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년도 국정감사

업  무  현  황

2019. 10. 2.

	목 차

Ⅰ. 일반 현황	1

Ⅱ. 주요 업무 추진 현황	4

Ⅲ. 참고자료

1. 2018, 2019년도 예산집행현황	12

2. 2018, 2019년도 각종 주요정책의 추진사항과 그 실적	14

3.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	22

4. 2018, 2019년도 민원 처리 현황	22

5. 2020년도 예산(안) 개요	23

Ⅰ. 일반 현황

1	연혁 ․ 임무

□ 연혁

ㅇ 1984.  5.  국어연구소 개소(학술원 임의기구)

ㅇ 1991.  1.  국립국어연구원 개원(종로구 운니동)

ㅇ 2000.  8.  현 청사 신축 이전(강서구 방화동)

ㅇ 2004. 11.  국립국어연구원을 국립국어원으로 명칭 및 기능 조정

(대통령령 제18588호)

ㅇ 2005. 11.  국어기본법 공포(법률 제7368호)

ㅇ 2006. 12.  제1차 국어발전기본계획(2007~2011) 수립

ㅇ 2011. 12.  제2차 국어발전기본계획(2012~2016) 수립

ㅇ 2014.  2.  국립국어원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5182호) 1실 1부 6과

ㅇ 2016.  2.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및 공포(법률 제13978호)

ㅇ 2016.  5.  점자법 제정 및 공포(법률 제14205호)

ㅇ 2016.  9.  국립국어원 직제 개편(대통령령 제27514호)

특수언어진흥과 신설 1부 1실 7과

ㅇ 2016. 12.  제3차 국어발전기본계획(2017~2021) 수립

□ 임무

ㅇ 국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ㅇ 언어 규범 보완 및 정비로 국민의 언어생활 편의 증진

ㅇ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능력 증진 및 국어 환경 개선

ㅇ 국가 언어 자원의 수집 및 통합 정보 서비스 강화

ㅇ 한국어 및 특수언어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2	조직 및 정원

□ 기구: 1부 1실 7과 / 51명

											원 장 (51)
		기획연수부 (25)																		어문연구실 (26)
		기 획 운 영 과 (11)				공 공 언 어 과 (7)						교 육 연 수 과 (7)								어 문 연 구 과 (7)					언 어 정 보 과 (8)					한 국 어 진 흥 과 (6)					특 수 언 어 진 흥 과 (5)

□ 정․현원

(2019. 9월 현재)

직 급 별	정원	현원	과부족	직 급 별	정원	현원	과부족
고위공무원(일반·학예 가)	1	1		고위공무원(일반·학예 나)	1	1
고위공무원(학예 나)	1	1		서기관·기술서기관	1	1
서기관	-	-		서기관·학예연구관	2	2
학예연구관(5급)	4	4		행정사무관	2	1	△1
행정사무관·학예연구관	3	3		학예연구관	7	7
행정주사	1	-	△1	학예연구사	14	13	△1
행정주사(일반임기제)	1	1		행정주사·학예연구사	1	1
전산주사	1	1		사서주사	1	1
공업주사	-	1	1	행정주사보	2	5	3
사무운영주사보	-	1	1	방호주사보	-	1	1
행정서기	4	2	△2	공업서기	1	-	△1
운전서기	-	1	1	방호서기보	1	-	△1
운전서기보	1	-	△1	사무운영서기보	1	-	△1
총계					51	49	△2

3	예산 현황

【세입】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감 (B-A)
				%
계	1,750	1,395	△355	△20.3
토지대여료	161	94	△67	△41.6
건물대여료	238	190	△48	△20.2
기타잡수입	1,351	1,111	△240	△17.8

【세출】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감 (B-A)
						%
총 계			17,018	36,304	19,286	113.3
국립국어원 운영			13,306	32,303	18,997	142.8
	국어발전 기반조성 및 진흥		13,306	32,303	18,997	142.8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8,953	8,629	△324	△3.6
		국어원 청사관리	1,249	1,421	172	13.8
		개방형 한국어통합사전 구축	1,318	1,222	△96	△7.3
		4차 산업혁명 대비 국어 빅데이터 구축	1,157	20,414	19,257	1,664.4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정보화)	629	617	△12	△1.9
국립국어원 인건비			3,418	3,643	225	6.6
국립국어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135	219	84	62.2
국립국어원 기본경비			159	139	△20	△12.6

