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년도 국정감사

업  무  현  황

2023. 10. 19.

	목 차

Ⅰ. 일반 현황	1

Ⅱ. 주요 업무 추진 현황	4

Ⅲ. 참고자료	11

1. 2022년도 및 2023년도 예산 집행 현황	11

2. 2022년도 및 2023년도 각종 정책(사업) 계획과 그 추진 실적	13

3.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	19

4. 2022년도 및 2023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22

5. 2022년도 및 2023년도 민원 처리 현황	22

6. 2024년도 예산(안) 개요	23

Ⅰ. 일반 현황

1	연혁 ․ 임무

□ 연혁

ㅇ  1984.  5.  국어연구소 개소(학술원 임의기구)

ㅇ  1991.  1.  국립국어연구원 개원(종로구 운니동)

ㅇ  2000.  8.  현 청사 신축 이전(강서구 방화동)

ㅇ  2004. 11.  국립국어연구원을 국립국어원으로 명칭 및 기능 조정

(대통령령 제18588호)

ㅇ  2005. 11.  국어기본법 공포(법률 제7368호)

ㅇ  2014.  2.  국립국어원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5182호) 1실 1부 6과

ㅇ  2016.  2.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및 공포(법률 제13978호)

ㅇ  2016.  5.  점자법 제정 및 공포(법률 제14205호)

ㅇ  2016.  9.  국립국어원 직제 개편(대통령령 제27514호)
특수언어진흥과 신설 1부 1실 7과

□ 임무

ㅇ  국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ㅇ  언어 규범 보완 및 정비로 국민의 언어생활 편의 증진

ㅇ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능력 증진 및 국어 환경 개선

ㅇ  언어 자원의 수집 및 통합 정보 서비스 강화

ㅇ  한국어 및 특수언어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ㅇ 공공언어 사용 환경 개선 및 올바른 국어 보급

2	조직 및 정원

□ 기구 : 1부 1실 7과 / 53명

											원 장 (53)
		기획연수부 (24)																		어문연구실 (29)
		기 획 운 영 과 (10)				공 공 언 어 과 (7)						교 육 연 수 과 (7)								어 문 연 구 과 (9)					언 어 정 보 과 (9)					한 국 어 진 흥 과 (6)			특 수 언 어 진 흥 과 (5)

□ 정ㆍ현원

(2023. 9. 현재 기준)

직 급 별	정원	현원	과부족	직 급 별	정원	현원	과부족
고위공무원(일반·학예 가)	1	1		고위공무원(일반·학예 나)	1	1
고위공무원(학예 나)	1	1		서기관·기술서기관	1	1
서기관	-	-		서기관·학예연구관	2	3	1
학예연구관(4급)	4	4		행정사무관	2	1	△1
행정사무관·학예연구관	3	3		학예연구관	7	6	△1
행정주사	1	3	2	학예연구사	16	12	△4
행정주사(일반임기제)	1	1		행정주사·학예연구사	1	1
전산주사	1	1		사서주사	1	1
사무운영주사보	-	1	1	행정주사보	2	2
행정서기	4	1	△3	공업서기	1	1
방호·행정서기보	1	1		전산서기보	1	1
사무운영서기보	1	-	△1	한시임기제6호	-	3	3
총계					53	50	△3

3	예산 현황

□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A)	2023년 (B)	증 감 (B-A)
				%
계	1,128	968	△160	△14.2
토지대여료	97	97	-	-
건물대여료	190	196	6	3.2
기타잡수입	841	675	△166	△19.7

□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A)	2023년 (B)		증 감 (B-A)
						%
합 계	24,887	32,946		8,059		32.4
사 업 비	20,639	28,803		8,164		39.6
□ 국어진흥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11,535	13,581		2,046		17.7
- 국어문화발전 기초연구	2,157	1,499		△658		△30.5
- 한국어교육 선진화	3,552	2,590		△962		△27.1
- 특수언어기반 의사소통 환경 개선	2,104	2,099		△5		△0.2
- 국어문화학교 운영	1,245	1,363		118		9.5
- 공공언어 개선 및 여건 조성	2,477	2,005		△472		△19.1
- 국립국어원 공무직 운영	-	4,025		4,025		100
□ 국어원 청사관리	1,797	501		△1,296		△72.1
□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1,293	2,186		893		69.1
□ 4차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	4,554	11,881		7,327		160.9
□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정보화)	1,460	654		△806		△55.2
운 영 비	4,248	4,143		△105		△2.5
□ 인건비	3,863	3,868		5		0.1
□ 기본경비(총액인건비)	237	126		△111		△46.8
□ 기본경비	148	149		1		0.8

Ⅱ. 주요 업무 추진 현황

1	언어자원, 더 크게

1-1. 국어 정보자원 중심지로 역할 강화

□ 언어 현실 및 기술 산업 수요를 반영한 말뭉치 구축

ㅇ (말뭉치 구축) 변화하는 언어 현실을 반영하고 산업적 수요가 높은 언어 자료 구축(원시 말뭉치 2종), 언어 분석 및 인공 지능의 평가용 말뭉치 정비(6종), 신규 말뭉치 구축(4종)

