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263호>

한국 언어 문화 산업 빅데이터 구축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 사업 재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언어 문화 산업 및 관련 산업의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한국 언어 문화 산업 빅데이터 구축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련 사업을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9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언어 산업 분야 빅데이터(한국어-외국어·수어·점자 병렬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국 언어 문화 산업 빅데이터 구축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 사업 지원

ㅇ 사업내용: 언어문화산업의 빅데이터 구축, 자료 관리, 활용 등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 추진  *세부 사업내용은 [붙임]의 제안요청서 Ⅳ 참조

ㅇ 기대효과

- 전략 계획 수립으로 한국어-외국어·수어·점자의 자동 번역 처리 기술 발전을 포함한 정보 산업, 검색 산업, 번역 산업, 언어 학습 산업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발전 기대

- 전략 계획 수립 및 빅데이터 구축으로 언어 문화 산업 및 연관 분야에 활용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산업 발전 기반 마련

ㅇ 사업기간: 국고 교부일로부터 4개월

ㅇ 국고지원: 총 193,000,000원(일반회계, 한국어 진흥 기반 조성 및 확산)

2. 공모 참가 자격

ㅇ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이어야 함.

-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4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 연도 결산 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3. 사업 신청 방법

ㅇ 접수 기간: 2020. 9. 15.(화)~2020. 9. 29.(화) 18:00까지

ㅇ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

- 제안서  *제안서 작성 요령은 [붙임]의 제안요청서 Ⅴ 참조

- 제안서 관련 서식([붙임]의 제안요청서 별지 제1호 ~제5호 서식)

- 사업자 등록증, 최근 연도 결산 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

ㅇ 접수 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접수

4. 사업 심사 절차

① 신청서 접수: 2020. 9. 15.(화)~9. 29.(화) 18:00

② 심사위원회 심사: 2020. 10. 5.(월)~10. 8.(목) 중 1일

* 신청 기관의 담당자는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질의‧응답에 응해야 함.

⓷ 최종 확정 및 통보: 2020. 10 13.(화) 개별 통보 및 누리집(홈페이지) 공지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알림소식→알림

5. 심사 및 선정기준

ㅇ 제안서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며, 제안서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100%로 세부 평가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 평가점수가 1위인 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목	주요 내용	배점 한도
기술 평가	업무 이해도 (15점)	‣ 과업 내용의 이해도 및 제안 내용의 충실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도 및 요구사항 준수	15
	과업 수행 방안 (30점)	‣ 추진 전략 및 추진 일정의 타당성, 우수성, 실현 가능성 ‣ 과제 추진 관련 제반 환경 분석에 따른 위험 요인 및 제약 조건 도출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의 적절성 ‣ 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타당성 ‣ 기타 비교우위 핵심역량, 제안 내용의 차별성 및 전문성 등 제안의 특징 및 장점	10
		‣ 보유 기술 및 컨설팅 방법론	10
		‣ 투입인력의 전문성 ※ 실무책임자(PM)역량 및 경험 ※ 인력구성의 적정성(등급, 인원 수, 투입률) ※ 참여인력의 자질(경력, 자격 등)	10
	추진 방안 (10점)	‣ 업무 추진 절차와 산출물 계획의 적절성 ‣ 최종보고서 구성 및 목차(안)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10
	과업관리 방안 (30점)	‣ 사업 관리 방안의 적절성	10
		‣ 보고(주・월간보고 계획 및 결과물의 적정성 검토 계획)	10
		‣ 품질관리 ※ 과업 내용별 수행 방안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10
	수행기관 일반현황 (5점)	‣ 추진 전략 및 사업 수행 역량	5
	유지보수 (5점)	‣ 과제 종료 후 유지보수 수행 방안의 적정성 ※ 유지보수 지원체계 운영 방안 ※ 산출물 적용 및 활용에 대한 지원 방안	5
	기타사항 (5점)	‣ 사업수행 관련 문서 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기타 제안 내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	5
	계		100

6. 기타 사항

ㅇ 공모 지원 시 유의사항 등  * 세부내용은 [붙임]의 제안요청서 Ⅵ 참조

- 공모 지원 참가자는 공모 지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공모 지원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을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 단체가 부담함.

-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관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 공모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보조금 교부에 의한 산출물은 우리 부에 소유권이 주어짐.

- 보조금은 주관 단체의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ㅇ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황용주 연구관(044-203-2538) / 강성호 주무관(044-203-2537)

【서식1】 지원 신청서

한국 언어 문화 산업 빅데이터 구축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 사업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청사업 개요】
사 업 명	한국 언어 문화 산업 빅데이터 구축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 사업(기관명)
사업기간
총 소요예산
지원 신청액
【신청단체 현황】
단체현황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
	홈페이지
대표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전자우편
실무담당	성명/직책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전자우편
【첨부서류 및 자료】
1. 제안서 2. [붙임]의 제안서 관련 서식(별지 제1호 ~ 제5호) 3. 사업자등록증, 최근 연도 결산 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 각 1부 4. 기타( 등)
위 사업을 「한국 언어 문화 산업 빅데이터 구축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 사업」으로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가 사실이고 귀 부에서 제시한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함을 확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붙임】제안요청서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한국 언어 문화 산업 빅데이터 구축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9월

사업 책임자	국어정책과	과장	김지희	TEL: 044-203-2531	FAX:044-203-3467
사업 실무자	국어정책과	학예연구관	황용주	TEL: 044-203-2538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 내용	2

4. 기대 효과	3

II. 현황 및 개선 방향

1. 현황	4

2. 개선 방향	4

III.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5

2. 추진 전략	6

3. 추진 체계	6

4. 추진 일정	7

5. 추진 방안	8

IV. 세부 사업 내용

1. 기본 구성 내용	9

2. 주요 요청 내용	12

3. 상세 요구사항	16

4. 교부 조건	35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38

Ⅵ. 제안 안내사항

1. 선정 방식	43

2. 제안서 평가 방법	44

3. 기술성 평가 기준	45

4. 제출 서류	47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7

6. 제안 설명회 개최	47

7. 공모 지원 시 유의사항	47

8. 제안서 보상	48

[제안서 관련 서식 1호~8호]	49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업명: 한국 언어 문화 산업 빅데이터 구축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

□ 사업 기간: 교부일로부터 4개월

□ 소요 예산: 193,000천원(부가세 포함)

□ 사업 추진 방식: 국고보조사업 공모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4차 산업 혁명시대 빅데이터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기본적인 토대로 언어 관련 산업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나, 현재 언어 산업에 대한 정의와 적용 가능한 분야에 대한 개념 정립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정립이 필요함.