Ⅱ.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1	국어문화 다지기

1-1. 국민이 쉽게 다가가는 어문규범

□ 어문규범 관리 체계 정비

ㅇ (어문규범 정비 및 개선) 국민이 쉽게 어문규범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어문규범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국어규범정비위원회’ 운영을 통한 표준어, 한글맞춤법 개선 방안 논의

- 외국 주요 인명 및 지명*의 한글 표기 확정, 보급

* 영어 등 주요 언어권 지명, 노벨상 수상자 인명 등

□ 국어 상담 기능 강화

ㅇ (상담 품질 향상) 국어 상담의 답변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

- 기존 상담 내용 전수 검토, 만족도 조사(연 2회, 만족도 목표 91.0)

- 상담 품질 향상과 통일성 유지를 위한 상담원 연찬회 개최(연 6회)

- 답변 품질 향상을 위한 인터넷 상담원 대면 회의 개최(월 2회)

1-2. 쉽고 바르고 품격 있는 언어생활 환경 구축

□ 공공기관의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실천 확대 지원

ㅇ ‘정책용어 상담’, ‘공공언어 감수’ 창구 운영

- 미발표 정책용어(정책명, 제도명, 사업명) 대상 사전 상담

- 공공기관 안내문․법령문, 교과서 등 공공언어 감수와 문화재 안내문 감수 지원 및 감수자 교육 등

ㅇ 쉽고 바른 공공언어 점검 및 평가 확대와 체계적 지원

-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보도자료 상시 점검 및 평가(연 4회), 업무계획자료 및 누리집 평가(연 1회) 등

* 우수 기관 총리 표창 및 정부홍보업무평가에 최대 ±2점 반영

- 공공언어 진단을 위한 어휘 난이도 판단의 객관적 기준 마련

ㅇ 전문용어 표준화 제도 실효성 확보

- ‘민관 합동 전문용어 총괄지원단’ 운영, 부처별(’19년 기상청, 해양경찰청) 맞춤형 지원(용어 발굴, 대안 제시, 교육 지원) 등

- 전문용어 표준안 및 필수 개선 행정용어 관리․보급 지속 추진 등

□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공공언어 개선 체계 운영

ㅇ ‘어려운 용어 국민 제보’ 창구 운영, 말다듬기위원회 개편 운영,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다듬은 말 홍보 확대

* 서울 지하철(2, 3, 9호선) 다듬은 말 홍보 영상 송출(3~4월, 4,500회 이상)

케이티브이(KTV) 다듬은 말 홍보 영상 송출(2~5월, 총 159회)

다듬은 말 카드 뉴스 제작 및 누리소통망 활용 홍보(연 20건 계획)

ㅇ 방송언어의 소통성, 공공성 개선

- 자연 재난 유형 및 송출 지역에 따른 재난방송 지침 연구

- 방송사 아나운서실 및 심의실 중심의 방송언어 개선 실무협의체 운영

ㅇ 배려와 소통을 위한 호칭어․지칭어 체계 마련

- 배려와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 지침서 개발

- 언론 기고 등 홍보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공공용어 표준 번역안의 능동적 제공 및 시스템 자료 확대 구축

ㅇ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를 위한 실태 조사 및 기초 연구

- 재난 안전 용어 및 문장 표현 번역(영, 중, 일) 실태 조사 및 수용성 연구

- 문화 용어 추가 수집 및 표준 번역안 마련, 전국 지하철 역명 표기(중, 일) 기초 조사 및 표준화 방안 연구

ㅇ 공공용어 번역 자문위원회 및 부처협의체 운영

- 영어․중국어․일본어 번역 자문위원회 활성화 및 표준 번역안 자문 운영

- 자연 지명 번역안 자문 및 확정, 인공 지명 국문명 정비 및 번역안 마련

ㅇ 공공용어 번역 번역안 감수 및 통합 관리

- 언어별․기관별 번역 용례 검토 및 오역 수정 권고

- 기관별 보유 번역어 통합 관리, 표준 번역안 디비 정비․구축 등 공공번역 통합 관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2	국어문화 모으기

1-1. 국어사전 운영 활성화

□ 우리말 자원 통합을 위한 우리말샘 확장

ㅇ (자료 확장) 사진·동영상 등 다매체(멀티미디어) 자료를 신규 구축․통합하여 텍스트 중심이었던 기존 사전의 역할과 기능을 확장, ‘읽는 사전’에서 ‘보는 사전’으로 변화

