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3년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콘텐츠 개발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2023년 5월

사업 책임자	기획연수부 교육연수과	과장 직무대리	황용주	TEL: 02-2669-9740	FAX: 02-2669-9727
사업 실무자	기획연수부 교육연수과	학예연구사	김미현	TEL: 02-2669-9725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 내용	1

4. 기대 효과	4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4

2. 정보화 현황	6

3. 문제점 및 개선 방향	6

III.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7

2. 추진 전략	7

3. 추진 체계	8

4. 추진 일정	9

5. 추진 방안	9

Ⅳ. 제안 요청 내용

1. 사업 추진 내용	10

2. 상세 요구 사항	11

Ⅰ. 사업 개요

목   차

Ⅴ. 제안서 작성 요령	29

Ⅵ. 안내 사항

1. 입찰 방식	35

2. 제안서 평가 방법	38

3. 기술성 평가 기준	40

4. 제출 서류	41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1

6. 제안 설명회 개최	41

7. 입찰 시 유의 사항	41

8. 제안서 보상	43

[붙임 1호~10호]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44

[별첨 및 별표 1~3]	64

1		사업 일반

□ 사 업 명: 2023년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콘텐츠 개발

□ 사업 기간: 계약일~2023년 12월 15일

□ 필요 예산: 15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국어 관련 전문 지식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교육 자료 제공

ㅇ 최신 경향에 맞는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노후화된 기존 콘텐츠 정비 필요

ㅇ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국어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체계 구축 필요

3		사업 내용

□ 신규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3종, 총 12차시)

ㅇ 청소년, 어르신의 의사소통 강화에 필요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2종, 총 8차시)

- 청소년과 어르신이 쉽고 재미있게 국어 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웹애니메이션 형식의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

- 총 8차시(청소년 4차시, 어르신 4차시), 차시별 10분 내외

ㅇ 일반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에 필요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1종, 총 4차시)

- 국어 능력을 영역별(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나누어, 강연 형식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

- 총 4차시, 차시별 20분 내외

- 각 분야에서 국어와 관련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명사 섭외

- 저작물 송출 기간 협의, 사례비 지급

- 자막(한국어, 영어) 및 수어 제작

ㅇ (콘텐츠 세부 구성 계획) ※ 내용 구성 및 차시 구성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강좌명

세부 내용(안)

청소년

청소년의 언어생활

1차시: 역할에 따른 언어 예절

(장소, 사람,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말투, 어휘 등)

2차시: 구별해서 써야 할 어휘

(비슷한 표기, 소리로 인해 헷갈리는 단어 등)

3차시: 지역 간의 언어

(지역 차별의 말, 지역어에 대한 인식 개선 등)

4차시: 세대 간의 언어(청소년의 입장에서)

어르신

어르신의 언어생활

1차시: 무인 자동화 기기(키오스크)의 언어

2차시: 모바일 기기(스마트폰)의 언어

3차시: 차별과 편견이 담긴 말

(‘여의도 면적의 몇 배’ 등 인식이 변한 말을 중심으로)

4차시: 세대 간의 언어(어르신의 입장에서)

일반 국민

국어 능력 향상

1차시: 잘 읽는 법

(읽기의 중요성, 독서법, 좋은 책 고르는 법 등)

2차시: 잘 듣는 법

(듣기의 중요성, 듣기의 단계, 경청하는 법 등)

3차시: 잘 말하는 법

(말하기의 중요성, 유창하게 말하는 법, 품격 있게 말하는 법 등)

4차시: 잘 쓰는 법

(쓰기의 중요성, 글쓰기의 단계, 퇴고하는 법 등)

□ 노후화된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정비 및 개편(2종, 총 10차시)

ㅇ 기개발된 국어문화학교 온라인 과정 콘텐츠 내용 정비

- 내용 오류, 오탈자, 띄어쓰기 등 기개발 콘텐츠 내 오류 개선

ㅇ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생활 속 어문규범(2011)>, <표준 언어 예절(2012)>의 콘텐츠 개편

- 일반 강사가 출연하여 교육하는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

- 총 10차시(강좌당 5차시), 차시별 20분 내외

ㅇ (콘텐츠 세부 구성 계획) ※ 내용 구성 및 차시 구성은 변경될 수 있음.

강좌명

현재 구성

개편안

생활 속 어문규범

(2011)

1차시 7월말? 7월 말!

2차시 요망? 바람!

3차시 보여짐? 보임!

4차시 한힘? 힘이 세다!

5차시 [꼬시]? [꼬치]!

6차시 노래와 춤을 추다?

노래하고 춤추다!

7차시 밀당? 밀고 당기기!

8차시 기다릴께? 기다릴게!

9차시 년도? 연도!

10차시 컬러? 색깔!

11차시 커피샵? 커피숍!

12차시 Pusan? Busan!

13차시 월셋방? 월세방!

