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년도 국정감사

업  무  현  황

2022. 10. 19.

	목 차

Ⅰ. 일반 현황	1

Ⅱ. 주요업무 추진현황	4

Ⅲ. 참고자료	11

1. 2021년도 및 2022년도 예산집행현황	11

2. 2021년도 및 2022년도 각종 정책(사업)계획과 그 추진실적	13

3. 2021년도 및 2022년도 감사원감사 및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8

4. 2021년도 및 2022년도 민원 처리 현황	18

Ⅰ. 일반 현황

1	연혁 ․ 임무

□ 연혁

ㅇ  1984.  5.  국어연구소 개소(학술원 임의기구)

ㅇ  1991.  1.  국립국어연구원 개원(종로구 운니동)

ㅇ  2000.  8.  현 청사 신축 이전(강서구 방화동)

ㅇ  2004. 11.  국립국어연구원을 국립국어원으로 명칭 및 기능 조정

(대통령령 제18588호)

ㅇ  2005. 11.  국어기본법 공포(법률 제7368호)

ㅇ  2014.  2.  국립국어원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5182호) 1실 1부 6과

ㅇ  2016.  2.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및 공포(법률 제13978호)

ㅇ  2016.  5.  점자법 제정 및 공포(법률 제14205호)

ㅇ  2016.  9.  국립국어원 직제 개편(대통령령 제27514호)
특수언어진흥과 신설 1부 1실 7과

□ 임무

ㅇ  국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ㅇ  언어 규범 보완 및 정비로 국민의 언어생활 편의 증진

ㅇ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능력 증진 및 국어 환경 개선

ㅇ  언어 자원의 수집 및 통합 정보 서비스 강화

ㅇ  한국어 및 특수언어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ㅇ 공공언어 사용 환경 개선 및 올바른 국어 보급

2	조직 및 정원

□ 기구 : 1부 1실 7과 / 53명

											원 장 (53)
		기획연수부 (24)																		어문연구실 (29)
		기 획 운 영 과 (10)				공 공 언 어 과 (7)						교 육 연 수 과 (7)								어 문 연 구 과 (9)					언 어 정 보 과 (9)					한 국 어 진 흥 과 (6)			특 수 언 어 진 흥 과 (5)

□ 정ㆍ현원

(2022. 9. 현재 기준)

직 급 별	정원	현원	과부족	직 급 별	정원	현원	과부족
고위공무원(일반·학예 가)	1	1		고위공무원(일반·학예 나)	1	1
고위공무원(학예 나)	1	1		서기관·기술서기관	1	1
서기관	-	-		서기관·학예연구관	2	2
학예연구관(4급)	4	4		행정사무관	2	2
행정사무관·학예연구관	3	3		학예연구관	7	5	△2
행정주사	1	2	1	학예연구사	16	15	△1
행정주사(일반임기제)	1	1		행정주사·학예연구사	1	1
전산주사	1	-	△1	사서주사	1	1
전산주사보	-	1	1	행정주사보	2	4	2
사무운영주사보	-	1	1	방호주사보	-	1	1
행정서기	4	-	△4	공업서기	1	1
행정서기보	-	1	1	전산서기	-	1	1
전산서기보	1	-	△1	방호서기보	1	-	△1
한시임기제6호	-	2	2	사무운영서기보	1	-	△1
총계					53	52	△1

3	예산 현황

□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 감 (B-A)
				%
계	1,125	1,128	3	0.27
토지대여료	94	97	3	3.19
건물대여료	190	190	0	0
기타잡수입	841	841	0	0

□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 감 (B-A)
						%
합 계	22,565	24,887		2,322		10.3
사 업 비	18,583	20,639		2,056		11.06
□ 국어진흥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10,833	11,535		702		6.5
- 국어문화발전 기초연구	2,269	2,157		△112		△4.9
- 한국어교육 선진화	3,855	3,552		△303		△7.9
- 특수언어기반 의사소통 환경 개선	1,829	2,104		275		15
- 국어문화학교 운영	996	1,245		249		25
- 공공언어 개선 및 여건조성	1,884	2,477		593		31.5
□ 국어원 청사관리	1,622	1,797		175		10.8
□ 개방형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1,196	1,293		97		8.1
□ 4차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	4,340	4,554		214		4.9
□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정보화)	592	1,460		868		146.6
운 영 비	3,982	4,248		266		6.7
□ 인건비	3,602	3,863		261		7.2
□ 기본경비(총액인건비)	232	237		5		2.2
□ 기본경비	148	148		-		-

