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공공언어 평가 감수 통합 지원 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관리
주관기관	국립국어원 기획연수부 공공언어과

2025년 6월

사업 관리자	공공언어과	과장	황용주	전화: 02-2669-9721
사업 담당자	공공언어과	학예연구사	박선	전화: 02-2669-9738
				전자우편: seonp@korea.kr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 내용	1

4. 기대 효과	2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3

2. 정보화 현황	3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4

2. 추진체계	4

3. 추진일정	5

4. 추진방안	6

IV. 세부 사업 내용

1. 목표 시스템 개념도	7

2. 요구사항 총괄표	7

3. 상세 요구사항	9

4. 계약 특수 조건	33

Ⅰ. 사업개요

목   차

V. 제안서 작성요령	37

VI. 안내사항

1. 입찰방식	40

2. 제안서 평가 방법	43

3. 기술성 평가기준	44

4. 기타 유의 사항	47

5. 제출서류	50

6.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51

7. 제안 요청 설명회	51

8. 제안 설명회 개최	51

9. 입찰 시 유의사항	51

10. 기타 사항	52

[붙임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55

[붙임 2]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56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57

[붙임 4]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자가 점검표	58

[붙임 5] 기술적용계획표	59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4호]	68

1		사업 개요

○ 사업명: 공공언어 평가 감수 통합 지원 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관리

○ 소요 예산: 133,3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 기간: 계약 후 160일 이내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사업 추진 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 공공언어 평가 감수 통합 지원 시스템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 및 지원을 위해 기능 개선 및 안정적 운영 필요

○ 공공언어 평가 감수 통합 지원 시스템 개선 수요 반영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필요

□ 목적 및 필요성

○ 공공언어 평가 감수 통합 지원 시스템에 대한 기능 개선 및 운영을 수행함으로써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효율성 제고

○ 예방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문제점과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도모

○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하여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성 확보

3		사업 내용

※ 세부 내용은 ‘Ⅳ. 제안 요청 내용’ 참조

□ 사업 대상

○ 공공언어 평가‧감수 통합 지원 시스템
- 공공언어 평가‧감수 통합 지원 시스템 누리집(plainlang.korean.go.kr)

□ 주요 사업 내용

○ 공공언어 평가‧감수 통합 지원 시스템 기능 개선

- 공공언어 평가 작업 관리 기능 개선

- 공공언어 평가 작업 도구 기능 개선

○ 공공언어 평가‧감수 통합 지원 시스템 운영

- 시스템의 정상적 기능 및 성능 유지

-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

- 시스템 백업 절차 마련, 정기 점검 및 보고

- 보안 점검 및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지원

-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활동

- 자료 추출 등 기타 시스템 관련 지원 업무

- 디자인 변경 및 오류 사항 등 기존 시스템 기능 단순 수정

4		기대 효과

○ 공공언어 감수‧평가 통합 지원 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공공언어 진단 업무 효율화 및 바른 공공언어 사용 정보 보급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추진실적

연도	사업명	주요 내용	세부 내용
2024	공공언어 평가·감수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공공언어 평가·감수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 사용자 계정 관리 기능 개발 · 통계 기능 개발 · 평가·감수 자료 등록 및 작업 기능 개발 · 사용자 관리 및 작업 분배 기능 개발

2		정보화 현황

□ 정보 시스템 구성 및 보유 장비 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립국어원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대상 시스템 및 장비 상세 내역 열람 가능함.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공공언어 평가 작업 관리 기능 개선으로 평가 자료 관리의 체계성 및 효율성 제고

○ 공공언어 평가 작업 도구 기능 개선으로 평가 작업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시스템 기능 개선

ㅇ 사용자 편의 기능 개발로 사용자 불편 해소 및 업무 부담 경감을 통해 사용자 서비스 향상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장애의 사전예방, 상시 대응체계 확보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신속한 반영 등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이용자 편의 증진

2		추진 체계

□ 추진 체계도

		주관기관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 사업 조달공고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부서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정보 시스템 감리 추진
		주관사업자
		- 사업 수행 및 결과 보고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 교육 및 기술 지원, 하자보수, 유지관리