ㅇ 한국어 관련 빅데이터 구축은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으나, 언어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병렬 언어 빅데이터 구축은 미흡한 실정으로 주로 한국어-영어 중심의 병렬 언어 데이터 구축에 치중하고 있음.

ㅇ 한국어-영어 외에 신남방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한국어 수요에 대응하고 언어 산업적 활용을 위한 병렬 언어 빅데이터 구축하여 관련 언어 산업 분야 선도 필요함.

ㅇ 또한 농인의 공용어인 한국수어와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점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해댱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정보 격차와 차별 없는 기회 제공과 관련 산업 발전이 필요함.

ㅇ 이에 따라 한국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를 구축으로 관련 산업의 부가 가치를 높이고, 언어 관련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주관 부서로서 국가 언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 필요

3		사업 내용

□ 언어문화산업의 빅데이터 구축, 자료 관리, 활용 등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 추진

- (개념 분석) 신산업 성장 동력으로서 언어 문화 산업에 대한 개념 및 적용 분야(한국어-외국어 병렬 빅데이터, 한국어-수어 병렬 빅데이터, 한국어-점자 병렬 빅데이터 구축 내용 등 포함) 분석

- (환경 분석) 언어 문화 산업 관련 빅데이터 구축 전략 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외 환경, 법령·제도, 정보 기술 환경 분석

- (현황 분석) 언어 문화 산업 관련 빅데이터 구축 전략 계획 수립에 필요한 현황 분석, 관련 분야의 요구 사항 분석, 관련 분야 사례 조사, 국내외 선도적 사례 분석

- (전략 방향 수립) 언어 문화 산업 빅데이터 구축·활용의 미래상, 목표, 단계별 실행 전략 수립, 구축 빅데이터 활용성 극대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혹은 국가 운영 기존 시스템 연계 방안 포함) 및 정보자원 관리 전략 수립

- (이행 계획) 언어 문화 산업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실행과제 도출 및 단계별 이행 계획, 추진 체계 및 실행 일정 수립, 실행 시범 사례, 사업비 산출 및 효과 분석

4		기대 효과

ㅇ 언어 문화 산업 빅데이터 전략 계획 수립으로 한국어-외국어·수어·점자의 자동 번역 처리 기술의 발전을 포함한 정보 산업, 검색 산업, 번역 산업, 언어 학습 산업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발전 기대

ㅇ 언어 문화 산업 기반 자료 빅데이터 구축으로 연관 분야 활용 자료 제공으로 산업 외 파급 효과 인접 학문 등 기초 구축으로 관련 산업 발전 기반 마련

Ⅱ. 현황 및 개선 방향

1		현황

□ 현황

ㅇ 21세기 세종 계획(’98~07) 이후 통합적 언어 정보화 전략 계획 부재

* 국립국어원, ‘국어 말뭉치 공유·확산 체계 구축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 추진 중

ㅇ 국외의 언어 산업 분야는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언어 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계획 수립 필요

ㅇ 언어 관련 산업 수요(번역앱 개발, 학습 로봇 개발 등)와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정보화전략계획(ISP) 부재

2		개선 방향

□ 개선 방향

ㅇ 신산업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언어 산업 분야 빅데이터 구축 전략 수립

- 언어 분야, 산업 분야의 협업을 통한 빅데이터 구축 전략 계획 수립

ㅇ 언어 산업 빅데이터 활용 방안 및 지원 체계 수립

- 구축 빅데이터 세부 활용 방안 및 연계 활용 방안 마련

Ⅲ.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 언어 산업 분야 빅데이터(한국어-외국어, 한국어-수어, 한국어-점자 병렬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 한국어 수요가 발전하고 있는 신남방, 신북방 지역 등의 언어와 한국어 병렬 빅데이터 구축으로 언어 문화 산업 발전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수립

- 한국어-수어, 한국어-점자 빅데이터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 격차 및 소외 없도록 특수언어 중장기 계획 수립

- 병렬 빅데이터 구축,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연계 방안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ㅇ성과목표: 활용성 높은 한국 언어 문화 산업 빅데이터 구축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

ㅇ성과지표: 전략계획안 만족도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치(최근 5년간)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전략계획안 만족도 (단위: 점)	목표	-	-	-	-	70	▪정보화전략 실행계획안에 대한 내·외부 관계자 만족도(내·외부 관계자 대상 조사, 5점 척도 항목별 평균값 산출 후 100점 만점 환산, 완료 보고 시 성과 측정)
	실적	-	-	-	-	-

2		추진 전략

ㅇ 언어문화산업의 개념과 분야의 정립을 기반으로 국내외 기관별 언어 산업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현황 조사하고, 해당 분야의 산업 및 활용 분야 수요 조사와 전문가 심층 면접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ㅇ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언어 산업 관련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플랫폼 등) 연계와 협업 체계 구축 및 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

3		추진 체계

□ 추진 체계

		주관 기관
		주관 부서 (국어정책과)			자문위원회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주관사업자 선정 및 업무 추진 -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자료 협조 및 지원			사업 추진 방향 자문 및 평가
		사업 수행자
		- 사업 수행 현황 조사 및 수요 조사 보고서 작성 추진상황 및 결과 보고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ㅇ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협조 및 지원
자문위원회	ㅇ 자문 및 평가 ㅇ 사업 추진 방향 자문
사업 수행자 (보조사업자)	o 전략계획 수립 사업 수행 o 전략계획 수립 현황 조사 및 수요조사 o 전략계획 수립 및 보고서 작성 o 사업 단계별 추진 상황 및 결과 보고

4		추진 일정

추진 과제	추진 일정
	M				M+1					M+2					M+3
o 정보화전략계획(ISP)
- 언어 산업 개념 분석
- 대□내외 환경분석
- 요구사항 및 현황분석
- 전략 방향 수립
- 이행 계획 수립
o 보고회(착수□중간□완료)