Ⅱ. 주요업무 추진현황

1	언어자원, 더 크게

1-1. 국어 정보자원 확대 구축 및 활용성 제고

□ 국어 말뭉치 확대 구축

ㅇ (원시 말뭉치) 변화하는 언어 현실을 반영한 말뭉치 상시 구축(신문 기사 1억 어절), 산업적 요구가 큰 구어성 자료 비중 확대(일상대화 630시간, 웹서비스 자료 23백만 어절)

ㅇ (분석 말뭉치) 산업적 수요가 높으나 규모가 작거나 미구축된 분석 말뭉치 구축(개체명 분석, 감정 분석, 추론_함의 분석, 맥락 문장 추론, 문서 요약, 유사문장 생성, 맞춤법 교정, 비윤리적 표현 등 8종)

□ 말뭉치 공유·활용 체계 운영

ㅇ (말뭉치 공개) ‘21년 구축 말뭉치 공개(’모두의 말뭉치‘  https://corpus.korean.go.kr)

* 원시 말뭉치(’22.3., 신문 1억 어절), 분석 말뭉치(’22. 9., 개체명, 감성 분석)

ㅇ (환류 협업 체계) 사용자 만족도 조사(1회)를 통해 사용자 특성, 사용 목적과 만족도 간 상관관계를 분석, 말뭉치 구축 계획에 반영, 환류 체계 강화

- 과기부 등의 빅데이터 구축 사업과 중복성 해소, 자료 공유 활성화를 위한 협업 체계

ㅇ (말뭉치 활용) 한국어 말뭉치 활용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지원 체계 구축

- ‘모두의 말뭉치’ 활용 사례 워크숍, 특별 강연, 포럼 개최, 활용 동영상 제작

□ 인공지능 언어능력 평가 활성화

ㅇ (인공지능 언어 능력 평가용 말뭉치 구축) 신규 구축(1종): 이야기 완성 말뭉치(30만  세트), ‘22년 평가 활용(4종): 감성 분석, 확신성 추론 분석, 비윤리적 표현, 유사 문장 생성 말뭉치

ㅇ (평가 체계 운영) 인공지능의 언어 능력 평가 상시 운영 체계 지원 시스템 개발 ·운영(08월~)

□ 용어 자원 통합 관리 체계 구축

ㅇ (용어 자원 통합 정비 구축) 기관･단체별 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관 및 연계 25만 건), 용어 정보(분야, 정의문, 사용 예시, 원어, 관련 용어 등) 구축･정비(2만 건)

ㅇ (용어 총괄 관리 시스템 구축) 용어 구축 시스템 운영(전문용어 표준화 민관 지원 사업, 학술용어 정비 사업 등에 활용) 및 구축·보급·관리 시스템 고도화(용어 사용 추이 분석, 관련 용어 정보 시각화 등)

1-2. 국어사전 기능 강화

□ 언어생활 기준 사전으로의 <표준국어대사전> 기능 강화

ㅇ (정제된 국어지식 제공) 규범사전으로서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언어현실을 반영한 표제어 정비, 실용적이고 풍부한 부가정보 제공

- 정제된 국어지식을 전달하는 규범사전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 등재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사전 표제어(42만 개)를 전수 검토하여 유지‧제외 어휘 선별

-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 추가 선정 및 사전 원고 집필(3,000개, ‘23년 공개)

- 표준국어대사전 규범 정보(‘14년 구축) 보완 및 사전 등재(1,500개, ’23년 공개)

ㅇ (상시 정비 체계 운영) 사전 정보에 관한 이용자 의견 및 제보 검토, 전문가 위원회 운영(연 4회) 등으로 사전 정보의 정확성 및 일관성 지속 개선

□ 우리말 통합 기반으로의 <우리말샘> 기능 강화

ㅇ (감수 체제 효율화) 양질의 국어 정보가 되도록 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우선 감수 대상 어휘를 선정하여 집중 처리

