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2년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편찬 시스템 고도화
주관기관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2022년 4월

사업 관리자	특수언어진흥과장	최혜원	전화: 02-2669-9690
사업 담당자	학예연구사	이현화	전화: 02-2669-9698
			팩스: 02-2669-9697
			전자우편: lhh1127@korea.kr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 내용	1

4. 기대효과	2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3

2. 정보화 현황	6

3. 문제점 및 개선 방향	8

III.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9

2. 추진 방법	10

3. 추진 체계	10

4. 추진 일정	11

Ⅳ. 제안 요청 내용

1. 목표 시스템 개념도	12

2. 사업 추진 내용	12

3. 상세 요구사항	15

목   차

4. 주요 산출물 목록	51

5. 계약 특수 조건	52

Ⅴ. 제안서 작성요령	55

Ⅵ.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 방식	59

2. 제안서 평가 방법	62

3. 기술성 평가 기준	63

4. 제안서 제출 안내	65

6. 입찰 시 유의사항	66

7. 기타 사항	66

[붙임 1~3]	68

[서식 1~12]	74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업명: 2022년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편찬 시스템 고도화

□ 사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180일)

□ 소요 예산: 24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 추진 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대상: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편찬 시스템, 한국수어 사전 용례 구축기, <한국수어사전>(관리자 시스템 포함), 수한-한수 시범 사전,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 대상 시스템은 문의 시 방문하여 확인 가능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정부정책 발표, 재난상황, 기념일 행사 등에 수어통역 서비스 법제화 및 한국수어교원 자격 제도 시행 등 한국수어 수요 증가

ㅇ 수어 사용자인 농인의 원활한 사회참여를 위해 언어 장벽 해소 시급

□ 사업 목적 및 필요성

ㅇ 증가하는 한국수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사전인 ‘한국수어-한국어, 한국어-한국수어 사전’ 편찬 필요

ㅇ 농인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전 개발 필요

3		사업 내용

□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편찬 시스템 고도화

ㅇ 한수 표제어(영상) 특성에 따른 편찬 항목관리 성능 개선

ㅇ 편찬 데이터 관리 고도화

ㅇ 대시보드 기능 개발

ㅇ 통계 기능 개선

ㅇ 배포 항목 검수용 뷰어 개발

ㅇ 통합 인증 관리

□ 기구축 시스템(<한국수어사전>, 용례 및 말뭉치 시스템) 연계 통합 및 정비

ㅇ 용례 구축기 통합 인증 연계

ㅇ <한국수어사전>, 용례 구축기, 말뭉치 시스템 데이터 연계 및 정비

ㅇ 용례 구축 시스템 기능 개선

□ 수한-한수 시범 사전 기능 개선

ㅇ 수한-한수 시범 사전 공개를 위한 일부 기능 개선

ㅇ 수한-한수 시범 사전 자료 이관 등 기술 지원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 지원

ㅇ 정부 계획에 따른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전환 및 이관 대응

4		기대 효과

□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편찬 효율성 제고

ㅇ 체계적인 작업 절차 구현으로 사전 집필의 효율성 확보

□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편찬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언어 장벽을 낮춰 포용 국가로 진입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 추진 실적

