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년도 국정감사

업  무  현  황

2024. 10. 17.

	목 차

Ⅰ. 일반 현황	1

Ⅱ. 주요 업무 추진 현황	4

Ⅲ. 참고자료	11

1. 2023, 2024년도 예산 집행 현황	11

2. 2023, 2024년도 각종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과 그 실적	13

3.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	19

4. 2023, 2024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시정조치 결과	21

5. 2023, 2024년도 민원 처리 현황	22

6. 2023, 2024년도 소관 법령 제정·개정·폐지 현황	23

7. 2025년도 예산(안) 개요	24

Ⅰ. 일반 현황

1	연혁 ․ 임무

□ 연혁

ㅇ  1984.  5.  국어연구소 개소(학술원 임의기구)

ㅇ  1991.  1.  국립국어연구원 개원(종로구 운니동)

ㅇ  2000.  8.  현 청사 신축 이전(강서구 방화동)

ㅇ  2004. 11.  국립국어연구원을 국립국어원으로 명칭 및 기능 조정

(대통령령 제18588호)

ㅇ  2005. 11.  국어기본법 공포(법률 제7368호)

ㅇ  2014.  2.  국립국어원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5182호) 1실 1부 6과

ㅇ  2016.  2.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및 공포(법률 제13978호)

ㅇ  2016.  5.  점자법 제정 및 공포(법률 제14205호)

ㅇ  2016.  9.  국립국어원 직제 개편(대통령령 제27514호)
특수언어진흥과 신설 1부 1실 7과

□ 임무

ㅇ  국어정책 수립에 필요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ㅇ  언어 규범 보완 및 정비로 국민의 언어생활 편의 증진

ㅇ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능력 증진 및 국어 환경 개선

ㅇ  언어자원의 수집 및 통합 정보 서비스 강화

ㅇ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ㅇ  수어․점자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

ㅇ 공공언어 사용 환경 개선 및 올바른 국어 보급

2	조직 및 정원

□ 기구 : 1부 1실 7과 / 53명

											원 장 (53)
		기획연수부 (23)																		어문연구실 (30)
		기 획 운 영 과 (10)				공 공 언 어 과 (6)						교 육 연 수 과 (7)								어 문 연 구 과 (9)					언 어 정 보 과 (10)					한 국 어 진 흥 과 (6)			특 수 언 어 진 흥 과 (5)

□ 정ㆍ현원

(2024. 10. 8.현재 기준)

직 급 별	정원	현원	과부족	직 급 별	정원	현원	과부족
고위공무원(일반·학예 가)	1	-	△1	고위공무원(일반·학예 나)	1	1
고위공무원(학예 나)	1	1		서기관·기술서기관	1	1
서기관	-	-		서기관·학예연구관	2	1	△1
학예연구관(4급)	4	4		행정사무관	2	1	△1
행정사무관·학예연구관	3	3		학예연구관	7	6	△1
행정주사	1	2	1	학예연구사	16	12	△4
행정주사(일반임기제)	1	1		행정주사·학예연구사	1	-	△1
전산주사	1	1		사서주사	1	1
사무운영주사	-	1	1	행정주사보	2	4	2
행정서기	4	1	△3	공업서기	1	1
방호·행정서기보	1	-	△1	전산서기	-	1	1
전산서기보	1	-	△1	사무운영서기보	1	-	△1
한시임기제 6호	-	2	2
총계					53	45	△8

3	예산 현황

□ 세입예산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3년 (A)	2024년 (B)	증 감 (B-A)
				%
계	1,134	1,168	33	2.9
토지대여료	97	100	3	3.1
건물대여료	196	201	5	2.6
기타잡수입	841	867	25	3

□ 세출예산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3년 (A)	2024년 (B)		증 감 (B-A)
						%
합 계	32,946	33,936		990		3.0
사 업 비	28,803	29,886		1,083		3.8
□ 국어진흥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13,581	13,631		50		0.4
- 국어문화발전 기초연구	1,499	1,308		△191		△12.7
- 한국어교육 선진화	2,590	2,559		△31		△1.2
- 특수언어기반 의사소통 환경 개선	2,099	2,606		507		24.2
- 국어문화학교 운영	1,363	1,259		△104		△7.6
- 공공언어 개선 및 여건 조성	2,005	1,748		△257		△12.8
- 국립국어원 공무직 운영	4,025	4,151		126		3.1
□ 국어원 청사관리	501	551		50		10.0
□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2,186	1,918		△268		△12.3
□ 4차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	11,881	13,215		1,334		11.2
□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정보화)	654	571		△83		△12.7
운 영 비	4,143	4,050		△93		△2.2
□ 인건비	3,868	3,750		△118		△3.1
□ 기본경비(총액인건비)	126	131		5		4.0
□ 기본경비	149	169		20		13.4

