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1년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고도화
주관기관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2021년 03월

사업 관리자	한국어진흥과장	김진엽	전화: 02-2669-9741
사업 담당자	학예연구사	이윤미	전화: 02-2669-9743
			팩스: 02-2669-9747
			전자우편: yooml@korea.kr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 배경 및 사업 목적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2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2

2. 정보화 현황	2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3

2. 추진전략	3

3. 추진체계	4

4. 추진일정	6

5. 추진방안	6

Ⅳ. 세부 사업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7

2. 사업추진 내용	7

3. 상세 요구사항	9

4. 주요 산출물 목록	48

목   차

5. 계약 특수 조건	49

Ⅴ. 제안서 작성요령	52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56

2. 제안서 평가 방법	59

3. 기술성 평가기준	60

4. 제출서류	62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62

6. 제안 설명회 개최	62

7. 입찰 시 유의사항	63

8. 제안서 보상	64

9. 기타 사항	64

[붙임 1~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12]	68

Ⅰ.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 사업명: 2021년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고도화

□ 사업 기간: 계약일~6개월(183일)

※ 당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요 예산: 21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 추진 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대상: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사용자 및 관리자 페이지, 문법․표현 내용 검색기, 어휘 내용 검색기 포함 ☞ https://kcenter.korean.go.kr)

2		추진 배경 및 사업 목적

□ 추진배경

ㅇ 한국어 학습자 증가로 한국어 교수자, 학습자에 시공간 및 비용 제약 없는 교수․학습 자료 제공

□ 사업 목적 및 필요성

ㅇ 정보보안 정책 유지, 시스템 변경 등 한국어교수학습샘터 누리집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급변하는 정보기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

ㅇ 사용자 중심의 메뉴 재구성 및 디자인 개선으로 누리집 가독성을 제고하고 사용자의 학습 능률 향상

ㅇ 한국어 교육 강의 콘텐츠 및 한국어 교육 자료의 접근성‧활용도 향상을 통해 이용만족도 극대화

ㅇ 사용자 학습 만족도 및 사용 편의성을 위한 학습창 개선 및 학습 진도율 프로세스 개선

ㅇ 모바일(이동식) 기기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학습 대상의 확장성, 학습 공간의 이동과 실제성이 보장된 전문적인 학습 관리 시스템 필요

ㅇ 스마트 기기 시스템 변화에 따른 반응형 홈페이지 개발 필요

3		사업내용

□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학습관리 및 검색 시스템 고도화

ㅇ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고도화 및 학습관리 기능 개선

ㅇ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검색 기능 개선

□ 대구 전산센터 이전을 위한 클라우드 전환

4		기대효과

ㅇ 다양한 한국어 교육 자료의 편리한 보급으로 한국어 확산 도모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 추진실적

ㅇ 2014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 구축

ㅇ 2015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활용 강화

ㅇ 2016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콘텐츠 개발·정비 및 운영

ㅇ 2017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운영 및 유지보수

ㅇ 2018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운영 및 유지보수

ㅇ 2018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DBMS 전환

ㅇ 2019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운영 및 유지관리

ㅇ 2020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운영 및 유지관리

2		정보화 현황

□ 시스템 구성 내역

대상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https://kcenter.korean.go.kr)
시스템 구성 내역	- 프레임 워크: 전자정부프레임워크 2.7 - RDBMS: CUBRID 10.X - JDK: 1.6 - WAS: Tomcat 7 - Web: Apache2.2

□ 도입 장비 현황 : 제안사의 별도 요청 시 방문 후 회람 가능

□ 네트워크 구성 현황 : 제안사의 별도 요청 시 방문 후 회람 가능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ㅇ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노후화로 인한 자료 업데이트의 어려움

ㅇ 기 구축□운영 시스템의 전산센터 이전을 위한 준비 미비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입주에 대비한 각종 수정□전환 작업 및 데이터 이관 테스트 등이 이루어지지 않음

□ 개선 방향

ㅇ 온라인 학습 최적화 및 자료 접근성 향상

ㅇ 대구 전산센터 이전을 위한 준비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한국어교수학습 시스템 학습관리 기능 및 검색 기능 고도화를 통한 한국어 교수ㆍ학습 자료의 효과적인 보급 및 확산

2		추진전략

☐ 기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데이터 무결성 유지

ㅇ 기존 시스템 구성과의 호환성·연계성·통합성·확장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응용프로그램 및 기존 데이터의 전환

ㅇ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및 응용SW의 정확한 기능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데이터의 신속한 전환 및 테스트

ㅇ 시스템 이중화를 통해 안정성 유지 및 안정적 운영을 기반으로 사용자 편의성 증대

☐ 자원통합 관련 규정 준수 및 협업을 통한 G클라우드 전환

ㅇ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제시하는 G-클라우드 전환 절차를 준용하여 자원통합관리 사업팀과 협업을 통한 성공적 전환추진

☐ 시험운영 기간을 통해 철저한 기능 및 성능 검증

ㅇ 충분한 시험 운영 기간을 거쳐 기능 및 성능을 철저하게 검증, 사용자의 피드백을 수렴하여 완결성 있는 시스템 구축

ㅇ 구축된 기능에 대한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 향상을 위한 기반 환경 구성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주관기관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 사업 조달공고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부서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자문위원회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정보 시스템 감리 추진			- 기술 자문 및 평가 사업 추진 방향 자문
		주관사업자
		- 사업 수행 및 결과 보고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 교육 및 기술 지원, 하자보수, 유지관리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ㅇ 정보 시스템 감리 추진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ㅇ 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자문위원회	ㅇ 기술 자문 및 평가 ㅇ 사업 추진 방향 자문
주관사업자 (용역기관)	ㅇ 사업 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시스템 운영 지원 ㅇ 교육 및 기술 지원, 하자보수, 유지관리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 중간보고(7~8월 중), 최종보고(11~12월 중), 사업 완료 산출물 제출(2021. 12월)

세 부 일 정	추진일정 (월별)
	4	5	6	7	8	9	10	11	12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시범운영	안정화
◦ 심사, 계약 체결, 착수
◦ 시스템 이용자 요구사항 분석
◦ 목표시스템 설계, 확정
◦ 수행, 중간 보고, 수행
◦ 검수, 시험 운영(임시 오픈)
◦ 사용자 교육, 최종보고

5		추진방안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세부 사업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국립국어원	↔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샘터 사용자 페이지	←	샘터 사용자
				연수 신청 기능
프로젝트 관리자		온라인 연수 기능 (온라인 연수)				개인 사용자
				자료 검색 기능
		교육 자료 검색 기능 (자료나눔터)				기관 사용자
				게시판 기능
		교육 자료 열람 기능 (자료 나눔터)		계정 기능
		공지 기능 (정보나눔터)				연계 시스템
				샘터 관리자페이지
시스템 관리자
		커뮤니티 기능 (배움이음터)		연수 신청 관리 기능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게시판 관리 기능
		게시판 기능
				통계 기능
		시스템 관리 기능
				시스템 관리 기능