14차시 국립국어원 누리집 활용 방법

15차시 국어 관련 정보의 소개

1차시 자주 틀리는 한글 맞춤법

2차시 자주 틀리는 띄어쓰기

3차시 자주 틀리는 발음

4차시 자주 틀리는 외래어 표기

5차시 내 이름의 로마자 표기

우리 집 주소의 로마자 표기

표준 언어 예절

(2012)

1차시 돌아가신 부모님만 아버님, 어머님

2차시 시부모님에게는 '아버님, 어머님'

3차시 형의 아내에게는 아주머님,

남편의 형에게는 아주버님

4차시 사촌 사이에도 형, 오빠

5차시 영희 언니와 미스 김 언니

6차시 제수씨? 계수씨?

철수 엄마!

7차시 할머니, 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래요.

8차시 저희 회사, 우리나라

9차시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철수입니다.

10차시 아닙니다,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

11차시 올해는 두루두루 여행 많이
다니세요.

12차시 축하는 진심으로

13차시 얼마나 망극하십니까?

14차시 귀하와 귀중

15차시 삼가 인사드립니다.

1차시 부모와 자녀

2차시 남편과 아내

3차시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4차시 삼촌과 조카

조부모와 손주

사돈

5차시 직장 내 관계

가족, 직장을 제외한 관계

* 국립국어원 언어예절 지침서인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2019) 목차 준

□ 콘텐츠 품질 제고 및 저작권 해결

ㅇ 사업 추진 단계별 협조 체계 유지를 통해 콘텐츠 품질 제고(원고 집필, 교수 설계, 스토리보드 검토, 개발물 검수 등)

ㅇ 콘텐츠 제작에 사용되는 이미지, 음원, 폰트 등의 저작권(2차 저작물 활용 포함) 문제 해결

□ 웹 접근성 및 모바일 환경을 고려한 콘텐츠 설계 및 제작

ㅇ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및 웹 표준 등을 준수하여 설계

ㅇ 모바일 환경에서 구현 가능하도록 설계

ㅇ PC․스마트기기 연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발

ㅇ 학습 자료 및 메뉴 설명(음성 지원, 자막 등), 학습 내용에 대한 대체 텍스트(텍스트 파일) 제공

ㅇ 콘텐츠 개발 이후 소프트웨어 웹 접근성 인증(SA) 심사 실시

4		기대 효과

ㅇ 온라인 교육 자료를 최신 경향의 내용 및 형식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흥미 요소를 반영하여 국어 전반에 대한 흥미 제고

ㅇ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 자료 및 국립국어원 소통나눔방(유튜브 등) 홍보 자료로 활용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콘텐츠 구축 현황(총 26개 강좌 운영 중)

번호	구분	강좌명	차시	개발연도
1	어문규범	한글 맞춤법	15	2016
2		표준어 규정	10	2017
3		외래어 표기법	8	2017
4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3	2010
5		띄어쓰기	10	2017
6		생활 속 어문규범	15	2011
7		청소년을 위한 어문규범(국어원에 물어보세요)	6	2021
8		교과서와 함께하는 어문 규정	8	2014
9	공공언어	국어책임관 길잡이	3	2020
10		보도자료 바르게 쓰기	6	2021
11		공문서 바로 쓰기	10	2018
12		우리말 다듬기	9	2018
13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5	2012
14		정책명과 공공언어	3	2020
15		행정용어와 공공언어	4	2020
16		일상용어와 공공언어	4	2020
17	언어생활	언어 폭력 개선을 위한 올바른 말하기	7	2012
18		돋보기로 들여다 본 나의 언어	8	2014
19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남한 생활 표현 익히기	8	2016
20		표준 언어 예절	15	2012
21		소통과 공감이 있는 즐거운 말하기	10	2015
22		미래를 여는 소통, 독서	5	2015
23		디지털 시민의 언어생활	4	2022
24		병영 언어 예절	4	2022
25	언어교양	훈민정음의 이해	6	2021
26		말뭉치의 이해와 활용	4	2022

2		정보화 현황

□ 시스템 장비 현황

ㅇ 정보 시스템 구성 및 보유 장비 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립국어원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의 입회하에 대상 시스템 및 장비의 상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음.

3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 개발 필요

ㅇ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닌 다양한 흥미 요소를 반영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로 학습효과 배가

ㅇ 집합 대면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적절한 학습 시간과 짜임새 있는 학습 내용으로 구성

ㅇ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콘텐츠 포맷 및 용량, 서비스 제공방식을 고려하여 개발

Ⅲ.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콘텐츠 5강좌 개발

ㅇ 청소년, 어르신, 일반 국민 대상 신규 콘텐츠 3강좌 개발

ㅇ <생활 속 어문규범>, <표준 언어 예절> 온라인 콘텐츠 2강좌 개발

ㅇ 웹 접근성 준수 및 모바일 환경에서 구현 가능한 콘텐츠로 개발

ㅇ 개발된 온라인 콘텐츠를 ‘국립국어원 온라인 국어문화학교’에 개설

2		추진 전략

□ 콘텐츠 내용에 맞는 다양한 최신 제작 기법을 적용하여 전문화되고 활용성 높은 콘텐츠로 개발

ㅇ 학습 효과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기기 학습과 PC․스마트기기 연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발