Ⅱ. 주요 업무 추진 현황

1	언어자원 넓히기

1-1. 국어 정보자원 중심지로 역할 강화

□ 한국어 특성과 기술 산업 수요를 반영한 말뭉치 구축

ㅇ (한국어 말뭉치 구축) 한국형 인공지능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언어사용 현실 말뭉치, 한국어 정보 입력 말뭉치, 인공지능 문제 해결 말뭉치 등 7종 구축

* (언어현실) 신문, 일상대화 말뭉치, (한국어 특성) 의존 구문 분석·생략어 복원 밀뭉치,
(AI 문제 해결) 대화‧텍스트 요약, 추론·함의, 표 기반 설명문 작성, 인스트럭션 말뭉치 등

ㅇ (한국언어문화 및 언어생활 편의 자원 구축) 한국 고유 언어문화 말뭉치(지역어, 문헌), 글쓰기·글쓰기 채점 자료, 교정·첨삭 자료, 한국어-외국어(8개 언어)·수어·점자 병렬 말뭉치 등 16종 구축

※ 주요 개념 및 활용 실적(‘24.9.30.기준)

- (개념) 말뭉치는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다양한 언어 정보를 입력한 언어 빅데이터(텍스트, 음성, 영상 등 자료)

- (활용 실적) ‘모두의 말뭉치(kli.korean.go.kr/corpus)’에 말뭉치 누적 82종 공개, 38,733건 활용

□ 인공지능의 언어능력 평가체계(AI말평) 운영 및 과제 개발

ㅇ 인공지능 언어모델의 한국어 능력 평가 과제 개발(6종)

* (평가 부문)▴한국어 기본 능력 평가 ▴한국어 대화 능력 평가 ▴한국 문화 이해 능력 평가

ㅇ ‘인공지능(AI) 말평(kli.korean.go.kr/benchmark)’ 운영, 인공지능 한국어능력 평가 경진대회(7~9월)‧시상식(10.2.) 개최, 학술대회 연계 우수논문 시상(10.11.)

□ 국가 지식 용어 총괄 관리·보급

ㅇ 기관별·분야별 전문용어집(40종)을 표준분류체계에 따라 분류, 형태와 개념이 같은 용어를 일치어로 연결하는 등 통합, 용어지식 필수정보(정의문, 예시 등) 확충

ㅇ 전문 분야 용어지식 플랫폼 ‘온용어(kli.korean.go.kr/term)’ 시범 개통(’24.9.30.)

1-2. 정보성과 신뢰성을 갖춘 국어사전 편찬 및 운영

□ 국가 사전으로서 위상 강화를 위한 <표준국어대사전> 전면 개편

ㅇ (실용성‧규범성 제고) 널리 쓰이는 어휘 중심으로 표제어 정비, 사전 정보의 현행화 및 일관성 제고, 언어생활과 학습에 바로 활용할 만한 실용 정보 확충

- 표제어 추가(연 1,000개 내외), ‘한 걸음 더’ 정보 추가(연 1,500개씩), 무용례 표제어의 용례 추가 및 현실 용례 확충(연 5,000개씩), 일관성 제고를 위한 계열 관계 어휘 검토(연 10,000개씩)

□ 이용자 참여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으로서 <우리말샘> 기능 강화

ㅇ (국민 참여와 신뢰도 제고) 사전 이용자가 제안한 어휘를 신속 반영하여 국민 참여 적극 유도, 전문 감수 체계 운영으로 정보의 신뢰도 제고

- 신규 표제어 등록‧기존 어휘 수정 등 이용자 제안 감수(3단계) 및 반영(45,000건)*, 신규 외래어의 한글 표기 확정(5,000건), 국어 어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비표준적 어휘(방언, 북한어, 신조어, 옛말 등) 정보 관리

* 연간 이용자 참여는 55,000건 정도이나 감수는 45,000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 미감수 누적분이 지속 증가(총 75,000건 누적)하고 있는바, 인력 재배치‧감수 단계 축소 등을 통해 누적분 해소 방안 마련 필요

ㅇ (근현대 사전 자료 서비스) DB로 구축된 <수정증보 조선어사전>(문세영, 1940, 9.5만 항목), <큰사전>(한글학회, 1957, 16만 항목)에 대한 검색 및 원문 자료 서비스 제공(시범 운영)

* 향후 <우리말 큰사전>(한글학회, 1992, 45만 항목) 등 주요 국어사전으로 서비스 확대 추진

□ 국어지식자원 및 역사문화 콘텐츠 기반으로서 <국어 어원사전> 편찬

ㅇ (사전 집필 및 자료 구축) 국어 주요 어휘의 역사적 변천 과정 상세 설명 및 세기별 용례 제시(6,000항목), 국어 역사 말뭉치 구축(40만 어절 이상)