□ 조직 구성별 역할

구 분	추진조직	주요 역할
주관기관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ㅇ 정보 시스템 감리 추진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ㅇ 계약 의뢰 등 계약 관련 업무 추진 ㅇ 사업 대금 지급 관리
지원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ㅇ 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관계기관	자문위원회	ㅇ 기술 자문 및 평가 ㅇ 사업 추진 방향 자문
사업자	주관사업자 (용역기관)	ㅇ 사업 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시스템 운영 지원 ㅇ 교육 및 기술 지원, 하자보수, 유지관리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추진 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
	M	M+1	M+2	M+3	M+4
◦ 분석·설계
- 요구사항 분석
- 시스템 설계
◦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 시스템 개발
- 단위 테스트
- 통합 테스트
◦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 데이터 추출, 등록 등 운영 지원 및 유지 관리
◦ 검수 및 사업 완료

4		추진 방안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하도급	하도급 불허

Ⅳ. 세부 사업내용

1		목표 시스템 개념도

□ 공공언어 평가․감수 통합 지원 시스템

2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PR)	MPR-001	유지관리 분야별 업무 수행 범위	2
	MPR-002	유지관리 기능별 업무 수행 범위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HR)	MHR-001	유지관리 참여 인력	3
	MHR-002	유지관리 참여 인력 변경
	MHR-003	유지관리 참여 인력 상세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평가 유형별 권한 분리	6
	SFR-002	평가 대상 자료 관리 기능 개선
	SFR-003	평가 자료 관리 기능 개선
	SFR-004	자료 할당 기능 개선
	SFR-005	평가 주석 도구 기능 개선
	SFR-006	접속 화면 개선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동시 접속자 접속 수	4
	PER-002	오류 응답 처리
	PER-003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PER-004	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전성 보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R-001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3
	INR-002	웹 접근성 준수
	INR-003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베이스 설계	7
	DAR-002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DAR-003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DAR-004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DAR-005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 표준 준수
	DAR-006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7	데이터 값 검증 방안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방안	2
	TER-002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지침 준수	4
	SER-002	데이터 보안
	SER-003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4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 관리	3
	QUR-002	기능 구현의 정확성
	QUR-003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제약사항 (COR)	COR-001	시스템 개발 제약 사항	3
	COR-002	시스템 구조 설계
	COR-003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8
	PMR-002	프로젝트 작업 장소
	PMR-003	프로젝트 일정 관리
	PMR-004	변경 관리
	PMR-005	보고 관리
	PMR-006	산출물 관리
	PMR-007	위험 관리
	PMR-008	SW사업정보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평가회 등 자문회의 지원	6
	PSR-002	교육 지원 및 기술 지원
	PSR-003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PSR-004	기술 지원
	PSR-005	하자보수
	PSR-006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합계			51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2		상세 요구사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분야별 업무 수행 범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수행 범위 상세 내용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 및 운영 대상 - 공공언어 평가 감수 통합 지원 시스템 ㅇ 유지관리 및 운영 기간 - 계약 후로부터 160일 이내의 계약 기간 동안 1일 24시간 지원 ㅇ 시스템 운영 - 시스템의 정상적 기능 및 성능 유지(1일 24시간) - 시스템 환경 설정, 가동 상태 및 자원 사용률 등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 - 시스템 최신 현황 유지 및 환경 설정 분석 - 시스템 성능 분석 및 해결 방안 수립, 성능 향상을 위한 시스템 튜닝 실시 등의 기술 지원 -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백업, 보관, 삭제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시스템 백업 절차 마련, 정기 점검 및 보고 - 시스템의 최적화 상태 유지와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예방 점검 및 결과 보고 · 사용자 요구 시 수시 점검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응 절차 마련, 장애 이력 관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조치 - 보안 점검(매월) 및 보안 취약점 점검,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지원 - 시스템 가동, 종료, 정상 상태 확인, 장애 처리, 기타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 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변경 사항 발생 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함. - 시스템 