※ 현행 시스템 현황은 제안사의 별도 요청 시 방문 후 매뉴얼 등 회람 가능

연도	사업명	주요 내용	세부 내용
2015	한국수어 웹사전 구축 및 정비	한국수어사전 시스템 구축	· 농인들의 사용성 편의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 웹 호환성 및 접근성 강화 · 기존 한국수어사전과 모바일 앱 사전의 기능을 승계하여 구현 · 안정적 운영을 위한 프로그래밍 소스코드 검증 및 시큐어 코딩 도입 · 타 기관의 우수 구축 사례를 참조하여 유용한 기능 도출 반영 ·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기술을 적용하여 향후 발전 방향 모색
		한국수어사전 관리자 시스템 구축	· 한국수어사전 편집 기능 개발 · 한국수어사전 관리자 관리 기능 개발 · 한국수어사전 사전 이력 관리 기능 개발 · 멀티미디어 연계 및 관리 시스템 개발 · 한국수어사전 통계 기능 개발
2016	수형 기반 한국수어사전 구축	수형 기반 한국수어사전 설계	· 수형 기반 표기 체계 검토 · 수형 기반 분류 체계 설계 · 수형 기반 한국수어사전 농인 이용자 검색 테스트 · 검수위원 교육 및 검토 · 웹 사전 인터페이스 설계(UI)
		수형 기반 한국수어사전 구축	· 데이터베이스 구축 준비 · 데이터베이스 구축 · 수형 기반 한국수어사전 사용성 평가 · 제2차 전문가 자문위원회 · 도움말 구성 및 영상 제작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국내 한국수어 자원과 국외 유수 수어 자원의 연계 구축 방안 마련	· 국내외의 수어 자료 분석 방법론 연구 및 활용 방안 마련 · 말뭉치 구축 및 관련 시스템 전문가 초청(라우바우트 대학교) 선진 기술 교류 강연회 서울 개최 · 수어 동영상 자료의 정밀 전사 연구 및 세부 전사 지침 마련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 한국수어 자료 협업 구축 시스템 개발 - 사용자 회원 가입 및 계정 관리 기능 - 자료 협업 구축을 위한 게시판 기능 - 사용자 간 의견 교환 기능 · 한국수어 영상에 대한 전사 시스템 개발 - 대용량 한국수어 동영상 관리 기능 개발 - 한국수어 동영상에 대한 전사 파일 관리 기능 개발 - 다수 사용자의 전사 작업을 순차 실행 관리하는 기능 개발 - 한국수어 단어 관리 시스템 개발 · 한국수어 자료 온라인 검증 관리 시스템 개발 - 자료 검증자의 단계별 검증 기능 개발 - 한국수어 자료 통계 산출 및 보고 기능 개발 - 분과 관리자의 관리 기능 개발 - 시스템 관리자의 관리 기능 개발
		기구축 자료 변환 및 사전 시스템 기능 확장 구축	· 2015년도 말뭉치 시범 전사 결과 자료 변환 등록 · 수형 기반 한국수어 사전 검색 및 서비스 기능 개발 · 시스템 관리자의 관리 기능 개발
2017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고도화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고도화	· 토큰 빈도수 통계 기능 개선 · 검색 솔루션 적용하여 다양한 검색 기능 구현 · 다수 검증자 기능과 검증 미완료 토큰 검색 기능 · 작업 관련 변경 사항을 공지하는 기능 · 데이터 구축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간의 연계 · DB설계 및 관리
2019	한국수어 사전 용례 시스템 고도화	한국수어 사전 용례 시스템 고도화	· 의미 관리 기능 · 엘란 뷰어 기능 · 작업 단계 기능 · 용례 정보 다운로드 및 정렬 기능 · 용례 종류 변경 기능 · 층렬 정보 기능 · 말뭉치에서 불러온 과제 추가 기능 및 날짜 표시 기능 · 공유게시판 기능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고도화	· 언어 제공자 관리 기능 · 전사 파일 이름 확인 기능 · 공유게시판 기능 · 통합 지원 시스템 정보 다운로드 및 정렬 기능
		한국수어 사전 용례 시스템과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연계	· 양 시스템에 동일 아이디(ID)로 접속하는 기능 ·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과 연계 기능
		<한국수어사전> 고도화	· <한국수어사전> 의미 범주 변경 반영 · <한국수어사전> 의미 범주 데이터 정비
2020	한국수어 사전 시스템 고도화	<한국수어사전> 시스템 고도화	· 사용자 및 관리자 화면 거시 구조 개편에 따른 미시 구조 변경 · 사용자 화면 정렬 방식 변경
		한국수어-한국어, 한국어-한국수어 시범 사전 구축	· 한국수어-한국어, 한국어-한국수어 시범 사전 검색화면(대응 표현, 수어문자, 수어소) 구축 · 한국수어-한국어 표제어 표제항 구축(한국수어 표제어 영상, 수어 문자, 수형그림, 입모양, 부가정보, 한국수어 용례 영상 및 한국어 대응표현, 뜻풀이, 한국어 번역문, 관련어(동의어, 반의어), 용례를 수어 문자로 표기) · 한국어-한국수어 표제어 표제항 구축(한국어 표제어, 활용, 품사 정보, 수어풀이 영상, 한국어 뜻풀이, 한국수어 대응표현 영상, 한국어 용례, 동의어, 반의어)
2021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편찬 시스템 개발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편찬 시스템 개발	· 사용자 계정 관리 기능 개발 · 통계 기능 개발 · 사전 집필 기능 개발 · 작업 이력 기능 개발 · 표제어 관리 기능 개발 · 사용자 관리 및 작업 분배 기능 개발
		한국수어 지식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편찬 시스템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 한국어-한국수어 사전 편찬 시스템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2021년 한국수어 사전 시스템 유지 보수	<한국수어사전>	· 관리자 권한 점검 기능 추가
		한국수어 사전 용례 구축기	· 용례 관리 한국어 대응 표현 항목 추가 · 의미 갈래 기능 추가 · 표제어 후보 추가 검색 기능 개선 · 용례 관리 내 타입에 따른 용례 구분 · 변경 정보 이력 관리 기능 · <한국어기초사전> 연결 해제 · 작성 용례 구분 기능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 시스템 내에서 티어명을 변경하는 기능 · 검증자 분배 기능 · 언어제공자와 말뭉치 원시 자료 연결 기능 · 수형 사진 저장 기능 · 오류 접수 기능 · 언어제공자 검색 기능

