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도 국정감사

업  무  현  황

2021 10. 19.

	목 차

Ⅰ. 일반 현황	1

Ⅱ. 주요업무 추진현황	4

Ⅲ. 참고자료	12

1. 2020년도 및 2021년도 예산집행현황	12

2. 2020년도 및 2021년도 각종 주요정책의 추진사항과 그 실적	14

3.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	20

4. 2020년도 및 2021년도 감사원감사 및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1

5. 2020년도 및 2021년도 민원 처리 현황	21

6. 2022년도 예산(안) 개요	22

Ⅰ. 일반 현황

1	연혁 ․ 임무

□ 연혁

ㅇ  1984.  5.  국어연구소 개소(학술원 임의기구)

ㅇ  1991.  1.  국립국어연구원 개원(종로구 운니동)

ㅇ  2000.  8.  현 청사 신축 이전(강서구 방화동)

ㅇ  2004. 11.  국립국어연구원을 국립국어원으로 명칭 및 기능 조정
(대통령령 제18588호)

ㅇ  2005. 11.  국어기본법 공포(법률 제7368호)

ㅇ  2014.  2.  국립국어원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5182호) 1실 1부 6과

ㅇ  2016.  2.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및 공포(법률 제13978호)

ㅇ  2016.  5.  점자법 제정 및 공포(법률 제14205호)

ㅇ  2016.  9.  국립국어원 직제 개편(대통령령 제27514호)
특수언어진흥과 신설 1부 1실 7과

□ 임무

ㅇ  국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ㅇ  언어 규범 보완 및 정비로 국민의 언어생활 편의 증진

ㅇ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능력 증진 및 국어 환경 개선

ㅇ  언어 자원의 수집 및 통합 정보 서비스 강화

ㅇ  한국어 및 특수언어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ㅇ 공공언어 사용 환경 개선 및 올바른 국어 보급

2	조직 및 정원

□ 기구 : 1부 1실 7과 / 53명

											원 장 (53)
		기획연수부 (25)																		어문연구실 (28)
		기 획 운 영 과 (11)				공 공 언 어 과 (7)						교 육 연 수 과 (7)								어 문 연 구 과 (9)					언 어 정 보 과 (8)					한 국 어 진 흥 과 (6)			특 수 언 어 진 흥 과 (5)

□ 정ㆍ현원

(2021. 9. 현재 기준)

직 급 별	정원	현원	과부족	직 급 별	정원	현원	과부족
고위공무원(일반·학예 가)	1	-	△1	고위공무원(일반·학예 나)	1	1
고위공무원(학예 나)	1	1		서기관·기술서기관	1	1
서기관	-	-		서기관·학예연구관	2	2
학예연구관(5급)	4	4		행정사무관	2	2
행정사무관·학예연구관	3	3		학예연구관	7	7
행정주사	1	1		학예연구사	16	14	△2
행정주사(일반임기제)	1	1		행정주사·학예연구사	1	1
전산주사	1	-	△1	사서주사	1	1
공업주사	-	1	1	행정주사보	2	3	1
사무운영주사보	-	1	1	방호주사보	-	1	1
행정서기	4	1	△3	공업서기	1	-	△1
운전서기	-	1	1	전산서기	-	1	1
운전서기보	1	-	△1	방호서기보	1	-	△1
한시임기제6호	-	1	1	사무운영서기보	1	-	△1
총계					53	49	△4

3	예산 현황

□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A)	2021년 (B)	증 감 (B-A)
				%
계	1,125	1,125	0	0
토지대여료	94	94	0	0
건물대여료	190	190	0	0
기타잡수입	841	841	0	0

□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A)	2021년 (B)		증 감 (B-A)
						%
합 계	20,889	22,565		1,676		8
사 업 비	16,729	18,583		1,854		11.1
□ 국어진흥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8,818	10,833		2,015		22.9
- 국어문화발전 기초연구	1,999	2,269		270		13.5
- 한국어교육 선진화	3,150	3,855		705		22.4
- 특수언어기반 의사소통 환경 개선	1,525	1,829		304		20
- 국어문화학교 운영	1,092	996		△96		△8.8
- 공공언어 개선 및 여건조성	1,052	1,884		832		79.1
□ 국어원 청사관리	1,489	1,622		133		8.9
□ 개방형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1,301	1,196		△105		△8.1
□ 4차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	4,515	4,340		△175		△3.9
□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정보화)	606	592		△14		△2.3
운 영 비	4,160	3,982		△178		△4.3
□ 인건비	3,784	3,602		△182		△4.8
□ 기본경비(총액인건비)	235	232		△3		△1.3
□ 기본경비	141	148		7		5.0

Ⅱ. 주요업무 추진현황

1	언어자원, 더 크게

1-1. 국어 말뭉치 확대 구축 및 활용성 제고

□ 국어 말뭉치 확대 구축

ㅇ (기초 말뭉치)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연구의 핵심 기반 말뭉치 확대 구축

- 인공지능이 변화하는 언어를 학습하여 분석, 현재성 있는 말뭉치를 상시 구축, 구어성 자료 비중 확대, 한국어-외국어 병렬 말뭉치 구축

* 신문 기사(1억 어절), 일상대화(1,000 시간), 온라인 대화(15만 대화) 구축

ㅇ (분석 말뭉치) 언어 처리 기반의 응용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언어 정보 분석 말뭉치 구축