5		추진 방안

□ 사업 추진 방안

ㅇ 사업 수행 방식: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자 선정 방식: 국고보조사업 공모

ㅇ 사업자 선정 기준: 기술 평가(100%)

Ⅳ. 세부 사업 내용

1		기본 구성 내용

□ 정보화전략계획 기본 구성 내용

*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내용 구성에 따라 개별방법론 적용 및 세부 내용을 탄력적으로 제안

대상 업무		세부 내용	산출물
단계	활동
환경분석	경영환경 분석	외부환경 요인과 경영전략 분석을 통해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시사점 도출	경영환경 분석서
	법령·제도 분석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구 사항을 도출하여 목표모델 설계 시 반영	법·제도 분석서
	정보기술(IT) 환경분석	최신 정보기술 추세와 기술환경 변화를 검토하여 최신 정보 기술의 적용가능성 및 적용 사례 분석	정보기술 동향 분석서
현황분석 (As-Is 분석)	업무현황 분석	조직의 역할 및 업무체계를 분석한 후, 업무절차맵(Process Modeling), 업무기능(Activity) 정의서 등을 작성하여 현행 조직과 업무체계상의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	업무현황 분석서 (인터뷰 결과 포함)
	정보기술(IT) 현황 분석	(업무시스템 분석) 업무시스템 현황을 분석·진단하여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을 도출 (데이터 분석) 데이터 현황을 분석·진단하여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 (인프라 분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현행 인프라를 분석·진단하여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을 도출 (IT거버넌스 분석) IT 업무(관리) 프로세스를 분석·진단하여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을 도출	정보기술 업무현황 분석서
	벤치마킹	현황분석(업무&정보기술)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벤치마킹 대상(항목)을 선정한 후, 선진사례 조사·분석을 진행	선진사례 동향 파악서
	차이(Gap) 분석	선진사례의 업무절차 및 정보기술 요건을 도출한 후, 기도출된 정보화 요건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과제의 보완작업 및 개선 방향을 설정	차이 분석서
	이슈통합 및 개선과제 도출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슈(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를 종합하여 연관성이 높은 이슈사항들을 그룹화 그룹화한 이슈에 대해 근본원인을 분석한 후, 개선과제를 도출(선진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 적용)	요구사항 및 개선과제 분석서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환경분석과 현황분석 결과를 연계하여 정보화 비전, 목표, 단계별 실행 전략 등을 수립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원칙과 정보 시스템에 적용할 기술 요건 및 정보관리 전략을 수립	정보화 전략 정의서
목표모델 설계 (To-Be Model)	To-Be 개선 과제 상세화	현황분석에서 도출된 개선과제들의 상세화 작업 수행(과제 개요, 추진 범위, To-Be 개선방향, 적용사례 등)	To-Be 과제 상세 정의서
	To-Be 업무 프로세스 설계	개선과제 내역, 선진사례, IT 개선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화된 To-Be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To-Be 업무프로세스 내 IT 지원 업무기능(Activity) 단위의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능(Function) 요건 상세 정의	To-Be 업무 프로세스 설계서
	To-Be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	전략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상적인 응용서비스(Application) 구조를 정립	To-Be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서
	To-Be 데이터 구조 설계	정립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데이터) 관리 체계를 정립	To-Be 데이터 구조 설계서
	To-Be 기술 및 보안 구조 설계	전략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요 기술 요소 및 기반(인프라) 구조를 정립	To-Be 기술 및 보안 구조 설계서
통합 이행계획	통합 이행계획 수립	과제별 우선순위 평가 및 전략적 특성, 시스템 간 연관성을 바탕으로 개선(이행)과제 간의 선후관계를 고려하여 추진체계 및 실행일정 수립	통합 이행계획 수립서
	총사업비 산출	(SW 개발비) 이행과제별 기능점수(FP) 산정 후, 개발비 도출 ※ FP 산출이 불가한 이행과제에 한해 투입공수(MM) 기반으로 산정 (장비비) SW 구매, HW 구매 등 항목별 규격, 수량, 금액 내역 (운영·유지보수비) 구축 후, 5년간 운영 및 유지보수비 산정
	효과분석	타당한 기대효과 분석 ※ 대규모 정보화사업(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정량적 편익 분석을 기반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B/C, NPV 등) 필요

□ 정보화전략계획 준수해야 하는 구성항목

*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주요 구성항목 및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

분야	구성항목	주요내용
사업 타당성	사업의 필요성	- 현행 업무 수행 상의 문제점이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유를 제시 - 법·제도 및 정책 변화에 따른 개선 필요성을 제시 환경 및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행과제 도출 이행과제(세부사업)를 사업 목표와 일관성 있게 작성
	시급성	법·제도 및 정책 환경, 비용·효과, 타 사업과의 연계 측면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유를 점검하여 제시
	중복성	타 기관 정보화사업·정보시스템과의 중복·연계 가능성을 점검하여 기술
실현 가능성	사업 추진 여건	사업 추진 및 신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과 인력 확보방안 기술 유관기관과 연계·통합 체계에서 각 기관별 역할과 수행업무 등 협조체계 기술 단계별 법·제도 정비 방안을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제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변화관리 방안과 단계별 확산 방안을 제시 사업에 특화된 추가적인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해결방안을 마련
	기술 적정성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기술 및 적용 가능성을 분석 적용된 정보기술이 업무요구사항의 충족에 필요한 성능(기능, 용량 등) 및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분석 내·외부적 정보유출 및 해킹공격 등에 대비한 보안성 확보방안을 기술 내·외부 연계시스템과의 연계방식을 업무에 맞게 도출
경제적 타당성	비용산출	총사업비의 모든 구성요소를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 등을 활용하여 빠짐없이 산출하고, 모든 이행과제들의 비용 합과 일치하도록 작성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TTA)을 준수하여 시스템 용량 산정

2		주요 요청 내용

□ 주요 사업 내용

- (개념 분석) 신산업 성장 동력으로서 언어 문화 산업에 대한 개념 및 적용 분야(한국어-외국어 병렬 빅데이터, 한국어-수어 병렬 빅데이터, 한국어-점자 병렬 빅데이터 구축 내용 등 포함) 분석

- (환경 분석) 언어 문화 산업 관련 빅데이터 구축 전략 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외 환경, 법령·제도, 정보 기술 환경 분석