수정·변경 시 배포 시스템 운영 지침서 작성 및 기능 개선 사항 안내(공지 게시, 공문 안내 지원 등)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보고 및 회의(운영상 장애 조치, 원인 분석, 조치 결과 등 보고) - 사용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관리자, 운영자, 사용자를 위한 교육 및 기술 자료 제공 ㅇ 시스템 유지관리 - 법·제도 및 정책 변경, 내부 운영 방침 변경, 기술 환경 변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사용자 요구사항(민원) 등에 따라 시스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상시 반영 - 사용자 편의를 위한 메뉴 및 게시판 생성, 디자인 변경 및 메뉴 재구성 - 기타 유지관리를 위한 누리집의 단순 기능 개선 및 오류 수정, 원활한 업무 운영을 위한 긴급·중대한 변경 사항 반영, 자료 추출 등 수행 ※ 시스템 기능 개선 시 웹 접근성 준수 등 관련 규정을 준수 - 시스템 설치, 교체, 연동 등의 작업 지원 - 운영자를 위한 교육 및 기술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 - 시스템 사용과 관련한 민원 사항 해결(민원 발생 시 24시간 안에 해결 및 해당 건에 대한 서면 보고(월간 보고서에 포함) - 시스템 장애 발생 대응 기본 매뉴얼 작성 및 제출 - 웹접근성 및 웹호환성 수준 유지관리, 웹취약점 제거 등 개선 ㅇ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시스템 개발 및 시험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용역 수행 업체가 확보하여 지원 ㅇ 회의록, 각종 보고 자료(월별, 보안, 웹 취약점 점검 등), 요청 자료(전산실 등) 작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 접수 처리 관리(관리 시스템 활용), 시스템 변경 계획서, 시스템 변경 작업 결과 보고서, 주간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수행 범위 상세 내용
	세부 내용	ㅇ 공공언어 평가 감수 통합 지원 시스템의 정상적 기능 및 성능 유지 - 상시 모니터링 관리 후 정기 점검 및 조치·보고 - 디자인 변경 및 오류 사항 해소 등 기존 시스템 기능 단순 수정 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시스템 설계와 내역을 완전 숙지 -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ㆍ변경, 성능 측정 등의 포괄적 기능의 수행 - 최적의 운영 환경 유지를 위한 정기 점검 실시로 장애 요소 최소화 - 연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 용역 수행자는 해당 유지 보수 대상 시스템의 최적화 상태 유지와 장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점검 실시 - 용역 수행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에 정기 점검을 정기적인 날짜를 지정하여 수행,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 사용자 요구 및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수시 점검, 긴급 보수 실시, 실시 방법 및 처리 결과는 정기 점검의 예에 따름 ㅇ 정부 정보화 사업 및 정보보안 유지 정책 지원(보안 점검 및 각종 취약점 점검 포함), 장애 발생에 대응 등 서버 및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 ㅇ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후 오류 및 성능 개선 - 제도 및 내부 운영 방침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요구에 대한 의견 반영 및 기능 개선 - 평가 감수 시스템 운영의 각종 자료(통계, 현황 분석, 보고자료) 등 생성에 대하여 업무 지원 ㅇ 기존 시스템 기능의 단순 수정을 포함한 기타 유지관리 및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 접수 처리 관리(관리 시스템 활용), 시스템 변경 계획서, 시스템 변경 작업 결과 보고서, 주간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참여 인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참여 인력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혼합 사업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한 인력 투입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핵심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업무수행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경력을 제시하여야 함 *핵심인력 등급 자격 확인목록을 포함해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기술 등급 및 자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료 등)를 포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함. ㅇ 프로젝트 관리자 - 프로젝트 관리자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발하여야 함 -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개발 업무는 별도로 프로젝트 관리자를 지정 운영 ㅇ 사업 참여 인력 - 유지보수 인력은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나, 국립국어원의 요청에 따라 부분 상주 지원(상주 인력은 국립국어원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유지관리 및 운영인력은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로 선발 ※ 재직사실 및 핵심인력의 기술등급 확인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 시 ‘전담 사업자’는 재직증명서(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국민연금 가입증서 등),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인력 참여제한: 개인(프리랜서) 자격으로 주관사업자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산출정보		사업 수행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참여 인력 변경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인력 변동 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과업진행과정에서 과업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행 업체는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최소 2주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투입 ※ 핵심인력이 본 사업에 투입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핵심인력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ㅇ 인력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투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ㅇ 핵심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교체 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핵심인력 변경 불가 - 인력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신규 핵심인력의 인수인계기간은 투입기간 산정에서 제외 - 교체 핵심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이어야 함
