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5년~2026년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편집·제작
주관기관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2025년 8월

사업 관리자	과장	김성겸	전화: 02-2669-9741
사업 담당자	학예연구관	이보라미	전화: 02-2669-9742
	학예연구사	전경선	전화: 02-2669-9743

목 차

Ⅰ. 제안요청 내용

1. 과업 개요	1

2. 과업의 세부 내용	1

3. 과업 수행 지침	6

4. 납품 자료 목록	12

Ⅱ. 제안 안내	13

1. 사업 수행자 선정	13

2. 평가 항목 및 배점	15

3. 제안서 심사 평가 절차 및 방법	16

4. 제안서 및 입찰 서류 제출 안내	17

5. 추진 일정	18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9

1. 제안서 작성지침	19

2. 제안서 내용 및 서식	20

※ 붙임 서식 1~5호	22

※ 별표 1호	27

Ⅵ. 위탁 사업 특수 조건	28

Ⅰ. 제안요청 내용

1. 과업 개요

가. 과업의 목표와 필요성

ㅇ 국립국어원 교재 제작·편찬 지침을 준수하고,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용할 교재 편찬을 위한 편집·제작

※ 본 사업의 결과물은 향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외국인 근로자 대상 프로그램의 주 교재로 활용 예정

나. 과업의 범위

ㅇ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원고, 다중매체 자료(삽화, 사진, 음원 파일 등) 등의 저작물 제작 및 수정

ㅇ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의 편집 및 제작

ㅇ 현장 시범 적용, 전문가 자문 등의 결과 반영 등 기타 교재 개발 지원

다. 과업 수행 기간: 계약 후~2026. 11. 30.(장기계속계약)

- 1차 연도 : 계약 후 ~2025.12.31.

- 2차 연도 : 2026.1.1. ~ 2026.11.30.

라. 용역 금액:  총 72백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 연도: 36,000,000원

- 2차 연도: 36,000,000원

ㅇ (추진 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과업의 세부 내용

가. 교재 모형, 단원 모형 등 교재 편집·제작 및 수정

- 역동적·긍정적인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한국 근로 환경 고려, 외국인 근로자와 교육기관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재의 매력도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표지와 내지 설계 및 제작, 수정

· 교재 모형(3종 내외) 제작하여 제시 및 수정

· 교재 모형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대표 단원 견본 및 단원 모형 확정 후 권별 대표 단원 견본 제작 및 수정

※ 교재 모형과 단원 모형 확정을 위해 관련 사항을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개발팀과 협업하여 추진

유형	추진 내용
교재 모형	- 모형별 3개 단원 내외의 견본 제작 - 외국인 근로자 교육과정에 따른 단계별 다양한 수준의 대표 단원으로 제작
단원 모형	입문, 기초, 심화 교재의 대표 단원(3개 내외)의 보조 자료 등 견본 제작

※ 참고: 교육과정 구성

- 개발 원리: 한국 사회, 한국의 직장 내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배양 및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상호문화 의사소통 능력 배양

구분		단계
입문		입국 준비 단계
초급 (기초)	초급(기초) 1	입국 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단계	생활 한국어 학습 단계
	초급(기초) 2		근로 현장 한국어 학습 단계
중급 (심화)	중급(심화) 1	정착 이후 장기 체류를 위한 단계	직군별 의사소통 능력 함양 단계
	중급(심화) 2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 함양 단계

- 편집·제작 대상 교재

ㅇ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재 주교재 입문, 기초 1, 기초 2, 심화 1, 심화 2

ㅇ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재 교사용 지침서 입문, 기초 1, 기초 2, 심화 1, 심화 2

ㅇ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재 보조자료 3종

(단원별 PPT, 어휘·문법 활동지, 자가학습용 소책자)

- 교재별 구성 및 분량

단계	교재 분량	단원별 삽화, 사진 분량
입문	9개 단원(각 8쪽)	大(1), 中(3~4), 小(25)
기초1	18개 단원(각 8쪽)	大(1), 中(5~6), 小(20)
기초2	18개 단원(각 8쪽)	大(1), 中(5~6), 小(20)
심화1	16개 단원(각 10쪽)	大(1), 中(5~6), 小(20)
심화2	16개 단원(각 10쪽)	大(1), 中(5~6), 小(20)

- 교사용 지침서 구성 및 분량

단계	교재 분량	단원별 삽화, 사진 분량
입문	9개 단원(각 8쪽)	본 교재의 사진, 삽화를 주로 이용하되, 주 교재 분량의 10~30%의 사진, 삽화를 새로 제작함.
기초1	18개 단원(각 8쪽)
기초2	18개 단원(각 8쪽)
심화1	16개 단원(각 10쪽)
심화2	16개 단원(각 10쪽)

- 보조자료 구성 및 분량

단계	분량	종류
입문	9개 단원	단원별 PPT 어휘·문법 활동지 자가학습용 소책자
기초1	18개 단원
기초2	18개 단원
심화1	16개 단원
심화2	16개 단원

※ 위의 교재 구성 및 저작물 제작 분량은 ‘24년 교재 개발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25년 교재 집필 단계에서 변경 가능함.