ㅇ 학습자가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교수설계로 교육 효과 극대화

ㅇ 국어학, 언어학, 국어정보학 전문가가 콘텐츠 내용을 구성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콘텐츠의 전문성과 정확성 확보

ㅇ 내용 전문가와 상시 협조체계 유지: 원고 집필, 교수설계, 스토리보드, 개발물 검수 등

3		추진 체계

□ 추진 체계도

		주관 기관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 사업 공고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 부서 (국립국어원 교육연수과)			자문 위원회
		- 사업 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 사업 추진 방향 자문 콘텐츠 내용 감수
		주관 사업자
		- 사업 수행 및 결과 보고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기술 지원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발주 기관/주관 부서 (국립국어원/교육연수과)	ㅇ 사업 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 계획 수립 및 제안 요청서 작성 ㅇ 상세 요구 사항 정비 ㅇ 사업 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ㅇ 개발 콘텐츠 인수‧운영 및 사후 관리
주관사업자	ㅇ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납품 ㅇ 사업 진도 관리를 위한 각종 산출물 제출 ㅇ 운영 교육, 유지 보수 및 운영 지원
자문기관	ㅇ 사업 추진 방향 자문 ㅇ 콘텐츠 내용 기획 및 강사진/집필진 선정 자문 ㅇ 콘텐츠 및 시스템 품질 검수 및 평가
조달청	ㅇ 사업 조달 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4		추진 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M)
	M+1	M+2	M+3	M+4	M+5	M+6	M+7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온라인 콘텐츠 개발
- 요구사항 분석 및 개발계획 수립
- SME 섭외 및 스토리보드 작성
- 온라인 콘텐츠 개발
- 시스템 탑재 및 시범운영
- 중간보고/완료보고

5		추진 방안

□ 콘텐츠 개발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 요청 내용

1		사업 추진 내용

□ 신규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3종, 총 12차시)

ㅇ 청소년, 어르신의 의사소통 강화에 필요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2종, 총 8차시)

- 청소년과 어르신이 쉽고 재미있게 국어 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형식의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

- 총 8차시(청소년 4차시, 어르신 4차시), 차시별 10분 내외

ㅇ 일반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에 필요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1종, 총 4차시)

- 국어 능력을 영역별(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나누어, 강연 형식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

- 총 4차시, 차시별 20분 내외

- 각 분야에서 국어와 관련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명사 섭외

- 저작물 송출 기간 협의, 사례비 지급

- 자막(한국어, 영어) 및 수어 제작

□ 노후화된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정비 및 개편(2종, 총 10차시)

ㅇ 기개발된 국어문화학교 온라인 과정 콘텐츠 내용 정비

- 내용 오류, 오탈자, 띄어쓰기 등 기개발 콘텐츠 내 오류 개선

ㅇ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생활 속 어문규범(2011)>, <표준 언어 예절(2012)>의 온라인 콘텐츠 개편

- 일반 강사가 출연하여 교육하는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

- 총 10차시(강좌당 5차시), 차시별 20분 내외

□ 콘텐츠 품질 제고 및 저작권 해결

ㅇ 사업 추진 단계별 협조 체계 유지를 통해 콘텐츠 품질 제고(원고 집필, 교수 설계, 스토리보드 검토, 개발물 검수 등)

ㅇ 콘텐츠 제작에 사용되는 이미지, 음원, 폰트 등의 저작권(2차 저작물 활용 포함) 문제 해결

□ 웹 접근성 및 모바일 환경을 고려한 콘텐츠 설계 및 제작

ㅇ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및 웹 표준 등을 준수하여 설계

ㅇ 모바일 환경에서 구현 가능하도록 설계

ㅇ PC․스마트기기 연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발

ㅇ 학습 자료 및 메뉴 설명(음성 지원, 자막 등), 학습 내용에 대한 대체 텍스트(텍스트 파일) 제공

ㅇ 콘텐츠 개발 이후 소프트웨어 웹 접근성 인증(SA) 심사 실시

2		상세 요구 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기획 요구사항 (PLR,Planning Requirement)	◦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과정 기획 시 고려해야 될 요건 및 세부 조건을 기술한 것	5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1
개발 요구사항 (DER, Development Requirement)	◦ 콘텐츠 기능·성능·UI 및 테스트 사항 등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8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1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5
합계		30