ㅇ (시스템 개선) 우리말 자원을 집대성하는 통합 플랫폼으로서의 우리말샘으로 기능하기 위한 사전 시스템 개선 진행

- 다매체 자료 구축 및 제공, 우리말 자원 수준별 분류, 원내외 연계 가능 자료 통합, 민족어 자원 통합 방안 모색, 사용자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우리말샘 시스템 세부 기능 개선

□ 국어사전 저작권 완전 개방

ㅇ (저작권 개방) 표준국어대사전에 저작물 자유 이용 정책을 적용, 국어사전을 국민의 품으로 완전 개방하여 누구나 새로운 자유 저작물로 가공,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활용 예시>

- 각종 부문별 사전 등 민간

사전 제작 지원

- 앱·게임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자료 활용 지원

-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용어

순화·표준화 지원 등

ㅇ (시스템 개선) 저작권 개방에 맞추어 누구나 사전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편의성을 높인 표준국어대사전 서비스 개통

* (개선 내용) 내려 받기, 상세 검색 기준 보완, 단어장(내가 살펴본 단어) 추가, 사전 통계 제공, 뜻풀이·참고 어휘 등 부분 연결(링크) 기능 등을 추가

1-2. 4차 산업혁명 대비 대규모 국어 빅데이터(말뭉치) 구축·보급

□ 국어 말뭉치 확대 구축

ㅇ (기초 자료) 인공지능 등에 활용 가능한 국가 공공재 성격의 국어 빅데이터 확대 구축

- 신규 말뭉치 7.69억 어절 구축으로 기존 말뭉치* 포함 10억 어절 확보

* 21세기 세종계획(‘98.～‘07.) 구축 말뭉치 2억 어절, ‘18년 구축 말뭉치 3,100만 어절

-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위한 고품질 자료 구축, 제공

□ 말뭉치 통합 관리 및 운영 체계 구축

ㅇ (관리 체계) 국어 말뭉치의 지속적 구축과 유통 체계 마련

-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말뭉치 구축과 지원 기능 구현 및 관리

- 외부 국어자원의 수집․변환․가공의 효율성 제고

- 언어 자원의 표준화로 연계․통합․공유기능 강화

* 말뭉치 활용 및 유통 지원 기능 등 구현 예정(’20년∼’22년)

<말뭉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성도>

3	국어문화 펼치기

3-1.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지원

□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 교육과정 운영

ㅇ (국어문화학교) 증가하는 공직 국어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 공공언어 교육 강화(‘18년 4회→’19년 11회), 한국수어 과정 신설 등 국어특별과정 강화(연 14회 1,000명 이상)

- 어문규범, 공공언어, 문학, 지역어 등 종합적 국어능력 함양을 위한 국어전문 교육과정 교육 내용 개편(연 13회 1,000여명)

-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지원 확대(연 500회 이상) 및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활성화(수강생 2,500명 이상)를 통한 공직자 국어교육 접근성 확대

ㅇ (저소득층 아동 지원) 전국 지역아동센터(30곳)와 연계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바른 언어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ㅇ (프로그램 다양화) 대상별·목적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국어능력 향상 기반 조성

- 어르신‧청소년 대상 국어문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 마련

ㅇ (우리말 꿈터) 청소년의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연 4,000명 이상)

- 바른 언어생활을 주제로 한 체험 시설, 국어 관련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

- 초‧중‧고 대상 ‘찾아가는 우리말 꿈터’ 프로그램 확대 운영

3-2. 한국어교육 내실화 및 교원 역량 강화

□ 대상별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ㅇ (교재 개발) 현장 수요와 요구에 부합하는 대상별 기본 교육자료 개발

- 한국어 교재 협의회*와 연계하여, 부처별․기관별 교육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 교육자료 개발․개정

* 한국어 교재 개발·개정·보급 계획 자문 역할, 문체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여성가족부 관계 부처(과장급) 참여

	2019년 한국어 교재 개발 계획
∙(세종학당 교재) 오류 수정 등 증보(’18년) →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19년) ∙(재외동포 유아용 교재) 범용(영어판) 교재 출판(’19.2월), 범용 교재의 2개 언어판 개발 및 현장 적용(‘19년) ∙(초‧중등 한국어(KSL) 교재) 개정 교재 보급(‘19. 2월), 지도서 및 익힘책 개발(’19. 12월) ∙(결혼이민자 등 이주민 대상 교재) 신규 개발 교재 보급‧적용(’19년) ∙(다문화가정 대상 한국어 교재) 한국어교육 평가 문항 개발(’19년)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 교재 개발(’19년)