2		정보화 현황

□ 시스템 장비 현황

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구분	수량	모델명	규격	비고
WEB 서버	2	HP DL360G10	OS: RedHat ES 6.x	2020년 도입
WEB 서버	1	HP DL380 Gen9	OS: CentOS Linux 6.x (64bit)	2016년 도입
WAS 서버	2	DELL PowerEdge R740	OS: RedHat ES 6.x	2018년 도입
DB 서버	1	IBM P770	OS: AIX 6.x	2011년 도입
	1	IBM P740	OS: AIX 6.x	2015년 도입
검색 서버	1	HP DL380G10	OS: AIX 6.x	2020년 도입
	2	DELL PowerEdge R740	OS: RedHat ES 6.x	2018년 도입
	1	IBM X3650 M4	OS: RedHat ES 6.x	2013년 도입
	1	Lenovo x3550 M5	OS: RedHat ES 6.x	2016년 도입
웹 수집기	1	IBM X3550 M5	OS: RedHat ES 6.x	2012년 도입
멀티미디어 서버	1	IBM X3650 M4	OS: RedHat ES 6.x	2013년 도입
	1	Lenovo x3550 M5	OS: RedHat ES 6.x	2016년 도입
모니터링 서버	1	IBM X3550 M4	OS: RedHat ES 6.x	2014년 도입
NAS 게이트웨이	1	Scalway SG2000	OS: SCALEWAY V3.4-15	2012년 도입
	1	Scalway SG2000	OS: SCALEWAY V3.4-15	2015년 도입
스토리지	1	IBM DS5100	Controller: 2 Cache: 8GB Disk: 600GB FC*47	2011년 도입
	1	Hitachi VSP G200	Controller: 2 Cache: 64GB Disk: 1.2TB SAS*42	2016년 도입
L2 Switch	2	Brocade ICX6540-24	10/100/1000 ports: 24 ports Gigabit ports: 4 ports	2012년 도입
L4 Switch	1	Alteon 3408	10/100/1000 ports: 8 ports Gigabit ports: 4 ports	2012년 도입
SAN Switch	2	Brocade 300E	Gigabit ports: 8 ports	2011년 도입