□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1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개발 기획 및 설계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기획
	세부 내용	ㅇ 학습자, 콘텐츠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특성이 반영된 학습 주제별 구현 전략 수립 ㅇ 콘텐츠별 내용에 대한 단계별 구현 전략 수립 - PC 및 스마트기기 진도 상황이 연계되어 학습 가능하도록 설계 - 학습의 흥미, 재미, 몰입에 기반하고 교육목적과 효율성을 감안한 교수설계 구현 -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내용 구성 - 학습자와 상호 작용을 고려한 콘텐츠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2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개발 전략 및 방향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교수설계전략서 기반 스토리보드 개발 ㅇ 학습대상, 강좌 성격을 최대한 고려하여 사용자 중심의 내비게이션과 서비스 기능을 갖춘 과정으로 개발 ㅇ 과목별 특징적인 설계전략 및 차별화 방안이 뚜렷이 제시되어야 함 ㅇ 콘텐츠의 혼합 및 분할을 이용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하도록 각 콘텐츠의 모듈화 개발 ㅇ 과목별로 제시된 차시 수로 구성하되,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내용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ㅇ 새로운 학습내용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확장성을 고려하고, 그 방안을 제시 ㅇ 학습자 네트워크 속도 최소 사양에서도 학습 가능하도록 멀티미디어 소스 등을 최적화하여 콘텐츠 제작 ㅇ 모바일 및 스마트기기 환경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콘텐츠 제작 - 이러닝용 부교재 탑재 및 참고자료 제작, 스마트폰 등 모바일 및 스마트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 제작·탑재 등 ㅇ 형식적인 학습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용하여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3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과정별 제안 및 분량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5개 강좌 총 22차시(모바일 겸용 콘텐츠로 제작) ㅇ 콘텐츠 내용은 현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 및 현장의 사례를 제시하여 흥미를 유발․지속할 수 있도록 구성 ㅇ 과정명 및 차시명만으로 직관적 내용을 유추할 수 있도록 표현 ㅇ 원고 작성 시, 과정별 원고 개발 가이드라인과 프레임워크를 설정하여 고품질 원고를 확보 ※ 개발 범위(차시 및 개발 형태)는 콘텐츠 개발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추가협의 필요), 세부 개발 범위는 주관기관과 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4
요구사항 명칭		전문가 섭외·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콘텐츠 원고 집필 및 강의 촬영, 내용 감수, 교정·교열 등을 담당할 해당 분야의 전문가 섭외는 발주기관과 협의 - 해당 분야의 내용전문가가 원고 집필 및 강의, 스토리보드·개발물 검토 및 내용 감수, 표현·표기에 대한 교정 교열 등의 단계별 작업을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 - 각 단계별 작업(원고 및 강의 촬영, 내용 감수, 교정 교열 등) 및 산출물에 대한 차시별 수당을 지급(지급액 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 ㅇ 필요시 내용전문가 및 외부 자문위원과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및 참석요청, 수당 지급 등의 관리는 사업수행자가 수행 ㅇ 내용전문가, 자문위원 등의 각종 수당은 사업비에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5
요구사항 명칭		원고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과정별 내용전문가 회의 개최 - 과정별 목차・내용・방향 등 협의 - 사업 및 일정 소개, 원고 집필방법 안내, 내용전문가 역할 설명 - 사업수행자는 내용에 적합한 2~3개의 설계(안)을 내용전문가에게 제공하며 제시된 의견을 적극반영 ㅇ 일정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원고작성 방법 및 수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내용전문가의 개별 작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업 및 의사소통 편의를 위한 양식과 가이드라인 제공 - 원고의 경우 퀴즈 등 스토리보드 설계에 필요한 형태로 취합 ㅇ 원고는 발주기관의 원고 집필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내용 특성・컨셉 등에 따라 사전협의 후 별도 형식으로 작성 가능 ㅇ 필요시, 과정별 목차 및 원고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 검토 실시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제작기술 및 표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웹표준 및 호환성에 문제가 없도록 개발 ㅇ 특정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을 적용하여 호환성에 문제가 없도록 개발 ㅇ 전문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전문 성우, 아나운서를 통한 양질의 녹음 상태 유지 ㅇ 웹기반 방식으로 제작하며 특정한 저작도구에 종속된 제작방식은 배제 ㅇ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기법도 적절히 적용, 모바일(동영상, MP3), 부교재(강의자료, 요점), 자막 서비스 제공(보이기/숨김 기능 지원) 등 ㅇ 학습 내용 수정 및 업그레이드가 용이한 콘텐츠 설계 및 개발, 재구성 및 재활용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 ㅇ 학습 동기를 고취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습자 편의를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ㅇ 나레이션(자막 제공)의 크기조절 및 sound on/off 기능과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등 구현시에는 movie control 기능 지원 ㅇ 동영상은 스트리밍이 가능하도록 구현하며, 동영상용 파일은 별도 서버(VOD서버)에 탑재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구현 ㅇ 제작되는 모든 콘텐츠(웹, 모바일)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개발 ㅇ 학습이 지루하지 않도록 강사의 진행 방식이나 사례 중심의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포함하여 흥미를 유발 ㅇ 사례학습의 경우 필요한 동영상(뉴스 등) 또는 사진을 삽입함으로써 피교육자의 이해 도모 ㅇ 다양한 프로그램 및 기능구현을 통하여 피교육자에게 느낌을 전달하여 최대 교육효과 달성 ㅇ 학습자 네트워크 속도 최소 사양에서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멀티미디어 소스 등을 최적화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함 ㅇ 동시 학습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제작하며, 접속환경에 따라 가능한 최적의 통신 속도가 유지되도록 함 ㅇ 모바일 콘텐츠는 특정 기기에 종속되지 않게 제작 ㅇ 개발된 전체 콘텐츠는 LMS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서비스될 수 있어야 함 ㅇ 확장성・호환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 개발 완료 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정이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함 ㅇ 학습자가 OS환경 및 네트워크 속도에 제약받지 않고 원활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최적화하여 콘텐츠 제작