- 산업적 수요가 높은데도 규모가 적거나 미 구축된 분석 말뭉치 구축

* 개체명 분석, 감성 분석, 함의 분석, 회의록 요약, 유사문장 생성, 맞춤법 교정 말뭉치(6종)

□ 말뭉치 공유·확산 체계 구축, 운영

구분	신규				수정·보완
1차 (‘21.3.30.)	신문기사 63만건	일상대화 2,232건(음성 500시간 포함)	무형대용어 복원 3백만 어절	상호 참조 해결 3백만 어절	신문기사 350만 여건	서울말 낭독체 11만건	구문 분석 3백만 어절
2차 (‘21.5.31.)	개체명 분석5백만 어절(웹)				일상대화 및 음성 말뭉치 2,232건
3차 (‘21.8.19.)	비출판물(일기, 편지 등) 말뭉치, 의미역 기술모형, 감성분석 말뭉치 2,081건				‘19년 생산된 35개 신문 말뭉치 58만 여건(중복기사 삭제)

ㅇ (말뭉치 개방) ’20년 구축 말뭉치 개방(“모두의 말뭉치”)

□ 말뭉치 활용 기반 강화

ㅇ (환류 체계) 사용자 요구를 반영하는 환류 체계 강화를 통해 활용성 제고

- 만족도 조사를 실시(연 1회)로 사용자 특성, 상관관계를 말뭉치 구축 계획에 반영

ㅇ (인공지능 평가) 인공지능 언어능력 평가 체계 운영하여 인공지능 언어 처리 기술 도약 기여(인공지능 언어 능력 평가대회 개최(9월~11월))

- 인공지능의 한국어 능력 평가 체계 기능 개발(~‘22년 2월)

1-2. 국어사전 기능 강화 및 콘텐츠 확대

□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 기능 강화

ㅇ (표준국어대사전) 백과사전 성격의 기존 <표준국어대사전>을 언어생활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규범적 언어 사전으로서의 기능 강화

- 어문규범을 언어생활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기초 연구 진행(11월 완료)

- 뜻풀이, 용례 등을 지속적 보완하여 규범적 언어사전에 맞는 정보를 제공

ㅇ (우리말샘) <우리말샘> 감수 방식 및 시스템 개선, 이용자 참여 기반 플랫폼으로서의 <우리말샘> 기능 강화

- <우리말샘>의 표제어 등록 기준 및 감수 수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감수 효율과 속도 제고, 이용자 참여 정보 반영 확대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참여 건수	7,467건	36,162건	56,619건	79,941건

* 일반 이용자의 참여 급증

- 이용자 적극적 참여, 지식 제공으로 <우리말샘>의 개방성 강화

□ 언어자원 응용·확산을 위한 언어 관련 자료 확충

ㅇ (정보 다양화) 다양한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한 사전 내 정보의 다양화

- 신어 등 대용량 말뭉치 자료 활용을 통한 사전 자료 검토, 보완

* 신문 자료 등에서 신어를 포착, 사전 등재 후보로 제공

- 원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부족하거나 문제 되는 정보를 검토하여 보완

ㅇ (시스템 효율화) 우리말 자원을 집대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 기반(플랫폼)의 사전 시스템으로 개선 진행

- 우리말 자원의 수준별 분류, 사전 정보의 이력 관리, 사용자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우리말샘 시스템 세부 기능 개선

1-3. 공공언어 통합 관리 및 사용 환경 개선

□ 공공용어 지원 다각화 및 통합 정비

ㅇ (공공용어 지원 다각화) 공공용어 상시･집중･신속 지원 체계 운영

- (상시 지원)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대상 전문용어 표준화 상담

- (집중 지원) 전문용어 표준화 민관 지원단* 운영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전문용어 표준화 지원(연 2개 기관 내외 지원)

* 일반인 용어 발굴자 및 분야･용어･사전 전문가 등 15명 내외 구성

- (신속 지원) ‘새말모임’*운영으로 신속하고 수용도 높은 대체어 마련

* 국어, 언론, 통번역 등 국어 유관 분야 종사자로 구성된 2개조(각 7명)운영

ㅇ 공공용어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신규 6억원/12월 완료)

- 공공용어 구축을 위한 협업 지원시스템, 정보분석시스템, 온라인 전문가 토론시스템 구축

- 과학적 용어 발굴·관측 기반 마련, 분야별 공공용어 검색 및 활용 시스템 개발

□ 공공용어의 외국어 번역안 마련 및 감수 지원

ㅇ (협업 체계 확대)공공용어 번역자문위원회 운영(영‧중‧일어 분과별 각 7명의 위원), 전문기관과 협력

* 관광(관광공사), 도로교통(국토부, 도로공사 등), 자연·인공지명(국토지리정보원), 재난·안전(행안부), 음식명(농식품부, 한식진흥원), 국악(국악원), 주소명(행정안전부) 등

ㅇ (다국어 번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어⇄영·중·일어 번역안 확충,

- 분야별 공공용어 표준 번역안 구축 및 기관별 번역안 수집

ㅇ (번역 감수 지원) 언어별‧기관별 공공용어 번역·표기 지침 교육 및 상시 감수 지원

□ 공공언어 품질 및 사용 능력 개선

ㅇ (공공언어 통합 지원) 통합지원 및 민관 협업체계 구축, 감수 대상 확대

- 공공문서 표현‧표기 감수, 정책용어 사전 상담 등 지원 지속 추진

* 공공문서 감수 지원: 479건, 정책용어 사전 상담 지원: 73건(8. 31. 기준)

- 감수 일관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한 감수 전문인력 양성 교육(‘21. 6..9.~10.)