ㅇ (시스템 개발) 사전 원고 입력, 단계별 이력 관리, 집필 지원 도구 등 민관 협력의 안정적 사전편찬을 위한 어원사전 편찬‧관리 시스템 개발

* 2026년 1차 개통(1.5만 항목), 2030년 2차 개통(2만 항목 추가) 일정으로 사업 추진 중

1-3. 국어정책 기반 기초 조사 및 연구

□ 어문규범 정비 및 국어상담 운영

ㅇ (어문규범* 정비 및 개선) 언어 현실에 기반한 어문규범 관리 및 서비스 강화

- 어문규범 현행화를 위한 ‘국어규범정비위원회’ 운영(연 2회) 및 관리시스템 운영

* 4개 어문규정(표준어 규정, 한글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ㅇ (국어생활종합상담 운영) 다양한 매체(전화, 누리집, 누리소통망)를 통하여 국어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언어생활 편의 증진

- 연평균 매체 총합 18만여 건 상담

- 상담원 연찬회(연 4회 이상), 누리집 상담원 대면 회의(연 6회 이상)로 상담 품질 제고

- 매체별* 상담 업무의 효율화 증대 방안 마련(2022~2023년 상담 활동 검토를 통한 상담 지침 보완 등)

* 상담 매체: 전화(가나다전화), 게시판(온라인가나다), 누리소통망(우리말365(카카오톡))

□ 국어정책 기반 실태 조사 확대

ㅇ (국어 사용 실태 조사) 국어의 변화 양상 파악을 위해 연령, 성별, 지역, 계층 등 사회 변인에 따른 국어 사용 양상 조사

* 어휘 분야 55항목 내외, 만 15세 이상 70세 미만 남녀 3,000명 대상

ㅇ (지역어 변이 조사) 지역 언어문화의 보존을 위해 지역 간 차이를 보이는 어휘·표현(500항목)과 언어문화 양상(사회문화 주제 41항목, 2시간 분량 구술) 조사, 채록

□ 국어 관련 자료 조사 및 구축

ㅇ (국어정책 자료 조사) 국어 관련 각종 수치 자료 상시 조사(연간 100여 건/‘숫자로 살펴보는 우리말’ 누리집(korean.go.kr/poldata)에서 통합 관리 및 제공)

ㅇ (남북 언어 기초자료 구축) 북한의 각종 어문정책 자료 전산자료화

ㅇ (국내외 언어정책 동향 조사) 국내외 언어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추진, 원내 정책 토론회 개최(연 6회 이내) 등

2	언어능력, 키우기

2-1.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지원

□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ㅇ (글쓰기 능력 진단체계 개발) 진단지표 체계화‧표준화, 글쓰기 채점 전문인력 양성(2개 과정 200여명), 글쓰기 원자료(3,000건 이상) 및 채점 자료(7,000건) 수집, 글쓰기 시험 운영

ㅇ (3차 국어능력 실태 조사) 읽기, 문법·규범 영역 실태 조사 수행(성인남녀 5,050명 대상) 및 쓰기 영역 조사 도구 개발

ㅇ (문해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국어문화학교 강좌* 개발 및 심화 교육과정 개발

* 일반 문해력, 읽기 문해력, 디지털 문해력 등 문해력 증진 교육과정 개발

□ 언어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육과정 운영

ㅇ (국어문화학교) 수요자 요구 및 변화된 언어환경 반영

교육 과정		주요 내용	교육 인원
종합 과정	어문규범, 언어 교양 등 국어 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	ㅇ교과목 개편 및 교육시간 축소(14과목27시간→ 11과목22시간)	1,000명
기획 과정	특정 분야, 주제, 직군(교사) 등 대상 심화 맞춤 교육	ㅇ융합과목(듣기·말하기 등) 과정 신설 등 교육과정 다양화	1,400명
찾아가는 과정	군부대, 공공기관 등 교육 수요 기관 대상 강사파견 교육	ㅇ교재 제작 배포, 강의 평가 강화(현장 답사 실시)	11,300명
온라인 과정	온라인 콘텐츠 제작, 누리집 이용 제공	ㅇ수강 신청 간편화, 명사 강연 시리즈 등 신규 교육콘텐츠 제공	13,200명

ㅇ (대상별 교육) 거점기관 등 연계,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역문화원․초중학교 연계, 어르신·청소년 대상 국어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115개소 2,500명)

- 지역아동센터 연계, 돌봄 아동 대상 기초 교육과정 운영(20개소 200명)

- 신규 조성 실감 콘텐츠(5종) 전시관 활용, 어린이·청소년 대상 우리말 체험프로그램 운영(300회 5,000명)

2-2. 한국어교육 내실화 및 한국어 교원 전문화

□ 한국어교육 체계화 및 지식 기반 강화

ㅇ (교재 자문‧감수) 한국어 교재 품질 제고 및 민간 교재 개발 활성화를 위해 교재 내용․교육과정 자문(1차: 외부 전문가, 2차: 국어원)

ㅇ (교재 개발‧제작)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대상별‧목적별 교재* 개발‧활용 지원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외국인 근로자 교재 개발(’24～’26)