↑↓
통합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연수 정보	교육 자료(검색)	교육 자료(전자책 등)	게시판 정보	사용자 정보

2		사업추진 내용

□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학습관리 및 검색 시스템 고도화

ㅇ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사용자 화면 개선

- 누리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재구성, 디자인 개선 등 성능 개선 및 화면 구성 최적화

- 누리집 메인 화면 디자인 변경 및 화면구성 및 메뉴 구조 변경

- 콘텐츠별 권한 부여 기능 개선

(전자책, PDF, 이러닝 강의 등 콘텐츠별 접근 권한 별도 부여)

-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수준 유지관리, 웹 취약점 제거 등 개선

- 누리집 이용 편의성 증대와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 개편

- 모바일 웹 이용 최적화를 위한 메뉴 간편화 및 기능개선

- 전체 검색 기능 및 어휘 문법 내용 검색 기능 정교화 및 관련 콘텐츠 노출·연계

- 학습창 전체 화면 및 기능 개선(학습하기, 진도율, 시험보기, 과제

토론방 등)

- 시험보기 기능 개선 (학습 후 시험응시 및 성적 결과보기 및 재응시)

- 온라인 연수 콘텐츠 등의 체계 재구성을 통해 이용자의 참여 편의성

제공

- 반응형 웹 적용

ㅇ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관리자 화면 및 기능 개선

- 콘텐츠 관리시스템 CMS적용,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인증마크 획득 솔루션 적용)

- 동영상 및 HTML5등 다양한 콘텐츠 관리 기능

- 콘텐츠 유형별 학습진도율 체크 방식 개선

(학습페이지 및 학습시간별 진도율 체크 기능 적용)

- 연수나눔방 관리자 승인 프로세스 개선

- 사업 기간 중 개발 혹은 적용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기존 정보시스템 및 콘텐츠와 원활하게 연동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능 보완 및 테스트

- 콘텐츠 및 전자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화면 복사 방지 기능

-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위한 최신 버전 업그레이드

- 학습과정별 온라인 학습만족도 설문조사 화면 및 프로세스 개선

(과정별 설문 문항 등록 및 설문결과보고 이력 조회, 설문결과 다운로드 등)

- 각종 게시판 및 공지사항 등 첨부파일 기능개선 (HTML 업로드적용)

- 자료관리, 통계생성 및 추출

(가입자 수/방문자 수/학습 이력/다운로드 수 등), 서비스 운영 등

- 누리집 및 관리자 학습관련 운영 실적 자료 DB화

ㅇ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검색 기능 개선

- 전체 검색 기능 정교화 및 관련 콘텐츠 노출·연계

- 어휘 내용 및 문법․표현 내용 검색 기능 개선

□ 대구 전산센터 이전을 위한 클라우드 전환

ㅇ 전산센터 이전에 따른 클라우드 전환지원

3		상세 요구사항

□ 대상: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사용자 및 관리자 페이지, 문법․표현 내용 검색기, 어휘 내용 검색기 포함) ☞ https://kcenter.korean.go.kr)

□ 요구사항 총괄표

분류 기준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	LCMS 기능	25
	사용자 친화 UI 지원
	시험 관리
	관리자 페이지 기능 개선
	학습 진도 관리
	수강자 및 미수료자 별도 구분 조회
	회원가입 시스템의 개발
	관리자 계정 권한 분리 운영
	첨부파일 업로드 및 용량 제한
	게시판 관리
	통합 Q&A 운영
	설문 관리
	반응형 웹
	회원정보 관리
	홈페이지 사용 권한
	이수증 발급
	사이트 맵
	개인정보 관리
	한국어 교육과정, 교재 개발 및 자문, 감수, 보급 신청 기능 개발
	한국어 교육과정 교재 평가·인증위원회 운영 기능 개발
	한국어 교육과정 교재 평가·인증 결과 홍보 및 관련 통계 관리 기능 구축
	클라우드 전환
	기능 요구사항 범위
	사용자 페이지 기능 개선
	기 개발 콘텐츠 이관 탑재
데이터 요구사항	DB 설계	4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방안	4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모의 해킹 요청 시 이에 대한 보안 점검 실시	6
	개인정보 처리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품질 요구사항	품질관리	5
	기능 구현의 정확성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한국어교수학습샘터 형상 관리
제약 사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7
	시스템 구조 설계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시스템 수정 시 제약사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PC 운영 환경 고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8
	사업수행 조직 구성
	최신 현황 유지
	프로젝트 작업장소
	보고관리
	프로젝트 일정 관리
	리스크 관리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평가회 등 자문회의 지원	11
	교육 지원 및 기술 지원
	하자보수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정보 연계 추진
	기술 이전
	백업 관리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합계		70