ㅇ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구분	수량	소프트웨어	비고
WAS	1	Oracle WebLogic	2010년 도입
	1	Oracle WebLogic	2012년 도입
SSO	10	K-Sign Access for SSO	2014년 도입
검색 엔진	2	Diquest Mariner4	2011년 도입
	1	Diquest Mariner4	2012년 도입
	1	Diquest Mariner4	2013년 도입
	1	Diquest Mariner4	2016년 도입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1	Penta Security D’Amo 3.x	2016년 도입
웹 수집기	1	Diquest I-Spider4	2011년 도입
데이터베이스	1	Oracle Database 11g	2011년 도입
데이터베이스	1	Cubrid 9.x	-
데이터베이스 고가용성 (클러스터링)	2	IBM HACMP	2015년 도입
웹 성능 관리 솔루션	10	㈜제니퍼소프트 Jennifer5.0 APM 및 WAS 성능관리	2017년 도입

※ 단,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입주 진행에 따라 도입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변경될 수 있음

3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문제점

ㅇ 기구축된 한국수어 관련 시스템과 편찬 시스템의 연계, 통합 필요

- 편찬 시스템에서 집필 완료 후 서비스 데이터의 생성 및 배포에 있어 기구축된 한국수어 관련 시스템과 연계 필요

- 시스템별 데이터 정의 일원화, 중복/다원화/파편화 데이터의 통합 및 정비

- 영상 중심의 한국수어 특성에 맞춘 데이터 처리, 성능 및 UX 향상 필요

ㅇ 원활한 사전 구축을 위한 용례 구축기 기능 개선 필요

ㅇ 개발 및 운영 초기에 통합전산센터 이전 환경 시기 도래

□ 개선 방향

ㅇ 한국수어 특성과 사용자 서비스를 고려한 편찬 시스템 구성

ㅇ 언어자료의 종합적 총류 자료인 사전의 지속적 개발, 편찬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ㅇ 수어 자료의 특수성을 감안한 한국수어 지식 및 정보의 점진적 통합

ㅇ 용례 구축 시스템 자료 구축 및 관리 기능 개선, 기구축 시스템과의 자료 연계

정보 구분	정보 흐름
데이터 처리
업무
서비스

ㅇ 기구축□운영 시스템의 전산센터 이전 예정에 따른 대응 필요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최종 입주 일정 등이 행정안전부 진행 경과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개발 단계에서 대응 지원 필요

Ⅲ.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편찬 시스템 고도화

ㅇ 새로운 형태의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편찬의 효율적인 집필 관리 및 향후 대국민 서비스를 고려한 ’21년 개발 시스템의 고도화

ㅇ 수어 표제어(영상) 특성에 맞춘 집필 UI/UX 및 데이터 처리 고도화(영상 데이터 처리로 인한 작업 대기 소요 최소화)

ㅇ 사전 정보 품질 보증을 위한 집필진간 의견소통 지원(표제어 항목별 작업 이력, 이슈 관리 등)

□ 기구축 시스템(용례 및 사전관리) 연계 통합 및 정비

ㅇ 수어용례, 한국어사전정보(우리말샘) 등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편찬의 효율화를 위한 기구축 데이터의 연계 및 정비

ㅇ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편찬 시스템과 용례 시스템 간의 데이터 일관성 및 무결성 확보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ㅇ 성과목표: 민간에서 활용 가능한 국가 공공재로서의 수어 사전 정보 확대

ㅇ 성과지표: 시스템 기반 사전 정보 구축량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치(‘22년 신규 구축 시스템)		비고
	구분	’22
시스템 기반 수어 사전 정보 구축량 (단위: 표제어)	목표	500개	▪‘22년 1월에 개발 완료된 시스템 ▪당해년도 사전 정보 집필 규모(직접 측정)
	실적	-

2		추진 방법

ㅇ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조달청)

ㅇ 낙찰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ㅇ 평가방식: 총 100점 만점(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ㅇ 관련 근거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3		추진 체계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ㅇ 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자문위원회	ㅇ 기술 자문 및 평가 ㅇ 사업 추진 방향 자문
주관사업자 (용역기관)	ㅇ 사업 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시스템 운영 지원 ㅇ 교육 및 기술 지원, 하자보수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추진 체계도