- 제안된 순서대로 감수를 진행하던 방식에서 사용가치 또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미등재어‧신어*를 우선 감수하는 방식으로 변경

* 코로나19 관련 용어 등 주요 정책 용어, 최근 뉴스나 인터넷 등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등

ㅇ (사전 시스템 개선) 국어원 운영 국어사전(총 4종 14개) 콘텐츠 관리 및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사전 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시스템 이전 계획에 따라 전환개발 연차별 추진

ㅇ (홍보 강화) 생생한 한국어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말샘>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의 성격 및 기능 차이를 쉽게 알려주는 홍보물(리플릿 1500부), 국립국어원 사전 정책 안내 홍보물(카드뉴스 3회) 등 제작‧보급(국어원 공식 소식지, 누리소통망, 유튜브 등 활용)

1-3. 공공언어 개선 기반 강화 및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공공기관 공공언어 사용 평가 시행

ㅇ (평가 대상 기관 확대) 중앙행정기관 평가에서 지자체,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으로 공공언어 사용 평가 대상 기관 확대(47개→47개+557개*)

* 소속기관(20개), 광역 지자체(17개)‧기초 지자체(228개), 광역 단위 교육청(17개),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156개, 특수법에 따른 특수법인(119개)

□ 공공언어 감수 및 정책용어 상담

ㅇ (공공언어 감수 및 개선 지원 강화) 문서 감수, 상담 등으로 공공언어 환경 개선 및 공직자 등의 공공언어 능력 향상 지원

- 우리 부 소관 법령 제정안 및 개정안, 지자체 의뢰 문화재 안내문 등 문건 첨삭 형식 감수(최근 3년간 2,116건 감수)

- 정책명 상담(최근 3년간 460건 상담), 실태조사 실시(’21년 공공언어 개선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

ㅇ (홍보 강화) 실용성‧시의성 중심의 국어 홍보 강화*

* 온라인 소식지(월 2회), 누리소통망 운영(7개 매체), 온라인 행사 개최 등 홍보 확대

□ 공공언어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ㅇ (쉬운 말 마련 및 홍보) 어려운 외국어를 쉬운 다듬은 말로 대체(최근 3년간 250건), 다듬은 말의 전방위적 홍보* 추진

* 다듬은 말 사용 요청 공문 발송(중앙행정기관, 광역ㆍ기초지자체), 국어원 소식지, 누리소통망(SNS), 정부청사‧국회‧관내 지자체 등에 다듬은 말 홍보 자료 게시

ㅇ (전문용어 표준화 지원) 공공기관 전문용어 표준화 지원(연 2개 기관), 전문용어 표준화 상담(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대상) 등

□ 공공용어의 외국어 번역 지원 및 자료 구축 확대

ㅇ (번역 지원 및 협력) 공공기관 의뢰 문화용어, 지명, 문화재명, 시설명 등 각종 용어 번역 지원(국어 → 영중일/최근 3년간 6,900여 건 번역)

2	언어능력, 더 높게

2-1.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지원

□ 국어능력 향상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조사 확대

ㅇ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조사) 「3차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조사(‘23~’24)」의 단계별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조사 도구 개발 추진

ㅇ (국민의 국어능력 진단 체계 개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민의 국어능력 진단 체계 개발(‘23년~’27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ㅇ (기초어휘 선정 및 어휘 등급화) 언어생활의 표준이 되는 기초어휘 목록 구축

* (’21년)기초어휘 전체목록(4만), 1등급 어휘(5천)/(∼‘22.12월)2~3등급어휘(8천) 선정

□ 국어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국어문화학교 운영

ㅇ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지역, 기관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 서비스

- 바른 언어문화 확산에 영향력이 큰 (예비)교원 및 언론인 교육 실시(1~8월, 7회)

* ’22년 언론계·교육계, ’23년 출판계·기업계 등으로 교육대상 확대

- 지역 및 기관 수요자 맞춤형 교육(1~8월, 106회 9,766명)