□ 상세 요구사항

ㅇ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LCMS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편의성을 증대한 LCMS 기능 구현
	세부 내용	ㅇ강의 콘텐츠는 일괄 업로드할 수 있어야 한다. -관리자는 관리자 아이디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운영 및 관리자, 학습자의 일괄 등록 가능하게 한다. -기존 강의 콘텐츠도 이관하여야 한다. -뷰어에 따른 재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콘텐츠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콘텐츠별 분류도 필요하다. ㅇ학습 진도 체크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학습시간, 학습페이지를 사용하여 진도체크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ㅇ학습 시 이어보기가 가능하여야 한다. -최종학습 시간을 기록하여 다음번 학습에는 최종학습시간 이후부터 시청가능 (이 기능은 모바일(이동식) 뷰어와도 연동)한 기능이 필요하다. ㅇ진도율 저장은 PC와 모바일(이동식)에서 동기화되어야 한다. -모바일(이동식)과 PC에서의 학습이 동기화되어 진도율에 저장되어야 하며 상호 동기화되어 학습 및 진도율 관리가 되어야 한다. ㅇ학습 전용 플레이어 개발 및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친화 UI 지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리집 사용자 이용 편의성 증대 기능
	세부 내용	ㅇ누리집 이용 편의성 증대 및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콘텐츠 재구성, 디자인 개선 및 화면 구성 최적화 ㅇ누리집 메인 화면 디자인 변경 및 화면구성 및 메뉴 구조 변경 ㅇ모바일 웹 이용 최적화를 위한 메뉴 간편화 및 기능개선 ㅇ학습창 전체 화면 및 기능 개선(학습하기, 진도율, 시험보기, 과제, 토론방 등) ㅇ학습 전용 플레이어 개발 및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시험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험문제의 출제 및 업로드, 관리 기능
	세부 내용	ㅇ시험 문제의 랜덤 출제 기능이 필요하다. -등록하거나 불러온 시험문제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ㅇ별도의 시험문제 생성 없이 재시험이 가능하도록 문제은행 기능이 구현되 어야 한다. ㅇ기존에 출제했던 시험문제를 복사하여 불러오는 기능과 분반하여 시험 출제가 가능한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분반: 시험시행일, 재시험, 이월 등 학습자별 시험상황이 상이하므로, 이에 따라 시험을 나누어 시행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ㅇ기존에 출제된 시험문제를 불러오는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불러온 시험문제는 순서, 글꼴, 문항 수 등 전반적인 설정이 동일하여야 함 -불러온 시험문제는 순서재배열, 추가, 삭제 등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 되어야 한다. ㅇ시험문항 업로드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문제 내용이나 지문, 선택지에 수식, 이미지, 파일 등의 업로드 구현되어야 한다. -객관식(중복체크, 선택지 개수 확인 필요), 주관식(글자 제한 필요), 서술식(글자 수 확인 필요) 등 다양한 형태 선택 기능이 구현 되어야 한다. ㅇ문항 등록 관리(개별 등록, 일괄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ㅇ시험문항 그룹별, 난이도별 등록이 가능하여야 한다. -시험문항 난이도별 문항 수 및 정답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시험문항 난이도 및 유사문항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페이지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페이지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콘텐츠 관리 솔루션 적용 (CMS적용, 전자정부 프레임웍 인증마크 획득 솔루션 적용) ㅇ동영상 및 HTML5 등 다양한 콘텐츠 관리 기능 ㅇ콘텐츠 유형별 학습진도율 체크 방식 개선 (학습 페이지 및 학습시간별 진도율 체크 기능 적용) ㅇ연수 나눔방 관리자 승인 프로세스 개선 ㅇ사업 기간 중 개발 혹은 적용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기존 정보시스템 및 콘텐츠와 원활하게 연동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능 보완 및 테스트 실시 ㅇ콘텐츠 및 전자책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화면 복사 방지 기능 -캡처 방지 솔루션을 적용하여야 함. ㅇ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위한 최신 버전 업그레이드 ㅇ학습과정별 온라인 학습만족도 설문조사 화면 및 프로세스 개선 (과정별 설문 문항 등록 및 설문결과보고 이력 조회, 설문결과 다운로드 등) ㅇ각종 게시판 및 공지사항 등 첨부파일 기능 개선(HTML 업로드적용) ㅇ각종 교육 실적 및 자료관리 데이터 생성, 통계 생성 및 다운로드 -가입자 수/방문자 수/학습 이력/다운로드 수 등), 서비스 운영 등 -통계 생성 시 그래프로 생성 가능하여야 함. ㅇ누리집 및 관리자 학습 관련 운영 실적 자료 DB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학습 진도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진도율 체크
	세부 내용	ㅇ온라인 강의의 경우, 진도율이 이수조건 중 하나이므로 오류 없는 진도율 체크 시스템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ㅇ전체 강의 시간 중 수강한 강의 시간을 %로 표기되어야 한다. ㅇ이수조건에 포함된 성적 항목이 포함된 수강생 최종 성적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예: 진도율, 실습 점수, 시험 점수를 모두 표기한 성적표 - 관리자, 수강생 모두 ㅇ수강생 성적을 엑셀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어야 한다. ㅇ엑셀에 입력한 성적을 일괄 업로드할 수 있어야 한다. ㅇ관리자는 강좌별, 기수별, 분반별로 전체 수강생의 성적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ㅇ전체 성적 분포 통계 자료 추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과정별 성적 분포 통계자료가 관리자에게 보여야 한다. -통계자료는 다운로드 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수강자 및 미수료자 별도 구분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강자 및 미수료자 별도 구분 조회
	세부 내용	ㅇ기수별 참여 학습자의 학습내역에 대해 수료 미수료 등 학습내역 구분 조회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회원가입 시스템의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원 가입절차 개선 필요
	세부 내용	ㅇ회원 가입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신규 접속자가 회원가입 기능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전 연령 신규 회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기존 회원 정보를 이관하여야 한다. -사용자 탈퇴가 가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알림 수신에 회원가입 시 동의해야 한다. -회원 가입 시 회원 유형별(교원, 일반, 심사위원 등) 분류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 ㅇ사용자 관리 -사용자 현황 정보와 계정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 현황 조회는 아이디 또는 가입자 이름 또는 이메일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 패스워드 초기화 후 자동 생성하여 사용자 이메일로 발송 가능하여야 한다. -사용자 계정 및 개인정보 수정 및 탈퇴 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ㅇ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을 공공 아이핀, 이메일, 모바일(이동식)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선택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한다. ㅇ모바일(이동식) 웹에서 회원 가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모바일(이동식) 웹의 페이지 홈에서 신규가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ㅇ회원 가입 정보는 가입 경로와 관계없이 통합 관리되어야 한다. ㅇ관리자가 단체에 대하여 일괄 회원 가입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단체 정보를 시스템에 일괄 업로드 하여 일괄 가입이 구현되어야 한다. -단체가입자에게 개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할 수 있다. -아이디를 업로드한 단체가입자는 개별 패스워드만 부여한다. ㅇ단체가입자에 대한 별도의 단체가입 버튼을 생성하여 가입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계정 권한 분리 운영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계정 권한 분리 운영
	세부 내용	ㅇ관리자 계정의 권한에 차등을 두어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첨부파일 업로드 및 용량 제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첨부파일 업로드 및 용량 제한
	세부 내용	ㅇ사용자가 강좌 접수 및 강의실 게시판에 첨부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다. -사용자는 관리자가 설정한 범위 이내에서 다수의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다. ㅇ관리자는 첨부파일 업로드 개수 및 용량을 설정할 수 있다. -관리자는 이를 증설하거나 제한을 할 수 있다. -첨부파일은 일괄 다운로드 가능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게시판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게시판 관리 및 암호 기능 필요
	세부 내용	ㅇ관리자는 게시판 및 각 게시물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업로드한 게시물에 대한 블라인드 처리, 암호화 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게시물에 대하여 댓글 및 답글을 생성할 수 있다. 사용자는 댓글은 이용할 수 있으며, 답글은 생성할 수 있다. ㅇ게시판 사용자는 게시물 게시 시 관리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암호 설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통합 Q&A 운영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Q&A 운영
	세부 내용	ㅇ통합 Q&A 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다. -Q&A 게시판은 관리자가 미리 설정된 카테고리별로 분리해서 올리도록 한다. -관리자는 카테고리를 설정 및 변형할 수 있다. -관리자는 사용자 이름 또는 아이디, 게시물 제목, 키워드 검색을 통하여 상담이력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관리자는 게시물에 대하여 댓글 및 답글을 생성할 수 있다. 사용자는 댓글은 이용할 수 있으며, 답글은 생성할 수 있다. ㅇ사용자는 로그인 상태에서만 Q&A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 ㅇ사용자는 나의 샘터(마이 페이지)에서 나의 상담내역 카테고리를 통하여 자신의 Q&A 게시판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설문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업용 설문조사 및 관리
	세부 내용	ㅇ샘터 사용자의 설문조사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ㅇ설문조사 페이지에서 과정 대상자에게 “설문조사 URL”을 발송하면, 대상자가 모바일(이동식)에서도 설문조사가 가능해야 한다. -사용자가 로그인해서 설문조사할지, 로그인 없이도 설문조사 가능하게 할지 관리자가 설정 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ㅇ설문결과 통계 도출이 가능하여야 한다.(통계 그래프) -문자, 웹 설문 합산 통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반응형 웹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반응형 웹 필요

세부

내용

ㅇ접속한 기기의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 페이지의 해상도, 레이아웃이 자동

으로 최적화되는 기능이 필요하다.