		주관기관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 사업 조달공고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부서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자문위원회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 기술 자문 및 평가 사업 추진 방향 자문
		주관사업자
		- 사업 수행 및 결과 보고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 교육 및 기술 지원, 하자보수

4		추진 일정

□ 입찰 공고: 2022년 4월

□ 업체 선정 및 계약: 2022년 5월 중

□ 사업 착수 및 착수 보고: 2022년 5월 말~6월 초

□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2022년 6월~12월

□ 중간 보고(8월), 최종 보고(11~12월 중)

□ 사업 완료 산출물 제출: 2022년 12월

Ⅳ. 제안 요청 내용

1		목표 시스템 개념도

2		사업 추진 내용

□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편찬 시스템 고도화

ㅇ 수어 표제어(영상) 특성에 따른 편찬 항목관리 성능 개선

‧ 영상 데이터 처리 지연 최소화

‧ 영상 데이터 검색, 표출(결과목록), 조회 성능 및 UX개선

ㅇ 편찬 데이터 관리 고도화

‧ 집필 작업 이력 관리

‧ 표제어 상세 정보 확인 기능 개발

‧ 미시 정보 관리 기능 개발

‧ 편찬데이터 통합 검색 기능 개발(우리말샘 연계 등)

ㅇ 대시보드 기능 개발

‧ 작업량 확인 기능

‧ 작업 이슈 확인 기능

‧ 최근 작업된 표제어 확인 기능

ㅇ 통계 기능 개선

‧ 사전 편찬 통계 개선

‧ 참조 자료 통계 추가

ㅇ 배포 항목 검수용 뷰어 개발

‧ 편찬 배포(서비스 대상) 항목의 관리 및 서비스 정의

‧ 편찬 배포 항목의 빠른 검토 및 피드백 기능

ㅇ 통합 인증 관리

‧ 수한 사전 편찬 시스템과 용례 구축기 통합 인증

‧ 구축 시스템 업무별 권한 설정 및 관리

□ 기구축 시스템(<한국수어사전>, 용례 및 말뭉치 시스템) 연계 통합 및 정비

ㅇ 용례 구축기 통합 인증 연계

‧ 용례 구축기와 수한 사전 편찬시스템 통합인증 연계

‧ 용례 구축기와 수한 사전 편찬 시스템 권한 매핑

ㅇ <한국수어사전>, 용례 구축기, 말뭉치 시스템 데이터 연계 및 정비

‧ 용례, 통합자료(말뭉치) 데이터 통합 및 변환

‧ 용례, 통합자료, 사전(한국수어-한국어) 데이터 현황 통합 통계

‧ 데이터 중복, 다원화, 파편화 등 분석 및 정비

ㅇ 용례 구축 시스템 기능 개선

‧ 의미 작업 기능 개선

‧ 용례 작업 기능 개선

□ 수한-한수 시범 사전 기능 개선

ㅇ 수한-한수 시범 사전 공개를 위한 일부 기능 개선

ㅇ 수한-한수 시범 사전 자료 이관 등 기술 지원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 지원

ㅇ 정부 계획에 따른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전환 및 이관 대응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17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ㆍ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기존 데이터 코드 값의 변경과 관련된 요구사항 기술	8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기술	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기술	9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4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11
합계		74