□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1
요구사항 명칭		교수설계 전략 수립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동영상 중심의 콘텐츠 개발 시 방송용으로 사용 가능한 고화질(FullHD급 또는 4K급 화질이상)의 원본 영상을 기준으로 웹,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상 형태를 제공해야 함 ㅇ 교육 내용에 각종 팝업창이나 도움말 효과 구현 ㅇ 모든 모듈에는 본 학습내용 외 차시별 학습목표, 학습정리, 3문항 이상의 연습문제 문항을 포함 ㅇ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교수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학습 효과 제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2
요구사항 명칭		원고 작성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콘텐츠별 내용전문가를 통한 원고초안 작성 지원 및 취합 ㅇ 내용전문가의 개별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업 및 의사소통 편의를 위한 양식과 가이드라인 제공 - 원고의 경우 퀴즈 등 스토리보드 설계에 필요한 형태로 취합 - 필요시 2인 이상의 내용전문가를 위한 워크숍 진행 ㅇ 각 과정 당 2회 이상 내용전문가 면담 및 필요시 워크숍을 통해서 내용전문가의 검토를 적극적으로 취합하고 반영하여 교수설계자가 원고 수정 및 편집 ㅇ 라이선스, 초상권, 저작권 관련 사항 사전확인 및 확보 필수 - 아티스트 음악, 배경음악, 음향효과, 사진 등 - 촬영 진행 시 참여자 대상으로 사진·영상 촬영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 수집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3
요구사항 명칭		과목별 학습교재 작성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학습교재, 참고자료, 용어사전 등을 구성하며, 콘텐츠 내용을 별도 편집하여 PDF형식으로 학습자에게 제공(전체 차시에 대한 파일도 추가 제공)되어야 하고 출력될 수 있도록 함 ㅇ 각 차시별 자막용 파일을 제공해야 함(srt, smi, txt 모두)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4
요구사항 명칭		화면 및 기능설계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폰트 및 이미지를 명확하게 인지 가능토록 가독성을 고려 ㅇ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이미지 및 폰트 사용 ㅇ 과정별 특성에 따른 UI 및 학습화면 설계 - UI 컨셉 도출 및 교수설계전략서 기반 학습화면 설계 - 과정별 2배수의 비교 시안 제시(인트로 화면과 학습화면 포함) ※ 제시한 시안이 부적합할 경우 추가 제시 - 디자인 품질에 따른 수정 요구 시 의견 적극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 및 시연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과정별 설계전략에 따른 프로토타입용 콘텐츠(1개 차시) 개발 ㅇ 프로토타입 콘텐츠 시연회 실시 (중간보고회 동시 실시 가능) ㅇ 프로토타입 콘텐츠 품질관리 자문 진행 후 결과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6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본개발 추진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과정 기획 및 설계에 대한 내용이 전체 과정 개발에 충실히 반영함 ㅇ 스토리보드를 기반으로 구현에 적합한 툴을 활용하여 실제 학습자에게 웹/모바일 상에서 보여지는 콘텐츠 개발 ㅇ 확장성 및 호환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 개발 완료 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정이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7
요구사항 명칭		과정개설지원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과정별 시스템 탑재 추진(온라인 국어문화학교 LMS 탑재를 통한 연계) ㅇ PC, 모바일 및 스마트기기용 서비스 추진을 위한 시스템 과정 개설 지원 ㅇ 주관기관 보유 LMS의 OS 및 브라우저 호환성 테스트 필수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8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오류 검수 및 수정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개발일정 준수 및 품질수준의 극대화를 위하여 단계별 교육 콘텐츠 개발 산출물에 대한 검사 및 검수를 실시함 ㅇ 운영 및 심사를 위해 각 운영시스템에 포팅한 후 구동 오류 검수를 실시해야 함 ㅇ 검사 및 검수는 제안사가 제출한 산출물, 과정기획안, 스토리보드, 콘텐츠 개발에 따른 소스, LMS상에서의 Pilot test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하며,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 제안사는 즉각 이를 반영하여 시정하고 상세한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또한, 스토리보드 설계, 콘텐츠 개발, 운영 테스트 등의 단계별 산출 결과물에 대하여 국어원 담당자와 내용전문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스토리보드는 최종 납품 콘텐츠 개발물과 일치해야 함 ㅇ 확장성 및 호환성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하며, 개발 완료 후 변경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정이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함 ㅇ 학습이 가능한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고려하여 ‘멀티디바이스’ 검수를 진행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용역수행을 완료하였을 경우 보고서와 용역 수행내역 확인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국어원이 지정한 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함 ㅇ 제안사는 위 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함 ㅇ 위 항의 결과에 따른 시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모든 필요경비는 제안사가 부담하여 시정조치 하여야 함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LMS 탑재 후 콘텐츠 서비스 시험운영 방안
	세부 내용	ㅇ 개발 완료된 이러닝 콘텐츠를 LMS 시스템에 탑재 완료 후 전반적인 품질 및 속도, 오류 사항 점검을 위한 시험 운영 ㅇ 1차 시험 운영은 주관사업자 품질관리원이 진행하며 시험 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점검 사항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ㅇ 2차 시험운영은 주관기관 담당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하여 오류를 점검함 ㅇ 각종 테스트의 수행결과가 요구조건에 미달할 경우 해당 사항은 보완한 후 재시험 실시 ㅇ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구축, 라이센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ㅇ 국가정보원 지침 및 매뉴얼 준수