-모바일(이동식)상에서 팝업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ㅇ대국민 모바일 콘텐츠는 반응형 웹 기반으로 개발해야 한다.

ㅇ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시, 반응형 웹 형태로 구축하여야 한다.

- 모바일 웹 또는 반응형 웹 형태로 적용하여 구축

- (모바일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 웹브라우저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 (반응형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크기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ㅇ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반응형 웹 구축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의 형태로 아래의 다음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1. 전화, SMS, 카메라 등 모바일 기기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2. 모바일 기기 내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3. 모바일용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4. 행정기관 등의 장이 모바일 앱으로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모바일 웹(Web) :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웹페이지

- 반응형 웹(Web) : 화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 페이지

- 모바일 앱(App) :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OS)에 최적화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 모바일 앱 지양 권고

-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 : 모바일 앱과 웹이 결합된 형태로 외부형태는 모바일 앱 이지만 실제운영은 HTML, 자바스크립트 등의 웹 리소스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 출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2020. 1. 3.)

ㅇ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 1. 3.)을 준수하여 구축

제18조(서비스 방식)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웹표준을 준수하고 비표준기술은 제거해야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회원정보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원정보 관리 및 조회, 분석
	세부 내용	ㅇ수강생이 그동안 수강한 학습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관리자도 수강생의 학습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ㅇ과정별로 이수자 관리(이수자 확인 등) 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ㅇ회원정보에서 학습자 조회 시, 해당 학습자가 접속한 일시, 이동경로, 총 접속시간 등을 확인 가능해야 한다. ㅇ이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한 사람과 신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한 사람이 동일인일 경우, 한 사람으로 통합 관리 필요하다. ㅇ학습자 조회 시, 해당 학습자의 게시글, 댓글, 문의글, 로그인 횟수 등을 확인 가능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사용 권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원, 비회원 권한 구분 필요
	세부 내용	ㅇ시스템 메뉴별로 회원, 비회원의 읽기, 다운로드하기, 글쓰기 등 권한의 구분을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ㅇ회원 유형별(교원, 일반, 심사위원 등) 자료 접근, 이용 권한이 차등 부여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이수증 발급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발급 시스템 이수증 발급
	세부 내용	ㅇ온오프라인 과정 모두 시스템을 통한 이수증 발급 가능해야 한다. -PDF 출력 기능(멀티 브라우저에서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이 있어야 한다. ㅇ시스템에서 이수정보(과정명, 기간, 이수번호 등) 입력 시 이수증 자동 발행 되어야 한다. ㅇ각 과정에서 제시한 이수조건에 맞을 경우 해당 정보를 호출하여 자동 발행 되어야 한다. ㅇ이수조건은 한 강의가 아닌 여러 강의를 만족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리자가 이수조건 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ㅇ이수자 정보(연락처, 주소 등) 엑셀로 다운 가능해야 한다. -이수증 발급 내력은 이력을 남기며, 발급자 정보 조회 및 다운 가능해야 한다. ㅇ이수증은 위. 변조 방지 기능이 가능해야 한다. -발급 시 발급번호 자동 설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사이트 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반적인 서비스 및 구성 내역을 제공
	세부 내용	ㅇ사이트 전반 서비스 및 구성 내역 제공해야 한다. ㅇ사용자 페이지 및 관리자 페이지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명인증, 개인정보변경(아이디 변경 불가), 비밀번호변경
	세부 내용	ㅇ개인정보변경 시 실명인증 (아이디 변경 불가, 비밀번호변경 가능) 기능이 필요하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9
요구사항 명칭		한국어 교육과정, 교재 개발 및 자문, 감수, 보급 신청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한국어 교육과정, 교재 개발 및 자문, 감수, 보급 신청 절차에 따른 신청 기능 개발
	세부 내용	ㅇ신청 절차에 따른 단계별 기능을 구축해야 한다. -신청 메뉴 추가 ㆍ‘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한국어 교재 개발’, ‘한국어 교육과정 자문‧감수’, ‘한국어 교재 자문‧감수’ 메뉴 활성화 -신청 기관의 기본 정보 작성➜ 신청 유형별 정보 작성➜ 신청 기관 정보 확인 및 전달사항 등록➜ 심사 신청 완료 -신청 기본 정보(기관 정보 및 담당자 정보) 작성 화면 설계, 구축 ㆍ유형 구분, 기관/법인명, 담당자명,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 -신청자 개별 정보 작성 화면 설계, 구축 ㆍ신청자명, 국가, 신청유형, 분량 등 작성 -신청자 개별 파일 등록 기능: 등록 기능, 미리보기 기능 등 -신청자 정보 확인 및 전달사항 등록 기능 ㆍ신청자가 신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ㆍ심사와 관련된 전달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할 수 있는 기능 ㅇ심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해야 한다. ㅇ심사 결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해야 한다. ㅇ기타 -국어원에서 신청자에게 전달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할 수 있는 기능 * 예) 신청기관 OOO의 OOO 누락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0