※ 단원별로 삽화, 사진 분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교재 분량에는 교재 앞뒤 부속물(서문, 일러두기, 교재 구성표, 등장인물 소개, 정답,     듣기 지문, 어휘 색인 등)의 분량이 포함되어야 함.

나. 교재 개발팀이 제공하는 원고, 부속 자료, 다중매체 저작물 편집·제작

- 현장 적용․검증이 완료된 연차별 교재 결과물의 편집․제작 완료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개발 결과물 편집․제작 ※ <그림> 참조

※ 본 과업은 ‘2024-2026년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개발’ 사업팀과 협업으로 추진될 예정임.

1차 연도(2024년)		2차 연도(2025년)		3차 연도(2026년)
입문∼초급 1, 2	▶	중급 1, 2	▶	부속 자료 등
•교재 모형 및 교수요목 설계 •대표 단원 제작 및 현장 적용 •입문, 초급(기초) 1, 2단계 집필
		•1차 연도 집필 교재의 현장 검증 및 수정‧보완 •중급(심화) 단계 교재 집필
				•2차 연도 집필 교재의 현장 검증 및 수정‧보완 •부속 자료 집필 및 편집
해당 없음		※ 입문, 기초 단계 교재 편집‧제작, 심화 단계의 교재 가본 제작		※ 입문, 기초, 심화 단계 교재 편집·제작 완료, 전체 단계 부속자료 제작 완료

<그림>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개발 추진 단계(’24~’26년)

※ 위 내용은 용역 수행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집필 결과물 전체(입문, 기초, 심화 과정 교재 및 부속 자료 등)의 완본 편집·제작

- 교재에 수록되는 삽화, 사진, 음원 파일 등 다중매체 저작물 편집‧제작

· 삽화, 사진 제작 시 외국인 근로자 교재의 특성이 잘 드러나야 함.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삽화를 제작해야 하며, 여러 삽화가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삽화 이미지가 달라지지 않도록 함.

· 학습의 효율성 및 흥미도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삽화, 사진, 동영상 등 다중매체 자료 풍부하게 수록

·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학습 접근성, 용이성 및 학습자의 흥미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작

· 학습자의 연령, 요구 등을 고려하여 한국문화 관련 콘텐츠 적극 수록

- 음원 파일 제작 시, 한국인의 자연스러운 발화로 녹음되도록 전문 성우를 섭외하여 제작하고, 성우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 수업용 피피티(PPT) 자료 개발을 위한 템플릿 개발 및 제작

· 교사 수업용 PPT 자료 개발을 위한 템플릿 개발, 제공하며, 연구진이 개발한 수업용 PPT에서 교재, 지침서에 사용된 삽화, 사진, 음원 등의 일체의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재 편찬 지침 또는 교재 감수 기준을 따라야 함. 관련 세부 기준과 이의 준수 확인 등은 관련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추진

- 교재 내용을 잘 구현하는 형태로 편집, 조판 및 제작

-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등을 통한 배포용 자료 제작 및 온라인 탑재 지원

※ 부득이하게 용역 기관에서 직접 제작하지 않은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교재 자체 내 이용 및 교재를 활용한 2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교재 및 지침서 출판, 교재 및 지침서의 온라인상의 전자책 서비스, 지침서와 보조자료의 PDF 파일 내려받기 및 인쇄본 배포, 수업용 PPT 자료 등에 사용)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용역 기관에서 법적 책임짐.

다. 현장 시범 사용, 전문가 자문‧감수 등의 결과 반영

- 교재의 현장 적용 의견을 반영하여 교재의 편집 수정, 보완

※ 견본 제작 단원의 세부 사항은 추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시범 적용(국어원-개발팀 진행)을 위한 기본 디자인 및 인쇄 진행