산출정보		과업 참여 인력 변경 신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참여 인력 상세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 핵심 인력 관리사항
	세부 내용	ㅇ 유지보수 인력은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나, 국립국어원의 요청이 있을 시 부분 상주를 지원하여야 함. ㅇ 시스템 유지관리 인력은 업무협업 및 원활한 의사소통 및 보안을 위하여 동일 장소에 합동으로 근무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출·퇴근 등 근무상태(휴가, 휴무 포함)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하되, 전국적인 행정구역 변경이나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업무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 이외 관련업무 수행 등을 통해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 연락 체계가 강구되어야 함. ㅇ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은 담당자 부재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하지 않도록 해야 함. ㅇ 유지보수 인력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에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요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함 ㅇ 사용자와 협의된 개발 및 유지관리 일정이 참여인력의 기술부족 등에 따라 지연 혹은 불편이 가중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인원의 투입을 추가 비용 없이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해명 및 추가인원 투입을 통해 개발·유지관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인력 구성 및 전담 업무 등), 투입 인력 비상 연락망
관련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① 기능 요구사항 (SFR)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평가 유형별 권한 분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가 대상 기관 유형별 평가 관리 권한 분리
	세부내용	ㅇ 평가 대상 기관 유형별 작업 권한 분리 - 기존 권한 분류 중 용이성 평가 관리 / 정확성 평가 관리 권한을 대상 기관별로 세분화(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교육지자체·공공기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평가 대상 자료 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가 대상 자료 제외 기능
	세부내용	ㅇ 평가 대상 자료 관리 기능 개선 - 할당이 완료된 평가 대상 자료를 평가 작업 및 평가 결과 집계 대상에서 제외/삭제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평가 결과 기관 발송 전 시점까지 자료 제외/복원이 가능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평가 자료 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가 자료 업로드/다운로드 기능
	세부내용	ㅇ 평가 자료 등록 기능 개선 - 평가 기관 유형별로 지정된 월별 평가량만큼의 자료가 이미 등록된 상태에서 추가 자료를 등록하는 경우 오류 메시지 표출 ㅇ 등록 자료 일괄 다운로드 기능 개발 - 등록된 보도자료 정보 및 본문 텍스트를 엑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는 기능 개발 ㅇ 주석 목록 내려받기 기능 개발 - 관리자가 특정 월 특정 평가 유형의(예: 5월 중앙행정기관 정확성) 모든 주석을 엑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는 기능 개발 - 행별 정보: 작업ID / 기관명 / 보도자료 게시일 / 보도자료 제목 / 주석 어절 / 수정안 / 주석 메모 / 주석 포함 문단 / 보도자료 작업 상태(작업 중/작업 완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자료 할당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할당 시 자료 목록 조회 및 선택 기능 개선
	세부내용	ㅇ 모든 자료 할당 시 다음 정보 표출 - 작업ID / 평가 분류 / 기관명 / 자료 제목 / 어절 수 ㅇ 한 페이지에 표출되는 자료 개수 선택 가능(25개 / 50개 / 100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평가 주석 도구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가 주석 작업 도구 기능 개선
	세부내용	ㅇ 작업 도구 화면 표출 정보 추가 - 작업 도구 화면 상단에 해당 문서 정보(작업 ID, 기관/날짜/제목, 작업 단계) 표출 ㅇ 주석 텍스트 선택 기능 개선 - 동일 문자열에 대한 중복 주석 입력 기능 추가 ㅇ 주석 입력창 기능 개선 - 오류 세부 유형을 선택하지 않으면 입력이 불가하도록 변경(세부 유형 미선택 상태에서 입력을 시도하는 경우 오류 메시지 표출) - 1차 작업 입력 주석 메모 유형 추가(‘검토 요청’) ㅇ ’사례 검색‘ 기능 개선 - 검색 결과 나타나는 주석을 속성에 따라 필터링할 수 있도록 개선 - 주석이 속한 문서의 작업 상태(1차 완료 / 2차 완료 / 3차 완료 / 발송 완료) 표시 - 주석된 문자와 수정안에 포함된 문자로 각각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주석 목록이 주석 대상 문자열의 본문상 위치에 따라 정렬되도록 수정(단, 동일 주석 그룹에 속하는 두 개 이상의 주석은 첫 번째 주석의 바로 아래에 정렬되어야 함.) ㅇ 동일 주석 그룹 번호에 속하는 주석이 한 개뿐인 경우 임시저장/저장 시 오류 메시지 표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접속 화면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접속 화면 접근 대상 및 로그인 방법 개선
	세부내용	ㅇ 시스템 첫 화면 개편 - 시스템 첫 화면에 평가 안내문이 표출되도록 수정(기존 안내 페이지 활용) - 접속 화면은 페이지 우측 상단에 별도의 ‘들어가기’ 버튼을 두어 접근하도록 함.