ㅇ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시스템 개편 및 콘텐츠 개발로 사용자 편의 도모

- 일반 국민의 사용성·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편

- 주제별·대상별 콘텐츠 분류 및 흥미로운 신규 콘텐츠*(3종) 제작(∼12월)

* 병영 언어 예절, 디지털 시민의 언어생활, 말뭉치의 이해와 활용

ㅇ (원내 국어문화학교) 특별교육과정의 전략적 운영으로 공공언어 환경개선

- 법령용어, 병영언어 개선을 위한 법제처 직원, 공보장교 교육(7~8월, 4회 305명)

- 전문교육과정 및 특별교육과정(공공언어과정), 교사 직무연수과정 지속 운영(~12월, 24회 1,300명)

ㅇ (대상별 교육) 거점기관 연계, 대상별 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문화원 등 연계, 어르신,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12월, 35개소 600명)

-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돌봄 아동 대상 교육과정 운영(~12월, 20곳 200명)

- 아동·청소년 우리말 체험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12월, 273회 5,500명)

2-2. 한국어교육 내실화 및 한국어 교원 전문화

□ 한국어교육 지식 기반 강화

ㅇ (기초 연구) 한국어교육의 과학화ㆍ체계화를 위한 자료 구축 및 연구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운영) 대규모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온라인 배포를 위한 말뭉치 나눔터 기능 개편

* 1차(’15∼’20년) 440만 어절 구축 완료, 2차(’21∼’25년) 560만 어절 구축 목표

- (표준 교육과정 적용 및 현지화) 표준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지원, 표준 교육과정의 변인별(대상별·목적별·지역별) 교육과정‧교재 개발(4건)

- (한국어 학습사전 운영‧정비) 사전 개편 방안* 마련 및 운영**, 국내외 활용 지원

* 한류 문화를 적극 반영한 사전으로 개편을 위한 기초 연구 추진(5~12월)

** 「한국어기초사전」및 11개 언어「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운영 및 관리(연중)

ㅇ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보급) 한국어 교재 협의회*와 연계한 현장 요구에 부합하는 교재 개발, 재외공관 교재 보급 및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운영

* 문체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여가부 등(과장급) 참여, 교재 개발·보급·활용 논의

** <세종한국어> 전면 개편‧출간(6종 44권), 인도‧튀르키예 중고등학교 교재 개발

*** 재외공관 대상 21개국 75개 기관 3,800권 국어원 개발 교육자료 보급

□ 한국어교육 인적 역량 강화

ㅇ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 개인자격심사(3회), 양성기관 교육과정‧교과목 확인 심사(2회)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 총 70,708명(1급 3,194명/2급 53,960명/3급 13,554명)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총 538개(학부 61, 대학원 141, 사이버대학15, 학점은행제64, 비학위 단기 양성기관 257개)

ㅇ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연수) 연수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상별 맞춤형 연수회(배움이음터)*, 찾아가는 연수회 개최

* 부처별(교육부‧법무부‧여가부), 대학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원 대상 맞춤형 연수 실시

대면·비대면 혼합 연수 6회 개최 완료(’22년 대면 205명, 비대면 320명 수료)

** 국외 한국어 연구자 대상 초청 연수회 개최(‘22년 온·오프라인 동시 연수(5주), 26명 수료)

*** 재외공관 대상 연수 수요를 파악하여, 전문가 국외 파견 연수(‘22년 3개국 파견 예정)

▴체코(올로모우츠), ▴벨기에(브뤼셀), ▴호주(시드니, 퍼스)

3	언어 더 넓게

3-1. 함께 누리는 수어ㆍ점자 문화 확산

□ 원활한 수어 소통 체계 구축

ㅇ (한국수어 사전 편찬) 한국수어의 언어적 위상 강화, 농인과 청인의 언어장벽 해소를 위한 한국수어-한국어 이중언어 사전 편찬(표제어 500개)

ㅇ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 한국수어 연구 및 사전 편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국 단위 대규모 수어 영상 구축*,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어 자동 통번역 기술 개발에 필요한 한국어-한국수어 병렬 말뭉치 구축(1백만 어절)

* 미구축 지역 대상 원시 말뭉치 구축(2개 지역), 주석 말뭉치 구축(100분 이상)