* 세종학당 교육과정의 기본 교재인 『세종한국어』(‘22년 9월 완전 개정) 보급 및 관리

ㅇ (한국어 학습사전 운영‧정비) 한국문화 어휘 등 신규 표제어 추가 및 학습 정보 보완*을 통한 학습사전적 성격 강화, 기존 뜻풀이 지속 정비를 통한 사전 정확성 제고

* 신규 표제어 약 1천 건 추가, 문법 학습 내용 3백여 건 구축

ㅇ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운영) 한국어교육의 과학화ㆍ체계화를 위한 2차 중장기 학습자 말뭉치 구축 및 운영, 활용* 방안 강화

* 학습자 쓰기 자료 1만 건·채점 자료 3천 건 구축,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교실 5회 개최

□ 한국어교육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제도 운영

ㅇ (국외 한국어교원 양성 프로그램) 국외 한국어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24년 K-티처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현지 맞춤형 콘텐츠 개발

대상		맞춤형 교육 과정			평가(IBT)		과정 이수
국외 활동 (예비) 교원	⇨	공통 과목	한국어교육 공통 역량 위주의 일반 과목으로 구성	⇨	과정별 종합시험 응시	⇨	국립국어원장 명의 수료증 발급 (디지털 배지 연계)
		맞춤형 과목	현지의 문화와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과목으로 구성
		▴<공통과목+맞춤형과목>으로 모듈형 구성(향후) ▴과정별 교육 내용 상이 ▴이론+실습 구성 예)<언어권별>영어권/중국어권.등 학습자 대상
		국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운영

ㅇ (교원 재교육 지원) 국내* 현직 한국어교원 및 국외 연구자의 교수·지도 역량 강화

* 대학 전문 한국어교원, 관계부처(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교원

ㅇ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개선) 자격증 온라인 발급 기능 개발 등

* 개인 자격 심사(3회), 양성기관 교육과정‧교과목 확인(2회)

3	언어환경 가꾸기

3-1. 공공언어 다듬기 및 평가

□ 공공언어 다듬기 기반 강화

ㅇ (쉬운 공공언어 마련 및 감수 지원) 공공언어 감수, 어렵고 낯선 외래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알리는 등 공공기관의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 지원

- ’새말모임‘의 체계적 운영(월 2회), 다듬은 말의 수용도 제고 및 홍보 강화

-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의뢰 문건, 문화재 안내문, 정부 표창 문안(행안부), 국정도서, 재난 안전 언어 등에 대한 공공언어 감수 지원

- 무인 자동화 기기, 전자메뉴판 등의 디지털 공공언어 개선 지원

- 부처별 어려운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한 용어로 다듬기 지원

ㅇ (온라인 홍보 체계 수립, 운영) ▴수요자 맞춤형 매체별 콘텐츠 개발 ▴누리소통망(SNS) 등 접근성 높은 매체로 보급하는 등 홍보 다각화

- 일반인, 전문가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작․제공

- 포털, 방송 등 관련 업체와 협업으로 대국민 공공언어 개선 행사 추진

ㅇ (공공용어 번역과 외래어․로마자 용례 관리) 공공용어 번역 지원 및 외래어·로마자 표기 용례 관리로 의사소통의 원활화 도모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의 공공용어, 문화 용어 번역(국어→영중일) 지원

- 외래어의 한글 표기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운영(연 3회 내외)

□ 공공언어 평가 통합 관리체계 구축

ㅇ (본 평가 확대 시행) 중앙행정기관(46개), 지자체(광역, 기초 총 243개), 교육지자체(17개), 공공기관(118개) 총 424개 기관 대상

ㅇ (공문서 평가‧감수 관리 지원 시스템 개발․활용) 대량의 자료 평가 및 감수의 효율성, 일관성 확보를 위한 평가와 감수 관리 체계화

ㅇ (공공언어 자료 축적․개방) 공공언어 감수‧평가 자료의 축적과 통합 관리 및 맞춤형 제공으로 공공언어 자료의 활용성 증대

3-2. 수어ㆍ점자 사용 환경 개선

□ 수어 사용 환경 개선

ㅇ (한국수어교원 제도) 전문성 있는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위한 개인 자격·양성기관 심사 개최(2회),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운영(8월), 한국수어교원 1급 교육과정 시범 운영 및 교육자료 개발

ㅇ (수어 실태조사) 정책 및 연구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한 한국수어 실태조사

- ’23년 실시 한국수어 활용 조사 결과 공표 및 심층 분석(국가승인통계)

ㅇ (한국수어 사전) 수어 말뭉치 기반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구축,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시스템 기능 개선

ㅇ (한국수어 말뭉치) 농인의 언어 자원 보전 및 수어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한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 대국민 공개(’25년 ‘모두의 말뭉치’) 위한 정비**