②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동시 접속자 접속 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당 동시 접속 가능
	세부내용	○ 동시 사용자 100명 이상 지원하여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지난 30분 이내 요청한 사람들만 로그인 사용자로 간주함.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내용	○ 사용자의 입력 오류나 시스템 오류 발생 시 2초 이내에 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 경고
	세부내용	○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전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전성 보장
	세부내용	○ 데이터 양의 증가나 접속량 증가로 시스템 성능 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햐 함. ○ 기존 인프로 및 소프트웨어와의 호환 및 안전성을 보완하여야 함.

③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내용	○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등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내용	○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 웹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내용	○ 이용자들이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엣지,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에 이용이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로그린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 제출) ○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25호)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1. 3. 4.)에 따른 관련 법령 및 표준‧가이드를 참조하여 최신 웹사이트 품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결과

④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원칙
	세부내용	○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고려해야 함. ○ 설게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함. ○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 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 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2022.7.)를 준수하여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내용	○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여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 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메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및 제출 목록
	세부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23-18호)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 기존 시스템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 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 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테이블 목록, 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 설계 내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내용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 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 사전을 제정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23-18호),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변경 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유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향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여 함. ○ 데이터 구조 검증 - 논리데이터 모델이 업무규칙(BR)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되는지 완전성 검증하여함. - 데이터 중복과 불일치 방지를 위한 모델 정규화 충족 여부 검증이 필요함 - 응용 기능 목록과 물리데이터 모델 간 정합성 검증, 데이터 중복 설계 적정성 검증을 해야함. - 중복 테이블 목록, 중복 컬럼 목록을 이용한 중복 설계의 필요성 검토하여야함.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메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 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업무 규칙(BR) 정의서

⑤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세부내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 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 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세부내용	○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등 시스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 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⑥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지침을 준수하는 개발
	세부내용	○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2.)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2024.10.29.)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 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산출 정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절차서 및 적용 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개인정보취급자 정보

• 날짜 및 시간: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 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 취약점 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를 사업 종료 전 발주 기관으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 취약점 점검 결과는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 단계부터 완료 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 대책

세부내용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등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 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에 따라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 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 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부터 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 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 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 결과물은 취약점 진단 프로그램으로 검증

○ 개발 시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1.), 언어별 시큐어코딩 가이드(JAVA, C, Android-JAVA)(2012.9.)를 준수하여 개발

○ 점검 시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21. 11.) 준수

○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주관사업자가 우리 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추진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⑦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내용	○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된 내용에 대한 버전 관리 수행 ○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⑧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25-1호, 2025. 1. 2.)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94호, 2023.8.1.)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518호, 2024.4.5.)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2020.3.25.)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532호, 2024.10.29.) - 국립국어원 정보 보안 업무 처리 규정(국립국어원 예규 제111호, 2014.3.10.)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23-18호, 2021.6.7)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19.11.29.)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21-70호, 2021.10.26.) -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2018.1.)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 대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지원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 신규 시스템 구축 시에는 기능별 활용여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내용	○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본 사업의 과업 범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하되 최종 구축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의 기능까지 포함하여 구현하여야 함. * 현행 시스템 현황은 제안사의 별도 요청 시 방문 후 매뉴얼 등 회람 가능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내용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3.5) 기반 적용하여 개발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신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 장소
	세부내용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주관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지정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주관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4.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5.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6.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7.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계약 당사자는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단,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책임자(PM)와 사업 수행관리자(PL)는 주관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효율적 업무 진행을 위해 주관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주기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건
	세부내용	○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세부 과업 수행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변경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및 승인
	세부내용	○ 업무 수행 변경 절차 수립 시행 - 당초 계약 서류에 의한 과업 범위 변경 등 계약 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 요청서의 공문 제출 및 승인에 의함. - 과업 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에게 변경 요청서를 제출,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제안 요청서에 명시된 과업 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 제안 또는 기술 협상으로 인하여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타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내용

○ 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목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계약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중간시기 일정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산출 정보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내용

○ 각종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 관리 방안 제시 및 운영

- 프로그램 소스 및 각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보관

-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 관리) 등 형상 통제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 제출 산출물 목록 및 제출 시기

- 제출 산출물과 작성 방법, 제출 시기 등을 제안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