ㅇ (공공수어 통역 체계 구축) 농인의 알 권리와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공공수어 통역 지원(300회) 및 공공수어 통역 품질 제고 토론회 개최(10회)

□ 한국수어교원 자격 제도 운영

ㅇ (심의위원회 운영) 전문성 있는 한국수어교원 배출을 위해 한국수어교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심의(2회), 개인 자격 심사(2회)

ㅇ (검정시험 운영)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1회/8.20.), 출제위원 및 시험 관련 전문 인력풀 구축

□ 점자 정보화 진흥 기반 구축

ㅇ (점자정보 누리집 운영) 점자 자료 통합 관리 및 제공, 점자 상담 및 온라인 교육, 점자 문화 보존을 위한 점자정보 종합 누리집 운영

ㅇ (묵자-점자 말뭉치 구축) 자동 점역·역점역 소프트웨어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1백만 어절)

□ 점자 사용 실태조사 및 표준화 추진

ㅇ (점자 사용 실태조사) 점자 사용 실태조사 도구 개발(조사 기준·하위 영역 설정, 조사지 구성 등), 예비조사(2차, 500명)

ㅇ (점자 표준화) 점자규범 정비 및 연구 위원회 운영(30회)으로 점자 규정 상시 정비 및 점역·감수 지침 관리

3-2. 국어정책 기반 기초 연구 및 조사

□ 어문규범 정비 및 국어상담 운영

ㅇ (어문규범 정비 및 개선) 언어 현실에 기반한 어문규범 관리 및 서비스 강화

- 어문 규정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국어규범정비위원회’ 운영(연 2회)

- 시의성 있는 외국 주요 인명 및 지명*의 한글 표기 확정, 보급

* ‘22년 개최 주요 국제 행사: 베이징 동계 올림픽, 카타르 월드컵,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

ㅇ (국어생활종합상담 운영) 국어 상담으로 국민의 언어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언어생활 수요를 파악하여 국어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

- 상담원 연찬회(연 4회 이상), 인터넷 상담원 대면 회의(월 2회)로 상담 품질 제고

□ 국어정책 기반 기초 조사 확대

ㅇ (한국어 다양성 실태 조사) 지역별·세대별·성별*로 언어 차이를 보이는 어휘·표현 조사, 사회문화적 주제에 대한 구술발화 채록

* 조사 대상: 9지점(전국 9개도 각 1지점), 3세대(20대, 50대, 80대), 남녀

ㅇ (국어정책 통계 자료 조사) 국어정책 수립 및 추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국어 관련 각종 통계 자료를 상시 조사(연간 100여 건), ‘국어 정책 자료 시스템(poldata.korean.go.kr)’을 통해 통합 관리 및 제공

ㅇ (남북 언어통합 기반 자료 구축) 기 구축된 말뭉치를 분석하고, 분야별 전문용어 남북 대응쌍을 구축하여 남북 상호 이해 및 언어통합 기반 마련

□ 국내외 협력 및 교류 강화

ㅇ (세계 언어정책 동향 조사) 세계 각국의 어문규범, 용어, 언어정보화, 사전, 수어, 번역, 언어 교육 등 언어정책 분야별 기관 현황 및 정책 동향 파악, 교류 추진

ㅇ (세계 한국어 한마당 개최) 전 세계 한글, 한국어 관련 학자, 교원, 산업 관계자가 참여 각 분야 성과 공유 및 교류망 형성을 위한 행사 개최(10. 6.~10./국제학술대회, 문화행사, 한글·한국어 산업전)

Ⅲ. 참고자료

1	2021년도 및 2022년도 예산집행현황

□ 2021년도 예산집행현황

【세입】

(단위: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	수납액	증 감(△)	수납비율(%)
합 계	1,125	747.5	△377.5	66.5
토지대여료	94	96	2	102.1
건물대여료	190	97	△93	51.1
기타 잡수입	841	543.7	△297.3	64.7
면허료 및 수수료	0	7	7	100

