있어서 150분 내외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최종적인 내용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국적자에 대한 동행 여부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외교부에서.

<답변> (강형식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입니다. 금방 기자님 말씀하신 질문 중에 한 가족이 떨어져 있는 경우 중국인 가족만 입국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가급적 금번 임시항공편에 모든 분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중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아까 설명해 주신 것들이 조금 불안해서 그러는데 날짜가 아까 3차 비행기 출발하는 날짜가 11일이 맞는 거죠? 아까 10일이라고 하셔서.

<답변> 11일.

<질문> 11일. 그러니까 내일이 맞는 거죠?

<답변> 열하루입니다.

    

<질문> 그리고 지금 교민들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14일로 이제 도착기준일부터 14일로 나와 있는데 임시생활시설 내에서 생활하다가 2차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격리기간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14일로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개별적인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의 2차 감염의 우려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1, 2차 때 들어오셨던 교민들의 경우에도 감염, 확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확진사례의 경우에도 확진자는 격리해서 치료를 받는 조치를 취했고 나머지 분들은 그 내부에서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간단한 질문인데요. 예전에 가짜뉴스 대응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입건건수라든가 실적이 있는지 공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통계가 있습니다. 확인해서 브리핑 후에 확보되는 대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준 게 아니라서 제가, 그 자료가 아니라서 기대하셨을 텐데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정부 전체 차원에서 같이 좀 조치를 하고 취합을 하고 하는 노력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통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조치를 한 그런 통계를 정리해서 브리핑 후에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확진자들이 방문했던 CGV나 롯데백화점, 면세점 등이 임시휴업을 했는데요. 정부의 강제조치가 아니었던지라 보상받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한 언론의 질문이 있어서 브리핑 때도 답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휴업을 결정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한 보상은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근거를 아직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난번 메르스에 대한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한 손실보상에서도 자발적으로 휴업을 결정했던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이 보상의 범위를 의료기관 이외로까지 넓히는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국회 논의결과를 감안해야 되고 또 그 경우에도 소급해서 적용이 될지 여부는 또한 별개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저희가 발표하고 공개를 했던, 그리고 지키도록 당부를 드렸던 확진자들이 다녀간 시설들에 대한 소독과 관련된 지침을 저희가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의 별도의 설명이 자세하게 있었습니다만 소독을 하게 되면 소독 자체로 인해서 사실 대부분의 위험요인은 사라집니다만, 소독약 자체의 위해성 때문에 그 이튿날까지만 그 장소를 좀 닫고 이틀이 지난 후부터는 그 장소를 사용하는 데 방역 차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지침을 안내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그 산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WHO로부터 통보받고 외교부에서 확인한 내용은 조금 전에 공개해 드렸고요. 혹시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외교부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에서 확인된 27번 확진자와 그 아들 내외에 대한, 이분들이 특히 아들 내외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후베이성이나 우한을 방문했는지 여부는 역학조사결과에 따라서 아마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이 가능할 거로 봅니다. 저에게 그러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서 제가 그건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은 비슷하면서 같은 맥락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둥성에서도 확진자가 더 늘고 있는데 추가적인 입국제한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 그리고 ‘춘절 이후에 이동이 확대될 경우에 대한 대책이 뭐냐?’라는 질문이신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무총리 주재의 확대 중수본 회의에서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제까지의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을 토대로 추가적인 입국제한 등을 포함한 이런 유입차단 정책이 더 얼마큼 강화돼야 되느냐, 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은 명시적인 입국제한조치 등이 시행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판단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국자 수가 한 1만 3,000명에서 5,000명으로 줄고 있는 이러한 상황 그리고 중국 내에서의 확진자가 2월 4일이던가요? 조금 최근 며칠 동안 감소하고 있으면서 특히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역별로 분석을 해보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금일 이후 춘절 동안 제한됐었던 이동이 이제 좀 본격화됨으로써 혹시 추가적인 확산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평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나 현재로서는 우리의 방역조치들이 작동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치들을 좀 더 강화하자, 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제 논의된 내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잠깐 보셨던 그런 앱을 통한 자가건강관리 등도 그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사증 발급에 있어서도 건강진단서를 청구해서 같이 보고 검토해서 사증 발급을 하는 조치 등도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그런 유입차단과 국내입국 이후의 관리는 보다 철저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강형식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중국의 확진 관련해서 추가정보를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에 따라서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사항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국인 가족이 1명이고 한국인 3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분 중에 한 분이 1월 말에 확진이 되었고 나머지 세 분은 지난주에 확진자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어제 큰 틀에서의 논의와 전략이 국무총리 주재하에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인 전략하에서 각 부처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서 구체적으로 협업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오늘 아침 중수본 회의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부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주재를 하시고 각 부처 차관들이 참석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입국금지 논의가 아니라 어제 오후 늦게 결정된 이런 확대 중수본 회의의 결과를 실행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앱과 관련돼서는 자가진단 앱 자체가 기존의 검역수단을 보완하고 또 병행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장치입니다. 말씀하셨던 저희가 조치를 취하는 기간 이내에 단기입국하는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지자체 협의에 대해서는.