요구사항 명칭		한국어 교육과정 교재 평가․인증위원회 운영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한국어교 교육과정, 교재 평가‧인증’ 시행을 위한 피평가 기관, 평가위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개발
	세부 내용	ㅇ평가 항목별 정보 입력 화면을 구축해야 한다. -교재명/교육과정, 개발기관명, 저자 현황, 목차, 관련 상위 규정(법, 교육과정 등), 사용 대상 등을 기록할 수 있는 기능 -수식 계산 등을 통한 항목별 비율 추출 기능 -입력한 자료 다운로드 기능(한글 및 엑셀 파일) ㅇ평가 지표에 따른 추가 항목 입력 화면을 설계하여 구축해야 한다. ㅇ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해야 한다. -평가 결과 및 권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ㅇ평가위원용 로그인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평가위원으로 승인된 사람에 한해 평가위원용 화면으로 접속할 수 있는 로그인 기능 ㅇ평가위원용 평가 관련 화면을 설계, 구축해야 한다. -신청 기관별/유형별 자체 평가 자료 확인 기능 -평가 결과 입력 기능 -평가 내용에 대한 메모 기능 및 종합 의견 작성 칸 추가 ㅇ평가위원 권한별 평가 관련 화면을 달리 설계, 구축해야 한다. -평가단장으로 로그인한 경우, 평가 최종 결과 작성 화면 추가 설계, 구축 *기타 평가 위원의 유형은 추후 연구에서 구체화할 예정임 ㅇ평가위원 및 평가위원 후보자(인력풀) 관리 기능 구축 -평가위원 인력풀 관리 기능: 평가위원 후보자 자체 등록 기능, 국어원 담당자의 평가위원 인력풀 등록, 수정, 조회, 삭제 기능 -평가위원 정보 관리 기능: 실제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정보 등록, 수정, 조회, 삭제 기능 -다양한 조건에 맞는 검색 기능 * 예) 소속기관별 평가위원, 평가 주기별 평가위원, 평가 기관별 평가위원 등 -평가위원 및 평가위원 후보자(인력풀) 정보 엑셀 다운로드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1
요구사항 명칭		한국어 교육과정 교재 평가․인증 결과 홍보 및 관련 통계 관리 기능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한국어 교육과정, 교재 심사와 관련한 통계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개발
	세부 내용	ㅇ수집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통계 관리 기능을 구축해야 한다. -회차별‧유형별 심사 신청 현황 및 결과를 다양한 변인(지역, 언어, 세부 유형별 등)에 따라 제시 -표, 그래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 -통계자료 엑셀 다운로드 기능 등 ㅇ각종 통계자료 업로드: 현재 엑셀로 관리되고 있는 통계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종합 통계 항목으로 관리하는 기능 개발 ㅇ심사 완료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조회,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해야 한다. -관리자용, 일반 사용자용으로 구분하여 관련 정보를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2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센터 이전에 따른 클라우드 전환지원
	세부 내용	ㅇ2022년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에 따른 클라우드 전환지원 전반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응용프로그램 수정·개발 및 최적화 환경 -프레임워크: 전자정부프레임워크 3.8 기반 -자바 버전 업그레이드: v1.5 → v1.8 이상 -OS 교체: Radhat 6.8 이상 -WEB/WAS 시스템 SW 교체: 상용SW→공개SW, Web→Apache, Tomcat→JBOSS EAP -DBMS 교체: ORACLE→CUBRID 10.2 -데이터 이관에 따른 필요시 해당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진행 지원 -기타 전산이전에 따른 품질 및 소스코드 수정 등 전반적인 이전에 따른 필요업무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3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범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요구사항의 상세 정의
	세부 내용	ㅇ사용자 및 관리자 사용 메뉴의 기능 향상 ㅇ신규 콘텐츠를 탑재하고 관련 속성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유지 ㅇ각종 샘터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변인에 따라 기간별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 확대 개선 ㅇ이용자 참여형 게시판 기능 확대 및 관리 기능 개선 ㅇ누리집 모바일 웹 연동 기능 현행화(반응형 웹 개발) ㅇ한국어교수학습샘터 활용 길잡이(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개발 ㅇ전체 검색 기능 정교화 및 ‘교수 자료 검색’, ‘문법·표현 내용 검색’, ‘어휘 내용 검색’ 결과 등 관련 기능콘텐츠 노출·연계 ㅇ‘교수 자료 검색’, ‘문법·표현 내용 검색’, ‘어휘 내용 검색’기능 개선 ㅇ전체 검색 기능 고도화 및 검색 결과 관련 콘텐츠 노출·연계 ㅇ사용자 검색 결과 빈도 연계(검색어 순위) ㅇ행사/이벤트/캠페인, 배너관리, 메인 이미지관리, 통합링크관리 등의 기능 고도화 ㅇ로그관리, 사용로그관리, 송/수신 로그 관리, 시스템 이력 관리, 웹로그관리, 접속로그관리 등의 기능 제공 ㅇ사용자 편의를 위한 자료 재정비(메뉴 생성, 메뉴 디자인 및 재구성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페이지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페이지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누리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재구성, 디자인 개선 등 성능 개선 및 화면 구성 최적화 ㅇ 누리집 메인 화면 디자인 변경 및 화면구성 및 메뉴규조 변경 ㅇ 콘텐츠별 권한 부여 기능 개선 (전자책, PDF이러닝 강의 등 곤텐츠별 접근 권한 별도 부여) ㅇ 웹접근성 및 웹호환성 수준 유지관리, 웹취약점 제거 등 개선 ㅇ 누리집 이용 편의성 증대와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 개편 ㅇ 모바일 웹 이용 최적화를 위한 메뉴 간편화 및 기능개선 ㅇ 전체 검색 기능 정교화 및 관련 콘텐츠 노출·연계 - 자료 나눔터 교수 자료 검색 기능 개선 - 메인 화면 검색 기능 개선 ㅇ 학습창 전체 화면 및 기능 개선 (학습하기, 진도율, 시험보기, 과제, 토론방 등) ㅇ 시험보기 기능 개선 (학습 후 시험응시 및 성적 결과보기 및 재응시) ㅇ 온라인 연수 콘텐츠 등의 체계 재구성을 통해 이용자의 참여 편의성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5