【세출】                                           (단위: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잔액 (D=B-C)	집행비율(%) (C/B)
합 계	22,565	22,968	20,769	2,199	90.4
ㅇ 국어발전 기반조성 및 진흥	18,583	18,989	16,891	2,098	90
-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10,833	10,906	10,153	753	93.1
- 국어원 청사 관리	1,622	1,622	1,482	140	91.4
-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1,196	1,233	1,190	43	96.5
- 4차 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	4,340	4,603	3,503	1,100	76.1
-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정보화)	592	625	563	62	90
ㅇ 인건비	3,602	3,602	3,527	75	97.9
ㅇ 기본경비(총액인건비)	232	232	214	18	92.2
ㅇ 기본경비	148	145	137	8	92.8

□ 2022년도 예산집행현황

【세입】                                           (단위: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	수납액	증 감(△)	수납비율(%)
합 계	1,128	290.7	△837.3	25.8
토지대여료	97	2.8	△94.2	2.9
건물대여료	190	2.9	△187.1	1.5
기타잡수입	841	285	△556	33.9

【세출】                                           (단위: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잔액 (D=B-C)	집행비율(%) (C/B)
합 계	24,887	25,356	16,074	10,038	63.4
ㅇ 국어발전 기반조성 및 진흥	20,639	21,087	12,039	8,390	57.06
-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11,535	11,237	6,424	4,813	57.2
- 국어원 청사 관리	1,797	1,807	973	166	53.8
-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1,293	1,273	726	547	57
- 4차 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	4,554	5,287	3,546	1,751	67.1
-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정보화)	1,460	1,483	370	1,113	24.9
ㅇ 인건비	3,863	3,863	2,323	1,540	60.1
ㅇ 기본경비(총액인건비)	237	247	147	100	67.7
ㅇ 기본경비	148	149	141	8	94.6

2	2021년도 및 2022년도 각종 정책(사업)계획과 그 추진실적

<2021년>

(단위: 백만 원)

사업 구분	추진 실적	예산 집행 실적		비고
		계획액	집행액
국어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ㅇ 국어문화 발전 기초 연구 - 어문규범 개선 및 현실화를 위한 국어규범정비위원회 개최(2회) 및 어문규범 관리 - 북한 자료 활용 방안 연구 및 시범 구축 - 2021년 국어 정책 관련 자료 구축(118건) - ‘2021 세계한국어한마당’ 개최(국제학술대회, 문화행사, 언어산업전시, ‘21. 10. 7.-9., 국립중앙박물관/온라인) - 언어 다양성 조사(지역별·세대별 언어 조사 10지점*3세대(20대, 50대, 80대) 어휘 조사 및 주제별 발화 자료 구축) -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총 193,453건 상담, 만족도 90.5점) ㅇ 특수언어 기반 의사소통 환경 개선 - 한국수어사전 구축 및 정비(표제어 1,500개 선정, 450개 집필) - 한국수어 말뭉치 연구 및 구축(원시 말뭉치 수집 146시간, 주석 말뭉치 구축 123분) - 공공수어 통역 지원(555건) - 한국수어 교원자격 심의위원회 운영(3회, 143명 자격 부여) - 점자 출판물 표기 실태조사(점자출판시설 281곳, 교과서·학습서 50종, 선거공보물 105종) - 점자 종합 정보 누리집(1식) 및 자동 점역 프로그램(1종) 개발,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527만 어절 구축 ㅇ 한국어교육 선진화 - 한국어 기초 연구 및 교육자료 개발(3종) - 국내외 한국어 교원 및 전문가 대상 연수회(10회, 510명) - 국어원-4개 학회 간 ‘한국어교육 정책 포럼’ 발족 및 운영(4회) - 한국어교원 개인자격심사(3회), 교육과정.교과목 확인 심사(2회) ㅇ 국어문화학교 운영 -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및 특별교육과정 운영 (26회, 1,371명) -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157회, 8,587명)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운영(27개강좌, 28,012명 수료) ㅇ 공공언어개선 및 여건조성 - 공공기관 용어 및 문장 감수 지원(788건) - 새말모임 개최(29회, 71개 다듬은 말 발표) -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지원(상담 21건, 검토 18건(1,567개 용어), 회의 참석 12건) -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표준화 민관 지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 104개, 교육부 101개 용어 발굴, 표준화 대상 65개 용어 선정) - 용어 총괄 관리 시스템 구축(용어 구축/보급/관리 시스템 개발 및 공공용어 데이터 연계 및 이관) - 용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어 자료 정비 -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자연 지명 52건, 인공 지명 238건, 음식명 188건, 정거장명 1,170건, 도로명 및 행정구역명 36건, 문화재 30건. 기타 14건 등)	10,906	10,153
	□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ㅇ (‘우리말샘’ 운영) 우리말샘 일반인 참여 신규 등록 제안(70,301건) 및 표현·표기 감수(12,471건) 정비 ㅇ (‘표준국어대사전’ 운영) 사전 콘텐츠 정비 및 보완(708항목) ㅇ (‘한국어 기초사전’ 및 ‘다국어사전’ 구축 및 운영) 한국어기초사전과 11개 언어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개선 및 운영	1,196	1,190
	□ 4차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 ㅇ 한국어 기본 말뭉치 구축 - 신문 기사 말뭉치(1억 어절), 일상 대화 말뭉치(1,000시간), 온라인 대화 원시 말뭉치(15만 대화) 구축 ㅇ 말뭉치 구축 정보 관리 운영 - 개체명 분석(600만 어절), 감성 분석(2,000문서), 함의 분석(1,500건) 등 현대 국어 분석 말뭉치 8종 구축 ㅇ 말뭉치 배포 및 활용 지원 - 말뭉치 배포 시스템 개발 및 통합 관리 시스템 개선	4,340	3,503
	□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 ㅇ 국어정보자원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ㅇ 국어정보처리시스템 경진대회 개최 ㅇ 전산·시설장비 기본운용(전산자원관리 등) 및 전산시스템 및 누리집 유지 관리	592	563