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 1. 31.)

②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③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용 가이드라인｣(2019.8.)

④ ｢국가·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도입·운영 가이드라인｣(2019.7.1.)

⑤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 가이드라인｣(2019)

⑥ ｢국가·공공기관 무선랜 구축 및 RFID 보안 가이드라인｣(2019.12.)

⑦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2019.3.)

⑧ ｢국가·공공기관 빅데이터 보안 가이드라인｣(2018.12.)

⑨ ｢국가·공공기관의 제어시스템 보안 가이드라인｣(2017.1.)

⑩ ｢국가·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2016.12.)

⑪ ｢국가·공공기관의 모바일 활용 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2016.1.29.)

ㅇ 추가 가이드라인(매뉴얼) 준수

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②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③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④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4.)

⑤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⑥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⑦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2021.9.15.)

⑧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4.15.)

⑨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 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를 준용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콘텐츠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콘텐츠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제안사의 내부 품질 관리 체계를 통하여 관리되고 보증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주간보고를 통해 콘텐츠 개발물에 대한 진척률 및 품질을 관리하며, 주관기관의 필요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 보고하여야 함. ㅇ 교육콘텐츠 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수 기준 수립․적용 ㅇ 사업수행 시 진행한 내용을 기반으로 사업 완료 시 보완 제출 ㅇ 콘텐츠 품질관리 추진(콘텐츠 원고 감수) - 해당 과목 분야의 내용전문가 선정 후, 원고 내용 감수 진행 - 표현·표기 교정 교열 전문가 선정 후, 교정 교열 진행 * 내용 감수 전문가 및 표현·표기 교정 교열 전문가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ㅇ 콘텐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 ㅇ 일정 계약기간 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용전문가, 교정교열 전문가, 주관기관 업무담당자와 수시 업무협의 ㅇ 교수설계 및 개발물에 대하여는 내용전문가 및 교정교열전문가와 상시 협조체계 유지하여 개발 ㅇ 콘텐츠 검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수정을 통해 오류 없는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납품해야 함.