□ 한국어교원 연수회 효율화․차별화

ㅇ (국내 한국어교원 연수) 대상별 맞춤형 연수회* 실시, 찾아가는 연수회** 확대

- 교육과정 내용은 대상별 요구에 맞춰 설계하되 연수회 운영은 통합 진행함으로써 연수회의 전문화‧체계화 도모

- 찾아가는 연수회 개최로 연수 참여 기회 확대(‘18년 16회→’19년 18회)

* 대학 전문 교원, 다문화 관련 한국어 교원(여가부, 법무부, 교육부 협력) 대상 연수회

** 대학 교육 기관, 사회통합프로그램 기관(법무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가부), 시도 교육청 대상 한국어 교원 연수회

ㅇ (국외 한국어교원 연수‧실습) 교육과정 전문화, 참여자 간 교류 활성화

- (교원 초청 연수) 초청 교원 간 연결망 확립하여 권역별 학술 단체 구성 유도, 현지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자생력 향상 지원

- (국외 파견 연수) 지역별 교육 상황과 사전 요구 분석 강화, 연수 내용 다변화로 연수 만족도 향상

- (예비 교원 국외 실습) 현장 분석을 통한 실습 지역 확대* 및 실습 협력 기관에 전문화된 한국어교육 자문 제공 등 현장 지원 체계화

* 일본, 러시아, 카자흐스탄 외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2개국 확대, 세종학당과 협력 강화

3-3. 사회 통합을 위한 언어 환경 기반 구축

□ 한민족 언어 통합의 토대 마련

ㅇ (남북 전문용어 통합) 남북 교과 용어(음악‧미술 분야) 1,500항목 이상을 분석하고(’19년) 용어 통합(안) 제시,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 파악

* ‘15년∼’18년: 수학‧자연과학 분야 기초용어 1,487항목‧심화용어 1,032항목, 체육 분야 기초용어 1,173항목, 국어 분야 2,200항목, 역사 분야 2,049항목 등 교과 용어 7,900여 항목 분석 및 2,900여 항목 통합안 제시

ㅇ (남북 국제학술회의) 제16차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개최(12월 예정)

□ 지역어 정보 활용 기반 구축

ㅇ (지역 방언) 지역어 어휘 조사 및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 운영을 통한 지역어 정보 활용 기반 마련

- (지역어 조사) 지역어 어휘 조사(시군 단위 20지점, 어휘 1,200여 항목)

* 권역별 지역어 조사(‘04년∼’13년), 지역어 추가 조사(‘15년∼) 사업을 통해 전국 162개 시군 중 116지점(111개 시군) 조사 완료

- (활용 체계 구축) 지역어 조사 자료 및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 공개(2019년 12월 예정)

* 지역별 어휘 정보 검색, 지역어 지도(이용자 지역어 지도 작성 도구), 지역어 이야기 자료, 문학 속의 지역어 용례, 사진으로 본 민족생활어 등 제공

□ 특수언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구축

ㅇ (점자규정 보급) 개정 한국점자규정 해설서 제작 및 보급(한국 음악, 컴퓨터), 온라인 점자 교육 콘텐츠 개발(과학, 서양 음악 분야)

ㅇ (한국수어 자료 구축) 실제 언어를 토대로 한 한국수어사전 구축

- 지역 확대를 통한 한국수어 자료 말뭉치 수집 및 분석

* ’15년 개발된 유도 자료를 활용해 1개 지역, 농인 20명 대화 말뭉치 수집

- 수어 말뭉치 기반 수어 기초 의미(1,000개 표제어) 구축 및 수어 용례(1,200개) 영상 구축

ㅇ (한국수어 홍보) 한국수어 홍보 동영상 제작 송출(KTX)

□ 한국수어의 체계적 보급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제도 운영

ㅇ (한국수어 교육 자료 개발) 한국수어 교육의 체계화를 위해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초 교육자료 개발 제공

- 한국수어 교원 양성 교육 자료(한국수어교육론, 한국수어의 실제) 개발 심화

- 한국수어 문법 연구 및 집필(음운, 형태 분야)

ㅇ (한국수어 문화학교) 수어 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한 수어시 워크숍 개최(1회)

ㅇ (한국수어교육 제도 운영 및 활성화) 한국수어교원자격심의회 운영(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의(2회), 개인 자격 심의(1회)), 한국수어교육능력검정시험* 운영(1회),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기초 연구(1건)