- 국민들이 자주 접하는 행정문서 개선안 제시, 쉬운 공공언어 쓰기 지침 개발

* 연구용역 체결 및 사업 진행 중(성균관대 산학협력단, ‘21. 4. 1.~12. 2. 60백만원)

ㅇ (실태조사)최근 3년간 사용된 공공기관 정책명 분류‧분석, 국민 선호도 조사

* 연구용역 체결 및 사업 진행 중(연세대 산학협력단, ‘21. 4. 26.~11. 26. 75백만원)

ㅇ (보도자료 품질 개선) 보도자료 평가 대상기관 및 목록 확대(45→47개), 평가 기준 정비(2,300여 개) 및 수용 가능한 대안* 제시

2	언어능력, 더 높게

2-1. 소통과 공감을 위한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지원

□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국어문화학교 운영

ㅇ (원내 및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 방식 및 기반 정비

- (원내과정) 국어전문과정(10회, 600여명), 공공언어 특별과정(15회, 900여명) 운영

- (찾아가는 과정) 신청기준 완화(30명→10명), 법제처(6∼7월) 등 기획과정 운영

ㅇ (온라인 국어문화학교)쉽고 편하게 접근 가능한 콘텐츠 확대 및 시스템 정비

- (콘텐츠 제작) ‘보도자료의 이해와 실제’ 등 개발(‘21∼’23년, 6개강좌)

- (시스템 정비) 원내과정과 연계 사전이러닝과정 도입 및 수강생 교육 이력 관리 추진

ㅇ (어르신·청소년 대상 교육·홍보) 지역거점기관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찾아가는 국어교육프로그램 운영(14곳, 140여명)

- (청소년) 시도교육청 협조로 창의체험 수업과 연계하는 청소년 언어문화프로그램 운영(12곳, 300여 명), 아동·청소년 대상 국어교육 동영상 제작(4편), 우리말 꿈터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100회, 1,000여 명)

- (소외계층 아동)전국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한글 학습 및 국어 능력 향상 교육(20곳, 200여 명)

ㅇ (강사 양성 및 지원) 강의 품질 유지를 위해 강사연수(2월,47명) 및 소통 강화(연2회), 강사데이터베이스 구축(‘21년 3월, 617명)으로 강사경력 관리 체계화

□ 국어문화교육 기초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협업체계 구축

ㅇ (기초연구) 국어문화교육 기반 강화를 위한 기초 연구 추진

- ‘국어기초 어휘 선정 및 등급화 연구’를 통해 기초 어휘 및 등급별 어휘 목록 추출(‘21∼’23, 5만개), 등급화 방안 제시 등

- ‘국어능력 실태조사’ 사전 자문단(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통계 분야 5∼7명 구성) 운영

ㅇ (협업체계 구축)국어문화교육 성과 공유·협업 및 공동홍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시범 운영

- 국어문화학교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문화기관(도서관, 박물관 및 문화원연합회 등) 협업 프로그램 도입

2-2. 한국어교육 체계화·현지화 및 한국어 교원 전문화

□ 한국어교육 체계화 및 현지화

ㅇ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한국어교육의 과학화·체계화를 위한 말뭉치 구축·운영

- 기 구축 자료(458만 어절, ’15~’20년) 정비 및 신규 자료 수집·구축(‘80만, ’21년)

- 2차 중장기 계획 및 구축 전략 수립(‘21년~’25년, 누적 1,000만 어절 목표, 균형성 확보)

ㅇ (교육과정 현지화)표준별 과정 현장 적용(대상·목적·지역별) 다양화

-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11.27., 문체부 고시)의 활용·적용 운영 지침 개발, 표준 교육과정의 국제 통용성 강화(국외 언어 교육과정과의 호환 틀 설계 등)

ㅇ (한국어 학습사전 개선)「한국어기초사전」 및 11개 언어*「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필요성 개선

*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아랍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타이어, 프랑스어

- 태국 ‘사눅’ 한-태 학습사전 서비스(’21. 7월~), 네이버 라인 한-일 학습사전 서비스 예정(’21. 11월경)

ㅇ (교재 개발)한국어 교재 협의회*와 연계하여, 부처별ㆍ기관별 교육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 교육자료** 개발ㆍ개정

* 문체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여가부 등(과장급) 참여, 한국어 교재 개발·보급·활용 논의

** 세종학당 기본 교재(익힘책, 지도서 포함), 인도‧터키 중고등 학교 한국어 교재 개발

- (샘터 고도화·운영) 교원 대상 온라인 연수, 다양한 한국어 교육 자료 제공, 교원 간 교류·소통을 위한 한국어교수학습샘터 고도화 및 운영

□ 현장 교육의 전문화를 위한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ㅇ (국내 연수) 대상별 맞춤형 연수회*, 찾아가는 연수회** 실시