ㅇ (한국어-외국어 병렬 말뭉치) 한국어 학습 수요가 높으나 언어 자원이 희소한 8개 언어*와 한국어 번역을 대응시킨 병렬 말뭉치 11백만 어절 구축

* 태국어, 베트남어, 인니어, 캄보디아어, 타갈로그어(필리핀), 힌디어(인도), 우즈벡어, 러시아어

ㅇ (배포 시스템 개선) 말뭉치 신청‧배포 절차 효율화 방안 마련, 편리성 제고

□ <인공 지능의 한국어 처리 능력 평가> 체계 활성화

ㅇ (평가 체계 연간 운영‧홍보) 인공 지능의 한국어 처리(이해·생성 능력) 평가 체계를 현행의 ‘기간 한정 운영’에서 ‘상시 운영’으로 변경하여 운영, 홍보 강화

* 홍보 명칭 ‘인공지능(AI) 말평’ 개발, 경진대회 개최(시상식 12.5. 예정, 문체부장관 포상)

□ 글쓰기 평가·첨삭 지원 도구 기초 연구 수행

ㅇ (도구 개발 방향 도출) 국내외 국어 정보자원 및 관련 기술 수준 현황을 조사, 한국어 글쓰기 평가·첨삭 지원 체계 개발 관련 중장기 계획안 마련

□ 용어 총괄 관리·보급 체계 구축

ㅇ (용어 데이터 통합 구축·정비 확대) 분야별 용어 고품질 정비(1만건), 일치어 정보 구축, 분야 분류(각 3만6천건), 기관·단체별 용어 데이터베이스 통합 연계·이관(15종 이상)

ㅇ (용어 총괄 관리 시스템 2차 구축 및 운영) 용어 구축·보급 시스템 추가 기능 개발, 용어 보급 시스템 개통·시범 운영(’24. 1월)

1-2. 국어 어원사전 편찬 및 표준국어대사전 개편

□ 국어 어원사전 편찬

ㅇ (자료 집대성) 어휘 변천 과정 검증을 위한 말뭉치 및 기반 자료 구축

- ▴국어사 말뭉치(40만 어절) 구축, ▴기존 어원사전 데이터베이스화(약 28,000항목), ▴근현대 국어사전 자료 구축(2종), ▴어원 관련 학술논문 및 단행본(학위논문, 저술서 등 약 1,600건) 색인화

ㅇ (어원사전 집필) 문헌 자료를 통해 어원이 검증된 표제어 선정 및 시범 집필

- 표기 및 의미 변천 양상, 역사적 유래, 사회적 배경, 유입 경로 등을 망라하여 해당 어휘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상세 해설, 세기별 출현 용례 제시(집필 원고 4,000항목 이상)

□ 규범사전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표준국어대사전> 개편

ㅇ (표제어 정비 및 정보 체계성 강화) 규범사전으로서 표준국어대사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용 어휘 중심으로 표제어 정비, 계열어 정보 일관성 확보, 실용적인 부가정보 제공

- ’21년 사업에서 선정된 ▴표제어 제외 대상 후보 목록(약 10만여개)의 최종 선별 및 반영, ▴미등재 어휘(약 500여 개) 반영, ▴규범정보 보완 결과 반영

- 품사통용어, 호칭어 등 주제별 계열어 정비, 표제어 행태분석 정보 보완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시범 구축, 사전의 사회적 영향력 조사 실시

□ <우리말샘> 감수 체계 운영 및 사전 정보의 확장

ㅇ (감수 체계 운영) 체계적 감수 체계를 통해 사전 정보의 신뢰도 제고

- 이용자 참여 정보의 감수뿐만 아니라, 외래어 표기 감수, 규범 정보의 확충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감수 정보를 확장, 제공

ㅇ (기능 추가) 근현대 국어사전, 국어 어원사전 보기 기능 추가

- (다른 사전 보기 기능) ‘22년 구축 근현대 국어사전 자료(2종*) 자료 감수 및 연내 서비스 추진

* 큰사전(한글학회, 1947~1957년, 약 16만 항목), 수정증보 조선어사전(문세영, 1940, 약 9.5만 항목)

- (어원사전 보기 기능) 국어 어원사전 편찬 서비스 대비 기본 기능 추가

1-3. 공공언어 개선 기반 강화 및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공공기관 공문서 언어사용 평가

ㅇ (본 평가 및 시범평가 시행)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지자체(광역, 기초 총 243개 기관) 대상 본 평가, ▴교육지자체, 공공기관 대상(총 414개 기관) 시범 평가 시행

-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책소통평가’, 지자체 대상 ‘지자체합동평가’ 시행

ㅇ (공문서 평가 개선 방안 연구) 평가 개선 방안 마련, 단기․중단기 추진 방향 설정

- 부처별 공문서 개별평가 사례 검토, 현 평가 지표 분석 등 실시

□ 공공언어 개선 지원

ㅇ (우리말 다듬기) ’새말모임‘ 구성 및 운영 체계화, 다듬은 말의 공감도와 수용도 개선

- 위원 구성 다양화 및 월 2회 운영, 국민수용도 조사 대상 확대(‘22년 2,000명→‘23년 2,500명)