* 상반기 시범 운영 후, 하반기 본시험 시행

Ⅲ. 참고자료

1. 2018년도 및 2019년도 예산집행현황

□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

【세입】

(단위: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	수납액	증 감(△)	수납비율(%)
합 계	1,750	795.4	△954.6	45.5
토지대여료	161	75	△86	46.6
건물대여료	238	89	△149	37.4
위약금	0	7	7	100
기타 경상이전수입	0	0.4	0.4	100
기타 잡수입	1,351	624	△727	46.2

【세출】                                           (단위: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잔액 (D=B-C)	집행비율(%) (C/B)
합 계	17,018	17,018	16,266	754	95.6
ㅇ 국립국어원 운영	13,306	13,306	12,886	420	96.8
- 국어발전 기반조성 및 진흥	13,306	13,306	12,886	420	96.8
․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8,953	8,953	8,696	257	97.1
․ 국어원 청사 관리	1,249	1,249	1,186	63	95.0
․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1,318	1,318	1,288	30	97.7
․ 4차 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	1,157	1,157	1,087	70	94.0
․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정보화)	629	629	603	26	95.9
ㅇ 국립국어원 인건비	3,418	3,418	3,090	328	90.4
ㅇ 국립국어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135	139	138	1	99.3
ㅇ 국립국어원 기본경비	159	157	152	5	96.8

□ 2019년도 예산집행현황

【세입】                                           (단위: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	수납액	증 감(△)	수납비율(%)
합 계	1,395	475	△920	34.1
토지대여료	94	88	△6	93.6
건물대여료	190	74	△116	38.9
위약금	-	-	-	-
기타 경상이전수입	-	-	-	-
기타잡수입	1,111	313	△798	28.2

【세출】                                           (단위: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잔액 (D=B-C)	집행비율(%) (C/B)
합 계	36,304	36,304
ㅇ 국립국어원 운영	36,304	36,304	9,523
- 국어발전 기반조성 및 진흥	32,303	32,303	7,160	25,143
․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8,629	8,714	4,207	4,507	48.3
․ 국어원 청사 관리	1,421	1,421	861	560	60.6
․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1,222	1,222	564	658	46.1
․ 4차 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	20,414	20,414	1,271	19,143	6.2
․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정보화)	617	617	256	361	41.5
ㅇ 국립국어원 인건비	3,643	3,643	2,226	1,417	61.1
ㅇ 국립국어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219	219	132	87	60.3
ㅇ 국립국어원 기본경비	139	137.56	99	38.56	72

2. 2018년도 및 2019년도 각종 주요정책의 추진사항과 그 실적

<2018년>

(단위: 백만 원)