* 3개 부처(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다문화 관련 한국어 교원 대상 연수(총 8회)

** 국내외 일반 교원 및 다문화 관련 한국어 교원 대상 온라인 강의 제작‧배포(신규 2종)

ㅇ (국외 연수‧실습) 교육과정 전문화, 참여자 간 교류 활성화

- (온라인 초청 연수) 신남·북방 국가 중심 교육과정 보급, 현지 교육의 자생력 제고

- (국외 파견 연수) 지역별 사전 요구 분석 강화, 연수 내용 다변화

- (예비교원 국외실습) 신남·북방 국가 중심(4개국 50명), 세종학당재단 협력 전문과정 추진

ㅇ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지원을 위한 연구 추진

- (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 개인자격심사(3회), 교육과정·교과목 확인(2회)

* 연간 8천여 건의 자격 발급(누적 62,060명),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총 515개) 관리

3	언어 더 넓게

3-1. 함께 누리는 수어ㆍ점자 문화 확산

□ 원활한 수어 소통 체계 구축

ㅇ (한국수어 사전 편찬) 한국수어의 언어적 위상 강화와 농인과 청인의 언어장벽 해소를 위한 말뭉치 기반의 수한-한수 사전 편찬

- 한국수어 사용 기반 확충과 사전 편찬을 위한 토대로서 전국 단위의 대규모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

* 유도자료 5종 이상 추가 개발, 기 구축 지역(서울, 강원, 전북, 전남) 120시간 이상 추가 수집

- 농인과 청인의 한국수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어 표제어 선정(1,500개) 및 수어 용례와 한국어 대응표현 구축(표제어 450개 이상)

- 각종 수어 정보를 종합 관리하고 효율적 작업 체계를 구현한 수한 사전 편찬 시스템 개발

ㅇ (공공수어 통역 체계 구축) 농인의 알 권리와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공공수어 통역 체계 구축 및 통역 품질 제고

- 공공수어통역사 선발, 교육, 현장 통역, 품질 관리 등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질 높은 공공수어 통역 제공을 위한 선순환 체계 구축

- 정보 소통의 격차 해소와 일관된 내용 전달을 위해 시사용어, 전문용어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수어 표현 선정‧보급

□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운영

ㅇ (안정적 제도 운영) 한국수어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한국수어 관련 검정시험의 안정적 운영

- 한국수어교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심의(2회), 개인 자격 심사(2회)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을 위한 시험 문제 관리, 출제위원 및 시험 관련 전문 인력 확보, 수어 문제 개발

□ 점자 정보화 진흥 기반 구축

ㅇ (점자 누리집 개발) 점자 자료의 통합적 관리, 점자 교류 활성화 및 점자 문화 보존을 위한 플랫폼 구축(신규 1.6억원)

-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료 제공, 점자상담, 온라인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누리집 개발(12월)

ㅇ (점역 소프트웨어 개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향상과 문자생활 편의를 위한 점역·역점역 소프트웨어 개발(신규 10억원)

- 한글, 수학, 음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특수기호, 도표 등을 정확하게 점역‧역점역할 수 있는 엔진 설계

- 점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예외 상황, 오류 등을 일정한 메타 정보를 담은 말뭉치로 구축하여 점역 소프트웨어 개발에 활용

* 3년 3단계 과정으로 개발 예정((1단계) 한글﹑외국어 분야, (2단계) 수학﹑과학 분야, (3단계) 음악 분야)

□ 점자 사용 실태조사 및 표준화 추진

ㅇ (점자 사용 실태조사) 시각장애인의 공적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 출판물 실태조사(12월)

- 교과용 점자도서 및 학습서, 선거공보물 등 공공영역 점자 출판물의 점역 실태조사 실시(초중등 교과용 점자도서 50권 이상 포함)

- 자료 유형별점역 기본원칙 및 세부지침 마련 등 품질 제고 방안 수립

ㅇ (점자규범 정비 및 연구 위원회 운영) 상시적 점자 규정 정비 및 연구와 점역·감수 지침 관리로 점자 생활 표준화

- 영역 간 충돌하는 조항, 불충분한 규정 등 정확한 점역을 위한 규정 연구 및 개정안 마련

- 점자 문서 편집 양식(Braille Format) 관련 국외 점자 자료 번역 및 감수

3-2. 모두를 위한 국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및 자료 구축

□ 언어 현실에 기반한 어문규범의 체계적 관리 및 확산

ㅇ (어문규범 정비) 체계적 관리 및 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강화

- ‘국어규범정비위원회’(연 2회)를 통해 어문 규정 개선 방안 논의

- 시의성 있는 외국 주요 인명 및 지명*의 한글 표기 확정, 보급

* 노벨상 수상자 인명, 기타 세계 주요·고빈도 인명, 지명 등

ㅇ (국어 상담 기능 강화) 국어 상담을 통해 국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상담 품질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담원 정기 연찬회 개최(연 6회)

- 답변 품질 향상을 위한 인터넷 상담원 대면 회의 정기 개최(월 2회)