ㅇ (공공언어 감수) 공문서ㆍ교과서 등 공공언어 감수, 정책명 사전 상담, 공공용어 번역 지원

-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의뢰 문건,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 표창 문안(행안부), 교육부의 국정도서 감수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의 공공용어, 문화용어, 지물명 번역(국어→영중일) 지원

ㅇ (디지털 공공언어 개선) 무인 자동화 기기(키오스크) 언어 사용 실태 조사(‘22년) 후속으로 언어 개선 방안 연구 실시

ㅇ (전문용어 표준화 지원) 공공성이 높은 전문용어를 공직자 및 일반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지원

- 부처 전문용어 표준안 수시 검토, 전문용어 표준화 민관 지원단 운영(연 2~3개 기관 집중 지원)

□ 온라인 우리말 홍보 체계 수립, 운영

ㅇ (맞춤형 콘텐츠 개발) 국민의 바른 국어 사용과 공공언어 의식 개선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개발

ㅇ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 중심의 홍보 확대)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등 매체별 맞춤형 콘텐츠 보급으로 우리말 사용 환경 개선 홍보 효율화, 정보 접근성 강화

2	언어능력, 더 높게

2-1. 소통과 공감을 위한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지원

□ 국어능력 향상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조사 강화

ㅇ (국어능력 진단 체계 개발) 논증 글쓰기 진단 지표 고도화, 글쓰기 채점 전문 인력 양성(4회, 100명 내외), 글쓰기 원자료(9,000건) 및 채점된 자료(5,000건) 수집

ㅇ (제3차 국어능력 실태조사) 말하기, 듣기, 말하기·듣기 영역 실태 조사 수행(성인남녀 3,000명 대상) 및 읽기, 문법·규범 영역 조사 도구 개발

ㅇ (기초어휘 선정 및 어휘 등급화) 4~5등급 어휘 선정(27,000개) 및 전체 기초어휘(1~5등급, 40,000개) 목록 정비·보급

* (’21년)1등급 기초어휘(5,000개) 선정, (‘22년)2~3등급 기초어휘(8,000개) 선정

□ 새로운 교육 수요 및 환경에 대응한 국어문화학교 운영

ㅇ (종합 과정)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일반인 대상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교육 운영(10회, 1,100명)

* 대면 및 비대면 교육 병행,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한 교과과정 구성 등

ㅇ (기획 과정) 언어문화 확산에 영향력이 큰 대상 발굴, 맞춤형 교육 확대

* 교사 직무 연수, 공공기관 국어책임관, 중학교 등

ㅇ (찾아가는 과정) 지역(기관·단체) 수요자 대상 교육 서비스 강화(170회, 13,500명)

ㅇ (온라인 과정) 사용자 접근성 강화 및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개발

- 수강절차 간소화, 교육 콘텐츠 접근 용이성 향상 등 사용자 편의 강화

- 대상별(일반 국민, 청소년, 어르신 등)로 다양한 유형(췝애니메이션, 명사 강연 등)의 콘텐츠 제작 및 시의성이 떨어지는 노후 콘텐츠* 정비

* 생활 속 어문규범(‘11년), 표준 언어 예절(‘12년) 등

ㅇ (대상별 교육) 거점기관 연계, 대상별 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문화원 등 연계, 어르신,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100개소 2,000명)

-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돌봄 아동 대상 교육과정 운영(20곳 215명)

- ’우리말 꿈터‘ 연계 아동·청소년 우리말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340회 5,000명), 실감형 콘텐츠 확보로 체험 기회 확대

2-2. 한국어교육 내실화 및 한국어 교원 전문화

□ 한국어교육 체계화 및 지식 기반 강화

ㅇ (교육과정·교재 자문감수) 표준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추진

-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문체부 고시, ‘20. 11. 27.)’과 한국어 교육과정‧교재 자문·감수 지침에 따라 현지 맞춤형 교육과정‧교재 개발, 자문‧감수 컨설팅(‘23.3.~)

ㅇ (교재 개발‧제작) 현장 수요와 요구에 부합하는 대상별‧목적별 교재* 개발

- 기관별 교육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 교육자료 개발ㆍ개정

▴인도 중고등 과정 한국어 교재 개발(3차 연도), 튀르키예 한국어 교재 정식교재 채택 및 사용 확대 추진(주튀르키예 한국문화원 협업)

ㅇ (한국어 학습사전 운영‧정비) 사전 기능 강화, 국내외 활용 지원

- 표제어 등급 표시 확대, 신어 추가 및 문법ㆍ표현 개발 연구

-「한국어기초사전」 및 11개 언어*「한-외 학습사전」운영 및 관리

*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아랍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타이어, 프랑스어

ㅇ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운영) 한국어교육의 과학화ㆍ체계화를 위한 2차 중장기 학습자 말뭉치 구축 및 운영, 활용 방안 강화

- 말뭉치 확대 구축(한국어 학습자 쓰기 자료 15,000건), 아카데미 확대 개최(연 5회)

ㅇ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운영) 국내외 한국어 교원 및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자료·정보 제공,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ㅇ (교재 보급) 국내외 주요 거점 지역에 국립국어원이 개발한 한국어 교육 자료(<표준 한국어> 등 9종)를 보급하여 한국어 보급 활성화 및 홍보

□ 한국어교육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제도 운영

ㅇ (국외 한국어교원 양성 프로그램) ’23년 K-티처 프로그램 운영, ‘24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신규 콘텐츠 개발(83차시) 및 홍보

ㅇ (국내외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 한국어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교원의 교수 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

* (국내)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한국어교원 대상/(국외)유럽 지역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 신설

ㅇ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 및 개선) 개인자격심사(3회), 양성기관 교육과정‧교과목 확인 심사(2회) 제도의 안정적 운영, 개인자격 모바일 심사 신청 도입(’23. 3.), 전자문서 심사 신청 시범 도입(’23. 12.)