* 지역 균형을 위해 미구축 지역 원시 말뭉치(2개 지역, 70시간), 주석 말뭉치 4시간 구축

** 기구축 말뭉치 정비 6시간

ㅇ (수어 병렬말뭉치) 수어 자동 번역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어-수어 병렬말뭉치 구축(1백만 어절)

□ 점자 사용 환경 개선

ㅇ (점자 표준화 및 보급) 점자규정 개정안의 보완 및 정비, 점자규정 개정 내용 안내 및 홍보, 점역·감수 지침 표준화를 위한 점역 지침 연구

ㅇ (점자 실태조사) 정책 및 연구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한 점자 사용 실태조사

ㅇ (점자 병렬말뭉치) 자동 번역 기술 개발을 위한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구축(1백만 어절)

ㅇ (점역 프로그램) 점역‧역점역 및 점자 문서 편집 프로그램 ‘점사랑’ 개발 및 고도화

Ⅲ. 참고자료

1	2023, 2024년도 예산 집행 현황

□ 2023년도 예산 집행 현황

【세입】

(단위: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	수납액	증 감(△)	수납비율(%)
합 계	968	937	△31	96.7
토지대여료	97	89	△8	91.7
건물대여료	196	91	△105	46.4
기타 잡수입	841	561	△280	66.7
기타 재산수입	-	34	34	100
면허료 및 수수료	-	5	5	100
경상이전수입	-	156	153	100

【세출】                                            (단위: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잔액 (D=B-C)	집행비율(%) (C/B)
합 계	32,946	34,682	33,219	1,463	95.8
ㅇ 국어발전 기반조성 및 진흥	28,803	30,543	29,220	1,323	95.7
-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13,581	13,990	12,945	1,045	92.5
- 국어원 청사 관리	501	571	563	8	98.6
-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2,186	2,275	2,237	38	98.3
- 4차 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	11,881	12,670	12,472	198	98.4
-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정보화)	654	1,037	1,003	34	96.7
ㅇ 인건비	3,868	3,789	3,694	95	97.5
ㅇ 기본경비(총액인건비)	126	204	173	31	84.8
ㅇ 기본경비	149	146	132	14	90.4

□ 2024년도 예산 집행 현황

【세입】                                            (단위: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	수납액	증 감(△)	수납비율(%)
합 계	1,168	750	△418	64.2
토지대여료	100	89	△11	89
건물대여료	201	74	△127	36.8
기타 잡수입	867	463	△404	53.4
기타 경상 이전수입	-	39	39	100
기타 재산 이자수입	-	81	81	100
면허료 및 수수료	-	4	4	100

【세출】                                            (단위: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잔액 (D=B-C)	집행비율(%) (C/B)
합 계	33,936	34,096	23,042	11,054	67,6
ㅇ 국어발전 기반조성 및 진흥	29,886	30,366	19,946	10,420	65.7
-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13,631	14,111	8,975	5,136	63.6
- 국어원 청사 관리	551	551	380	171	69.0
-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1,918	1,918	1,379	539	71.9
- 4차 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	13,215	13,215	8,825	4,390	66.8
-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정보화)	571	571	387	184	67.8
ㅇ 인건비	3,750	3,449	3,096	353	89.7
ㅇ 기본경비(총액인건비)	131	126	78	48	61.9
ㅇ 기본경비	169	155	78	77	50.3

2	2023, 2024년도 각종 주요 정책의 추진사항과 그 실적

<2023년>

(단위: 백만 원)