□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저작물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특허권 관리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저작권에 문제없는 폰트, 이미지 등을 활용하고 원소유자의 저작권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함 ㅇ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 침해문제, 본 용역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분쟁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ㅇ 콘텐츠 제작 시 사용한 저작물에 대하여서는 출처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저작권 이용 목록 문서에 관련 항목을 기입하여 관리에 용이하도록 해야 함 (무료로 배포되어 사용이 허가된 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 활용 동의서 등의 확인서 별도 제출)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상세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종류별 개요 및 전달시기, 제출부수 등 - 문서화 방안, 산출물 관리 방안 ㅇ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명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조치계획 수립)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는 오류나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인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인력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함 - PM, PL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은 주관기관 동의 없이 주관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주관사업자의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온라인 교육 및 콘텐츠 개발 관련 경력 10년 이상 수행경험자로 특급 이상의 기술자)으로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 투입 - 주관사업자는 투입인력 구성 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관리 인력 및 작업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 및 설계를 위해 고급(최근 7년 이상 관련 과업 수행자) 이상의 기술자 투입 - 교수설계자는 온라인교육 콘텐츠 기획․설계 관련 3년 이상 경력자로 주관기관의 승인 후 과목별 교수설계자 1인을 배정하되, 사업기간 중 기간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 가능함 - 이미지 디자이너는 최근 3년간 웹디자인 또는 콘텐츠 디자인 경험자로 고급기술자 1명, 중급기술자 1명 이상으로 투입 -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주관기관이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업체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체 1개월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 투입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2주 이상의 업무인계인수 기간을 가져야 함(인계인수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ㅇ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잠금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ㅇ 투입인력 근무 조건 - 투입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 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부담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 요구 시 진행상황을 사업수행계획서 대비 공정별 진척도․인원투입 현황 등을 서면 보고해야 하며 소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주간, 월간 등으로 사업추진 진도 및 투입인원 등을 보고하여야 함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 계획	매주 목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비밀유지계약서,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사업진행 상황 및 현안 중간보고	중간시기 일정
	완료보고	- 사업결과 최종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주관기관과 협의 결정 후 제출함(예: 교안, 스토리보드, 과정개요서, 프로토타입 등)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콘텐츠 관리 및 변경을 위하여 담당자별 교육을 제공 - 교육훈련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콘텐츠 관리자 및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자 및 사용자 지침서를 매뉴얼로 제공해야 함 ㅇ 기술이전 방법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각 수행단계에서 사용되는 요소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모든 기술지원 사항은 보고서로 기록화하여 산출물로 제출 ㅇ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주관사업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비밀의 구분)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훈령 제937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준수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54호, 2023.1.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Ⅴ.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세부 목차	비 고
1. 제안 개요	1) 목적 및 배경 2) 수행 범위 3) 사업 추진 전략 및 목표 4) 제안 특징 및 장점 5) 기대 효과
2. 제안 업체 현황	1) 연혁 및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력 3) 주요 사업 내용 4) 유사 사업 실적
3. 콘텐츠 개발 기술	1) 콘텐츠 개발 전략 2) 콘텐츠 개발 방안 3) 콘텐츠 운영 방안 4) 향후 콘텐츠 발전 방향
4. 사업 관리 부문	1) 사업 추진 일정 계획 2) 투입 인력 및 이력 사항 3) 진척도 관리 방안 4) 위험요소 관리 방안 5) 품질 보증 계획 및 활동 6) 보안 유지 방안
5. 교육 및 기술지원	1) 교육 훈련 계획 2) 기술이전 계획 3) 사업 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
6. 기타사항	위에서 기술되지 않은 기타 사항
※ 개발 콘텐츠 샘플	제안사가 개발한 콘텐츠 중 본 사업의 개발 대상과 유사한 콘텐츠 샘플(1차시 이상)을 제출하고 제안 발표 시 시연

□ 세부 작성지침

1) 제안 개요

(1) 목적 및 배경

ㅇ 본 제안 요청서를 검토한 후, 제안사가 이해하는 제안 동기와 사업 추진 배경, 사업 추진 목표 등을 제시

(2) 수행 범위

ㅇ 제안사가 수행하게 될 본 사업의 업무 범위와 추진 과제 및 과제별 수행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

(3) 사업 추진 전략 및 목표

ㅇ 제안 요청 내용과 관련한 사업 목표, 추진 방향,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추진 전략 및 접근 방안 제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ㅇ 제안사의 제안이 갖고 있는 특징과 장점 기술

(5) 기대 효과

ㅇ 본 사업의 수행 결과로 예상되는 기대 효과 및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2) 제안 업체 현황

(1) 연혁 및 일반 현황

ㅇ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 경영 실태 제시

(2) 조직 및 인력

ㅇ 제안사의 조직도 및 조직별 업무 기능을 제시

(3) 주요 사업 내용

ㅇ 제안사의 주요 사업 내역을 제시. 특히 본 사업과 관련된 조직에 대한 내역은 상세히 기술

(4) 유사 사업 실적

ㅇ 기준연도: 최근 3년간(2020. 5. 1. 이후)

3) 콘텐츠 개발 기술

(1) 콘텐츠 개발 전략

ㅇ 제안사에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개발 전략 제시

(2) 콘텐츠 개발 방안

ㅇ 제안사에서 제시하는 개발 전략이 본 과업에 적합한 이유와 개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3) 콘텐츠 운영 방안

ㅇ 개발한 콘텐츠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운영 방안 제시

(4) 향후 콘텐츠 발전 방향

ㅇ 개발한 콘텐츠를 향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 제시

4) 사업 관리 부문

(1) 사업 추진 일정 계획

ㅇ 수행 절차에 따른 전체 추진 일정과 세부 추진 일정을 제시

ㅇ 추진 일정에는 업무 보고 및 검토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ㅇ 투입된 참여 인력의 조직 체계와 조직 단위별 업무 분장 내역 기술

ㅇ 수행 조직 및 참여 인력의 운영 방안을 제시

ㅇ 전체 또는 수행 공정별 참여 인력의 투입 계획을 제시

ㅇ 참여 기술자 등급별 투입 현황 제시

※ 외부 자문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자문 인력에 대한 운영 방안을 포함하여 제시

(3) 진척도 관리 방안

ㅇ 추진 과정, 추진 내용, 진척도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검증․승인 절차 등에 대한 방안 제시

(4) 위험 요소 관리 방안

ㅇ 여건 변화, 인력 변경 등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

(5) 품질 보증 계획 및 활동

ㅇ 프로젝트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품질 목표가 충족되도록 원활한 품질 활동 절차 및 각 절차별로 품질 활동 내역 등을 제시