요구사항 명칭

기 개발 콘텐츠 이관 탑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 탑재 콘텐츠 및 전년 개발물 탑재

세부

내용

ㅇ기존 시스템에 탑재되었던 온라인 학습 자료(콘텐츠) 전체와 ’20년, ’21년 신규 개발 콘텐츠를 신규 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함.

- 기 개발 콘텐츠 목록

콘텐츠명	차시
한국어 문법ㆍ표현 검색 바로 알기	5
한국어 어휘 검색 바로 알기	5
한국어 읽기 교수법	10
한국어 문법 교수법	9
한국 문화 활용 교수법	12
한국어 발음 교수법	9

- ’20년 개발 콘텐츠 및 ’21년 개발 콘텐츠를 추가 탑재하여야 함.

ㅇ기존 시스템에 탑재되었던 ‘연수 발자취’의 동영상을 이관 탑재하여야 함.

ㅇ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 원칙
	세부 내용	ㅇ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ㅇ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ㅇ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한다. ㅇ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한다. ㅇ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의 표준에 따라 데이터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공통표준용어 적용 검토서, 행정표준코드 적용 검토서, 분야별 표준 적용 검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ㅇ수립된 데이터 표준 사전(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데이터 표준의 변경을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및 제출 목록
	세부 내용	ㅇ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한다. ㅇ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ㅇ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ㅇ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ㅇ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종 테스트 일반사항
	세부 내용	ㅇ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터,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한다. ㅇ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ㅇ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한다(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ㅇ경계값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ㅇ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화면(기능) 단위 테스트
	세부 내용	ㅇ각 프로그램 화면단위, 기능단위별로 기능정의목록을 제공하고 테스트되어야 한다. ㅇ테스트 계획서 작성, 테스트 시나리오 또는 케이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보고 및 반영 등의 절차로 수행한다. -발생 가능사례 시나리오 작성 및 단위테스트 실시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는 방안 제시 -유횻값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방안 수립 시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업무시스템 또는 시스템 간 연계 통합 테스트
	세부 내용	ㅇ각 단위업무시스템 또는 연계 시스템 간 상호운영계획 또는 자료 공동 활용계획 또는 연계기능요구정의서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ㅇ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한다. ㅇ테스트 계획서 작성, 테스트 시나리오 또는 케이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보고 및 반영 등의 절차로 수행 한다. -발생 가능사례 시나리오 작성 및 단위테스트 실시 -유횻값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방안 수립 시행 ㅇ통합테스트 수행결과에 대한 이슈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한다. - 기능평가는 예상된 결과가 정상적으로 도출되었는지 판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성능, 부하, 보안 등 종합 테스트
	세부 내용	ㅇ성능, 부하, 볼륨, 보안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 테스트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ㅇ성능, 부하, 볼륨, 보안 등 시험 유형별로 시스템시험 시나리오에 따라 테스트를 수행하고 시험 예상결과와 시험결과를 비교한다.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모의 해킹 요청 시 이에 대한 보안 점검 실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의 해킹 요청 시 이에 대한 보안 점검 실시
	세부 내용	ㅇ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 주관 모의 해킹 점검 수행 결과에 따른 정보 보안 조치 시행 ㅇ정보 보안 조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의 해킹 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ㅇ정보 보안 조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모의 해킹 요청 시 이에 대응하여 점검, 취약점 개선 ㅇ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 (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 ㅇ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 강구 ㅇ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6개월 보관)

◈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ㅇ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ㆍ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행정안전부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19.11)’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2019.6.)’를 준용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ㅇ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ㅇ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ㅇ웹 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기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 및 추진이 필요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0. 7. 1.)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 10.)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2019. 11. 29.)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2019. 6.)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제342호, 2018. 6. 11.)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8.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2019. 6. 7.)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 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 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

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별지4호, 별지5호 서식)를 제출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별지6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

열람 금지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

‧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내ㆍ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ㅇ개발 시 보안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19. 11.), 언어별 시큐어코딩 가이드(JAVA, C, Android-JAVA)(2012. 9.)를 준수하여 개발

ㅇ점검 시 보안관리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19. 6.) 준수

ㅇ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

수해야 함)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

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ㅇ운영되는 모든 시스템은 정상 상태로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가용성을 보장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ㅇ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ㅇ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ㅇ바운더리 테스트,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ㅇ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기능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ㅇ직관적 기능 확인이 가능한 사용자 UI 구성 - 기능 및 데이터 표현을 인지하기 쉽도록 직관적 UI 구성 한다. - 통계등의 데이터 표현은 Visual UI로 표현 한다. - 텍스트 입력창 및 버튼들의 Tab-Oder 기능이 되어야 한다. ㅇ대량의 데이터 표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한다. - 한 화면에 표현하기 어려운 대량의 데이터 결과를 표현하는 경우 다중 페이지(페이지 네비게이션)로 화면 표현 하여야 한다. ㅇ시스템 내부 처리 작업이 1초 이상인 경우 “처리중“ 의미의 아이콘을 화면에 표시한다. ㅇ메뉴, 자료의 모양이나 배치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함. ㅇ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함. ㅇ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ㅇ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ㅇ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ㅇDB 이관 및 시스템 수정 시 테스트 상 결함 발생 및 조치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ㅇ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한국어교수학습샘터 형상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형상 관리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형상 관리 계획 수립 및 형상 상태 관리, 보고서 작성 ㅇ형상 식별을 위한 관리 항목 선정, 식별자 규칙 선정, 베이스라인 기준 선정 ㅇ형상 통제를 위한 변경 요청, 심사, 실시, 확인 관리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 2021.1.19.)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33호, 2020.12.14.)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85호, 2016.2.12.)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2018.3.5.)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342호, 2018. 6. 11.) -국립국어원 정보 보안 업무 처리 규정(국립국어원 예규 제111호, 2014.3.10.)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0호,2019.3.20.)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6호)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19.11.29.)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71호, 2019.9.3.)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2018.1.) ㅇ향후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 대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 아키 텍처를 지원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ㅇ신규 시스템 구축 시에는 기능별 활용여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ㅇ‘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ㅇ‘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 지침’ 준수 ㅇ‘행정기관 등의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ㅇ‘전자정부 웹표준 준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IE(9, 10, 11), Firefox, Safari, Opera, Chrome 브라우저에서 웹사이트 정상 동작하도록 범용성 및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함. ㅇ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2017.7.26.)에 따른 웹 호환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국가정보화기본법 (법률 제14905호, 2018.1.25.) 제32조에 따른 웹 접근성 확보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CS. OT-10.0003/R2, 2015.03.31.)을 준수해야 함 ㅇ국제 웹 표준 기술규격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1" 일반 권고안 준수 ㅇ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 표준 준수 ㅇ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준수 ㅇ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준용 ㅇ「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에 따른 계획 수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ㅇ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ㅇ본 사업의 과업 범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하되 최종 구축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의 기능까지 포함하여 구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 내용	ㅇ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3.8) 기반 적용하여 개발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ㅇ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수정 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수정 시 준수해야 할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한국어교수학습센터 구축(2014년), 한국어교수학습샘터 활용 강화(2015년) 사업을 통해 정의된 시스템과의 연속성 확보 ㅇ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외국에서도 인터넷 접속에 무리가 없는 시스템 환경 고려 ㅇ웹페이지 상에서 다국어 문자 입출력이 용이하도록 설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한 책임
	세부 내용	ㅇ사업자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국립국어원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제안사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정의
	세부 내용	ㅇ시스템 운영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시 이를 반영해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PC 운영 환경 고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C에 설치된 각종 프로그램 고려 업무수행
	세부 내용	ㅇ사무용 전산기기 유지관리 시 백신, 보안USB, 개인정보보호 탐지·차단, NAC 등 각종 프로그램과의 충돌과 망분리 환경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함. ㅇPC 운영과 관련된 내부 절차에 대해 이전 사업자와 충분한 인수·인계를 통해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장해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ㅇ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구성 정의
	세부 내용	ㅇ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인원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ㅇ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 및 책임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는 조직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최신 현황 유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정보의 현행화
	세부 내용	ㅇ유지관리 조직도, 비상연락망 등은 항상 최신 현황을 유지해야 함.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변경내역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함. ㅇ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시스템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확인, 장애처리, 기타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함. ㅇ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장소
	세부 내용	ㅇ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4.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5.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6.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7.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8.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계약 당사자는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단,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음. ㅇ사업 수행책임자(PM)와 사업 수행관리자(PL)은 공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효율적 업무 진행을 위해 공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주기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목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계약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9월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ㅇ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ㅇ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각종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 관리 방안 제시 및 운영

- 프로그램 소스 및 각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보관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 관리) 등 형상 통제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제출 산출물 목록 및 제출 시기