3	언어 더 넓게

3-1. 차별 없는 수어ㆍ점자 보급 기반 확대

□ 특수언어 소통 기반 구축

ㅇ (수어교원제도 운영) 전문성 있는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위한 개인 자격·양성기관 심사(연 4회),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운영(8월), 1급 수어교원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시범 운영

ㅇ (수어·점자 실태조사) 특수언어 정책 및 연구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한 한국수어·점자의 사용 실태 및 인식 조사

* ▴(수어) 한국수어 활용조사(3년 주기, 국가승인통계), ▴(점자) 점자 사용 능력 실태 조사

ㅇ (공공수어 기초 연구) 공공수어통역·수어 교육 및 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분야별 수어 전문용어 조사·연구

ㅇ (점자 표준화 및 보급) 국제화·정보화 등 변화하는 문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점자규정 개정 추진, 국외점자자료 번역·보급 지속

□ 특수언어 자료 구축 및 정보화

ㅇ (한국수어 사전 편찬) 농인-청인 간 상호 언어 학습을 위한 말뭉치 기반 수한-한수 사전 편찬*, 한국수어 사전 편찬위원회 운영, 시각언어인 수어의 특성을 반영한 수한사전 사용자 시스템 개발

* 사전 정보 집필(표제어 150개 이상), 기구축 자료 정비(표제어 950개)

ㅇ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 농인의 언어문화 자원 보전 및 수어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한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과 대국민 공개를 위한 정비**

* 지역 균형을 위해 미구축 지역 원시 말뭉치 구축(1개 지역)

** 번역·주석·원시 말뭉치 정비, 이용 방법 안내 및 홍보용 수어 영상 제작

ㅇ (병렬 말뭉치 구축) 한국수어·점자-한국어 자동 번역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병렬 말뭉치 구축(수어 1백만 어절, 점자 1백만 어절)

3-2. 국어정책 기반 기초 연구 및 조사

□ 어문규범 정비 및 국어상담 운영

ㅇ (어문규범 정비 및 개선) 언어 현실에 기반한 어문규범 관리 및 서비스 강화

- 어문규범 현행화를 위한 ‘국어규범정비위원회’, ‘사전정보보완심의위원회’ 운영

- 각종 어문규범의 편리한 검색, 이력 관리를 위한 어문규범관리시스템 운영

- 외래어와 외국어 고유명사의 한글 표기 심의를 위한 실무/심의위원회 운영(수시/연 4회 내외)

ㅇ (국어생활종합상담 운영) 다양한 매체(전화, 누리집, 누리소통망)를 통하여 국어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언어생활 편의 증진

- 상담원 연찬회(연 4회 이상), 인터넷 상담원 대면 회의(월 1회)로 상담 품질 제고

-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상담 업무 효율화 방안 마련(자동응답 도입 등)

□ 국어정책 기반 기초 조사 확대

ㅇ (국어 사용 실태 조사) 집단 간 상호 이해, 국어의 변화 방향 파악을 위해 연령, 성별, 지역, 계층 등 사회 변인에 따른 국어 사용 양상 조사

* 음운, 외래어 발음 등 30항목 내외, 만 15세 이상 70세 미만 남녀 3,000명 대상

ㅇ (지역어 변이 조사) 지역 언어문화의 보존을 위해 지역 간 차이를 보이는 어휘·표현(500항목)과 언어문화 양상(사회문화 주제 41항목, 2시간 분량 구술) 조사, 채록

* 9지점(전국 9개도 각 1지점), 3세대(20대, 50대, 70대 이상), 남녀 총 54명

ㅇ (국어정책 자료 조사) 국어정책 수립 및 추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국어 관련 각종 수치 자료 상시 조사(연간 100여 건), ‘국어 정책 자료’ 누리집(poldata.korean.go.kr)에서 통합 관리 및 제공

ㅇ (남북언어 통합 기반 자료 구축) 기구축된 북한어 자료의 『우리말샘』 반영으로 최신 북한어에 대한 정보 제공

□ 국내외 협력 및 교류 강화

ㅇ (국외 교류) 세계 각국의 언어정책 기관 현황 및 언어정책 추진 동향 파악, 교류 추진

ㅇ (세계 한국어 한마당 개최) 전 세계 한글, 한국어 관련 학자, 교원, 산업 관계자가 참여하여 각 분야 성과 공유 및 교류망 형성을 위한 학술대회 및 문화행사 개최(제4회, 10월)