※ 기관 사정 등의 사유로 현장 시범 사용 미발생 시 협의 후 대체 과업 수행

- 국어원에서 시행하는 언어, 문화, 학습자 등 적합성, 교육과정에의 부합성 등 관련 전문가 감수 결과 반영하여 수정

- 저작물의 윤문, 교정‧교열 및 색상 등 수정

라. 교재 개발 작업 지원

- 교재 협의 및 검토를 위한 인쇄본 제공 협조

- 현장 의견 조사, 시범 사용을 위한 인쇄본 제작 및 발송 협조

- 가본 편집‧제작 과정에서의 확인, 수정 및 보완 작업 진행

- 사업 종료 시 교재 개발 결과물의 인쇄‧제작본 일정 부수 납품

ㅇ 과업 추진 일정

세부 일정	추진 일정(월)
	2025년				2026년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편집·제작 사업
- 사업 착수 보고
- 일정 및 세부 내용 협의
- 교재 모형(3종 내외) 제작
- 교재 모형 수정
- 대표 단원 견본 제작
- 단원 모형 확정
- 권별 대표 단원 견본 확정
- 입문, 기초 1, 2 교재 편집
- 입문, 기초 1, 2 자문 감수 내용 반영
- 입문, 기초 1, 2 교재 등록
- 입문, 기초 1, 2 교재 출판
- 심화 1, 2 교재 편집
- 심화 1, 2 자문 감수 내용 반영
- 심화 1, 2 교재 등록
- 심화 1, 2 교재 출판
- PPT 탬플릿 제작
- 입문, 기초 1, 2 PPT 제작
- 입문, 기초 1, 2 활동지 제작
- 심화 1, 2 PPT 제작
- 심화 1, 2 활동지 제작
- 교사용 지침서 제작
- 최종 보고회

ㅇ 과업 수행 관련 사항

- 본 과업은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개발’ 사업팀과 협력을 통해 추진하여야 함.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개발 일정 수행에 따라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함.

- 계약자는 사업 종료 후 주교재와 지침서에 대해 비독점적 국내 출판권(3년간)을 가진다(출판권은 인쇄물로 한정되며 디지털 출판권은 포함하지 않음).

- 출판은 주교재 및 지침서에 한정하며, 모든 개발 결과물의 배포 관련 사항은 국립국어원의 보급 정책에 따라 조정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다.

- 모든 인원은 반드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구성하여야 함.

3. 과업 수행 지침

가. 기본 지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념과 관련 규정(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에 따르되, 그래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ㅇ 본 과업과 관련된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참여연구원 및 기타 인력에게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착수계에 보안사고 방지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윤리 및 사업 내용의 외부 유출 사전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각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모든 참여 연구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ㅇ 과업 수행자는 과업을 시행할 때 계약서와 본 지침서, 특히 과업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충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규와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전체적인 작업 및 일정을 설계하되 국어원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사업자와 협력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보고

ㅇ 착수 보고

- 계약 후 10일 이내에 세부 연구 항목, 연구 수행 방법, 추진 일정 계획, 분야별 참여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 수행 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ㅇ 중간 보고, 최종 보고

-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한 중간 보고회(평가회), 최종 보고회(평가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시기와 방법, 횟수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립국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의 최종 연구 결과를 작성하여 보고서 인쇄 전에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의 승낙을 얻어 최종 결과물 자료를 제출한다.

ㅇ 정기 보고·회의, 수시 보고·회의

- 과업수행자는 정해진 양식에 맞춰 본 과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매주(혹은 격주) 정해진 날에 보고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보고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 세부 지침

(1) 관계 법규 준수, 주관기관 해석 등

ㅇ 이 제안요청서는 계약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바, ‘2025년-2026년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편집‧제작’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ㅇ 또한, 계약자(사업 수행자)는 특히 계약서와 제안요청서에 의한 과업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본 지시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 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ㅇ 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연구 내용과 유기적인 연계 검토와 분석을 통해 일관성 있게 사업이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2) 착수계 및 착수 보고서 제출

ㅇ 사업 수행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사업 수행 계획서, 사업 시행 기구표(아래 목록 참조) 1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

사업 수행 계획서	사업 시행 기구표
◦ 세부 수행 계획서	◦ 사업 책임자 및 참여자 이력서
◦ 사업 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 사업 책임자 및 참여자 경력서
◦ 예정 공정표
◦ 사업비 집행 계획서
◦ 보안각서
◦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ㅇ 발주기관은 제출된 서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사업 수행 계획서에는 분야별 사업 참여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자가 사업 참여자를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과업 참가자의 자격 요건 및 교체

ㅇ 과업 참가자(각급 연구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 작성 준칙’의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ㅇ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 중 과업 참가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적합한 자를 추천하면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과업 진행 보고 등

ㅇ 과업 진행 보고는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정기(격주, 월간)/수시 보고·회의 등으로 구분 실시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보고를 하도록 한다.

ㅇ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은 과업 진행 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평가와 협의를 계약자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과업 수행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5) 의견 수렴

ㅇ 과업 수행 중에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관계 자문 위원회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내용은 과업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며,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또,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연구 용역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연구 용역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

(6) 자료 인용 분석

ㅇ 과업 수행에 필요한 통계 자료 등은 인용한 출처를 밝혀 적어야 하며, 미래 지표의 경우 정부 공식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 기관의 잠정 자료, 해당 부문 전문 기관의 공개 자료 순으로 적용한다.