□ 언어문화 다양성 보존을 위한 언어 자원 구축

ㅇ (지역 언어문화 자원 구축) 지역·세대 등 양적·질적 균등성과 일관성을 갖춘 지역 언어문화 자원 조사

· 조사 지점: 전국 10지점(전국 9개도 각 1지점+대도시 1지점)

· 조사 대상: 지점당 3세대(20대, 50대, 80대)

· 조사 기간: ‘21년 5월~12월

· 조사 내용: 세대별·지역별 언어 차이를 보이는 어휘·표현 1000항목, 주제별 대화

· 조사 결과: 지역별 어휘·표현 3만 항목(1,000항목*3세대*10지점), 주제별 대화 120시간(4시간*3세대*10지점), 항목별·주제별 음성 파일, 지역어-표준어 대역 전사 파일

-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언어 다양성 조사 결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

*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에 언어 다양성 조사 결과를 탑재하여, 지역 언어문화 정보 통합 관리

- 언어 다양성 조사·자료 기준* 및 조사 결과 활용 방안 마련

* 질문지, 조사 지침, 음성·전사 정비 지침 등

ㅇ (남북 언어자원 연구) 남북 언어 자료 연구 및 남북 언어문화 상호 이해 자료 개발

ㅇ (세계 한국어 한마당 개최) 전 세계 한국어 관련 학자, 교원 학습자, 산업 관계자 등의 분야별 성과 공유 및 교류망 형성, 언어산업 기반 조성

Ⅲ. 참고자료

1	2020년도 및 2021년도 예산집행현황

□ 2020년도 예산집행현황

【세입】

(단위: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	수납액	증 감(△)	수납비율(%)
합 계	1,125	710	△415	63.1
토지대여료	94	84	△10	89.4
건물대여료	190	97	△93	51.1
기타 잡수입	841	526	△315	62.5
면허료 및 수수료	0	3	3	100

【세출】                                           (단위: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잔액 (D=B-C)	집행비율(%) (C/B)
합 계	20,889	22,051	20,079	1,972	91
ㅇ 국어발전 기반조성 및 진흥	16,729	17,903	16,355	1,548	91.4
-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8,818	8,718	8,090	628	92.8
- 국어원 청사 관리	1,489	1,489	1,374	115	92.3
-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1,301	1,301	1,179	122	90.6
- 4차 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	4,515	5,789	5,155	634	89.0
-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정보화)	606	606	557	49	91.9
ㅇ 인건비	3,784	3,775	3,383	392	89.6
ㅇ 기본경비(총액인건비)	235	232	207	25	89.2
ㅇ 기본경비	141	141	134	7	95

□ 2021년도 예산집행현황

【세입】                                           (단위: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	수납액	증 감(△)	수납비율(%)
합 계	1,125	182	△943	16.2
토지대여료	94	3	△91	3.2
건물대여료	190	3	△187	1.6
기타잡수입	841	172	△669	20.5
면허료 및 수수료	0	4	4	100

【세출】                                           (단위: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잔액 (D=B-C)	집행비율(%) (C/B)
합 계	22,565	22,968	13,463	9,505	58.6
ㅇ 국어발전 기반조성 및 진흥	18,583	18,989	10,893	8,096	57.4
-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10,833	10,906	6,258	4,648	57.3
- 국어원 청사 관리	1,622	1,622	928	694	57.2
-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1,196	1,233	710	523	57.6
- 4차 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	4,340	4,603	2,678	1,925	58.2
-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정보화)	592	625	319	306	51
ㅇ 인건비	3,602	3,602	2,293	1,309	63.7
ㅇ 기본경비(총액인건비)	232	232	145	87	62.5
ㅇ 기본경비	148	145	132	13	91

2	2020년도 및 2021년도 각종 주요정책의 추진사항과 그 실적

<2020년>

(단위: 백만 원)