Ⅲ. 참고자료

1	2022년도 및 2023년도 예산 집행 현황

□ 2022년도 예산 집행 현황

【세입】

(단위: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	수납액	증 감(△)	수납비율(%)
합 계	1,128	619.1	△508.9	54.8
토지대여료	97	88	△9	90.7
건물대여료	190	85	△105	44.7
기타 잡수입	841	437	△404	51.9
기타 재산수입	0	0.1	0.1	100
면허료 및 수수료	0	9	9	100

【세출】                                           (단위: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잔액 (D=B-C)	집행비율(%) (C/B)
합 계	24,887	25,345	22,292	3,053	88
ㅇ 국어발전 기반조성 및 진흥	20,639	21,087	18,379	2,708	87.2
-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11,535	11,237	10,125	1,112	90.1
- 국어원 청사 관리	1,797	1,807	1,746	61	96.6
-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1,293	1,273	1,133	140	89
- 4차 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	4,554	5,287	4,364	923	82.5
-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정보화)	1,460	1,483	1,011	472	68.2
ㅇ 인건비	3,863	3,863	3,542	321	91.7
ㅇ 기본경비(총액인건비)	237	247	224	23	90.7
ㅇ 기본경비	148	148	147	1	99.3

□ 2023년도 예산 집행 현황

【세입】                                           (단위: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	수납액	증 감(△)	수납비율(%)
합 계	968	609	△359	62.9
토지대여료	97	89	△8	91
건물대여료	196	91	△105	46.4
기타잡수입	675	429	△246	63.5

【세출】                                           (단위: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잔액 (D=B-C)	집행비율(%) (C/B)
합 계	32,946	34,682	20,456	14,226	59
ㅇ 국어발전 기반조성 및 진흥	28,803	30,543	17,424	13,119	57
-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13,581	13,990	8,022	5,968	57.3
- 국어원 청사 관리	501	571	414	157	72.5
-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2,186	2,275	1,783	492	78.4
- 4차 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	11,881	12,670	6,348	6,322	50.1
-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정보화)	654	1,037	857	180	82.6
ㅇ 인건비	3,868	3,789	2,805	982	74
ㅇ 기본경비(총액인건비)	126	204	140	64	68.6
ㅇ 기본경비	149	146	87	59	59.5

2	2022년도 및 2023년도 각종 정책(사업) 계획과 그 추진 실적

<2022년>

(단위: 백만 원)

사업 구분	추진 실적	예산 집행 실적		비고
		계획액	집행액
국어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ㅇ 국어문화 발전 기초 연구 - 어문규범 개선 및 현실화를 위한 국어규범정비위원회 개최(2회) - 북한어 말뭉치 분석(832만 어절) 및 남북 전문용어 구축(519항목) - 2022년 국어 정책 관련 자료 구축(107건) - ‘2022 세계한국어한마당’ 개최(‘22. 10. 6.~10., 한국프레스센터/국립한글박물관) -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9개 시도, 20대· 50대·70대 등 3세대 남녀 대상, 어휘 500항목, 구술발화 2시간) - 국어 사용 실태 조사(전국 성인 2,000명 대상, 어휘·문법·담화·음운 총 80항목) - 지역 언어문화 발전 방안 연구(1건) -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180,758건) ㅇ 특수언어 기반 의사소통 환경 개선 - 한국수어 말뭉치 수집 및 분석(원시 말뭉치 구축 56시간, 주석 말뭉치 구축 53분) -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집필(표제어 500개 집필 완료) - 공공수어 통역 지원(440회) -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 운영(2회, 127명 자격 부여) - 점자규범 정비 및 연구위원회 개최(전체 2회, 한글·외국어분과 15회, 수학분과 5회, 과학분과 5회, 수학‧과학분과 통합 2회, 한국음악분과 4회, 서양음악분과 9회, 음악분과 통합 2회) ㅇ 한국어교육 선진화 - 한국어학습자 말뭉치 구축, 말뭉치 나눔터 운영 - 세종학당 기본 교재, 인도, 튀르키예 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재 개발(3종) - 국어원-4개 학회 간 ‘한국어교육 정책 포럼’ 회의 운영(4회) - ‘한국어 기초사전’ 및 ‘다국어사전’ 운영 -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5회): 개인자격심사(3회), 기관 교과목심사(2회) - 국내 한국어교원 대상 찾아가는 연수회(6회, 320명 참가) - 국내 대학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회(2회, 38명 수료) - 국내 다문화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회(4회, 167명 수료) -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4개국, 5개 지역, 10명 파견) - 국외 한국어 연구자 배움이음터(11개국, 26명 수료) -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한글학교 교원 대상 집중 연수회(1회, 45명 수료) ㅇ 국어문화학교 운영 - 종합/기획과정 운영(60회, 3,610명) - 찾아가는 과정 운영(143회, 11,845명) - 온라인 과정 운영(20,363명) -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운영(5,441명) ㅇ 공공언어개선 및 여건조성 - 공문서 감수: 문서 총 728건 감수 - 정책용어 상담: 용어 총 220개 상담 - 쉬운 우리말 쓰기(말 다듬기): 다듬은 말 총 46개 마련 -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지원(상담 39건, 검토 18건(502개 용어), 회의 참석 4건) -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표준화 민관 지원(국토교통부, 병무청 각 100개 용어 발굴, 표준화 대상 82개 용어 선정) - 공공용어 번역 감수: 총 3,099건 감수	11,237	10,125
	□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ㅇ (‘우리말샘’ 운영) 우리말샘 일반인 참여 신규 등록 제안(85,705건) 및 표현·표기 감수(13,256건) 정비 ㅇ (‘표준국어대사전’ 개편) 42만 표제어 전수 검토, 신규 등재 어휘 집필(3,000개), 규범 정보 집필(1,500개) ㅇ (‘한국어 기초사전’ 및 ‘다국어사전’ 구축 및 운영) 사용자 의견 검토 및 감수(39건), 공공용어 표기 지침 반영(131건), 추가 대역 수정 및 보완(8,034건) ㅇ (‘개방형 사전 시스템’ 운영) 국어사전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운영	1,273	1,133
	□ 4차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 ㅇ 한국어 기본 말뭉치 구축 - 신문 기사 말뭉치(1억 어절), 일상 대화 말뭉치(630 시간) 구축 ㅇ 말뭉치 구축 정보 관리 운영 - 개체명/개체 연결 분석(500만 어절), 감성 분석(6만 문서), 함의 분석(2만 건) 등 언어정보 분석 말뭉치 구축(8종) ㅇ 말뭉치 배포 및 활용 지원 - 말뭉치 배포 시스템 개발 및 통합 관리 시스템 개선 - 말뭉치 공개(37종 22억 어절)	5,287	4,364
	□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 ㅇ 정보시스템 통합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ㅇ 인공 지능 언어 능력 평가 대회(국어정보처리시스템 경진대회) 개최 ㅇ 전산·시설장비 기본운용(전산자원관리 등) 및 전산시스템 및 누리집 유지 관리	1,483	1,011