ㅇ 각종 자료의 조사 분석은 국내외 통계 자료 및 문헌의 활용, 현장 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분석해야 하며, 조사 결과 자료는 여러 변인별로 재편성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한다.

(7) 자문 위원회 운영 등

ㅇ 계약자는 필요한 경우 이 과업 수행에 필요한 분야별 자문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국내외 유수 관련 기관이나 전문 연구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협조와 기술 협력 등을 통하여 과업을 수행하되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8) 감독관 선임, 업무 감독 및 협의 등

ㅇ 발주기관은 계약자의 사업 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관을 선임하여 업무 지시,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9) 보안 유지

ㅇ 계약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보안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하며, 특히 과업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ㅇ 계약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에서 받은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ㅇ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과 관계없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ㅇ 계약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ㅇ 계약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산출한 중간 결과물, 그리고 용역 완료로 산출한 최종 결과물을 국립국어원의 사전 협의 및 승인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알리거나 언론, 학회 등을 통해 공표해서는 안 된다.

(10) 과업 내용, 과업 수행 기간 변경 등

ㅇ 발주 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의 세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ㅇ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11) 저작권 등의 귀속

ㅇ 과업 수행자는 관련 사업을 통해 분석된 원자료 및 가공 자료를 활용할 때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입찰의 종료 후 입찰자의 요구 시 반환하며, 입찰일로부터 2주간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 이를 폐기한다.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교재 원고, 저작물 일체와 이에 대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는 국립국어원에 귀속된다. * 사업 계약 시 편집/디자인/삽화/사진/정보통신(IT) 자료 등 저작물 전체에 대한 저작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한다.

※ 본 사업의 결과물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54호(2023.1.1.)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6조 1ㆍ2항에 따라, 향후 발주기관이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계약 체결을 통해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인 바 발주 기관이 단독으로 저작권을 소유함.

- 계약자는 교재에 삽입된 저작물(삽화, 음원 파일, 동영상, 사진, 정보통신(IT) 자료 등) 저작권 일체를 소유해야 하며, 이에 대한 문제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부득이하게 계약자가 직접 제작하지 않은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교재 자체 내 이용 및 교재를 활용한 2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자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출판은 주교재 및 지침서에 한정하며, 모든 개발 결과물의 배포 관련 사항은 국립국어원의 보급 정책에 따라 조정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다.

ㅇ 본 용역의 결과물은 타인의 저작재산권(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상표권,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질권 설정 등의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해결하고 또한 계약 금액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ㅇ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ㅇ 성과물의 연구 논문 게재, 출판 등 활용의 경우 서면으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출판물 등에 지식 재산권의 소유가 국가임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12) 결과물의 미비 등에 대한 조치

ㅇ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당초 계약서에서 요구한 사업 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ㅇ 국립국어원의 검사 완료 후에도 사업 결과물에 추가로 오류가 발견되거나 국립국어원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 종료 후에도 요청하는 사안에 대하여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3) 연구비 집행

ㅇ 사업비의 집행은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ㅇ 사업비는 교재 내 삽입되는 저작물의 질적 제고를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 외에 편집·발간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계약자가 부담한다.

4. 납품 자료 목록

ㅇ 1차 연도: 올해 종료시까지 개발·제작된 결과물 일체(①기초 단계 교재 편집·제작한 교재 출력본(제본) 10세트, ② 심화 단계 교재 기본 편집 파일 출력본(제본) 10세트, ③ 결과물* 파일)

ㅇ 2차 연도: 기초-심화 단계 전체 교재의 출판물 각 30세트, 결과물* 파일, 저작권 양도 계약서 등 저작권 관련 문서 일체

* 교재 원고 집필 파일(최종본, 한글 파일), 제작물 전체에 대해 인쇄/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인디자인 파일 등)과 웹 공개용 파일(PDF, 전자책 등), 삽화, 사진, 동영상, 음원 원본 파일, 보조자료 등 결과물 일체 중 해당 연도에 제출 가능한 파일 전체

ㅇ 기타 결과물의 편집·제작, 시범 적용 등을 위해 작업한 중간 산출물 일체

ㅇ 과업 보고 관련 자료 일체

ㅇ 위의 내용을 담은 보존용 외장하드 등 저장 장치 2개

※ 과업수행자의 결과물이 국립국어원의 당초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과업 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Ⅱ. 제안 안내

1. 사업 수행자 선정

가. 기본 방침

ㅇ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해당 업체에 참여 기회 확대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경쟁의 방법으로 선정

나.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76조 등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업종명이 ‘출판’(업종코드:1517)로 입찰일 전일까지 등록한 업체로 입찰일 전일까지 등록한 업체

ㅇ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에 따라 출판사의 신고를 필한 업체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됨.