- (현황 분석) 언어 문화 산업 관련 빅데이터 구축 전략 계획 수립에 필요한 현황 분석, 관련 분야의 요구 사항 분석, 관련 분야 사례 조사, 국내외 선도적 사례 분석

- (전략 방향 수립) 언어 문화 산업 빅데이터 구축·활용의 미래상, 목표, 단계별 실행 전략 수립, 구축 빅데이터 활용성 극대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혹은 국가 운영 기존 시스템 연계 방안 포함) 및 정보자원 관리 전략 수립

- (이행 계획) 언어 문화 산업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실행과제 도출 및 단계별 이행 계획, 추진 체계 및 실행 일정 수립, 실행 시범 사례, 사업비 산출 및 효과 분석

□ 세부 사업 내용

ㅇ 언어 문화 산업 개념 및 분야 정립

- 언어 문화 산업 개념 정의

- 언어 문화 산업 대상 분야 도출

ㅇ 언어 문화 산업 빅데이터 구축 대내외 환경분석

- 언어 문화 산업 빅데이터 구축 대내외 정책 방향 분석

- 언어 문화 산업 빅데이터 구축 대내외 법·제도 분석

- 언어 문화 산업 빅데이터 구축 대내외 활용 사례 분석

- 언어 문화 산업 빅데이터 구축 관련 분야 정보기술 동향 분석

- 시사점 및 정책 방향 도출

ㅇ 언어 문화 산업 빅데이터 구축 현황 분석

- 언어 문화 산업 빅데이터 구축 대내외 현황 조사 분석

- 언어 문화 산업 빅데이터 구축 보유 현황 및 관리, 서비스 현황 분석

- 언어 문화 산업 빅데이터 구축 제공 체계(플랫폼) 구축, 연계 요구사항 분석

-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도출, 타당성 분석

ㅇ 언어 문화 산업 빅데이터 구축 전략 방향 수립

- 언어 문화 산업 빅데이터 구축 목표 모델 수립

- 언어 문화 산업 빅데이터 구축·정비·관리·유통·공유 협업 모델 제시

- 언어 문화 산업 빅데이터 구축 활용 체계(플랫폼) 연계 운영 제반 여건 검토

- 언어 문화 산업 빅데이터 구축 활용 체계(플랫폼) 연계 보안성 확보 및 기술적 구현성 검토

ㅇ 언어 문화 산업 빅데이터 구축 이행계획 수립

- 언어 문화 산업 빅데이터 구축 세부 추진과제 도출 및 실행 계획 작성

- 언어 문화 산업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체계(플랫폼) 연계 실행 계획 작성 및 소요자원 산정(필요시)

- 언어 문화 산업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체계(플랫폼) 연계 운영 실행 계획 작성

□ 주요 산출물

구 분	주 요 내 용	수량	제출일정
사업수행 계획서	o 사업 목적 및 범위 o 사업 추진 일정 및 사업단 구성현황 o 사업 추진 전략 및 세부 진행계획 o 업무 분장 및 협조 요청 사항 o 기타 사업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등 o 예산 사용 계획	협의	선정일 로부터 10일 이내
주간 진도 보고서	o 진도 관리(계획 대비 실적) o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o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기타 사항 o 차주 계획	1부	매주
월간 진도 보고서	o 진도 관리(계획 대비 실적) o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o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기타 사항 o 다음달 계획	1부	매월
단계별 보고서	o 각 단계별 수행내역 보고 및 품질승인	1부	단계 종료시
중간 보고서	o 환경 및 현황 분석 결과 보고 o 개선 방향 및 시사점 제시 o 중간보고회용 발표자료 포함	30부	협의 가능
최종 보고서	o 사업 수행 결과 보고 o 전략 계획 수립 결과 o 각 단계별 산출물 o 완료보고회용 발표자료 포함	30부 전자매체 2매 (요약본 포함)	사업 완료시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컨설팅 요구사항 (CSR, ConSulting Requirement)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 수행 범위, 내용, 절차 등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 사항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5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1
합계		26