산출물	제출 부수	제출시기
사업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2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주간 보고서	1부	매주 목요일
월간 보고서	1부	익월 5일 이내
회의록	1부	회의 후 3일 이내
이슈관리대장, 위험관리대장	1부	발생 시
품질보증 계획서	1부	첫 월간회의 시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험결과보고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10부	조사 수행 후 1월 이내
중간 보고서	10부	중간보고 후 7일 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인쇄본 30부 (저장매체 3부 포함)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4조(표준산출물)에 따라 사업수행에 따른 표준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세부공정표 포함

○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산출 정보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 관리 요건
	세부내용	○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른 예산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상 문제 등으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 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 시 누락 데이터 방지 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 식별된 위험 및 이슈사항은 위험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 위험 관리를 수행함. ○ 위험관리대장 내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을 보고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SW사업정보저장소)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등록 및 활용 방법 메뉴얼’ 등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제안사의 프로젝트 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에서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담당자가 작성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평가회 등 자문회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가회, 협의 등 자문회의 지원
	세부내용	○ 착수 보고회 및 완료 보고회 등 사업과 관련된 보고회, 평가회를 위한 자문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일정 및 장소에서 보고회 또는 평가회 기획, 운영 및 결과 정리 지원 ○ 사업자와의 협의, 외부 기관과의 연계 협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 운영 및 결과 정리 지원

⑩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및 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지원 및 기술 지원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 교육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발주 기관과 협의 ○ 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전문 기술 및 관련 사항 이전 및 실무교육을 수행해야 함.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관기관에서 교육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투입 핵심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 실시 ○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세부내용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 지원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및 업무장애, 외부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 자원통합사업 등 추진에 따른 운영 환경 변화(장비, OS, DBMS 등 교체, 업그레이드 등) 시 시스템 변경 지원 및 필요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개발 업체가 개발 구축한 영역에 대하여 하자 발생 시 책임을 지고 개선해야 함. ○ 하자보수 기간 동안 장애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별, 업무별 장애를 단계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복구 방안 마련하고 전체 자원에 대한 보안 및 원격 관리 방안 등 제시 ○ 세부 하자 보수 계획에는 하자 보수의 처리 절차, 지원 범위, 지원 기간, 지원 방법 및 소요 비용 등 시스템 구축 시 적용된 모든 대상에 대해 세분화하여 제시 ○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 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내용	○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비밀의 구분)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4		계약 특수 조건

□ 계약

ㅇ 이 계약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함.

□ 용역 범위

ㅇ 용역 수행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주 사업자는 본 사업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기구축되었거나 앞으로 구축될 하드웨어 시스템에 책임지고 무상 구축을 완수해야 함.

ㅇ 제안요청서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함.

□ 계약 업체 근무 조건

ㅇ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ㅇ 용역 업체의 근무 시간은 발주기관 근무 시간과 동일하게 함.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한 용역 업체 측 사용 집기 비품 및 기계 장비는 용역 업체가 준비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 업체 및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 및 자료 관리

ㅇ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ㅇ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 국립국어원 정보 보안 업무 처리 규정

(상기 규정집 자료 제공은 발주처가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 위 지침 외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ㅇ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보안 서약서와 비밀유지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관련 서식 별도 제공)

ㅇ 제안사는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 서약 후 열람)의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시 전부 반납함.

<용역 계약 및 자료 제공시 보안 대책>

- 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상에 용역과정 중 알게 된 기밀 누설 및 자료 유출 금지 등 준수사항과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개발사는 참여 인원 신원 조사, 서약서 징구/제출 및 보안 교육 등 보안 조치를 취함.

- 정보 통신망도·IP 현황 등 자료 제공 시 자료 인계 인수 대장에 기록 유지, 민감 자료는 적정 등급의 비밀로 분류·제공하여 보안 유지

※ 개방 기간 동안 웹 하드, 공유 폴더 등 사용을 금하고 전산망 전송 시 암호화 및 보안 대책을 제시하고 운용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 종료 시 보안조치 시행 등 사후관리 철저(사업 수행사 의무)

- 용역 종료 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납품하고 컴퓨터 내 관련 자료 삭제

- 보안이 요구되는 성과물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보관하고 대외 발표 시 사전에 발주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시행

□ 추진 상황 보고 및 보고서 제출

ㅇ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 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책임자 이력서, 계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 주간보고: 매주 중 업무수행 상황 보고

- 월간보고: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이후 추진 일정 등 보고

- 중간보고: 용역 사업 중간 개발 상황 및 현안 등 보고

- 완료보고: 용역 사업 종료 시 전체 추진 단계의 수행 결과 보고

- 수시보고: 긴급 변경 사항 및 서면 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ㅇ 제출하는 각종 산출물 및 보고서 등은 A4 규격으로 한글로 작성하고 별도의 저장매체와 함께 제출(단, 결과보고서의 경우 국립국어원 용역 사업 보고서 양식에 맞춤.)