사업 구분	추진 실적	예산 집행 실적		비고
		계획액	집행액
국어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 국어 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ㅇ 국어문화 발전 기초 연구 - 어문규범 통합 관리시스템 개선 - 주요 외국 인명과 지명의 한글 표기 구축(6,000건 이상) - 북한어 말뭉치 구축(문어·구어 930만 어절) - 2020년 국어 정책 관련 자료 구축(165건) - ‘2020 세계한국어대회’ 개최(‘20. 12. 21.-23.) - 지역어 정보 활용 체계 구축(지역어 보완 조사 19지점,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 시범 운영 등) -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총 215,205건 상담, 만족도 91.4점) ㅇ 한국수어 기반 의사소통 환경 개선 - 한국수어사전 구축 및 정비(표제어 1,000개, 표제어 영상 1000건, 용례 1,000건) - 한국수어 말뭉치 연구 및 구축(원시 말뭉치 수집 36시간, 주석 말뭉치 구축 135분) - 한국수어사전 구축 및 정비(표제어 1,000개, 표제어 영상 1,000건, 용례 1,000건) - 한국수어사전 구축 시스템 개발(용례추출기) - 주요 국.공립 박물관 등 문화 정보 해설 한국수어 영상 자료 구축(124편) - 공공수어 통역 지원(764건) - 한국점자규정 해설 정비(2종, 컴퓨터, 한국음악 점자) - 한국점자규정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2종, 과학, 서양음악 점자) - 이동편의시설 점자 표기 실태 조사(지하철 175개, 고속철도 48개) - 한국수어 인식개선 홍보 영상 제작(1종) 및 한국고속철도(KTX), 유튜브 송출 - 한국수어 문법 연구(1종) 및 교재 개발(2종) - 한국수어 교원자격 심의위원회 운영: 개인 자격심사(2회), 기관 교과목 심의(2회) -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63회, 345명 수강) ㅇ 한국어교육 선진화 -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재, 세종학당 기본 교재 등 교재 개발 및 출판(2건) - 국내 한국어 교원 대상 연수회(5회, 189명 대상 실시) - 국내 찾아가는 연수회(온라인 연수 7종 개발, 1,045명 수료) - 국외 한국어 전문가 대상 배움이음터(온라인 연수, 1회, 3-6주간 진행, 14명 대상 실시) - 한국어 예비 교원 국외 실습 지원 사업(온라인 연수, 2개국, 33명 대상 실시) ㅇ 국어문화학교 운영 -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및 특별교육과정 운영 (17회, 812명) -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837회, 7,487명)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운영(수시 과정 및 기관 맞춤형 기획 과정 등 21개강좌, 3,489명 수료) ㅇ 공공언어개선 및 여건조성 - 공공기관 용어 및 문장 감수 지원(729건) - 새말모임 개최(47회, 145개 순화어 발표) -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지원(상담 40건, 검토 22건(5,689개 용어), 회의 참석 23건) -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표준화 민관 지원(금융위 41건, 교육부 109건, 과기정통부 73건, 행안부 33건 총 256건 전문용어 표준안 마련) - ’전문용어 표준화 안내서‘ 발간(500부) -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자연 지명 42건, 인공 지명 1,365건, 음식명 105건, 정거장명 47건, 관광 21건, 도로명 및 행정구역명 20건, 문화재 12건) -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안내서’ 발간(1,000부) - 공공언어 감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침서(1종) 발간 - 유형별로 알아보는 보도자료 작성 길잡이(1종) 발간	8,718	8,090
	□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ㅇ (‘우리말샘’ 운영) 우리말샘 일반인 참여 신규 등록 제안(79,941건) 및 표현·표기 감수(11,374건) 정비, 사전 시스템 개선 및 운영 ㅇ (‘표준국어대사전’ 운영) 사전 콘텐츠 정비 및 보완(뜻풀이, 띄어쓰기 등 1,281항목), 표준국어대사전 저작권 완전 개방, 뜻풀이 및 검색 기능 개선 등 ㅇ (‘한국어 기초사전’ 및 ‘다국어사전’ 구축 및 운영) 한국어기초사전과 11개 언어 한국 -외국어 학습사전 개선 및 운영(‘20. 5. 15. 한국어-중국어 학습사전 개통) ㅇ 수요자 중심의 한국어 자료 집대성을 위한 신어 조사, 멀티미디어 구축(사진 및 동영상 650항목)	1,301	1,179
	□ 4차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 ㅇ 한국어 기본 말뭉치 구축 - 신문 기사 말뭉치 구축(1억 어절) - 일상 대화 말뭉치 구축(500 시간) ㅇ 말뭉치 구축 정보 관리 운영 - 한국어 말뭉치 분석 정보 부착: ·형태 분석, 어휘 의미 분석, 개체명 분석, 상호참조 해결, 주격 무형 대용어 복원 분석(각 200만 어절 * 5종) ·구문 분석, 의미 분석(각 200만 어절 * 2종) ·신문 기사 요약 말뭉치 구축(기사 4,389건) ·문법성 판단 말뭉치 구축(19,940 문장) ·유사 문장 말뭉치 구축(17,959 문장) ·어휘 관계 자료 구축(20만 어휘 쌍) - 국어 말뭉치 분석 연구 및 말뭉치 통합 검증 ㅇ 말뭉치 통합 시스템 개발 - 말뭉치 통합 구축 지원 시스템 개발 및 전산 환경 구축	4,515	3,881
	□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 ㅇ 국어정보자원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 국어 정보 및 역사 자원 공유 시스템 개편 ㅇ 국어정보처리시스템 경진대회 개최 - 출품 41개 팀, 시상 12개 팀 ㅇ 전산·시설장비 기본운용(전산자원관리 등) 및 전산시스템 및 누리집 유지 관리	606	554