□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언어문화 산업 개념 정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언어문화 산업 개념 정립
	세부 내용	ㅇ 언어문화 산업 개념 정립 - 국내외 학술 논문, 신문 기사, 정부 보고서(인공지능 국가전략, 문화빅데이터 시행 계획, 국가정보화 계획 등)을 토대로 언어문화 산업의 개념 정립 ㅇ 언어문화 산업 해당 분야 확립 - 언어문화 산업 개념 정립에 따른 영역 및 분야를 확립하여 기존 산업 분류 체계에 적용 방안 도출
산출정보		개념 및 분야 확립 분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대내외 환경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관련 대내외 환경 분석
	세부 내용	ㅇ 언어문화 산업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관련 대내외 정책 방향 분석 - 언어문화산업 측면에서 국가 주도 정보화 전략 계획, 정부 보고서(인공지능 국가전략, 문화빅데이터 시행 계획, 국가정보화 계획, 4차 산업혁명, 전자정부 2020기본계획) 등 관련되는 각종 정책을 검토하여 법·제도, 사회 환경, 기술 환경, 선진 사례, 정보화 방향성 등 정책 방향 분석 - 정책적 기회 요인, 주요 이슈 및 정보기술 동향과 적용 가능 기술 등 검토 ㅇ 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법·제도 분석 - 언어 빅데이터 구축 활용에 따른 원문 자료의 저작권 문제 사항, 초상권, 개인정보 침해 등의 법·제도적 문제 분석 및 해결 방안 도출 - 언어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저작권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 및 개선 방안 도출 ㅇ 언어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활용 사례 분석 - 국내외 언어 관련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활용 사례 조사, 유사 사례 분석 - 언어 데이터에 적용하여 시사점 도출 ※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에이아이허브, 국립국어원의 언어정보나눔터, 행정안전부의 “빅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혜안)” 사례를 분석하고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함. ㅇ 정보기술 동향 분석 - 수어 분야 영상 처리 및 활용(자동번역, 수어말뭉치 구축 등),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연언어처리, 딥러닝 등 관련 분야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미래 적용 기술을 파악하고 시사점 도출
산출정보		환경 분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현황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언어문화산업 언어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현황 분석
	세부 내용	ㅇ 언어 문화산업 빅데이터 체계(플랫폼) 구축 및 운영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 사업의 이해 - 사업 추진 목적 및 방향 제시 - 사업 수행 접근 방법(Top-Down, Bottom-Up 등) 제시 - 사업 수행 방법론(환경분석, 중점사항분석, 전략방향, 이행계획 등)작성 ㅇ 국내외 언어자원(말뭉치 등) 구축·배포 현황 및 사례 분석 -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브라질(수어) 등 국외 언어별 말뭉치 구축 현황 조사 - 국내외 기관별(국립국어원, 유관기관, 민간) 말뭉치 구축 및 배포 현황 분석 · 구축 목적, 유형별 구축 분량 및 특성, 구축 조직 체계 및 방식 분석 · 배포 대상, 방식 및 절차, 배포 조직 체계 분석 · 저작권 처리 방식 분석 ㅇ 국내외 언어자원(말뭉치 등) 활용 현황 조사 분석 - 국내외 언어 처리 산업 분야의 언어 자원(말뭉치 등) 활용 현황 조사 분석 - 언어공학 및 언어·국어학 등 학계, 기타 분야의 활용 현황 조사 분석 - 활용 분야와 말뭉치의 유형·규모를 연계하여 분석 - 말뭉치 활용의 국외 현황과 국내 현황 차이를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산출정보		현황 분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요구사항 분석
	세부 내용	ㅇ 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 구축 관련 요구사항 분석 - 언어처리 관련 산업계 및 학계, 수어 점자 관련 전문가, 외국어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 인터뷰, 설문, 자문회의 등을 통한 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 과제 도출을 위한 요구사항 수렴 · 구축이 필요한 빅데이터의 유형 및 분량 조사 분석 · 기구축된 빅데이터의 활용상의 문제점 분석 ㅇ 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플랫폼 연계 관련 요구사항 분석 - 빅데이터 구축 및 시스템 개발 관련자, 유관 기관 관련자,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와의 인터뷰, 설문, 자문회의 등을 통한 요구사항 및 의견 수렴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 명칭		구축 타당성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언어 문화 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 타당성 분석
	세부 내용	ㅇ 언어 문화 산업 플랫폼 연계 필요성 분석 - 환경 및 현황분석을 종합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 도출 - 타 사업과의 중복·연계 가능성 점검
산출정보		연계 타당성 분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6
요구사항 명칭		비전 및 전략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장기 비전 및 전략 수립
	세부 내용	ㅇ 중장기 비전 및 전략 수립 - 환경 및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 구축 중장기 비전 수립(미션, 비전, 세부 목표, 단계별 과제 등) - 전략 체계도, 단계별 추진 목표, 단계별 세부과제 등을 정의하고 도식화 · 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 내에 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 구축 목표 및 과제 계획 수립 포함 - 환경 및 현황 분석 결과와 추진 목표 및 단계별 과제의 정합성 검토
산출정보		비전 및 전략 체계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7
요구사항 명칭		목표 모델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 구축 플랫폼 연계 모델 수립
	세부 내용	ㅇ 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 구축 플랫폼 연계 방안 마련 - 환경 및 현황 분석 결과, 요구사항 분석 결과로부터 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 요건 정의 - 해당 요건에 따라 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 방안 마련(조직, 프로세스, 인프라 등 분야별로 상세화) - 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 유형, 구축·정제 방법, 활용 목적 및 단위 등을 분석하여 플랫폼 연계 모델 정의 - 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 구축·정제·관리·유통·공유 방안을 민관학 협업 모델로 제시 - 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 구축 대상 원문 자료, 원문 자료의 저작권 관련 자료, 구축된 말뭉치 및 연계 언어자원, 외부(기관 등) 구축 언어자원의 수집 및 통합 관리의 연계 방안 제시 - 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 구축 플랫폼 연계 시 품질 관리 체계 마련 - 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 구축·정제·유통‧활용 등 현황 및 이력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말뭉치 구축 및 유통·활용 관리 체계 플랫폼 연계 운영 방안 제시 ㅇ 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 보안성 확보 방안 마련 - 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원문자료 저작권·개인정보보호 방안 마련 - 내외부적 정보 유출,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 대책 마련 ㅇ 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 아키텍처 정의 - 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 구축, 정제, 딥러닝 기술 적용 분석, 유통 등 국어 말뭉치 플랫폼 구성요소 정의 - 플랫폼의 응용, 데이터, 인프라, 보안 아키텍처 정의 - 내‧외부 타 시스템과의 중복성 및 통합·연계 가능성 검토 ※ 정부통합전산센터 G-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ㅇ 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치 플랫폼 연계 운영을 위한 제반 여건 검토 -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및 학계의 참여 확대 방안 마련 - 말뭉치 활용 지원 방안 마련 - 유관기관 연계·통합 필요 시 기관별 역할 등 협조체계 정의 - 활성화를 위한 변화관리 방안 및 단계별 확산 방안 제시 ㅇ 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연계 기술적 구현성 검토 - 사업 목표 달성에 적합한 기술 및 적용성 분석 - 적용된 정보 기술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 검토·분석 - 내외부 연계시스템과의 연계 방식을 업무에 맞게 도출
산출정보		목표 모델 연계 설계서(목표모델 구성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8
요구사항 명칭		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 구축 실행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분야 및 영역별 세부 추진과제 도출
	세부 내용	ㅇ 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 구축 목표 수립 - 국내외 환경 분석 결과, 국어 말뭉치 구축 및 활용 현황 조사 분석 결과, 요구사항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국어 말뭉치 구축 목표 수립 ㅇ 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 구축 세부 추진과제 도출 -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신규 추진 과제 발굴 - 기 구축된 말뭉치의 활용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분석을 통한 추진 과제 발굴 · 과제별 목표, 추진 내용(말뭉치 유형, 분량, 비용, 추진 일정 등 제시), 활용 대상, 기대효과 등 제시 ㅇ 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 구축 실행 계획 작성 - 추진과제 우선순위 도출 - 신규 추진과제, 기존 추진과제와의 연계성 분석, 과제별 선후 관계, 활용 시급성 분석을 통한 단계적 이행 로드맵 작성 - 연차별/단계별 실행계획, 추진일정, 소요예산 등 추진 계획 작성
산출정보		실행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9
요구사항 명칭		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연계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행 과제별 전략 및 방법
	세부 내용	ㅇ 연차별/단계별 실행계획, 추진일정, 소요예산 등 정보화 추진 로드맵 및 추진체계 정립 ㅇ 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 소요자원 산정(필요시) - 단계별, 연차별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관리, 운영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는 기능을 도출하고 기능점수(Function Point)를 기준으로 세부 예산 산정 - 인프라 도입 예산은 통상적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 산출 근거(견적서)를 반드시 제시
산출정보		실행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0
요구사항 명칭		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 운영 실행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 운영 실행 계획 수립
	세부 내용	ㅇ 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 운영 계획 수립 - 운영 목적, 목표, 연도별 추진 성과 및 지표, 로드맵 제시 - 운영 인력 구성 및 확보 방안 제시 - 운영 소요 예산 산출 ㅇ 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 운영 방안 제시 - 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 원문 저작권 및 활용 방식별 배포 심의 기준 및 절차 가이드라인 제시 - 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 정제, 연계, 배포 등 절차의 효율적 운영 방안 제시 - 플랫폼 연계활성화 방안 및 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 활용 지원 모델 제시 - 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 활용 사례, 성과 수집 및 관리 방안 제시 - 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 운영 매뉴얼 개발
산출정보		실행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제안 시 컨설팅 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단점, 저작권, 선정 사유 및 적용 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용될 컨설팅 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를 제시하여야 함.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컨설팅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세부 컨설팅 일정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산출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ㅇ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 인력 자격 요건 및 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인력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투입 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ㅇ 단계별 투입인력 구성(안)이 포함된 세부 인력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책임자(PM)는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 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관리자로 선정 ㅇ 용역 참여자에는 한국어정보처리, 국어정보학 전문 인력이 포함되어야 함. ㅇ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 인력은 공모 실시기관의 동의 없이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ㅇ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하게 인력 교체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공모 실시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ㅇ 교체 인력은 기존 인력의 동등 자격조건 이상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변경 전 7일 이전에 변경 사유와 인력의 기술 등급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전후로 7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함. ㅇ 공모 실시기관이 투입 인력의 자격요건 등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보조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공모 실시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주간, 월간 등으로 사업 추진 진도 및 투입 인원 등을 보고하여야 함.