ㅇ 기타 참가 자격은 조달청 공고문 참조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단, 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함.

다. 적용 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 일부개정)

※ 본 용역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 개발 사업과 연결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2026년 상반기 중 교재를 출판하여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전문성과 긴급성이 필요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함.

라. 입찰 및 계약 방법

ㅇ 입찰 종류: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입찰 공고: 조달청 나라장터,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게재

마. 낙찰자(사업 수행자) 결정 절차

ㅇ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참가 등록 시에 배부되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ㅇ 용역 수행자는 종합 평가 점수(기술능력 평가 점수+입찰 가격 평가 점수)가 가장 우수한 자의 협상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 평가 90%, 입찰 가격 평가 10%로 함.

ㅇ 제안서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과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 시 제안 발표(프레젠테이션)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발주 기관이 정한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제안서에 기반한 기술능력 평가를 하되 발주 기관이 5인 내외(외부 전문가 포함)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대면 평가 방식(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함.

ㅇ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 산출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90점 만점 기준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 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합산 점수가 동점일 경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②항에 따라 협상 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아래 우선순위*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세부평가항목 중 동일 배점 항목 간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

: ① 과업에 대한 이해도 → ② 과업 수행 능력 → ③ 과업 수행 방법
→ ④ 저작물의 창의성 → ⑤ 일반 현황

바. 협상 및 계약 체결

ㅇ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음 순위의 협상 적격자와는 협상 생략한다.

ㅇ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의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ㅇ 협상 성립 시 당해 제안자를 낙찰자(사업 수행자)로 결정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 일반 조건과 학술용역계약 일반 조건 등을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평가 항목 및 배점

가. 심사 평가 배점표

	1. 제안서 평가			⇒	90점
					( + )
	2. 입찰 가격 평가			=	10점
총 계				=	100점

나. 제안서 평가(90점):

평가 항목	배점	평가 방법(상대평가)
일반 현황	10	-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출판사 규모와 재정 상황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 개념, 방향, 목표, 필요성, 방법 등 과업 내용에 대한 숙지도 및 이해도
과업 수행 계획	5	- 과업 지시서 분석을 통한 과업 내용별 세부 추진 계획
	5	- 과업 수행 일정 및 기간 도출의 적정성
	5	- 과업 수행 일정의 진척도 및 관리 계획의 타당성
과업 수행 의지	5	- 과업 수행 의지, 발주기관 및 관련 사업팀(교재 개발팀)과의 유기적 협력 방안
과업 인력의 전문성	5	- 참여 인력 구성의 전문성
	5	- 분야별 참여자 구성의 타당성
과업 수행 체계	5	- 참여자별 업무 분담, 참여 범위 등 업무 분장 체계의 합리성
과업 수행 능력	10	- 저작물 편집, 제작 등의 과업 수행 능력 - 예상 문제점 도출 및 대책, 대안 제시 능력
과업 수행 방법	10	- 저작물 편집, 제작 등의 과업 수행 방법 - 사전 조사 및 작업 방법 등 구체적인 추진 방법
저작물의 창의성	10	- 저작물의 창의성, 효율성, 완성도 (신규 교재 시안 및 기존 교재 작업 사례를 포함하여 평가)
디자인의 심미성	5	- 디자인의 심미성, 신선도 및 학습자 매력도, 학습의 효과성(신규 교재 시안을 중심으로 평가)
합계	90

* <붙임 서식 4>를 참고하여 작성

** 제안서 및 발표 자료(PPT)에 기존 작업 사례를 3건 이하로 포함하여 제시할 수 있음.

다. 입찰 가격 평가(10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평가 방법
가격 제안	o 입찰 공고문 입찰 가격 조건 충족 여부	10	o 절대평가
합계		10

3. 제안서 심사 평가 절차 및 방법

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ㅇ 제안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함.

ㅇ 제출된 제안서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11항에 따라 처리함. 또한, 제출된 제안서에 오류가 있을 때는 심사평가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임의 조정함.

나. 평가 절차 및 방법

ㅇ 제안서 평가는 평가 항목에 대한 제안서 내용의 적정성을 상대 평가 한다.

ㅇ 필요시 제안서의 프레젠테이션을 병행 실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제안사(주 사업자)의 사업 관리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함.

ㅇ 최종적으로 제안서 평가 결과 배점 한도의 85% 이상(90점 만점 기준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순위는 제안서 평가(90%)와 입찰가격 평가(10%) 합산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여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함.