- 제출 산출물과 작성 방법, 제출 시기 등을 제안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

산출물	제출 부수	제출시기
사업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2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주간 보고서	1부	매주 목요일
월간 보고서	1부	익월 5일 이내
회의록	1부	회의 후 3일 이내
이슈관리대장, 위험관리대장	1부	발생 시
품질보증 계획서	1부	첫 월간회의 시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험결과보고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10부	조사 수행 후 1월 이내
중간 보고서	10부	중간보고 후 7일 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인쇄본 15부 (저장매체 3부 포함)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ㅇ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조직표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ㅇ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ㅇ행정안전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2017. 7. 26.)을 준수하여 표준산출물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평가회 등 자문회의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가회, 협의 등 자문회의 지원
	세부 내용	ㅇ착수 보고회 및 완료 보고회 등 사업과 관련된 보고회, 평가회를 위한 자문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일정 및 장소에서 보고회 또는 평가회 기획, 운영 및 결과 정리 지원 ㅇ데이터 구축 분과와의 협의, 외부 기관과의 연계 협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 운영 및 결과 정리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및 기술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지원 및 기술 지원
	세부 내용	ㅇ교육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발주 기관과 협의 ㅇ본 과업에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투입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하여 시스템 성능 향상에 전력을 기울여야 함. ㅇ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관기관에서 교육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함. ㅇ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개발 업체가 개발 구축한 영역에 대하여 하자 발생 시 책임을 지고 개선해야 함. ㅇ하자보수 기간 동안 장애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시스템별, 업무별 장애를 단계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복구 방안 마련하고 전체 자원에 대한 보안 및 원격 관리 방안 등 제시 ㅇ세부 하자 보수 계획에는 하자 보수의 처리 절차, 지원 범위, 지원 기간, 지원 방법 및 소요 비용 등 시스템 구축 시 적용된 모든 대상에 대해 세분화하여 제시 ㅇ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시스템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하는 온라인 한국어 교수학습샘터 시스템으로,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 자료, 원시 프로그램 등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국립국어원이 소유하는 것으로 함. 다만, 계약상대자는 원시 프로그램에 대한 개작권을 가지며, 이 2차 저작물은 공동소유로 함. ㅇ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주관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ㅇ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 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 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 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ㅇ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

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함.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433호)  준수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ㅇ본 사업으로 생성되는 데이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433호)에 의거하여 ‘공공문화 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정보

연계 대상으로, 향후에도 데이터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기술 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습득된 기술에 대한 이전
	세부 내용	ㅇ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 및 노하우는 발주기관에 기술 이전하여야 함. ㅇHW, SW의 확장·교체·변경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하여야 함. ㅇ기타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ㅇ제반 구축 프로그램 및 장비 등에 대해 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해야 함. ㅇ사업 종료 시기까지 모든 산출물 및 인수·인계 자료 작성 완료 ㅇ차년도 사업자에게 1개월간 일정 횟수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인수인계 작업 수행 ※ 구체적인 시기와 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 ㅇ제안사는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고 이에 대한 인수·인계 확인서를 서면으로 국립국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백업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무결성,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ㅇ시스템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한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9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 시스템의 사용자 매뉴얼 내용에 대한 조건 명시
	세부 내용	ㅇ목표시스템의 사용자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 설명 -사용자 매뉴얼 제공 정보: 목표시스템(SW) 실행 방법, 목표시스템 (SW) 제거 방법, 목표시스템 세부 기능 사용 방법 -사용자 매뉴얼의 검수 기준은 사용자 그룹 중 처음 목표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지 점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0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 시스템의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내용에 대한 조건 명시
	세부 내용	ㅇ목표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매뉴얼에 아래 정보 포함 -운영자 매뉴얼 제공 정보 : 목표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실행 방법, 목표시스템 실행방법, 목표시스템SW 구성항목(Configuration)값 및 설정 방법, 프로그램 목록 설명, 관리자페이지 사용 방법, 메뉴 목록 설명, 제공 기능과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송수신데이터 연계 방법,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등 -데이터 매뉴얼 제공 정보 : DB 백업 방법, 데이터 전환 방법, 데이터 무결성 검증 방법, 테이블 구성도, 엔티티 속성, 서로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목록, 테이블 구성도 등 ㅇ운영자 매뉴얼 검수 기준은 운영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목표시스템 운영 및 관리업무 수행 시 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지를 점검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1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433호) 준수 -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4		주요 산출물 목록

단계	주요 내역	수량	제출 시기
과업 착수	ㅇ 과업 수행 계획서 - 사업 착수계 - 과업 검토 결과, 예정 공정표 - 추진 체계, 참여 인력 및 각 보안 각서 등 - 용역비 산출 내역서 - 시스템 고도화 개발 일정 * 사업 시작 시 사업 계획에 대한 착수보고회 1회 실시	3부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
과업 진행	ㅇ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서 ㅇ 사용자 요구사항 추적표 ㅇ 개발 상세 일정표 ㅇ 중간 보고서 * 사업 착수 후 중간 시점까지 수행된 결과를 보고하는 중간보고회 1회 실시 ㅇ 수시 및 위험 보고서 ㅇ 기타 개발관련 산출물 - ERD, 프로그램 명세서, 화면설계서	각 1부	과업 진행 중
과업 완료	ㅇ 과업 수행 완료서 - 형상 상태 보고 관련 내용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 시스템 개선 결과보고 내용 등 * 사업 종료 시 수행된 결과를 보고하는 최종보고회 1회 실시 ㅇ 산출물 일체 수록 USB (프로그램 소스, 분석서, 설계서, 유지 관리 방법, 보안절차서 및 적용내역서 등)	10부 3개	과업 완료 후 10일 이내
	ㅇ 인수·인계 확인서	1부	차년도 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의 형식 및 방법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5		계약 특수 조건

□ 계약

ㅇ 본 계약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용약 계약을 체결함.

□ 용역 범위

ㅇ 용역 수행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주 사업자는 본 사업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기구축되었거나 앞으로 구축될 하드웨어 시스템에 책임지고 무상 구축을 완수해야 함.

ㅇ 제안요청서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함.

□ 계약 업체 근무 조건

ㅇ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ㅇ 용역 업체의 근무 시간은 발주기관 근무 시간과 동일하게 함.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한 용역 업체 측 사용 집기 비품 및 기계 장비는 용역 업체가 준비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 업체 및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 및 자료 관리

ㅇ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ㅇ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 국립국어원 정보 보안 업무 처리 규정

(상기 규정집 자료 제공은 발주처가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 위 지침 외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ㅇ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보안 서약서와 비밀유지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 서약 후 열람)의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시 전부 반납함.

<용역 계약 및 자료 제공시 보안 대책>

- 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상에 용역과정 중 알게 된 기밀 누설 및 자료 유출 금지 등 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을 짐.

(계약 위반 시 본 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3개월간 입찰을 제한함.)