ㅇ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며,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목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보조사업자 선정일로 부터 10일 이내
	중간보고	- 사업 진행 상황 및 현안 보고	10월
	완료보고	- 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공모 실시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추진 일정 계획을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 단계별 일정, 우선순위, 세부 활동 등이 포함된 일정 계획 제시 ㅇ 본 사업 요구 사항 대비 산출물의 반영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활동 수행 방안 제시 ㅇ 일정 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 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보안, 일정 지연, 품질 저하, 예산 초과 등의 위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 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 시기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보조사업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환경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현황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인터뷰 결과 포함)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정보기술 환경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선진 사례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비전 및 전략 체계도	1부	완료 후 7일 이내
목표 모델 구성도, 기능 설계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중장기 전략 계획 실행 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통합 이행 계획 수립서	1부	교육일 3일 전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각 1부	완료 후 7일 이내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3부	교육 후 3일 이내
중간보고서	3부	중간보고 후 7일 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 산출물	5부(전자매체 2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 계획, 수행 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중 사업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 시점 즉시 공모 실시기관에 배상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용역 수행 장소 및 기타 작업 환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 수행 장소 및 기타 작업 환경 제시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설비, 기타 작업 환경 구성 등은 공모 실시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ㅇ 공모 실시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작업 장소를 결정하고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 예산에서 계상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사업 진행 동안 사용할 도구는 저작권법 등과 공모 실시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 관리 및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 관리 및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본 사업 완료 후 ISP 보고서의 결과물의 완성도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지원 및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 하자보수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본 사업 완료 후 결과물의 품질에 이상이 있을 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이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결과물을 수정 보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관계자 교육 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ㅇ 용역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관련 기술을 습득하도록 직무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 계획(내용, 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 수립 및 실시 - 사업 필요성, ISP 수행 내용, 방법론 등에 대한 교육 및 기술 구현 방안 교육 등 - 환경 및 기술 변화에 대한 내부인의 이해도 향상 및 사업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등 - 사업 수행 성과물,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 사용자 교육 ㅇ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 경비는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공모 실시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ㅇ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 기술 등을 공모 실시기관에 체계적으로 이전하도록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보조사업과 관련한 사업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사업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주관사업자는 관련 법률 자문을 통해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을 활용함에 있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이 불가하며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취할 수 없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모 실시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98호)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기준 등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기준 및 지침 등을 준수
	세부 내용	ㅇ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공모 실시기관의 보안관리 기준, 보안업무처리기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세부 내용	ㅇ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안대책 수립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 계약 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별지 7호 서식)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별지 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 및 정보망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 및 장비, 접속 정보망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 사업 수행 장소는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 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 강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방안,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장애 대책 및 백업 관리방안 - 공정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 백업 방안을 제시함. - 작업장 내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을 제시함. - 데이터 손실(바이러스, 외부 침입에 의한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사업기간 중 생산한 자료를 공정별로 백업하여 보관하고 문제 발생 시 백업자료를 이용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함. ㅇ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활동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활동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을 성실히 수행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조직, 인력,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제시 ㅇ 품질보증 활동 관련 조직 체계와 역할, 절차 및 절차별 품질보증 활동 내역 등을 기술 ㅇ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계획서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보증활동의 수행 및 결과물 제출 ㅇ 최종 산출물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4		교부 조건

□ 사업 범위

ㅇ 사업 수행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공모 실시기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ㅇ 제안요청서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보조사업 범위에 해당함.

□ 보조사업자 근무 조건

ㅇ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ㅇ 보조사업자의 근무 시간은 공모 실시기관 근무 시간과 동일하게 함.

ㅇ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측 사용 집기 비품 및 기계 장비는 보조사업자가 준비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모 실시기관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 및 자료 관리

ㅇ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ㅇ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 위 지침 외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ㅇ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 서약서[별지 제6호]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보안 서약서[별지 제7호]와 비밀유지계약서[별지 제8호]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 자료, 인터뷰 자료 등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은 공모 실시기관(문화체육관광부)의 소유로 함.

※ 본 과업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결과물은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주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소유로 함.