(6) 보안 유지 방안

ㅇ 보안 대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의식 고취 방안 등 제시

5) 교육 및 기술 지원

(1) 교육 훈련 계획

ㅇ 본 사업에 필요한 기술 및 능력 함양을 위하여 본 사업 기간 중 제안사가 실시할 교육 훈련에 대한 방법,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일정 등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제시

(2) 기술 이전 계획

ㅇ 과업 수행 과정 또는 이후에 제안사가 주관 기관에게 이전할 기술에 대한 목록과 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

(3) 사업 종료 후 협조 및 지원 방안

ㅇ 사업 완료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사가 주관 기관에 협조 또는 지원할 수 있는 유․무상의 지원 사항 등에 관한 내역을 제시

6) 기타 사항

ㅇ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으로서 제안사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

※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는 제안 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기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Ⅵ. 안내 사항

1		입찰 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51호, 2021. 8. 27.)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ㅇ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0. 12. 28.」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에 의거, [붙임 10호 서식]의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ㅇ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

ㅇ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제한공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 4. 18.)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평가 방법		내용
기술평가 (수요기간 자체평가)	제안업체 설명회 (PT)	❍ 제안서 설명(PT) - 제안 설명회 일정 및 순서, 방법 등은 별도 통지 - 제안서 설명회 진행 시 제안내용 및 콘텐츠 샘플 시연함 ❍ 제안업체의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을 포함하여 총 시간은 30분으로 제한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를 실시,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 실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점수계산은 평가위원이 제안 업체별 평가한 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출 평균하여 이를 평가점수로 함
가격평가		❍ 조달청 실시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 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1. 업체 신뢰도 및 콘텐츠 개발의 전문성	⭘ 재무구조 및 업체의 안정성 ⭘ 대외인지도 및 신용도 ⭘ 유사 분야 사업 수행 경험	10
2. 개발 업무의 이해도 및 개발 전략	⭘ 개발 목표의 부합성 ⭘ 업무 이해의 정확성, 완전성 ⭘ 제안 전략의 창의성 ⭘ 기술 혁신성 ⭘ 제약 조건 고려 여부 ⭘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방안	20
3. 샘플 콘텐츠 완성도	⭘ 내용 분석의 충실성 ⭘ 교수학습 전략의 타당성 ⭘ 화면 설계의 적절성 ⭘ 상호 작용의 적절성 ⭘ 자료 접근의 용이성	20
4. 조직 및 사업수행 능력	⭘ 단계별 필요 인력 및 확보 방안 ⭘ 전문 기관과의 공동수급 구성 또는 전문 인력 참여 ⭘ 참여인력의 인원 및 자질 ⭘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 ⭘ 인적 구성의 적정성	20
5. 일정 및 관리방법	⭘ 개발 단계의 적정성 ⭘ 일정의 타당성 ⭘ 최종목표 달성 가능성	10
6. 시험운영 및 유지관리방안	⭘ 시험운영 및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조직 ⭘ 기능수정 및 확장 방안 ⭘ 성능향상 방안 ⭘ 기술발전에 대한 고려 ⭘ 추가 지원 사항 및 향후 기술지원 방안	5
7. 보안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및 기밀보안 관리 평가 기준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구현방안이 설계 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	5
총 점		90

4		제출 서류

ㅇ 정성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발표 자료 1부, 기타 서류 등 공고서에 의함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ㅇ 기타 사항은 공고서에 의함

6		제안 설명회 개최

ㅇ 일정은 별도 통보함.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ㅇ 기술 평가는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온라인 평가로 실시함

7		입찰 시 유의 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관련 자료의 원본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 발표 시 제출

ㅇ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인력은 낙찰 시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진단 및 평가 도구,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사업 수행 업체에서 준비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이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해야 함.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제안 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 준수

8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4. 보안서약서(개인용)

5.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6. 비밀유지계약서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8. 합의각서

9. 기술적용계획표

10.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붙임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자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 제안사 직원이 아닌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붙임 4]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 서약서 (개인용)

본인은 2020년 0월 0일부로 ‘2020년 00000 사업’(연구, 개발, 제작, 업무지원, 기타)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2년 000000 사업’ 관련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2년 0월 0일

서 약 자	업체명 : 000000㈜ 직 위 : 대 리 성 명 : 0 0 0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자)	소 속 : 정보자원지원부 직 위 : 주 임 성 명 : 0 0 0 (인)

[붙임 5]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대표용)

본인은 20**년 00월 00일부로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용역기간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 표)	업체명 : ㈜000000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관)	소 속 : 00000부 직 위 : 부 장 성 명 : (인)

[붙임 6]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국립국어원(이하 “발주자”)과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국립국어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방화벽·IPS 및 정보보호제품, 라우터·스위치 등)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를 포함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OOOOOOO

주  소 : 서울 OOOOOO

대  표 :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OOOOOOOOO장 귀하

[붙임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붙임 8]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붙임 9]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3년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콘텐츠 개발
작성일	2023. 5. 15.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10]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국어원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751호, 2019.9.17.)」 별표 2 제21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020.7.1.) 제13조 제2항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