- 개발사는 참여 인원 신원 조사, 서약서 징구/제출 및 보안 교육 등 보안 조치를 취함.

- 정보 통신망도·IP 현황 등 자료 제공 시 자료 인계 인수 대장에 기록 유지, 민감 자료는 적정 등급의 비밀로 분류·제공하여 보안 유지

※ 개방 기간 동안 웹 하드, 공유 폴더 등 사용을 금하고 전산망 전송 시 암호화 및 보안 대책을 제시하고 운용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 종료 시 보안조치 시행 등 사후관리 철저(사업 수행사 의무)

- 용역 종료 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납품하고 컴퓨터 내 관련 자료 삭제

- 보안이 요구되는 성과물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보관하고 대외 발표 시 사전에 발주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시행

□ 추진 상황 보고 및 보고서 제출

ㅇ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 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책임자 이력서, 계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 주간보고: 매주 중 업무수행 상황 보고

- 월간보고: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이후 추진 일정 등 보고

- 중간보고: 용역 사업 중간 개발 상황 및 현안 등 보고

- 완료보고: 용역 사업 종료 시 전체 추진 단계의 수행 결과 보고

- 수시보고: 긴급 변경 사항 및 서면 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ㅇ 제출하는 각종 산출물 및 보고서 등은 A4 규격으로 한글로 작성하고 별도의 저장매체와 함께 제출(단, 결과보고서의 경우 국립국어원 용역 사업 보고서 양식에 맞춤.)

ㅇ 비정규 산출물

- 과제 진행 현황 보고서(주간, 월간)

-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수시 보고 사항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하자보수계획

6. 기밀보안

7. 비상대책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별표 4]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 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운영관리 정책을 적용한 시스템 운영, 운영관리 정책지원, 통계 및 분석자료 제공ㆍ보고, 인증ㆍ등록기관으로써의 역할 수행 및 업무 지원, 통합 서비스데스크 운영, 교육, 기술지원, 장애대응 등 시스템 운영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 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인력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 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 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스템 SW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절차에 따라 SW 수정 및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사업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유지관리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계획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8호, 2020. 12. 24.)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ㅇ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0. 12. 28.)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에 의거, [별지 제13호 서식]의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ㅇ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 1. 19.)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평가는 수요 기관 자체 평가로 함.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ㅇ 기술성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0호, 2020. 12. 24.)을 준용함.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7)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ㆍ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ㆍ문제파악의 정확성 ㆍ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ㆍ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ㆍ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ㆍ추진전략의 창의성 ㆍ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ㆍ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ㆍ적용기술의 혁신성 ㆍ적용기술의 최신성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ㆍ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ㆍ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사유의 타당성 ㆍ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4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ㆍ개발절차의 타당성 ㆍ개발산출물의 적성성 ㆍ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ㆍ적용방법론의 경험	4
기술 및 기능 (3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ㆍ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ㆍ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ㆍ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6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뿐만 아니라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 방안을 평가한다.	ㆍ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ㆍ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ㆍ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6
	데이터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ㆍ관련 조직의 적정성	6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ㆍ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6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ㆍ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ㆍ제약사항의 충족도 ㆍ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6
성능 및 품질 (12)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ㆍ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4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ㆍ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ㆍ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ㆍ관련 조직의 적정성	4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ㆍ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ㆍ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4
프로 젝트 관리 (12)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ㆍ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4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ㆍ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ㆍ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ㆍ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ㆍ자원배분의 합리성	4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ㆍ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ㆍ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ㆍ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4
프로 젝트 지원 (19)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ㆍ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ㆍ품질보증인력의 자질 ㆍ사업자 보증 능력 ㆍ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3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ㆍ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ㆍ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ㆍ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3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ㆍ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ㆍ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ㆍ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2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ㆍ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ㆍ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ㆍ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ㆍ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ㆍ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3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3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ㆍ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ㆍ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3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백업/복구 대책 ㆍ장애대응 대책	2
합계				100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이므로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제외

4		제출서류

ㅇ 제안서 1부, 발표 자료 1부, 기타 서류 등 공고서에 의함.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ㅇ 기타 사항은 공고서에 의함.

6		제안 설명회 개최

ㅇ 일정은 별도 통보함.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ㅇ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대면 평가(온라인 평가) 방식으로 진행함.

7		입찰 시 유의사항

ㅇ 제안사는 본 용역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용역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관련 자료의 원본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 발표 시 제출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진단 및 평가 도구,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사업 수행 업체에서 준비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인력은 낙찰 시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8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2020. 12. 24.)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9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2호, 2020. 9 24.)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2020. 12. 24.)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ㅇ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1] 첨부

※ 종합 산정서는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하고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2] 첨부

[붙임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2021년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고도화
	영향평가 단계	□ 예산편성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ㅇ2014년에 구축된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학습관리 및 검색 시스템 기능 개선 ㅇ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을 위한 준비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1년 5월~2021년 12월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명
		□ 타 기관 직원		명
		일반 국민 또는 기업		30,000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o
	o
	o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5. 종합의견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2021년 3월 25일 기관장 국립국어원장 소강춘 (직인)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사업수행 조직

4. 보안서약서(개인용)

5.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6. 비밀유지계약서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8. 합의각서

9.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10.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11.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12. 변경요청 통보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 서약서 (개인용)

본인은 2021년 0월 0일부로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고도화’(연구, 개발, 제작, 업무지원, 기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고도화’ 관련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1년 0월 0일

서 약 자	업체명 : 000000㈜ 직 위 : 대 리 성 명 : 0 0 0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자)	소 속 : 정보자원지원부 직 위 : 주 임 성 명 : 0 0 0 (인)

[별지 제5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대표용)

본인은 2021년 00월 00일부로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고도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고도화’ 관련 용역기간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 표)	업체명 : ㈜000000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관)	소 속 : 00000부 직 위 : 부 장 성 명 : (인)

[별지 제6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국립국어원(이하 “발주자”)과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고도화’(이하 “본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국립국어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 사용자의 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를 포함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국립국어원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대  표 : 국립국어원장  소  강  춘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국립국어원장 귀하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OOO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OOO 회사(대표자 :   )

2. OOO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OOO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OOOO    대 표   OOO  (인)

(주) OOOO    대 표   OOO  (인)

(주) OOOO    대 표   OOO  (인)

[별지 제8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9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국어원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별지 제10호 서식]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 사항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별지 제11호 서식]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양식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심의장소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별지 제12호 서식] 변경요청 통보서 양식

변경요청 통보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통보일	년 월 일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주요 요청내용]
[통보의견] ※ 과업범위 규모변경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규모(기능점수) 및 변경비용을 명시
[비 고] ※ 근거자료 첨부 등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751호, 2019.9.17.)」 별표 2 제21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020.7.1.) 제13조 제2항에 의거

[별표 4] 기술적용계획표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시스템 고도화
작성일	2021. 3. 23.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