ㅇ 공모 실시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사업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공모 실시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시 전부 반납함.

<사업자 선정 및 자료 제공시 보안 대책>

- 사업 과정 중 알게 된 기밀 누설 및 자료 유출 금지 등 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개발사는 참여 인원 신원 조사, 서약서 징구/제출 및 보안 교육 등 보안 조치를 취함.

- 정보 통신망도·IP 현황 등 자료 제공 시 자료 인계인수 대장에 기록 유지, 민감 자료는 적정 등급의 비밀로 분류·제공하여 보안 유지

※ 개방 기간 동안 웹 하드, 공유 폴더 등 사용을 금하고 전산망 전송 시 암호화 및 보안 대책을 제시하고 운용함.

ㅇ 제안사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사업 종료 시 보안조치 시행 등 사후관리 철저(사업 수행사 의무)

- 사업 종료 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납품하고 컴퓨터 내 관련 자료 삭제

- 보안이 요구되는 성과물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보관하고 대외 발표 시 사전에 공모 실시기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시행

□ 추진 상황 보고 및 보고서 제출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 관리를 위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공모 실시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착수보고: 보조사업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책임자 이력서, 계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 주간보고: 매주 중 구성원의 업무수행 상황 보고

- 월간보고: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이후 추진 일정 등을 보고

- 완료보고: 사업 종료 시 전체 추진 단계의 수행 결과 보고

- 수시보고: 긴급 변경 사항 및 서면 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ㅇ 최종 결과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용역 사업 보고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

ㅇ 비정규 산출물

- 과제 진행 현황 보고서(주간, 월간)

-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수시 보고 사항

□ 기타

ㅇ 본 사업 수행 중 투입 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교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공모 실시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얻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Ⅴ.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시 교부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공모 실시기관이 필요 시 공모 신청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주관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 공모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사 준수사항 및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다음에 명시된 제안서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사는 반드시 제안요청서 등 모집 공고 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ㅇ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정보원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ㅇ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공모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참여 전문 인력은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채용 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보조금 교부 신청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모든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제안서 규격은 A4 크기로 하며, 각 쪽에는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총 쪽수(별지 제외)는 최대 100매를 넘지 않음(권장사항)

※ 제안서는 표지를 1페이지로 하여 표지, 간지, 목차를 모두 포함하여 연속되는 번호로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 요망

※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며, 실적증명서 등 별첨자료는 별도 제출 가능

※ 제안서는 ᄒᆞᆫ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한글 사용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 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 목차에 따른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하며, ‘~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ㅇ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수행기관이 있을 경우 별도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목차

Ⅰ. 제안 개요

1. 제안의 목적 및 배경

2. 사업 목표

3. 사업 범위

4. 사업 추진 전략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 효과

Ⅱ. 사업 수행

1. 대상 과업의 이해

2. 사업 관리 방안

3. 추진 내용

Ⅲ. 사업 관리

1. 추진 일정 계획

2. 산출물 내역

3. 보고 및 검토 계획

4. 산출물 작성 계획

5. 관리 방안

6. 품질보증 계획

7.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8. 조직 및 인력 구성

9. 예산집행계획

Ⅳ. 제안 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Ⅴ. 지원

1. 유지보수 방안

2. 보안 및 기타 지원사항

ㅇ 제안서는 아래 목차를 준수하여 각 항목에 대해 누락 없이 작성

목차	항목	기술 내용(사용 서식)
Ⅰ. 제안 개요	1. 제안의 목적 및 배경	‣ 본 과제의 제안 목적 및 배경 등에 대해 수행 기관의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
	2. 사업 목표	‣ 본 과제의 사업 목표를 기술
	3. 사업 범위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업 범위 및 제안 요건을 식별하여 제시하고 제안요청 사항 수용 여부 명시
	4. 사업 추진 전략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전략, 요인 제시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수행기관의 과제 추진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는 비교우위 핵심역량 등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간단명료하게 제시 ‣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법 및 가시적이고 실행력 있는 결과물 도출을 위한 추진방법, 수행기관의 차별성 및 전문성 등을 제시
	6. 기대 효과	‣ 본 과제 수행 결과에 대한 기대 효과와 결과물 활용 방안을 기술
Ⅱ. 사업 수행	1. 대상 과업의 이해	‣ 제안요청 사항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이해 기술
	2. 사업관리 방안	‣ 본 과업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리방법론을 제시하되,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술 ‣ 필요시, 제안사가 가진 보유 기술에 대해서도 기술
	3. 추진 내용	‣ 제안요청 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과 결과물에 대하여 기술
Ⅲ. 사업 관리	1. 추진 일정 계획	‣ 전체 및 영역별 추진일정을 가능한 상세히 제시
	2. 산출물 내역	‣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등을 기술
	3. 보고 및 검토 계획	‣ 사업진도관리를 위한 정기 및 수시 보고회의 계획 ‣ 산출물 검토 계획(중간, 최종보고회 포함)
	4. 산출물 작성 계획	‣ 주요 산출물 및 제출 시기 ※ 사업수행 관련 중간산출물 및 최종 산출물 제시 ‣ 최종보고서 구성 및 목차(안)
	5. 관리 방안	‣ 본 과제 추진을 위해 적합한 사업 관리 방안(또는 사업수행방법론)제시 ※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위험관리 방안 포함
	6. 품질보증 계획	‣ 본 과업 추진 상의 품질보증을 위한 방법, 절차, 내용 등 제시
	7.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 본 과제 수행을 위한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제시 ※ 추진체계 및 업무분장(투입인원 명시) ‣ 사업기관을 포함, 과제 추진을 위해 협조가 필요한 기관 및 협조방안 제시
	8. 조직 및 인력 구성	‣ 수행할 전담조직 구성과 투입되는 인력, 인력별 업무분장 내용, 참여율 등 조직과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 제시 ※ 사업수행 조직[별지 3호 서식], 참여 인력 현황[별지 4호 서식] ※ 투입인력은 기획재정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또는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준
	9. 예산집행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37쪽 보조비목, 보조세목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별지 5호 서식]
Ⅳ. 제안 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분별 매출액,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본 사업과 관련 있는 최근 3년 이내 주요 사업 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 1~2호 서식]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재무 재표 등 첨부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주요 사업 내용과 보유 인력을 분야별로 구분 기술
Ⅴ. 지원	1. 유지보수 방안	‣ 과제종료 후 유지보수 수행 방안 제시 • 수행기관은 사업종료 후 1년간 산출물의 적용 및 활용에 따른 정책・기술 지원을 무상으로 수행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과제 종료 후 유지보수 담당인력, 지원 운영 등 구체적인 유지보수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의 오류수정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의견을 반영하여 산출물을 보완하여야 함 • 회의 개최(수시 과제 점검 회의) 등에 따른 자료 작성, 대응 지원 및 본 과제 관련 추가적인 연구 추진 시 자문
	2. 보안 및 기타 지원사항	‣ 사업수행 관련 문서 등 보안관리 방안 제시 ‣ 제안요청 내역 이외에 본 사업 추진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추가적인 아이디어 제시 ‣ 기타 수행기관이 제공 가능한 기술적, 관리적 지원 사항 제시
Ⅵ. 기타	1. 증빙자료 및 참고사항	‣ 본 제안에 관련된 증빙자료 및 참고사항 ※ 실적증명원 등의 증빙자료, 제안에 참조된 기술자료 등