<답변> (최복수 행안부 재난협력실장) 임시생활시설 지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는 대상을 많이 넓혀서 봤고 그래서 진천·아산에 지정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여러 시설 중에 좀 유력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교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서 좀 가능한 지역에서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예, 그 한국역학회에서 성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좀 확인을 해보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대책본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결정이 되고 일관된 정보가 조율돼서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입장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변경이나 적정한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내용은 결정하는 대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

<답변> (최복수 행안부 재난협력실장) 우한교민에 대해서는 아까 언제쯤 나가는 날짜를 언뜻 물으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복지부와 질본하고 유권 해석을 한 결과 마지막으로 교민들 간에 상호접촉해서 1인 1실로 격리되기 시작한 날 그 0시로부터 기산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 31일에 귀국을 해서 하면 2월 1일 0시가 기산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한에서 1·2차 귀국하신 분들 퇴소 날짜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1차는 15, 2차는 16일로 그렇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계속 검사를 자가진단도 하고 의사들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나갈 때도 최종적으로 검체도 하고 해서 증상이 없으신 음성인 분들만 나가고, 있는 경우에는 따로 우리 정해진 저거에 따라 조치된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전세기 수송 때도 1·2차 때처럼 증상이 있으면 비행기 탑승이 아예 안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좀 있으면 유학생들이 들어오는데 통합된 관리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와서요. 대학마다 방침이 다 다른 걸로 아는데 통합할 지침이 있으신지, 어제 논의가 나왔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네, 현재로서는 교민들 이송과 관련돼서는 변경된 방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차 때 오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에서도 출국이 안 되는 그런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그것은 중국검역당국의 검역에 의한 조치임을 말씀드리고 비행기를 타더라도 저희가 기내에서 별도의 관리가 돼서 혹시 증상이 나타나면 별도로 격리를 해서 오시게 되고, 도착한 이후에도 검역을 한 번 더 받고 우리 국경선을, 검역선을 통과할 때, 그리고 시설 입소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검사를 받게 된다, 그래서 총 중국검역당국에 의한 검역 1번과 우리의 의료진과 검역담당조직에 의한 세 차례의 검역을 받고 입소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학생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는 지침을 저희가 주었고 또 교육부 총리께서 중국 유학생들이 많은 대학의 총장님들과 같이 회의도 지난주에 아마 있어서 준비들을 각자 좀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후에 관련돼서 또 저희들 실무적인 협의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회의결과나 조치내용이 필요한 경우에 다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단 첫째로 산둥성에 있는 한국인 확진자 한국에 데려올지 궁금하고요. 또 가족까지 중국인 엄마까지 4명인데 그걸 다 같이 데려오는지, 또 그 산둥성 확진자는 넘버링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둘째로 그 우한 추가 전세기에 신속대응팀이 갈 텐데 팀장이 어떤 분이고 구성원이 이전과 변동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크루즈에 있는 한국인 14명 상태가 어떤지, 또 관련대응 논의 중인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산둥성에 머무시는 분들을 현재 별도로 국내로 이송할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단계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외교당국, 특히 우리 주칭다오 총영사관을 통해서 아까 확인한 결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필요한 영사조력은 제공을 하고 현지에서 의료적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국내이송에 대해서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외교부... 이번 3차 임시항공편 운항에 대한 신속대응팀 외교부의 반장이 누구냐는 질문이신가요?