<2023년>

집행액: 9월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사업 구분	추진 실적	예산 집행 실적		비고
		계획액	집행액
국어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ㅇ 국어문화 발전 기초 연구 - 어문규범 개선 및 현실화를 위한 국어규범정비위원회 개최(1회) - 2023년 북한어의 사전 정보 집필(5,000여 항목) 및 지침 정비 - 2023년 국어 정책 관련 자료 구축(19건) - ‘2023 세계한국어한마당’ 개최(‘23. 10. 5.~6., aT센터) -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9개 시도, 3세대(20대, 50대, 70대 이상), 남녀 대상 어휘표현 500항목, 구술발화 2시간) - 국어 사용 실태 조사(전국 만15세 이상 70세 이상 3,000명 대상, 음운·외래어 발음 등 30항목) -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130,624건) ㅇ 특수언어 기반 의사소통 환경 개선 - 한국수어 말뭉치 수집 및 분석(원시 말뭉치 구축 40시간) -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집필(표제어 150개 집필 완료, 기 집필 표제어 950개 정비) - 한국수어교원자격 심의위원회 운영(1회, 46명 자격 부여/‘23.9월 말 현재) - 점자규범 정비 및 연구위원회 개최(전체 1회, 한글·외국어분과 4회, 수학분과 2회, 과학분과 2회, 한국음악분과 10회) ㅇ 한국어교육 선진화 - 한국어학습자 말뭉치 구축, 말뭉치 나눔터 운영 - 인도 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재 개발 - 국어원-4개 학회 간 ‘한국어교육 정책 포럼’ 회의 운영(2회) - ‘한국어 기초사전’ 및 ‘다국어사전’ 운영 및 정비 -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5회): 개인자격심사(3회), 기관 교과목심사(2회) - 국내 한국어교원 대상 찾아가는 연수회(6회, 618명 참가) - 국내 대학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회(2회, 43명 수료) - 국내 다문화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회(4회, 151명 수료) -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2개국, 3개 지역, 9명 파견) - 국외 한국어 연구자 배움이음터(13개국, 18명 수료) -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한글학교 교원 대상 집중 연수회(1회, 34명 수료) - 유럽 지역 한국어교원 대상 온라인 연수회(1회, 42명 수료) ㅇ 국어문화학교 운영 - 종합/기획과정 운영(37회, 2,613명) - 찾아가는 과정 운영(142회, 10,660명) - 온라인 과정 운영(5,984명) -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운영(3,035명) ㅇ 공공언어개선 및 여건조성 - 공문서 감수: 문서 총 86건 감수 - 정책용어 상담: 용어 총 15개 상담 - 쉬운 우리말 쓰기(말 다듬기): 다듬은 말 총 52개 마련 -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지원(상담 12건, 검토 8건(235개 용어), 회의 참석 2건) -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표준화 민관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0개 용어 발굴, 표준화 대상 18개 용어 선정) - 공공용어 번역 감수: 총 2,467건 감수	13,990	8,022
	□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ㅇ (‘우리말샘’ 운영) 우리말샘 일반인 참여 신규 등록 제안(34,144건) 및 표현·표기 감수(10,100건) 정비 ㅇ (‘표준국어대사전’ 보완 및 개편) 추가 등재 어휘 집필(1,000개), 계열어 정비(10,000개), 용례 현행화(5,000개), 규범정보 보완(1,500개), 형태분석 정보 구축(5,000개) ㅇ (‘국어 어원사전’ 구축) 어휘 역사 자료 구축(370만 어절), 어원 정보 집필 및 감수(4,000개) ㅇ (‘한국어 기초사전’ 및 ‘다국어사전’ 구축 및 운영) 한국어 기초사전 및 11개 다국어사전 감수 및 정비 ㅇ (‘개방형 사전 시스템’ 운영) 국어사전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운영	2,275	1,783
	□ 4차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 ㅇ 한국어 기본 말뭉치 구축 - 신문 기사 말뭉치, 일상 대화 말뭉치 수집·정제 사업 발주 및 중간 보고회 등 추진 ㅇ 말뭉치 구축 정보 관리 운영 - 언어 분석 및 인공 지능 평가용 말뭉치 정비(6종), 대화 맥락 추론 등 신규 말뭉치 구축(4종) 사업 발주 및 추진 ㅇ 말뭉치 통합 관리 및 평가 체계 고도화 - 말뭉치 구축‧관리 시스템 개선 및 인공 지능 상시 평가 체계 고도화 사업 발주 및 중간보고회 개최 - 말뭉치 통합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및 운영 ㅇ 인공지능 관련 언어능력 평가체계 개발 - 글쓰기 능력 진단체계 개발 사업, 글쓰기 능력 진단 모의시험 시행을 위한 운영 연구 사업, 국어능력 진단체계 활용 방안 연구 사업 발주 및 추진	12,670	6,348
	□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 ㅇ 인공 지능 언어 능력 평가 대회(국어정보처리시스템 경진대회) 개최 사업 발주 및 추진 ㅇ 전산·시설장비 기본운용(전산자원관리 등) 및 전산시스템 및 누리집 유지 관리 사업 발주 및 추진	1,037	857