사업 구분	추진 실적	예산 집행 실적		비고
		계획액	집행액
국어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ㅇ 국어문화 발전 기초 연구 - 어문규범 개선 및 현실화를 위한 국어규범정비위원회 개최(2회) - 2023년 북한어의 사전 정보 집필(5,000여 항목) 및 지침 정비 - 2023년 국어 정책 관련 자료 구축(54건) - ‘2023 세계한국어한마당’ 개최(‘23. 10. 5.~6., aT센터) -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9개 시도, 20대· 50대·70대 이상 등 3세대 남녀 대상, 어휘표현 500항목, 구술발화 2시간) - 국어 사용 실태 조사(전국 만 15세 이상 70세 미만 3,000명 대상, 발음 31항목) -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178,181건) ㅇ 한국어교육 선진화 - 한국어학습자 말뭉치 구축, 말뭉치 나눔터 운영 - 국어원-4개 학회 간 ‘한국어교육 정책 포럼’ 회의 운영(2회) - ‘한국어 기초사전’ 및 ‘다국어사전’ 운영 및 정비 -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5회): 개인자격심사(3회), 기관 교과목심사(2회) - 국내 한국어교원 대상 찾아가는 연수회(6회, 618명 참가) - 국내 한국어교원 대상 찾아가는 연수회(7회 812명 참가) - 국외 한글학교 교원 대상 K-티처 프로그램 운영(367명 수료) - 국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범용 과정 온라인 교육 콘텐츠 구축, 학습자 평가문항 개발 -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4개국, 7개 지역, 12명 파견) - 국외 한국어 연구자 배움이음터(13개국, 18명 수료) -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한글학교 교원 대상 집중 연수회(1회, 34명 수료) - 유럽 지역 한국어교원 대상 온라인 연수회(1회, 42명 수료) ㅇ 특수언어 기반 의사소통 환경 개선 - 한국수어 말뭉치 수집 및 분석(원시말뭉치 59시간 구축, 말뭉치 정비 6시간) - 한국수어-한국어 사전편찬(표제어 151개 집필, 972개 정비) - 한국수어교원자격심의위원회 개최(총 4회/개인자격심사 2회, 기관 심의 2회)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1회) - 점자규범 정비 및 연구위원회 개최(전체회의 1회 및 분과위원회 17회 개최) ㅇ 국어문화학교 운영 - 종합/기획과정 운영(53회, 3,874명) - 찾아가는 과정 운영(165회, 10,989명) - 온라인 과정 운영(12,864명) -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운영(8,309명) ㅇ 공공언어개선 및 여건 조성 - 공문서 감수: 문서 총 99건 감수 - 정책용어 상담: 용어 총 18건 상담 - 쉬운 우리말 쓰기(말 다듬기): 다듬은 말 총 67개 마련 -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지원(상담 12건, 검토 8건(235개 용어), 회의 참석 2건) -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표준화 민관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0개 용어 발굴, 표준화 대상 18개 용어 선정) - 공공용어 번역 감수: 총 2,487건 감수	13,990	12,945
	□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ㅇ <표준국어대사전> 보완 및 개편 - 사전 표제어 추가 등 사전 정보 수정(6,011건) - 규범정보 ‘한 걸음 더’ 정비 및 반영(1,500건) - 사전 표제어 추가 목록 선정 및 집필(1,000개) - 의미․형태 계열어 정비(10,972개 검토) - 사전 용례 현행화(5,000개) - 복합어의 형태분석 정보 구축(5,473개) -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회 개최(4회) ㅇ <우리말샘> 자료 감수 및 시스템 운영 - 참여자 제안 정보(65,920건), 사전 등록(50,630건), 감수 완료(14,221건) - 외래어 규범 표기 정비(2,144건) - <근현대국어사전>(24만 항목) 시범 서비스 운영 ㅇ <국어 어원사전> 편찬 - 국어 어휘역사 말뭉치 구축(400만 어절), 기존 어원사전(10종)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어 어휘역사 관련 논저 자료 구축(1,259건) - 국어 어원 정보 집필 및 3단계 감수, 용례 구축(4,000항목)	2,275	2,237
	□ 4차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 ㅇ 4차산업혁명 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 - 한국어 기본‧분석 말뭉치 10종 구축 (신문기사, 일상대화, 국회 회의록 요약, 일상 대화 요약, 대화 맥락 추론, 문장생성, 이야기 생성 등 10종) - 한국어-외국어 말뭉치 8종, 한국어-수어‧점자 말뭉치 각 1종 등 총 10종 구축 - 인공지능 언어능력 평가 경진대회 개최(‘23. 8월~11월, 233팀 2,596건 제출) - 한국어 말뭉치 25종(누적 62종) 공개 ㅇ 인공지능 관련 언어능력 평가체계 개발 - 글쓰기(9,000건) 및 글쓰기 채점 자료(5,000건) 구축	12,670	12,472
	□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 ㅇ 언어정보자원 구축 및 운영 - 국어정보처리 경진대회 개최(1회, 12월) ㅇ 국어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정보시스템 안정적 유지관리 및 운영 ㅇ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전 - 정보시스템 대구센터 이전(총 7식)	1,037	1,003