4. 제안서 및 입찰 서류 제출 안내

가.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 공고문 참조

1) 정성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2) 제안요약서 및 발표 자료 각 1부(수요기관 발표 평가 시)

3) 기타 서류(법인등기부등본, 경쟁입찰참가자격 등)

※ 제안서 평가 시 필요한 서류는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 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유의 사항

ㅇ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ㅇ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파일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관련 자료의 원본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 발표 시 제출

ㅇ 용역 사업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ㅇ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연구자는 낙찰 시 이 용역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5. 추진 일정

ㅇ 입찰공고문 참조

ㅇ 문의처: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02)2669-9743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 지침

<권고 사항>

ㅇ 제안서 작성 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지정된 목차 순으로 작성하되, 이 작성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

ㅇ 작성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함.

ㅇ 제안서의 용지는 A4 규격으로 함.

ㅇ 제안서 작성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 ~ 할 수 있다’, ‘ ~을 고려한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ㅇ 표지는 아래 2항 가호와 같이 작성함.

ㅇ 증빙자료는 제안서와 합하여 하나의 문서로 하고, 목차에 별도 표기하여야 함(※ 제안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의 쪽수 기재).

<필수 사항>

ㅇ 제안서 앞쪽에 제안서 요약본을 5쪽 이내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ㅇ 제안서 작성 분량은 반드시 50쪽 내로 함(요약본, 붙임 서류 및 증빙자료 제외)

ㅇ 제안서 본문의 문자체는 자유롭게 선택하되, 크기와 진하기는 다음과 같이 하고 하단 중앙에 아라비아 숫자로 쪽 번호를 표시함.

표지 제목	항목별 제목	소제목	세항	본문 내용
24P, 진하게	16P, 진하게	15P, 진하게	14P	13P

2. 제안서 내용 및 서식

가. 제안서 표지

제 안 서

2025~2026년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편집‧제작

2025.   .    .

제안 기관명

제안자명 (인)

나.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작성 항목	작성 방법	비고
I. 제안 개요	o 제안자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장점, 기대 효과 및 사업 수행 전략 등을 요약해서 기술해야 함.
II. 제안자 일반 현황	o 제안자의 일반 현황, 주요 사업 내용, 조직 및 인력 현황 등을 명료하게 제시해야 함.	붙임 서식 1호 서식 2호
III. 과업 수행 계획, 체계, 방법, 능력
o 과업에 대한 이해도	o 용역 과제에 대한 개념, 방향, 목표, 필요성, 방법 등 과업 내용에 대한 숙지도 및 이해도를 기술해야 함.
o 과업 수행 계획	o 과업 지시서 분석을 통한 과업 내용별 세부 추진 계획을 기술해야 함. o 과업 수행 일정 및 기간 도출의 적정성을 기술해야 함. o 과업 수행 일정의 진척도 및 관리 계획의 타당성을 기술해야 함. o 과업 수행 의지, 발주기관 및 관련 사업팀(교재 개발팀)과의 유기적 협력 방안을 기술해야 함.
o 과업 수행 체계	o 참여 인력 구성의 전문성을 기술해야 함. o 분야별 참여자 구성의 타당성을 기술해야 함. o 참여자별 업무 분담, 참여 범위 등 업무분장 체계의 합리성을 기술해야 함.	붙임서식 3호, 4호
o 과업 수행 능력	o 저작물 편집, 제작 등의 과업 수행 능력을 기술해야 함. o 예상 문제점 도출 및 대책, 대안 제시 능력을 기술해야 함. o 신규 교재 시안 및 기존 교재 작업 사례에서 저작물의 창의성, 효율성, 완성도 등을 기술해야 함.	붙임서식5호
o 과업 수행 방법	o 저작물 편집, 제작 등의 과업 수행 방법을 기술해야 함. o 사전 조사 및 작업 방법 등 구체적인 추진 방법을 기술해야 함. o 신규 교재 시안에서 디자인의 심미성/신선도 및 학습자 매력도, 학습의 편의성, 효과성, 효과적 구현 방법 등을 기술해야 함.	붙임서식5호
Ⅳ. 붙임 서류 목록	순서대로 종류별 목록 및 수량 기재

* 별첨 서류 안내: 붙임 서식의 증빙자료는 제안서 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붙임 서식 1호>

제안자 일반 현황 및 연혁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설립 일자
주된 사무소 주소			연락처	전화: 전송: 전자 우편:
사업 내용 (주요활동)		① ② ③
재정 상황 (2022년도 현재/단위: 천원)		자본금 매출액 순이익
인력 현황	총계 ( 명)	기획, 편집( 명) 조판( 명) 디자인( 명) 관리( 명) 기타 ( 명)
주요 연혁

※ 1. 신용 평가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붙임 서식 2호>

제안자 재무 현황표(최근 3년)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 )부문
	( )부문
	(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1.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2. 최근 3년간의 재무현황 작성

<붙임 서식 3호>

과업 참여 인력 구성(총괄)

업무 분야	직책	성명	과업 수행 시의 역할	역할 관련 경력 (역할 및 기간 요약)	비고
사업 책임자
00분야			<편집, 제작에 필요한 분야별로 나누어 작성>

※ 1. 사업 책임자는 반드시 사업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 기재된 전담 인력이 계약 후 실질적으로 투입될 인원이어야 하며 불일치 시 계약 파기의 근거가 될 수 있음.