    

<질문> 신속대응팀 팀장이 어떤 분이신지.

<답변> 팀장이 외교부의 실장님이신데 구체적인 거는 두 번째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 (강형식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입니다. 신속대응팀의 팀장은 이상진 재외동포영사실장이 신속대응팀 팀원 10명 정도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측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일 예정대로 출발한다고 그러면 이상진 팀장을 위주로 10명의 신속대응팀이 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요코하마에 있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우리 승객 9명과 그리고 승무원 5명, 14명이 있습니다. 저희 요코하마 총영사관의 담당영사가 요코하마항에 직접 가고 그리고 선내에 있는 모든 분들과 SNS 그리고 전화통화를 통해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현재까지 큰 유증상자,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한 영사조력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신속대응팀 예전에 외교부 직원, 검역관, 의사 이렇게 갔는데 구성에 변동이 없는지 여쭤봤는데요.

<답변> 마찬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의료진, 검역관 같이 외교부 직원 같이 해서 파견이 됩니다.

    

<질문> 크루즈선 관련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크루즈선 10일하고 12일은 취소하셨는데 크루즈선 입항을 금지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예정돼 있는 23, 24, 27일 이것도 취소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지.   

그리고 이미 승인이 돼있는 이 크루즈선의 입항을 우리가 취소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분쟁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취소가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로 그게 가능한 건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료를 어딘가 갖고 있었는데...

<답변> (관계자)  ***

<답변> 해수부 국장님 와계시군요. 해수부 국장님께서 좀 상세하게, 제가 자료를 찾다가 해수부 국장님이 와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해수부 국장님께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류재형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입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 크루즈 입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취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조치 발표로 2월에 예정돼 있던 입항계획으로 잡혀져 있던 크루즈 선박에 대해서는 전면 취소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법무부에서 아마 시행조치가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사를 통해서 저희 부산항만공사나 지역, 지방선사 대리지점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부방침을 조속히 전파해서 사전에 계획된 부분들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민사나 또는 비용 측면에서 최소화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민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 말씀인가요?

<답변> (류재형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 거의 민사 쪽으로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고 지금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초기에 우리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루즈선박에 있어서는 한 대라는 표현보다는 척수 개념으로 좀 표현을 바꿔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도자료에서도 부산, 제주 한 대씩 표현을 했었는데 부산과 제주를 순차적으로 귀항하는 한 척과 제주만 귀항하는 한 척으로 표현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다시 한번 좀 명확히 여쭈면 23, 24, 27일 들어올 이 배들은 취소가 된 겁니까, 그럼?

<답변> (류재형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 예, 자체적으로.

    

<질문>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답변> (류재형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 왜냐하면 이 배들 자체가 현재 일본에서 귀항을 불허하기 때문에 지금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이동해서 하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하선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에 검역당국으로, 검역당국에 검역과정에서 하선이 상대적으로 오래 지체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 부산항 쪽에 귀항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질문> 산둥성 확진환자 관련해서 3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지난달 31일 확진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의 가족이라고 했는데 그 31일에 확진판정 받은 중국인 여성은 중국 내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여성을 말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국 국적의 일가족 3명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입원 중인 중국 내 병원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1월 13일부터 26일까지 우한에서 들어온 전수조사자 대상자들 잠복기간이 끝났는데요. 지금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외국인들은 몇 명이고 그리고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셔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한지역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는 현재 잠복기간은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최종잠복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못한 분들의, 연락이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잠복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추적을, 추적연락을 할 수 있는 노력을 앞으로도 시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둥성에서 발생한 환자는 산둥성에서 당연히 확진이 된 분이고요. 한국 국적 나이하고 중국내 어느 의료기관인지는 확인이 되고 또 공개가 가능한 건지의 여부를 의논해서 가능하다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산둥성 확진자 넘버링 어떻게 하는지 아까 여쭤봤는데.