□ 상세 요구사항

ㅇ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표제어 집필 페이지 UI/UX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제어 집필 페이지 UI/UX 개선
	세부 내용	ㅇ표제어 집필 페이지 UI/UX 개선 - 표제어 집필 페이지를 항목별 정보 시인성 개선 - 표제어 집필 페이지에서 부주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세스를 개선 - 화면 및 화면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편찬 이력관리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Roll-Back 등 편찬단계 데이터 변경 관리 개선
	세부 내용	ㅇ사전편찬 작업 단계별 데이터 관리 - 집필, 감수 단계별 데이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오염, 변경사항 취소 등 항목 전체에 대한 주요 데이터 항목에 대한 복원(Roll-Back) 가능 수준의 데이터 변경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표제어 항목별 작업이력 확인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제어 항목별 작업이력 확인 기능 개발
	세부 내용	ㅇ표제어 항목별 작업이력 확인 기능 - 표제어의 항목 별로 지난 작업 이력을 확인 기능 이력관리 고도화 따라 수정 - 항목별로 등록/수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이력관리 고도화 따라 수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표제어 상세정보 확인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제어 상세정보 확인 기능 개발
	세부 내용	ㅇ표제어 상세정보 확인 기능 - 표제어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ㅇ표제어 상세정보 표출 관리 기능 - 선택적 정보 표출을 위한 상세 페이지 고도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미시정보 관리 기능 개발(동형이의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형이의어 관리 기능 개발
	세부 내용	ㅇ 동형이의어 그룹 관리 - 동형이의어가 등록될 그룹 생성/수정/삭제 - 동형이의어 그룹 목록 정렬 - 동형이의어 그룹 검색 * 표제어 정보(표제어 ID 등)로 해당 표제어가 속한 동형이의어 그룹이 검색 가능하여야 함. * 동형이의어 그룹 리스트에서도 포함된 표제어들의 확인이 가능하여야함. ㅇ 동형이의어 관리 - 동형이의어 그룹에 동형이의어를 등록/제거하는 기능 - 동형이의어 그룹에 별칭 등을 설정하는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미시정보 관리 기능 개발(뜻풀이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전편찬에 사용될 뜻풀이 자료들의 편찬시스템 내 관리 기능 개발
	세부 내용	ㅇ 뜻풀이 자료(텍스트 및 메타데이터) 관리 - 뜻풀이 생성/수정/삭제 - 뜻풀이 영상 등록/수정(교체) - 뜻풀이 검색 * 뜻풀이 영상의 수정(편집), 제작은 포함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미시정보 관리 기능 개발(대응표현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전편찬에 사용될 대응표현 자료들의 편찬시스템 내 관리 기능 개발
	세부 내용	ㅇ 대응표현 자료(텍스트 및 메타데이터) 관리 - 대응표현 생성/수정/삭제 - 대응표현 등록/수정(교체) - 대응표현 검색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미시정보 관리 기능 개발(용례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전편찬에 사용될 용례 자료들의 편찬시스템 내 관리 기능 개발
	세부 내용	ㅇ 용례 자료(텍스트 및 메타데이터) 관리 - 용례 생성/수정/삭제 - 용례 영상 등록/수정(교체) - 용례 검색 * 용례 영상의 수정(편집), 제작은 포함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미시정보 관리 기능 개발(수형자료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전편찬에 사용될 수형자료 자료들의 편찬시스템 내 관리 기능 개발
	세부 내용	ㅇ 수형자료(수형그림, 문자, 입모양 자료 및 메타데이터) 관리 - 수형자료 생성/수정/삭제 - 수형자료 등록/수정(교체) - 수형자료 검색 * 수형자료의 수정(편집), 제작은 포함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검색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우리말 샘, 용례, 통합자료 등의 타시스템 정보 검색 기능
	세부 내용	ㅇ한국어 대응표현 우리말 샘 정보 연동 - 기존 한국어 대응표현의 각 의미에 우리말 샘 등록 정보 연동 - 한국어 대응표현으로 직접 의미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연동 ㅇ상세 검색, 조건 검색 등 검색 다각화 - 표제어, 대응표현, 토큰, 타입 등 사전편찬 정보별 검색 편의성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대시보드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시보드 기능 개발