<붙임 서식 4호>

전담 인력 이력 사항(개인별)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대학원 전공				연락처
					자 격 증
					해당 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본 용역에서 역할				본 용역 참여 예정 기간			참여율	%
경력
편집ㆍ출판 관련 경력을 기재

※ 1. 붙임 서식 2호에 기재된 참여 인력 전원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경력은 제안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의 경력을 기재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국어원에서 발주한 사업은 증빙자료 생략)

3.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기재를 생략한다.

<붙임 서식 5호>

과업 수행 능력 및 방법 평가 자료 작성

* 다음의 세 가지 평가 자료를 작성함.

1. 교재 표지 시안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1종

2. 삽화, 사진 등 시안(‘한국어와 한국문화’, ‘세종한국어(개정판)’ 등 국어원 개발 교재 참조)

* 해당 교재는 한국어교수학습샘터kcenter.korean.go.kr에서 전자책으로 열람 가능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교육과정 참고

(국립국어원 누리집> 자료 > 연구보고서> 「2023년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 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보고서 파일로 열람 가능. 보고서 내 <부록3> 참조.)

*** 내용은 위 교재를 참고로 활용하되, 본 과업의 성격에 맞게 교재별 삽화(대컷 2종, 중컷 2종, 소컷 4종)를 신규로 설계‧디자인함.

① 국내 외국인 근로자 대상 1종을 각각 설계함.

② 시안 대상은 도입, 어휘/문법, 활동, 문화 등의 유형별로 제작함.

- 시안 크기는 업체에서 제안 가능

- 교재 시안 작성 안내

	분량	내용
① 표지 (2면)	2면 (앞뒤 표지)	•제목: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1 •국립국어원 상징물(CI) 삽입 (국어원 CI의 경우 국어원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가능) •전체 교재 표지(안) 제안(단계별 설계 방향을 설정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
② 삽화 시안	도입	•삽화와 사진을 적절히 혼용 •단원 전체의 삽화/사진 수는 자유롭게 제시 •주요 등장인물, 배경, 교육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신규 설계 ※ 사진/삽화는 신규 디자인‧제작하여 제시
	어휘/문법
	활동
	문화

3. 기존 교재 작업 사례(3건 이하)

- 앞뒤 표지, 판권란, 목차, 등장인물, 단원 표지, 도입, 어휘/문법, 본문, 연습, 활동, 문화 등 교재의 주요 부분을 교재당 20쪽 이하로 제시

※ 기타 시안 작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어원 담당자(02-2669-9743)에게 문의

<별표 1>

제안서 평가표

과제명	2025년~2026년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편집·제작
제안자 명		대표자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평가 점수	비고
일반 현황	-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출판사 규모와 재정 상황	10
과업에 대한 이해도	- 개념, 방향, 목표, 필요성, 방법 등 과업 내용에 대한 숙지도 및 이해도	10
과업 수행 계획	- 과업 지시서 분석을 통한 과업 내용별 세부 추진 계획	5
	- 과업 수행 일정 및 기간 도출의 적정성	5
	- 과업 수행 일정의 진척도 및 관리 계획의 타당성	5
과업 수행 의지	- 과업 수행 의지, 발주기관 및 관련 사업팀(교재 개발팀)과의 유기적 협력 방안	5
과업 인력의 전문성	- 참여 인력 구성의 전문성	5
	- 분야별 참여자 구성의 타당성	5
과업 수행 체계	- 참여자별 업무 분담, 참여 범위 등 업무분장 체계의 합리성	5
과업 수행 능력	- 저작물 편집, 제작 등의 과업 수행 능력 - 예상 문제점 도출 및 대책, 대안 제시 능력	10
과업 수행 방법	- 저작물 편집, 제작 등의 과업 수행 방법 - 사전 조사 및 작업 방법 등 구체적인 추진 방법	10
저작물의 창의성	- 저작물의 창의성, 효율성, 완성도 (신규 교재 시안 및 기존 교재 작업 사례를 포함하여 평가)	10
디자인의 심미성	- 디자인의 심미성, 신선도 및 학습자 매력도, 학습의 효과성(신규 교재 시안을 중심으로 평가)	5
합계		90

<총평 및 제언>

평가 일자:      .     .     .