<2024년>

집행액: 9월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사업 구분	추진 실적	예산 집행 실적		비고
		계획액	집행액
국어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ㅇ 국어문화 발전 기초 연구 - 어문규범 개선 및 현실화를 위한 국어규범정비위원회 개최(1회) - 2024년 남북 외국 고유명 자료 구축(2,000항목) 및 시스템 탑재(3,000항목) - 2024년 국어 정책 관련 자료 구축(158건) - 2024년 국민과 함께하는 소리책 제작(365명) -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9개 시도, 20대· 50대·70대 이상 등 3세대 대상, 어휘표현 500항목, 구술발화 2시간) - 국어 사용 실태 조사(전국 만 15세 이상 70세 미만 3,000명 대상, 어휘 55항목) -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126,806건) ㅇ 한국어교육 선진화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말뭉치 나눔터 운영 - ‘한국어 기초사전’ 및 ‘다국어사전’ 운영 및 정비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4회): 개인자격심사(2회),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2회)(10. 17. 기준) - 국내 한국어교원 대상 찾아가는 연수회(6회, 913명 참가) - 국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K-티처 프로그램 운영(1,344명 수강 중) - 국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온라인 교육 콘텐츠 구축, 학습자 평가문항 개발 -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3개국, 4개 지역, 6명 파견)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23. 1종)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개발(’24. 2종) - 국외 한국어 연구자 배움이음터(11개국, 15명 수료) ㅇ 특수언어 기반 의사소통 환경 개선 - 한국수어 말뭉치 수집 및 분석(원시말뭉치 70시간 구축, 주석 말뭉치 4시간 구축, 말뭉치 정비 6시간) - 한국수어-한국어 사전편찬(표제어 900개 집필, 1,130여 개 정비) - 한국수어교원자격심의위원회 개최(총 2회/개인자격심사 1회, 기관 심의 1회)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1회) - 점자규범 정비 및 연구위원회 개최(전체회의 1회) ㅇ 국어문화학교 운영 - 종합/기획과정 운영(17회, 1,585명) - 찾아가는 과정 운영(110회, 7,427명) - 온라인 과정 운영(8,808명) -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운영(4,044명) ㅇ 공공언어개선 및 여건 조성 - 공문서 감수: 문서 총 59건 감수 - 정책용어 상담: 용어 총 6개 상담 - 쉬운 우리말 쓰기(말 다듬기): 다듬은 말 총 32개 마련(23개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 심의 완료) -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지원: 4건(97개 용어 검토), 회의 참석 1건) - 공공용어 번역 감수: 총 990건 감수	14,111	8,975
	□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ㅇ <표준국어대사전> 보완 및 개편 - 사전 표제어 추가 등 사전 정보 수정(5,309건) - 규범정보 ‘한 걸음 더’ 정비 및 반영(1,500건) - 사전 표제어 추가 목록 선정 및 집필(500개) - 의미․형태 계열어 정비(10,000개 검토) - 사전 용례 현행화(5,000개) - 복합어의 형태분석 정보 구축(5,000개) -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회 개최(2회) ㅇ <우리말샘> 자료 감수 및 시스템 운영 - 참여자 제안 정보(18,424건), 감수 완료(9,131건) - 외래어 규범 표기 정비(5,000건) - <근현대국어사전> 자료 정비(우리말큰사전 40만 항목) ㅇ <국어 어원사전> 편찬 - 국어 어휘역사 말뭉치 구축(40만 어절), 국어 어휘역사 관련 논저 자료 구축(단행본 150여종) - 국어 어원 정보 집필 및 3단계 감수, 용례 구축(6,000항목)	1,918	1,379
	□ 4차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 ㅇ 4차산업혁명 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 - 한국어 기본‧분석 말뭉치 7종, 한국언어문화 및 언어생활 편의 자원 10종 구축 중 - 인공지능 언어능력 평가과제 6종 개발 중 - 인공지능 언어능력 평가 경진대회 개최 (‘24.7월~9월, 280팀 3,642건 제출) - 한국어 말뭉치 20종(누적 82종) 공개 ㅇ 인공지능 관련 언어능력 평가체계 개발 - 글쓰기(3,000건) 및 글쓰기 채점 자료(7,000건) 구축 중	13,215	8,825
	□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 ㅇ 언어정보자원 구축 및 운영 - 국어정보처리 경진대회 개최(1회, 10월) ㅇ 국어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정보시스템 안정적 유지관리 및 운영	571	387