<답변>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확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넘버링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

<답변> 격리해제를 하게 되면 원하시는 곳까지 개략적인 이동은 저희가 아마 지원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이분들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필요성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음성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개략적인 이동에 대한 지원 이외의 추가적인 관리는 계획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입국조치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는 정부 내에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은 제가 확인을 해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부처별 입장을 공개하는 것은 앞으로도 활발한 이 중수본의 논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

<답변> 추가적인 조치라는 것이 일단 관리를 보다 좀 강화하고 또 혹시 증상이 나타났을 때 과거보다는 훨씬 저희가 신속하게 지금 확진검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보다 신속하게 격리하는 조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하는 등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아마 실제 이동과정에서 그리고 시설에 입소한 이후에도 보다 면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마지막 부분, 예산 부분은 실무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확인해서 이 부분은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역학조사에 투입되는 즉각대응팀을 우선은 질병관리본부 방역대책본부에 30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상시적으로 일상적인 때 30개의 팀을 가동하고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우선은 당장 이러한 것이 안정된 이 질병확산에 대한 조치들이 철저하게 진행되는 동안은 최소한 30개의 팀으로 구성해서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시기는 혹시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한데 오후에 방역대책본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가설치... 자가진단 앱은 가능하다면 출국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에서부터 출국하시기 전에 안내를 해서 가능하면 현지에서 그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최대한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내에 입국하고 검역을 통과하는 특별입국절차의 과정까지도 이 부분이 가능한 경우에 설치가 안 돼 있는 경우는 저희가 입국을 허용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하여튼 이 앱을 다 설치해서 이걸 통해서 매일 자가진단을 하고 그를 통해서 방역당국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현재 이 이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WHO나 중국정부를 통해서 외교적 경로로 저희가 통보를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확진자나 접촉자의 경우 외국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국적을 가지고 계신. 이분들도 우리 정부가 방역당국이, 아까 넘버링을 얘기하셨는데 번호를 부여해서 관리를 직접 방역당국 또는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나 접촉자의 경우에도 그 책임은 중국정부가 관리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우한시와 같이 특별한 경우, 특별한 상황에 대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단의 조치로서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일반적인 조치의 상황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정부로서는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산발적인 이런 발생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를 지금 현재는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하시라고 하셔서 간단해야 되는데. 지역사회 전파를 확산 차단을 위해서 이번 주는 거의 저희 중수본은 지자체·행안부와 함께 이 부분에 역점을 기울여서 최선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비교적 관리가 되어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 질병의 확산세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저희들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당국의 조치를 믿고 국민들께서 더욱 지금처럼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언론에 대해서도 그간 휴일도 잊고 여러 가지로 취재에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언론의 공정하고 좀 객관적인 보도 덕분에 국민들께서도 정확하게, 정보를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점차 해소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신속한 보도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사실 확인이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보도된 사례들이 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외국정부가 한국 방역을 신뢰하지 못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거나 광주에서 발생한 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검사도 안 받았는데 음성으로 국민을 방역당국이 속이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라는 점은 저희가 해명을 했었는데 이러한 보도가 나오게 되면 담당자들이 국민들 그리고 다른 언론사들의 취재에 저희가 굉장히 답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명자료 작성하고 대응하느라고 방역에 집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런 안타까운 점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투명하고 신속하게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셨듯이 정확하고 신중한 보도를 통해서 이 방역조치의 완벽한 실행에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