사업 구분	추진 실적	예산 집행 실적		비고
		계획액	집행액
국어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 국어 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ㅇ 어문규범 개선 및 현실화를 위한 국어규범정비위원회 개최(2회) ㅇ 한글맞춤법-표준어규정 해설 개정판 발간 ㅇ 사잇소리 관련 어휘의 발음 및 표기 실태조사 ㅇ 어문규범 통합 관리시스템 개선 ㅇ 주요 외국 인명과 지명의 한글 표기 구축(6,000건 이상) ㅇ 한국수어사전 구축 및 정비(표제어 1000개, 표제어 영상1000건, 용례 1000건) ㅇ 한국수어 말뭉치 연구 및 구축(원시 말뭉치 구축 40시간, 주석 말뭉치 구축 80분) ㅇ 한국수어사전 구축 및 정비(표제어 1000개, 표제어 영상 1000건, 용례 1000건) ㅇ 한국수어사전 구축 시스템 개발(용례추출기) ㅇ 주요 국.공립 박물관 등 문화 정보 해설 한국수어 영상 자료 구축(124편) ㅇ 한국점자규정 해설 정비(2종, 과학, 서양음악 점자) ㅇ 한국점자규정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2종, 한글, 수학 점자) ㅇ 한국수어 관련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 및 송출(1종) ㅇ 한국수어 문법 연구(1종) ㅇ 한국수어 교재 개발(5종) ㅇ 한국수어교원 연수회 개최(1회) ㅇ 한국수어 교원 자격제도 심사 위원회 운영: 개별 자격심사(1회), 기관 교과목 심사(2회) ㅇ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63회, 345명 수강) ㅇ 남북 전문용어 분석(역사 분야 2,049항목 구축 및 통합안 마련) ㅇ 북한어 말뭉치 구축(문어·구어 170만 어절) ㅇ 남북 언어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개최(10월, 서울) ㅇ 2018년 국어 정책 관련 자료 구축 ㅇ ‘보이는 언어의 기록, 수어사전’ 국제 학술 대회 개최(‘18. 11. 8. 국내외 학자 6명 발표) ㅇ 지역어 정보 활용 체계 구축(지역어 보완 조사 10지점,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 개선 등) ㅇ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총 249,051건 상담, 만족도 91.05점)을 통한 대국민 국어정보 접근성 보장 및 소통 활성화 ㅇ 한국어 교원자격 심사 위원회 운영: 개인자격심사(3회), 기관 교과목심사(2회), 실습 심사(2회) ㅇ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발송(482개 기관) ㅇ 한국어학습자 말뭉치 구축,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 개발 기초연구(2건) ㅇ 다문화가정 대상 교재, 초중고 한국어(KSL) 교재, 재외동포 유아 대상 교육 자료 등 교재 개발 및 출판(3건) ㅇ 국내 찾아가는 연수회(16회, 800명 대상 실시) ㅇ 국내 전문 한국어 교원 대상 연수회(1회, 10명 대상 실시) ㅇ 국내 일반 한국어 교원 대상 연수회(1회, 45명대상 실시) ㅇ 국내 다문화 관련 교원 대상 연수회(3회, 146명 대상 실시) ㅇ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10회, 24명 파견 실시) ㅇ 국외 한국어 전문가 대상 배움이음터(초청 연수, 1회 6주간 진행, 14명 대상 실시) ㅇ 한국어 예비 교원 국외 실습 지원 사업(총 4개 지점, 73명 대상 실시) ㅇ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운영(16회, 1,295명) ㅇ 특별과정 운영(독서·화법·작문·어문규범·공공언어 특별과정 등 10회, 830명) ㅇ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567회, 51,659명) ㅇ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운영(수시 과정 및 기관 맞춤형 기획 과정 등 18강좌, 2,764명 수료) ㅇ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쏙쏙! 국어 교실 운영(27개소, 5,595명) ㅇ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청소년 대상 우리말 꿈터 프로그램 운영(233회, 4,102명) ㅇ 공공기관 용어 및 문장 감수 지원(328건, 원고지 12,267장, 용어 197개 감수) ㅇ 중앙 정부부처 보도자료 점검(4,135건 검토, 189건 개선 권고) ㅇ 2018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1건) ㅇ 말다듬기위원회 개최(4회, 23개 순화어 발표) ㅇ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지원(상담 26건, 검토 27건(1,245개 용어), 회의 참석 9건) ㅇ 국정 교과서ㆍ지도서 표기ㆍ표현 감수(34책) ㅇ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정책 연구(1식) ㅇ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지명 영어 63건, 중국어 62건, 일본어 63건/한식명 영어 486건, 중국어 485건, 일본어 485건) ㅇ 주요 관광문화 용어를 대상으로 한 공공번역 수용성 연구(1식) ㅇ 공공용어 번역 통합 운영 서비스 시스템 기능 유지 관리(1식) ㅇ 방송언어 개선 연구(1식) ㅇ 새국어생활(4회), 온라인소식지(12회), 국어원 홍보 소책자 등 홍보 간행물 발간	8,953	8,696
	□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ㅇ (‘우리말샘’ 운영) 우리말샘 일반인 참여 신규 등록 제안(36,162건) 및 표현·표기 감수(8,232건) 정비, 사전 시스템 개선 및 운영 ㅇ (‘표준국어대사전’ 운영) 사전 콘텐츠 정비 및 보완(뜻풀이, 띄어쓰기 등 6,120 항목). 사용자 지향 기능을 탑재하여 노후화 검색 시스템 개선 ㅇ (‘한국어 기초사전’ 및 ‘다국어사전’ 구축 및 운영) 한국어기초사전 및 10개 언어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운영, 한국어-중국어 학습사전 구축(3차 연도/뜻풀이 기준 약 13,400 항목) ㅇ 수요자 중심의 한국어 자료 집대성을 위한 신어 조사, 역사자료 종합 정비(100만 어절), 사전 내 어휘 역사 정보 확충 및 국어 어휘 역사 사전 편찬 추진을 위한 기초 연구 추진 등	1,318	1,288
	□ 4차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 ㅇ 한국어 말뭉치 3,100만 어절 구축 ㅇ 국어 말뭉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1,157	1,087
	□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 ㅇ 국어정보자원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ㅇ 국어정보처리시스템 경진대회 개최 ㅇ 전산·시설장비 기본운용(전산자원관리 등) 및 전산시스템 및 누리집 유지 관리	629	603

<2019년>

(단위: 백만 원)