3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 공공언어 평가 주관 기관이자 한글과 한국어의 지킴이로서 바른 한국어 사용을 위한 국립국어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ㅇ ’24년 공공언어 평가 기관, 항목, 결과 산정 등 세부 항목을 내실화, 효율화하여 평가의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진 계획 수립 ㅇ 공공언어 평가를 시·도교육청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실시(연중) ㅇ 쉬운 우리말로 다듬은 말 등을 다양한 콘텐츠와 매체로 제작하여 교육, 홍보(연중) <향후 추진 계획> ㅇ 2024년 공공언어 평가 결과 분석(12월-’25년 1월)
2. 한국점자규정 개정 시 사용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마련하여 보고하고, 점역 지침의 표준화안 마련 계획, 점자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방안, 점자 상담 전담 창구 현황을 보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ㅇ 2019년 점자 상담 전담 창구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래 지속 운영 중 * ’20년 113건, ’21년 64건, ’22년 74건, ’23년 102건 ** 한글, 수학‧과학, 음악 등 각 분야 외부 자문위원을 두어 상담 내용에 대응 ㅇ 점역 공동 지침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진행 중(’22년~) ㅇ 점역 지침의 표준화안 마련을 위한 공통 점역 지침 기초 연구 진행 중 ㅇ 점자 교원 양성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진행 중 <향후 추진계획> ㅇ 점자 규정 개정 연구안 마련 후 공청회 개최, 수용도 조사를 통해 의견수렴을 추진해 왔으나, 향후 개정 시 연구 과정에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공론화 추진(’24년~) ㅇ 점자 교원 양성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24년), 점자 교원 양성 세부 운영 방안 연구 추진(’25년)
3.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한국어 비속어가 남발되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ㅇ 쉽고 바른 우리말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와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 게시(연중) ㅇ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위해 관련 유관단체 등과 쉽고 바른 콘텐츠 홍보 협력 추진(연중) - KTV에 우리말 콘텐츠 송출(8월) - 국외 한국어 사용, 교육 관련 콘텐츠 제작, 송출(～12월)
4. 학생들의 비속어 남발 대응을 위해 학교 교육과 연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ㅇ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확대 운영(’23년 80개소→‘24년 90개소) ㅇ 온라인 교육콘텐츠(청소년의 언어 생활) 신규 제작 운영(국어문화학교 누리집) ㅇ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교육자료(교재, 지도안, 지도 영상 등) 및 온라인 콘텐츠(청소년의 언어생활) 학교 배포(9월)를 통해 학교 자체적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청소년 언어 순화를 위해 청소년 언어문화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학교에 보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ㅇ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확대 운영(’23년 80개소→‘24년 90개소) ㅇ 온라인 교육콘텐츠(청소년의 언어 생활) 신규 제작 운영(국어문화학교 누리집) ㅇ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교육자료(교재, 지도안, 지도 영상 등) 및 온라인 콘텐츠(청소년의 언어생활) 학교 배포(9월)를 통해 학교 자체적 프로그램 운영 지원
6. <표준국어대사전>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ㅇ ‘자궁’ 등 문제가 된 표제어의 뜻풀이 바로 수정 등 사전 오류 정비 ㅇ ’23년 ‘반려견, 반려묘, 배꼽인사, 고시원’ 등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어휘 추가(1,000개) <향후 추진계획> ㅇ 기존 사용자 의견 접수 경로 외 언론, 학술지 등에서 제기한 사항도 다각도로 검토하여 신속하게 정보 수정 ㅇ 표제어 42만 개를 전수 검토한 결과(’23년 연구 용역 사업으로 수행)를 반영하여 불필요한 표제어는 순차적으로 제외해 나가는 한편, 필요한 표제어는 주기적으로 추가

4	2023, 2024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시정조치 결과

□ 2023년도 자체 감사 내역: 해당 사항 없음

□ 2024년도 자체 감사 내역: 해당 사항 없음

5	2023, 2024년도 민원 처리 현황

연도별	접 수	해 결	미 해 결			관련기관 이 첩	비고 (반려 등)
			제도상 불가 (관계법령 제정 등)	기타 (검토･처리 중)	계
2023	328 (20)	328 (20)	-	-	-	0	-
2024	189 (25)	183 (25)	-	-	-	0	-

※ ( )는 우편 접수

6	2023, 2024년도 소관 법령 제정·개정·폐지 현황

연번	예규명	소관부서	비 고
1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운영 지침 162	기획운영과	2023. 3. 6. 개정
2 (대체)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163 (기존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에 관한 규정 대체)	어문연구과	2023. 3. 6. 개정
3	국립국어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165	기획운영과	2023. 7. 4. 제정
4	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166	교육연수과	2023. 12. 27. 개정
5	국립국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기획운영과	2024. 8. 1. 개정
6	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	교육연수과	2024. 8. 1. 개정
7	국립국어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교육연수과	2024. 8. 1. 개정
8	국립국어원 위임전결 규정	기획운영과	2024. 8. 1. 개정
9	한국수어 교육 능력 검정시험 시행 규정	특수언어진흥과	2024. 8. 1. 개정
폐지	국립국어원 정책 연구 관리 규정	어문연구과	2023. 3. 6.
폐지	국립국어원 청소년 공부방 이용 규칙	기획운영과	2023. 7. 4.
폐지	국립국어원 안전 지출 및 파기 규정	기획운영과	2023. 8. 1.

7	2025년도 예산(안) 개요

【세입】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4예산(안) (A)	2025예산 (B)	증 감 (B-A)
				%
계	1,168	926	△242	△20.7
토지대여료	100	100	-	-
건물대여료	201	126	△75	△37.3
기타잡수입	867	700	△167	△19.2

【세출】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4년 예산안 (A)	2025년 예산 (B)	증 감 (B-A)
				%
합 계	33,936	34,178	242	0.7
ㅇ 국어발전 기반조성 및 진흥	29,886	29,648	△238	△0.8
-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13,631	14,384	753	5.5
- 국어원 청사관리	551	523	△28	△5.1
- 개방형 한국어통합사전 구축	1,918	1,726	△192	△10.0
- 4차 산업혁명 대비 국어 빅데이터 구축	13,215	12,444	△771	△5.8
-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정보화)	571	571	-	-
ㅇ 인건비	3,750	4,252	502	13.4
ㅇ 기본경비(총액인건비)	131	115	△16	△12.2
ㅇ 기본경비	169	163	△6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