<2022년>

집행액 : 8월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사업 구분	추진 실적	예산 집행 실적		비고
		계획액	집행액
국어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ㅇ 국어문화발전 기초 연구 - 어문규범 개선 및 현실화를 위한 국어규범정비위원회 개최(상반기 1회) - 북한어 말뭉치 분석(100건) 및 남북 전문용어 구축(500건) - 2022년 국어 정책 관련 자료 구축(64건) - ‘2022 세계한국어한마당’ 개최 예정(국제학술대회, 문화행사, 언어산업전시, ‘22. 10. 6.-10., 한국프레스센터/국립한글박물관) - 언어 다양성 조사(지역별·세대별·성별 언어 조사 9지점*3세대(20대, 50대, 70대 이상)*남녀 어휘 조사 및 주제별 발화 자료 구축) -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118,970건) ㅇ 특수언어 기반 및 의사소통 환경 개선 - 한국수어 말뭉치 수집 및 분석(원시 말뭉치 구축 40시간, 주석 말뭉치 구축 50분) -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집필(표제어 500개 의미 집필 완료, 표제어 98개 용례 집필 완료) - 공공수어 통역 지원(269건/‘22. 8월 현재) - 한국수어 교원자격 심의위원회 운영(1회, 37명 자격 부여/‘22.8월 현재) - 점자규범 정비 및 연구위원회 개최(한글·외국어분과 10회, 수학분과 5회, 과학분과 5회, 한국음악분과 4회, 서양음악분과 9회) ㅇ 한국어교육 선진화 - 한국어 기초 연구 및 교육자료 개발(3종) - 국내외 한국어 교원 및 전문가 대상 연수회(7회, 554명) - 국어원-4개 학회 간 ‘한국어교육 정책 포럼’ 운영(1회) - 한국어교원 개인자격심사(3회), 교육과정.교과목 확인 심사(2회) ㅇ 국어문화학교 운영 -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및 특별 교육과정 운영 (19회, 1,027명, 8월 기준) -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106회, 9,626명, 8월 기준)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운영(29개강좌, 11,456명 수료, 8월 기준) ㅇ 공공언어개선 및 여건조성 - 공공기관 용어 및 문장 감수 지원(579건, 8월말 기준) - 새말모임 개최(16회, 34개 다듬은말 발표) -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지원(상담 27건, 검토 6건(87개 용어), 회의 참석 3건) -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표준화 민관 지원(국토교통부, 병무청 각 100개 용어 발굴, 표준화 대상 82개 용어 선정) - 공공용어 총괄 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기능 개선(1식) - 공공용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어 자료 정비 -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자연지명 78건, 인공지명 148건, 정거장명 1,152건, 문화재명 6건, 도로명 및 행정구역명 3건, 기타 15건 등)	11,237	6,424
	□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ㅇ (‘우리말샘’ 운영) 우리말샘 일반인 참여 신규 등록 제안(61,860건) 및 표현·표기 감수(10,276건) 정비(’22. 8월 말) ㅇ (‘표준국어대사전’ 운영) 사전 콘텐츠 정비 및 보완(264건(’22. 8월 말)) ㅇ (‘한국어 기초사전’ 및 ‘다국어사전’ 구축 및 운영) 한국어 기초사전과 11개 언어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개선 및 운영	1,273	726
	□ 4차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 ㅇ 한국어 기본 말뭉치 구축 - 신문 기사 말뭉치, 일상 대화 말뭉치, 온라인 대화 수집·정제 사업 발주 및 중간보고회 등 추진 ㅇ 말뭉치 구축 정보 관리 운영 - 개체명/개체 연결 분석(500만 어절), 감성 분석(6만 문서), 함의 분석(2만 건) 연구 용역 사업 발주 및 중간보고회 등 추진 ㅇ 말뭉치 배포 및 활용 지원 - 말뭉치 배포 시스템 개발 및 통합 관리 시스템 개선 용역 및 감리 용역 사업 발주 및 추진	4,554	3,546
	□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 ㅇ 정보시스템 통합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발주 및 추진 ㅇ 인공 지능 언어 능력 평가 대회(국어정보처리시스템 경진대회) 준비 ㅇ 전산·시설장비 기본운용(전산자원관리 등) 및 전산시스템 및 누리집 유지 관리	1,460	370