3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 다듬은 말 산출 규모를 증대하면서도 국민수용도 조사 강화를 통해 결과물의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ㅇ ’22년 수용도 조사부터 긍부정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4점 척도(매우 부적절하다-부적절하다-적절하다-매우 적절하다) 적용

변경 전 (5점 척도)	전혀 적합하지 않다-적합하지 않다-보통이다-적합하다-매우 적합하다
변경 후 (4점 척도)	매우 부적절하다-부적절하다-적절하다-매우 적절하다

ㅇ 다듬은 말 사용을 확대하고자 다듬은 말 카드 뉴스 제작(23건), 국회,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배포 완료

ㅇ 새말모임을 월 2회씩 연 20회 이상 개최하여 다듬은 말 산출 규모를 점차 늘려갈 계획(‘23.3월부터 매월 7~8개씩 선정)

ㅇ 결과물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위원 연령과 분야를 다양화하는 이외에 전문위원단을 구성, 관련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

2. 다듬을 말 선정 시 이미 익숙한 외래어를 배제하는 동시에 현 시대 감각에 어색한 다듬은 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며, 국민수용도 조사 규모를 확대하여 공감하는 다듬은 말을 선정할 것

<조치사항> (상시 추진)

ㅇ ‘23년 국민수용도 조사 규모 확대 반영

- 매주 2,500명씩 조사 실시(‘23년 3월~12월)

ㅇ 국어 유관 분야 전문가와 함께 과거 다듬은 말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수용도 높은 다듬은 말로 정비함.

3. 공공기관, 공직자의 공적 언어 등 각종 공공언어의 기본 요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을 지속 추진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ㅇ 공공언어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쉼표, 마침표), 누리소통망(SNS) 게시, 한국정책홍보원에 편성 송출

ㅇ 공직자 대상 공공언어 교육 실시(온라인, 연 4회 이상)

4. 일반 국민의 언어생활에 다듬은 말이 확산되도록 학교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등의 홍보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ㅇ 다듬은 말 포함 학교 교육 활용 영상을 제작하여 누리소통망(SNS) 게시, 지역 국어문화원 등에 자료 배포

5. 향후 누리소통망(SNS) 행사시, 홍보 문구 및 각종 표현‧표기 등을 철저히 검수하여 언어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ㅇ 행사 기획 단계부터 성인지 감수성 등 각종 지침 사항 확인, 여러 단계를 거쳐 검증 계획

- 문체부 디지털담당관실 점검표, 성평등위원회 자료 등 참고

ㅇ 누리소통망(SNS)에 올리는 콘텐츠의 문구, 표현 표기 등은 내부 인력으로 수차례 사전 검토 진행

6. 우리말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유포되지 않도록 국어사전을 비롯한 국립국어원의 역할을 강화할 것

<조치사항> (상시 추진)

ㅇ 다양한 홍보 수단(기관 소식지, 누리소통망, 언론 기고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국어지식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음

ㅇ 실제 언어자료에 바탕한 정확한 뜻풀이와 풍부한 용례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어사전을 지속 정비하겠음

7. 문어 말뭉치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국립국어원, 문체부, ㈜웅진북센이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ㅇ 문체부, 국립국어원, ㈜웅진·웅진북센이 ‘저작권 문제 해결 점검협의체’를 구성(’22.11월)하여, 저작권 협의 과정과 ㈜웅진북센의 조속한 문제 해결 진행 상황을 적극 점검함