ㅇ 비정규 산출물

- 과제 진행 현황 보고서(주간, 월간)

-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수시 보고 사항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가 우선함.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 현황
1. 제안사 일반 현황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 2호 서식]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서(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 서식]
3.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 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 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 전략(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 기술	제안사는 사업 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 기술 및 세부 개발 방법론, 적용 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 업무별 개발 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5]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 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 방법론	업무 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 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 위험, 사업 진도, 사업 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 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개발 환경의 구성 여부와 해결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 시험, 통합 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 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인력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 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계획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사항
1. 기타 사항	기타 제안사에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제안 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제안하는 내용을 기술한다.

※ 제시된 제안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Ⅵ. 안내 사항

1		입찰 방식

□ 입찰 방식

ㅇ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ㅇ 사업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해당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제한금액 : 없음 ’ 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6호, 2024. 9. 5.)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ㅇ 본 사업은 사업 추진의 일관성·책임성 확보를 통한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 2024. 9. 13.) 제9조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에 의거,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

ㅇ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제한공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능력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성 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 12. 30.),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6호, 2024. 9. 13.)을 준용하여 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4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사유의 타당성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성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3
기술 및 기능 (30점)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8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뿐만 아니라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 방안을 평가한다.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6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6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12점)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4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4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4
프로 젝트 관리 (15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분리발주 사업자 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5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5
프로 젝트 지원 (19점)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사업자 보증 능력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3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3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2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2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3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종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으로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3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3
합계				100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이므로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제외하며,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이므로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항목을 제외함.

4		기타 유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하도급 제한

ㅇ 본 사업은 사업 추진의 일관성·책임성 확보를 통한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서 제외

□ 적정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공지함 (붙임 예정)

□ 투입 인력 요구 관리 금지

ㅇ 본 사업의 비기능개선 유지관리 및 운영 영역은 투입 공수 방식으로 산정하는 유지관리 사업으로 투입 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기능개선 영역은 사업 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으로 산정하였으므로 투입 인력 요구 관리 금지 대상에 해당함).

□ SW사업 영향평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붙임 3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5		제출서류

○ 정성 제안서 1부

○ 발표 자료 1부

○ 기타 서류 등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사항은 공고서에 의함.

7		제안 요청 설명회 개최

○ 제안 요청 설명회는 공고서에 따름.

○ 제안 요청 설명회 관련 상세 사항은 국립국어원 누리집(korean.go.kr)에서 별도 안내 예정임.

8		제안 설명회 개최

○ 일정은 별도 통보함.

○ 유의 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9		입찰 시 유의사항

ㅇ 제안사는 본 용역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용역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국립국어원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관련 자료의 원본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 발표 시 제출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진단 및 평가 도구,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사업 수행 업체에서 준비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국립국어원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인력은 낙찰 시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국립국어원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기타 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발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 사전 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8호, 2024. 12. 24.)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하자담보 책임 기간 및 범위

ㅇ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58호, 2024. 12. 24.) 제58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ㅇ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본 사업의 종료일(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소프트웨어 사업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서 제외

□ 적정 사업 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 제10조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한 사업임.

ㅇ 적정 사업기간 검토 결과서 [붙임] 첨부 (예정)

□ 투입 인력 요구 관리 금지

ㅇ 본 사업의 비기능개선 유지관리 및 운영 영역은 투입 공수 방식으로 산정하는 유지관리 사업으로 투입 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기능개선 영역은 사업 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으로 산정하였으므로 투입 인력 요구 관리 금지 대상에 해당함).

□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ㅇ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붙임 3] 첨부

[붙임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2]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붙임 4]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자가 점검표

사업명	공공언어 평가 감수 통합 지원 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관리
작성일	2025. 2. 7.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붙임 5] 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공공언어 평가 감수 통합 지원 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관리
작성일	2025. 5. 29.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ｏ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ｏ IaaS				○
	ｏ PaaS				○
	ｏ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ｏ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