<2021년>

집행액 : 8월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사업 구분	추진 실적	예산 집행 실적		비고
		계획액	집행액
국어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 국어 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ㅇ 국어문화발전 기초 연구 - 어문규범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 - 주요 외국 인명과 지명의 한글 표기 구축(6,000건 이상) - 북한 자료 활용 방안 연구 및 시범 구축(5년 계획 수립, 자료 보완, 인·명 자료 구축 예정) - 2021년 국어 정책 관련 자료 구축 - 언어 다양성 조사(지역별·세대별 언어 조사 10지점*3세대(20대, 50대, 80대) 어휘 조사 및 주제별 발화 자료 구축) -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 개선 및 시범 운영 -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총 132,047건 상담)을 통한 대국민 국어정보 접근성 보장 및 소통 활성화 ㅇ 한국수어 기반 및 의사소통 환경 개선 - 한국수어 말뭉치 수집 및 분석(서울, 강원, 전남, 전북 지역 원시 말뭉치 구축) -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집필(표제어 450개 의미 구축, 표제어 195개 용례 구축) -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편찬 시스템 개발 - 한국수어 사전 시스템 기능고도화 및 유지 보수 - 공공수어 통역 지원(382건) - 국외 점자 자료 번역(3종, 국제음성기호 점자, 일본점자규정, 이공학자료) - 한국점자규정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2종, 컴퓨터, 통일영어 점자) - 공공시설 점자 표기 실태 조사(동행정복지센터 203개소) - 한국수어 교원자격 심의위원회 운영: 개인자격 심사(1회) ㅇ 한국어교육 선진화 - 한국어 교원자격 심사 위원회 운영: 개인자격심사(2회), 기관 교과목심사(2회) - 인도, 터키 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재 개발 및 국외 교재 제작, 세종학당 기본 교재 개발 및 출판(4건) - 국내 한국어 교원 대상 연수회(8회, 270명 대상 실시) -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미실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진 예정/8월 기준) - 국외 한국어 전문가 대상 배움이음터(온라인 연수, 1회, 3-6주간 진행, 25명 수료) - 한국어 예비 교원 국외 실습 지원 사업(온라인 연수, 4개국, 50명 대상 실시 예정) -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 연구 용역(4건) ㅇ 국어문화학교 운영 -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고도화(1건) - 국어원-4개 학회 간 ‘한국어교육 정책 포럼’ 발족 및 운영(2회 추진, 연간 4회 추진 예정) -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및 특별 교육과정 운영 (16회, 828명, 8월 기준) -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416회, 7,569명, 8월 기준)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운영(수시 과정 및 기관 맞춤형 기획 과정 등 21개강좌, 14,660명 수료, 8월 기준) ㅇ 공공언어개선 및 여건조성 - 공공기관 용어 및 문장 감수 지원(479건, 9월 기준) - 공공기관 정책명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1식) - 새말모임 개최(24회, 61개 다듬은말 발표, 9월 현재) -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지원(상담 10건, 검토 15건(1.236개 용어), 회의 참석 7건) -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표준화 민관 지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각 100건 용어 발굴) - 공공용어 총괄 관리 시스템 구축(용어 구축/보급/관리 시스템 개발 및 공공용어 데이터 연계 및 이관) - 공공용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어 자료 정비 -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자연지명 49건, 인공지명 460건, 정거장명 380건, 음식명 578건, 도로명 및 행정구역명 29건 등) - ‘개정 공공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안내서’ 제작 및 배포(1,500권) - 한국관광공사 영중일 음식명 번역 편람 감수(1식) - 공공용어 번역 통합 지원 시스템 운영 - 온라인소식지(월 2회), 누리소통망 전용 콘텐츠(주 2회), 우리말 다듬기 카드뉴스(월 2회) 및 홍보 동영상(2건) 등 올바른 국어 보급 사업 추진	8,718	4,690
	□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ㅇ (‘우리말샘’ 운영) 우리말샘 일반인 참여 신규 등록 제안(47,736건) 및 표현·표기 감수(9,581건) 정비(’21. 9월 현재) ㅇ (‘표준국어대사전’ 운영) 사전 콘텐츠 정비 및 보완(342건(‘21. 9월 현재)) ㅇ (‘한국어 기초사전’ 및 ‘다국어사전’ 구축 및 운영) 한국어 기초사전과 11개 언어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개선 및 운영 ㅇ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운영	1,196	710
	□ 4차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 ㅇ 한국어 기본 말뭉치 구축 - 현대 국어 원시 말뭉치 구축 ·신문 기사 말뭉치 구축(1억 어절) ·일상 대화 말뭉치 구축(500시간) ·온라인 대화 원시 말뭉치 구축(15만 대화) ㅇ 말뭉치 구축 정보 관리 운영 - 현대 국어 분석 말뭉치 8종 구축 ·개체명 분석 (600만 어절), 감성 분석(2,000건), 함의 분석(1,500건) - 말뭉치 통합 관리 지원 ㅇ 말뭉치 배포 및 활용 지원 - 말뭉치 배포 시스템 개발 및 통합 관리 시스템 개선 1식 - 국어 말뭉치 공유 및 확산 체계 구축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 1식 및 전산장비 구입	4,340	2,769
	□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 ㅇ 국어정보자원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ㅇ 국어정보처리시스템 경진대회 개최 ㅇ 전산·시설장비 기본운용(전산자원관리 등) 및 전산시스템 및 누리집 유지 관리	592	319