사업 구분	추진 실적	예산 집행 실적		비고
		계획액	집행액
국어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 국어 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ㅇ 어문규범 개선 및 현실화를 위한 국어규범정비위원회 개최(1회) ㅇ 어문규범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 ㅇ 국어 정책 자료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ㅇ 주요 외국 인명과 지명의 한글 표기 구축(6,000건 이상) ㅇ 한국수어 말뭉치 연구 및 구축(원시 말뭉치 구축 40시간) ㅇ 한국수어사전 구축 및 정비(의미 819개, 용례 819개) ㅇ 한국수어사전 용례 시스템 고도화 ㅇ 한국점자규정 해설 정비(2종, 컴퓨터, 국악 점자) ㅇ 한국점자규정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2종, 과학, 서양음악 점자) ㅇ 이동편의시설 점자 표기 실태 조사(지하철 175개, 고속철도 48개) ㅇ 한국수어 인식개선 홍보 영상 제작(1종) 및 한국고속철도(KTX), 유튜브 송출 ㅇ 한국수어 문법 연구(1종) ㅇ 한국수어 교재 개발(2종) ㅇ 한국수어교원 연수회 개최(1회) ㅇ 한국수어 교원 자격제도 심사 위원회 운영: 기관 교과목 심사(1회) ㅇ 한국수어 국어문화학교 운영(3회, 128명 수강) ㅇ 남북 전문용어 분석 추진 중(음악․미술 분야 1,500항목 추출 및 통합방안 마련) ㅇ 북한어 말뭉치 구축 추진 중(문어·구어 130만 어절) ㅇ 2019년 국어 정책 관련 자료 구축 ㅇ 지역어 정보 활용 기반 구축(지역어 보완 조사 20지점,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 개선 및 ’19. 12. 개통 준비 등) ㅇ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총 142,970건 상담, 만족도 91.10)을 통한 대국민 국어정보 접근성 보장 및 소통 활성화 ㅇ 한국어 교원자격 심사 위원회 운영: 개인자격심사(2회), 기관 교과목심사(2회), 실습 심사(2회) ㅇ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발송(482개 기관) ㅇ 한국어학습자 말뭉치 구축, 다문화가정 대상 평가 문항 개발(2건) ㅇ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 초중고 한국어(KSL) 교재, 재외동포 유아 대상 언어권별 교육 자료 등 교재 개발 및 출판(3건) ㅇ 국내 찾아가는 연수회(4회, 229명 대상 실시) ㅇ 국내 전문 한국어 교원 대상 연수회(1회, 10명 대상 실시) ㅇ 국내 다문화 관련 교원 대상 연수회(3회, 145명 대상 실시) ㅇ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8회, 16명 파견 실시) ㅇ 국외 한국어 전문가 대상 배움이음터(초청 연수, 1회 6주간 진행, 16명 대상 실시) ㅇ 한국어 예비 교원 국외 실습 지원 사업(총 9개 지점, 92명 대상 실시) ㅇ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운영(9회, 7784명, 8월 기준) ㅇ 특별과정 운영(독서·화법·작문·어문규범·공공언어 특별과정 등 7회, 554명, 8월 기준) ㅇ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287회, 21,647명, 8월 기준) ㅇ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운영(수시 과정 및 기관 맞춤형 기획 과정 등 21강좌, 2,170명 수료, 8월 기준) ㅇ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청소년 대상 우리말 꿈터 프로그램 운영(94회, 1,942명, 8월 기준) ㅇ 공공기관 용어 및 문장 감수 지원(387건, 원고지 5,668장, 용어 1,841개 감수-9월 기준) ㅇ 지자체 보도자료 점검(1920건, 8월 말 기준) ㅇ 2019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1식) ㅇ 어려운 공공용어 진단 기준 마련(1식 ㅇ 말다듬기위원회 개최(2회, 9개 순화어 발표) ㅇ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지원(상담 14건, 검토 8건(188개 용어), 회의 참석 5건) ㅇ 국정 교과서ㆍ지도서 표기ㆍ표현 감수(34책) ㅇ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예절 지침서 개발(1종) ㅇ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지명 영어 860건, 중국어 997건, 일본어 934건 등) ㅇ 재난 안전 안내 번역 실태조사 및 표준화 방안 연구(1식) ㅇ 공공용어 번역 통합 지원 시스템 운영 ㅇ 방송언어 개선 연구(1식) ㅇ 새국어생활(2회), 온라인소식지(9회) 등 홍보 간행물 발간	8,714	4,207
	□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ㅇ (‘우리말샘’ 운영) 우리말샘 일반인 참여 신규 등록 제안(23,812건) 및 표현·표기 감수(8,236건) 정비(‘19. 8. 31. 현재), 사전 시스템 개선 및 운영 ㅇ (‘표준국어대사전’ 운영) 사전 콘텐츠 정비 및 보완(약 1,500건(‘19. 8. 31. 현재)). 사용자 지향 기능을 탑재하여 노후화 검색 시스템 개선 ㅇ (‘한국어 기초사전’ 및 ‘다국어사전’ 구축 및 운영) 한국어기초사전과 10개 언어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개선 및 운영 ㅇ 수요자 중심의 한국어 자료 집대성을 위한 신어 조사, 멀티미디어 구축(사진 및 동영상 650항목), 국어사전 개선을 위한 사용자 인식조사, 국어 역사 말뭉치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추진 등	1,222	564
	□ 4차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 ㅇ 인공지능 등에 활용 가능한 국가 공공재 성 격의 한국어 말뭉치 769백만 어절 구축 ㅇ 국어 말뭉치 통합 구축 지원 시스템 개선 및 연계 시스템 개발	20,414	1,271
	□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 ㅇ 국어정보자원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ㅇ 국어정보처리시스템 경진대회 개최 ㅇ 전산·시설장비 기본운용(전산자원관리 등) 및 전산시스템 및 누리집 유지 관리	629	338