- 현재 ㈜웅진북센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 및 한국출판인회의에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임한 출판사와 저작권 사용 정산 진행 중

ㅇ 국어원-대한출판문화협회가 문어 말뭉치 배포 확인 및 점검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23.1월)하고, 점검 회의 개최(1월, 6월)

8. 국민의 문해력에 대한 우려 및 언어환경 변화에 따른 소통 문제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ㅇ (연구) 국민의 국어능력 진단 및 향상 지원을 위한

△국민의 국어능력(쓰기) 진단체계 개발(‘22~’26),

△제3차 국어능력(말하기, 듣기 영역) 실태조사(’23~‘25)

ㅇ (교육) 청소년, 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계속)

ㅇ 불필요한 한자어, 어려운 외래어 등을 쉬운 말로 대체하고, 법령문, 교과서, 보도자료 등의 공공문서를 쉬운 언어로 감수 보급(계속)

ㅇ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기초 연구 추진(’23. 4~12)

ㅇ 문해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보급 확대(‘23. 7~)

9. 학교, 경로당 등 대상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등 세대 간 소통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ㅇ (청소년) 교육청 및 초·중학교와 연계, 언어 예절 및 세대 간 소통 강화 프로그램 운영(23년 80개교 2,000명 예정)

ㅇ (어르신) 지방문화원 등 지역시설과 연계, 세대 간 소통 강화 프로그램 운영(23년 20개소 300명 예정)

10. 국외 현지 한국어 교원 양성 프로   그램 진행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ㅇ 국외 한국어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23년 한글학교 교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대상) 재외동포재단 한글학교 교사 인증과정을 수강한 전·현직   한글학교 교사

- (방식) 온라인으로 운영(연간 총 8기 과정 운영), 국립국어원장   명의 이수증 발급

<향후 추진계획>

ㅇ 국외 한국어교원(K-티처) 프로그램의 운영(‘24년)

- 교육 대상 확대*로 국외 한국어교원의 역량 강화, K-티처 양성 → 증가하는 한국어교원 수요에 현지 교원의 전문성 제고로 대응

* (’24년 대상) ‘국외 대학 한국(어)학, 한국어교육학 관련 전공자’   혹은 ‘국외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활동 중인 교원’

11. 점자 관련 예산 책정 이유를 보고하고, 점자정보누리집의 오류를 수정하고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ㅇ ‘23년 예산 감액으로 점자 예산이 줄었으나, 연구 관련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함.

ㅇ 점자정보누리집의 오류 수정 및 디자인도 개편하였으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누리집 자료도 추가로 게시함

<향후 추진계획>

ㅇ ’23년 한국어-점자 말뭉치 구축 및 점역 소프트웨어 고도화 등 내실있는 점자 연구 추진

ㅇ 점자 자료 지속 추가 게시 및 관리

4	2022년도 및 2023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2022년도 자체 감사 내역

ㅇ 공직기강 확립 복무 점검(’22.5.23.~5.31.)

기관명	처 분 종 류	지 적 내 용	조치 결과
국립 국어원	현지시정 (구두주의)	ㅇ유연근무(시차출퇴근)자는 승인받은 근무 시간까지 출퇴근 현황을 업무용 PC를 통해 지정해야 하는데도 퇴근을 지정한 것으로 착각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 출퇴근 시각을 미등록함	ㅇ개인의 착각으로 인해 발생되었고, 그 횟수가 반복적이지 않은 점(2회 이하)을 감안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지시정(구두주의)’ 조치(3명)

□ 2023년도 자체 감사 내역: 해당 사항 없음

5	2022년도 및 2023년도 민원 처리 현황

연도별	접 수	해 결	미 해 결			관련기관 이 첩	비고 (반려 등)
			제도상 불가 (관계법령 제정 등)	기타 (검토･처리중)	계
2022	294 (6)	294 (6)	-	-	-	0	-
2023	251 (3)	243 (3)	-	-	-	0	-

※ ( )는 우편 접수

6	2024년도 예산(안) 개요

【세입】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3예산(안) (A)	2024예산 (B)	증 감 (B-A)
				%
계	968	995	27	2.7
토지대여료	97	99	2	2
건물대여료	196	201	5	2.5
기타잡수입	675	695	20	2.9

【세출】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3년 예산안 (A)	2024년 예산 (B)	증 감 (B-A)
				%
합 계	32,946	33,936	990	3.0
ㅇ 국어발전 기반조성 및 진흥	28,803	29,886	1,083	3.8
-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13,581	13,631	60	0.4
- 국어원 청사관리	501	551	50	9.1
- 개방형 한국어통합사전 구축	2,186	1,918	△268	△12.3
- 4차 산업혁명 대비 국어 빅데이터 구축	11,881	13,215	1,334	11.2
-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정보화)	654	571	△83	△12.7
ㅇ 인건비	3,868	3,750	△118	△3.1
ㅇ 기본경비(총액인건비)	126	131	5	4.0
ㅇ 기본경비	149	169	20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