3	2021, 2022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2021년도 자체감사 내역

소속기관 공무직 등 채용점검 특정감사 (’21.1.1.~’21.1.15.) / ’21.4.7.

기관명	처 분 종 류	지 적 내 용	조치결과
국립 국어원	통보 주의	ㅇ 블라인드 채용 미실시 ㅇ 일부 채용에서 평가위원에게 출신학교명 등 개인정보를 제공 ㅇ 채용공고를 1개 매체(기관누리집)에만 공고·구체적인 인원 미공고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를 포괄적으로 공고 ㅇ 채용계획과 공고의 내용은 일치하여야 하나, 서류합격자 배수를 채용계획에서는 3배수 이상(5명 내외)로 하고 공고는 3배수로 하여 서로 불일치 ㅇ 보훈가산점을 법령과 다르게 부여 ㅇ 우편·방문접수 없이 전자우편만으로 응시원서를 접수 ㅇ 공고기간(공고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을 7일 미만 짧게 설정 ㅇ 구직자에게 원서접수 완료 여부 미고지 ㅇ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를 일체 미반환 공고·보관기간 미안내 ㅇ 공고 시 우대사항(관련 분야 경력 등) 적용기준(적용비율) 명시 필요 ㅇ 정량평가 대상 항목인 학위, 자격증, 어학성적 등 항목을 정성평가로 심사 ㅇ 서류·면접 전형 시 외부심사위원 적정수 위촉 미흡 ㅇ 평가위원 서약서(제척, 회피 등) 미징구 ㅇ 면접 평가위원 사전교육 미실시·경력증명 교차검증 실시 필요 ㅇ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ㅇ 심사기준은 명확하고 공정하여야 하나, 서류전형 세부심사기준에 ‘근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항목을 설정하면서 상관관계가 불명확하고 차별의 소지가 있는 ‘이직 횟수’, ‘정년까지의 남은 기간‘, ’현 거소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토록 함	ㅇ완료 -기관주의(5.31.) -향후 채용 시 관련 규정 준수

4	2021년도 및 2022년도 민원 처리 현황

연도별	접 수	해 결	미 해 결			관련기관 이 첩	비고 (반려 등)
			제도상 불가 (관계법령 제정 등)	기타 (검토･처리중)	계
2021	281 (7)	281 (7)	-	-	-	0	-
2022	196 (3)	196 (3)	-	-	-	0	-

※ ( )는 우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