※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으로 간략히 기술함.

Ⅵ. 제안 안내사항

1		선정 방식

□ 기본 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공모에 의한 적격 사업자 선정

□ 공모 참가 자격

ㅇ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이어야 함.

-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4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 연도 결산 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유의사항

ㅇ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국고보조사업 공모

-「보조금법」제3장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장 보조사업자 선정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에서 제안서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100%이며 기술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업무이해도, 과업 수행방안, 추진 방안, 과업관리 방안, 수행기관 일반현황, 유지보수, 기타사항)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5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균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평가

□ 보조사업자 선정

ㅇ 공모 지원자 중 평가점수가 1위인 자를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선정 추진

3		기술성 평가 기준

ㅇ 제안서 평가

- 과제의 이해도, 수행기관 전문성, 과제 수행능력, 과제 관리능력 분야 평가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본 사업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평가항목 및 기준

	항목	주요 내용	배점 한도
기술 평가	업무 이해도 (15점)	‣ 과업 내용의 이해도 및 제안 내용의 충실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도 및 요구사항 준수	15
	과업 수행 방안 (30점)	‣ 추진 전략 및 추진 일정의 타당성, 우수성, 실현 가능성 ‣ 과제 추진 관련 제반 환경 분석에 따른 위험 요인 및 제약 조건 도출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의 적절성 ‣ 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타당성 ‣ 기타 비교우위 핵심역량, 제안 내용의 차별성 및 전문성 등 제안의 특징 및 장점	10
		‣ 보유 기술 및 컨설팅 방법론	10
		‣ 투입인력의 전문성 ※ 실무책임자(PM)역량 및 경험 ※ 인력구성의 적정성(등급, 인원 수, 투입률) ※ 참여인력의 자질(경력, 자격 등)	10
	추진 방안 (10점)	‣ 업무 추진 절차와 산출물 계획의 적절성 ‣ 최종보고서 구성 및 목차(안)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10
	과업관리 방안 (30점)	‣ 사업 관리 방안의 적절성	10
		‣ 보고(주・월간보고 계획 및 결과물의 적정성 검토 계획)	10
		‣ 품질관리 ※ 과업 내용별 수행 방안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10
	수행기관 일반현황 (5점)	‣ 추진 전략 및 사업 수행 역량	5
	유지보수 (5점)	‣ 과제 종료 후 유지보수 수행 방안의 적정성 ※ 유지보수 지원체계 운영 방안 ※ 산출물 적용 및 활용에 대한 지원 방안	5
	기타사항 (5점)	‣ 사업수행 관련 문서 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기타 제안 내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	5
	계		100

4		제출서류

ㅇ 제안서 1부, 발표 자료 1부, 기타 서류 등 공고서에 의함.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제안서는 보조금시스템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PDF 파일 형식으로 함

ㅇ 기타 사항은 공고서에 의함.

6		제안 설명회 개최

ㅇ 제안 평가회는 온라인으로 개최함.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7		공모 지원 시 유의사항

ㅇ 제안사는 본 보조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사업 수행 업체에서 준비하여야 함.

ㅇ 보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재위탁은 허용하지 않음

ㅇ 사업 책임자는 해당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수행 및 관리하는 자이어야 함.

ㅇ 사업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 대표자는 공동수급 업체 중 참여 비율이 가장 높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참여 최소 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보조금 교부 신청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ㅇ 공모 지원 참가자는 공모 지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공모 지원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하여야 함

ㅇ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을 공모 지원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여,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8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6-108호) 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사업수행 조직

4. 참여 인력 현황

5. 예산 집행 계획

6. 보안서약서(개인용)

7.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8. 비밀유지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참여 인력 현황

참여 인력 총괄표

기술등급	참여인원(명)	참여인력(M/M)	비고
계

참여 인력 명단

소속기관	성 명	직 위 (기술등급)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비고
		팀장 (책임급)	PM(실무책임자)	MM.DD~ MM.DD	%
계

[별지 제4-1호 서식]

참여 인력 이력사항 (※인력별 작성)

<참여 인력 이력서>

성명				소속					직위					자 격증				본 사업 참여 분야
연령						전공						기술등급						해당 분야 경력		년 월
본 사업 참여 기간			. . . ～ . . .															참여율		%
연락처			휴대전화												전자우편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 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1.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3. 최근 수행한 관련사업 순으로 기재한다.(최근 3년간 5천만원 이상의 사업만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예산 집행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37쪽 보조비목, 보조세목별 산정기준 참고

<국고보조금-예시>

(단위 : 천원)

목	세목	산 출 근 거	금액	비 고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카드사용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공공요금및 제세 (02)			계좌이체 카드사용
	임차료 (07)			카드사용
	소계
여비 (220)	국내여비 (01)			계좌이체, 카드사용
업무 활동비 (240)	사업추진비(01)			계좌이체, 카드사용
연구개발비(260)	연구개발비 (01)			계좌이체, 카드사용
합계

※ 산출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지방비 및 기금> (해당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지방비, 기금 구분)

<자부담>(해당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지방비, 기금 구분)

[별지 제6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부서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 제8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한국언어문화산업 빅데이터 구축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②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기관장       (인)

회      사     명

대표          (인)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