평가 위원:               (인)

Ⅳ. 위탁 사업 특수 조건

제1조 (사업 목적) 본 사업은 ‘2025년~2026년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편집‧제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부 과업 계획서 제출 과업 보고)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세부 사업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사업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세부 사업 계획서에는 참여 인력의 인적 사항과 사업의 목적, 내용, 방향, 방법, 세부 일정, 예산 집행 세부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③ 과업 보고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과업 진행 보고는 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보고를 하도록 한다.

ㅇ 개발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교재별 저작물 편집 및 제작 계획을 사전에 담당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ㅇ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은 과업 진행 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를 계약자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과업 수행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3조 (사업 내용의 조정) ① 계약자는 발주 기관(국립국어원, 이하 같음)에서 사업 내용의 조정, 보완 및 수정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사업 내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유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계약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간, 내용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는 국립국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사업비 집행) ① 사업비의 집행은 회계 관련 법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는 교재 내 삽입되는 저작물의 질적 제고를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 외에 편집‧제작ㆍ출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제5조 (선금 청구) ① 본 계약 체결 뒤 계약자의 청구에 따라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784호, 2025. 5. 1. 시행)｣ 제34조 지급액 범위 이내에서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선금 청구 시, 계약 상대자는 선금의 사용 내역(선금 사용 계획서)을 사업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 선금 지급의 필요성 및 금액 등에 대해 사업 주관 부서 감독 공무원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계약 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금을 지급받은 계약 상대자는 인건비 지급, 재료 확보 등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엄수 및 신의성실 의무) ① 계약자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하여야 한다. 특히 과업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계약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산출한 결과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 기관과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알리거나 언론, 학회 등을 통해 공표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자료 및 결과물의 제출) 계약자는 용역 수행 완료 후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발주 기관에 제출한다.

① 당해 결과물(1차연도: 종료시까지 개발·제작된 결과물 일체(①기초 단계 교재 편집·제작한 교재 출력본(제본) 10세트, ② 심화 단계 교재 기본 편집 파일 출력본(제본) 10세트, ③ 결과물* 파일), 2차 연도: 기초-심화 단계 전체 교재의 출판물 각 30세트, 결과물* 파일, 저작권 양도 계약서 등 저작권 관련 문서 일체)

* 교재 원고 집필 파일(최종본, 한글 파일), 제작물 전체에 대해 인쇄/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인디자인 파일 등)과 웹 공개용 파일(PDF, 전자책 등), 삽화, 사진, 동영상, 음원 원본 파일, 보조자료 등 결과물 일체 중 해당 연도에 제출 가능한 파일 전체

② 기타 결과물의 편집·제작, 시범 적용 등을 위해 작업한 중간 산출물 일체

③ 과업 보고 관련 자료 일체

④ 저작권 양도계약서 등 저작권 양도 관련 서류 일체

⑤ 위의 내용을 담은 보존용 외장하드 등 저장 장치 2개

제8조 (저작권 귀속 등) ① 본 용역은 국립국어원 교재 개발 연구팀의 집필 내용을 교재로 편집‧발간하는 것을 과업으로 한다. 따라서 교재의 집필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국어원에 있다.

② 국립국어원은 단독으로 본 용역의 결과물(편집 결과물, 계약자가 교재에 삽입된 사진‧삽화‧음원파일‧동영상 등 모든 신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한다.

※ 본 사업의 결과물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54호(2023.1.1.)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6조 1ㆍ2항에 따라, 향후 발주기관이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계약 체결을 통해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인 바 발주 기관이 단독으로 저작권을 소유함.

③ 부득이하게 계약자가 직접 제작하지 않은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교재 자체 내 이용 및 교재를 활용한 2차적 이용(교재의 출판, 온라인상의 전자책 서비스, PDF 파일 내려받기 및 인쇄본 배포, 수업용 PPT 제작 등)이 가능하도록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계약자가 기존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교재 자체 내 이용 및 교재를 활용한 2차적 이용에 동의하여야 하며, 계약자 이외 제3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교재 자체 내 이용 및 교재를 활용한 2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자가 법적으로 책임진다.

④ 본 용역의 결과물은 타인의 저작재산권(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상표권,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질권 설정 등의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해결하고 또한 계약 금액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⑤ 모든 용역 결과물은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⑥ 계약자는 필요 시 법률 자문을 거쳐, 용역 결과물의 공공적 활용을 위한 정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 내용의 미비 등에 대한 조치) ① 계약자가 사업 내용 등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발주 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기간을 지연하거나 용역 내용을 다 채우지 못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용역 대금의 상당액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결과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검사 완료 후에도 최종 인쇄 및 온라인 배포 전까지는 발주기관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특약 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