3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 교과용 점자도서 등 점역 출판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점역 감수 지침을 표준화하는 한편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특수교육원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감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조치사항> ㅇ 점자 출판물 실태조사 실시(’21.7.~12.) - 교과용 점자도서, EBS 점자 교육자료 등 점자도서의 점역 실태 분석및 점자도서 품질 제고 방안 마련 중 ㅇ 점역·감수 표준 지침 연구(’21.3.~12.) - 국립특수교육원, 국립장애인도서관 등 국내 점자 관련 기관의 점역 지침 비교 분석, 국외 점역 지침(Braille Format) 분석 등을 통해 표준 점역 지침안 마련 중 <향후 추진계획> ㅇ 점자 유관 기관과 실태조사 결과 및 표준 지침안 공유, 점자 출판물 품질 향상을 위한 협의 진행(’22년 상반기 예정)
2. 점자표지판의 적정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점자의 물리적 규격을 표준화하고 국토부, 복지부 등과 협의하여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것	<조치사항> 조치완료 ㅇ 한국 점자 규정 총칙에 점자의 물리적 규격에 관한 조항 신설 및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38호, 2020. 9. 10.)
3. 점자규범 정비 및 연구 위원회 구성 시 해당 분야 점자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공, 지역, 성별, 연령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전문인력을 확충할 것	<조치사항> ㅇ 점자규범 정비 및 연구 위원회 소속 전문소위원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확충하여 규범 정비를 위한 연구 수행 중 * 한글 분과 10명, 수학과학컴퓨터 분과 8명, 음악 분과 8명 <향후 추진계획> ㅇ ’21년 12월 제1기 점자규범 정비 및 연구 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라 제2기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전문인력 확충 예정
4. 표준어 규정 표준어 정의항에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권위적이므로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표준어 규정 제1항 표준어 정의항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자문회의 개최(’20. 12. 3.) - 현재 표준어 규정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정하기보다는 오해가 없도록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수렴 <향후 추진계획> ㅇ 표준어 규정에 대한 바른 해설을 담고 있는 ‘표준어 규정 해설서’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규정에 대한 이해 도모(상시)
5.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필요성 검토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조치사항> ㅇ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필요성 검토를 위한 자문회의 개최(‘21. 2. 5.) - 이미 개정된 뒤 국내외에서 정착되어 온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재개정하기보다는 연구와 홍보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수렴 <향후 추진계획> ㅇ ’22년~: 표기법 개정 필요성 검토를 위한 규범 영향 평가 추진

4	2020년도 및 2021년도 감사원감사 및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2021년도 자체감사 내역

소속기관 공무직 등 채용점검 특정감사 (’21.1.1.~’21.1.15.) / ’21.4.7.

기관명	처 분 종 류	지 적 내 용	조치결과
국립 국어원	통보 주의	ㅇ 블라인드 채용 미실시 ㅇ 일부 채용에서 평가위원에게 출신학교명 등 개인정보를 제공 ㅇ 채용공고를 1개 매체(기관누리집)에만 공고·구체적인 인원 미공고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를 포괄적으로 공고 ㅇ 채용계획과 공고의 내용은 일치하여야 하나, 서류합격자 배수를 채용계획에서는 3배수 이상(5명 내외)로 하고 공고는 3배수로 하여 서로 불일치 ㅇ 보훈가산점을 법령과 다르게 부여 ㅇ 우편·방문접수 없이 전자우편만으로 응시원서를 접수 ㅇ 공고기간(공고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을 7일 미만 짧게 설정 ㅇ 구직자에게 원서접수 완료 여부 미고지 ㅇ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를 일체 미반환 공고·보관기간 미안내 ㅇ 공고 시 우대사항(관련 분야 경력 등) 적용기준(적용비율) 명시 필요 ㅇ 정량평가 대상 항목인 학위, 자격증, 어학성적 등 항목을 정성평가로 심사 ㅇ 서류·면접 전형 시 외부심사위원 적정수 위촉 미흡 ㅇ 평가위원 서약서(제척, 회피 등) 미징구 ㅇ 면접 평가위원 사전교육 미실시·경력증명 교차검증 실시 필요 ㅇ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ㅇ 심사기준은 명확하고 공정하여야 하나, 서류전형 세부심사기준에 ‘근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항목을 설정하면서 상관관계가 불명확하고 차별의 소지가 있는 ‘이직횟수’, ‘정년까지의 남은 기간‘, ’현 거소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토록 함	ㅇ완료 -기관주의(5.31.) -향후 채용 시 관련 규정 준수

5	2020년도 및 2021년도 민원 처리 현황

연도별	접 수	해 결	미 해 결			관련기관 이 첩	비고 (반려 등)
			제도상 불가 (관계법령 제정 등)	기타 (검토･처리중)	계
2020	253 (38)	253 (38)	-	-	-	3	-
2021	287 (7)	287 (7)	-	-	-	2	-

※ ( )는 우편 접수

6	2022년도 예산(안) 개요

【세입】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1예산(안) (A)	2022예산 (B)	증 감 (B-A)
				%
계	1,125	1,128	3	100.3
토지대여료	94	97	3	103.2
건물대여료	190	190	-	100
기타잡수입	841	841	-	100

【세출】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1년 예산안 (A)	2022년 예산 (B)	증 감 (B-A)
				%
합 계	22,565	24,887	2,322	10.3
ㅇ 국어발전 기반조성 및 진흥	18,583	20,639	2,056	11.06
-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10,833	11,535	702	6.5
- 국어원 청사관리	1,622	1,797	175	10.8
- 개방형 한국어통합사전 구축	1,196	1,293	97	8.1
- 4차 산업혁명 대비 국어 빅데이터 구축	4,340	4,554	214	4.9
-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정보화)	592	1,460	868	146.6
ㅇ 인건비	3,602	3,863	266	7.2
ㅇ 기본경비(총액인건비)	232	237	5	2.2
ㅇ 기본경비	148	1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