3.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

지적내용	주요 조치내용
국립기관에서 펴낸 《표준국어대사전》이 국어 관계자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면 큰 문제	ㅇ 2019년 3월 《표준국어대사전》 시스템 개편 - 콘텐츠 수정 이력 일반에 공개 - 저작권 정책 변경: 표준국어대사전 콘텐츠 전체 공개 - 단어장 등 사용자 편의성 개선 ㅇ 2019년 국어사용 사용자 인식 조사 실시 예정 - 사용자 요구를 반영한 사전 서비스 제공 예정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전 설계 예정
급식체 등이 일종의 언어유희로 시도되고 있으나, 심화될 경우 공적인 언어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상파 방송3사 등과 더불어 방송언어의 공공성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ㅇ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및 경어법 개선 홍보 영상물 송출 - KTV 1일 2회 이상(‘19. 7월~현재, 홍보 영상물 5종) ㅇ올바른 방송언어에 대한 교육 실시예정(12월) -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 아나운서 및 보도국 관계자 대상
방통위와 협의 경로를 확대하고 방송에서의 신조어 실태 연구 등을 통해 개선 내용을 제안토록 노력할 것	ㅇ방송언어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개최(’18. 2.) ㅇ방송언어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협의(’18. 6.) *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에 선거 방송 추가 제안 * 국립국어원이 기관 협업을 제안하였으나 고유한 위상 및 기능 유지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자적 업무 수행 입장을 표명 ㅇ방송언어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예정(12월) - 지상파 방송(KBS, MBC, SBS)에서의 신조어 실태 논의 및 개선 방안 모색

4. 2018년도 및 2019년도 민원 처리 현황

연도별	접 수	해 결	미 해 결			관련기관 이 첩	비고 (반려 등)
			제도상 불가 (관계법령 제정 등)	기타 (검토･처리중)	계
2018	373 (40)	100% (100%)	-	-	-	-	-
2019	221 (29)	100% (100%)	-	-	-	-	-

※ ( )는 우편으로 접수된 처리 건 수

5. 2020년도 예산(안) 개요

【세입】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0예산(안) (A)	2019예산 (B)	증△감 (A-B)
				%
계	1,125	1,395	△270	19.4
토지대여료	94	94	0	0
건물대여료	190	190	△70	36.8
기타잡수입	841	1,111	△270	24.3

【세출】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0년 예산안 (A)	2019년 예산 (B)	증△감 (A-B)
				%
합 계	20,889	36,304	△15,415	△42.5
ㅇ 국어국어원 운영	20,889	32,303	△15,415	47.7
- 국어발전 기반조성 및 진흥	16,729	32,303	△15,574	48.2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8,818	8,629	189	2.2
․국어원 청사관리	1,489	1,421	68	4.8
․개방형 한국어통합사전 구축	1,301	1,222	79	6.5
․4차 산업혁명 대비 국어 빅데이터 구축	4,515	20,414	△15,899	△77.8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정보화)	606	617	△11	△1.9
ㅇ 국립국어원 인건비	3,784	3,643	141	3.9
ㅇ 국립국어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235	219	16	7.3
ㅇ 국립국어원 기본경비	141	139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