	세부 내용	ㅇ작업량 확인 기능 - 작업 상태/이력에 따른 표제어 및 표제어 항목 현황 정보 확대 ㅇ작업 이슈 확인 기능 - 작성한 작업 이슈의 처리 상태 확인 기능 ㅇ최근 작업된 표제어 확인 기능 - 최근 작업된 표제어, 상태 변경된 표제어, 처리되지 않은 이슈가 많은 표제어 등 확인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통계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개선
	세부 내용	ㅇ사전 편찬 통계 개선 - 기간 별 작업 이슈 통계 기능 - 사용자 별 작업 이슈 처리 통계 기능 - 수형 코드 및 입 모양 별 통계 기능 - 배포(예정) 항목 현황 통계 ㅇ참조 자료 통계 추가 - 한국수어 용례 자료 현황 통계 기능 통합 자료중 편찬 참조 대상 자료 통계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배포(편찬완료 항목)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항목 검수용 뷰어 및 수한-한수 시범사전 정비
	세부 내용	ㅇ편찬 배포 완료 항목 검수/검토 편의 기능 개선(검수용 뷰어 개발) ㅇ수한-한수 시범 사전 정비 - 수한-한수 시범 사전 공개를 위한 일부 기능 개선 (한국수어-한국어 미시정보에 따른 공개 정보 호환성 지원 또는 변환) - 수한-한수 시범 사전 데이터중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항목 데이터 교체 (한국수어-한국어에서 편찬 완료된 항목의 데이터가 수한-한수 시범 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능 개발) ㅇ편찬 배포(서비스 대상) 항목의 관리 및 서비스 정의 - 배포 대상 항목 분리 및 관리 - 배포 항목 검수를 위한 서비스 정의 ㅇ편찬 배포 항목의 빠른 검토 및 피드백 기능 - 다수의 집필 완료 항목을 페이지 이동없이 연속적으로 검토 - 검토간 자료 오류, 피드백의 제공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통합 인증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편찬시스템, 용례시스템 통합접근 관리
	세부 내용	ㅇ사전편찬에 필요한 참조 시스템의 접근 관리 일원화 - 사전편찬 시스템으로부터 용례시스템에 별도의 로그인 없이 접근 - 용례시스템 등으로부터 사전편찬 시스템으로의 접근 제한 ㅇ 통합접근을 위한 접근 및 관리 권한 정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기구축 시스템 데이터 연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례, 말뭉치 등 기구축 시스템의 데이터 연계
	세부 내용	ㅇ 용례 구축 시스템, 한국수어 자료 통합지원 시스템 연계 - 사전 편찬시 활용 공통데이터(타입, 토큰, 영상메타데이터 등)의 연계 및 편찬 시스템 관리 체계에 맞춘 변환 - 영상 원본 등 조회용 데이터 사용을 위한 자료 연계(기구축 시스템 자료 연계) ㅇ 기구축 시스템 데이터 및 자료(파일) 접근을 위한 권한관리(권한 획득, 접근이력, 변경제한) ㅇ 데이터 중복, 다원화, 파편화 등 분석 및 정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용례 구축기 시스템 의미 작업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례 구축기 시스템 의미 작업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뜻풀이와 한국어 대응표현 입력 기능 개발 - 의미 관리(의미 갈래)에서 뜻풀이 입력 기능 개발 - 의미 관리(의미 갈래)에서 한국어 대응표현 입력 기능 개발 ㅇ 의미 동록 기능 개선 - 의미 등록 시 타입/표제어 후보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개발 ㅇ 의미 검색 기능 개선 - 의미 검색 조건에 ‘한국어 대응 표현’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추가 ㅇ 의미 갈래 작업 후 결과 확인 불가 오류 개선 - 작업 후 기존 목록으로 돌아가는 오류 개선 ㅇ 기존 시스템 오류 수정 - 시스템 내 사용 중인 용어 수정 - 기존 시스템의 기능 오류 수정 ㅇ 작업 편의 개선 - 작업 화면 이동 프로세스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용례 구축기 시스템 용례 작업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례 구축기 시스템 용례 작업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작업 현황 확인 기능 개선 - 요청받은 가공례 개수 확인 기능 추가 - 요청받은 작성례 개수 확인 기능 수가 ㅇ 용례 목록 현행화 - 용례 목록에서 최종 정보(한국어 번역문 등)가 확인될 수 있도록 개선 ㅇ 기존 시스템 오류 수정 - 시스템 내 사용 중인 용어 수정 - 기존 시스템의 기능 오류 수정 ㅇ 작업 편의 개선 - 작업 화면 이동 프로세스 개선

ㅇ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당 동시 접속 성능
	세부 내용	ㅇ동시 사용자 100명 이상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ㅇ지난 30분 이상 요청한 사람들만 로그인 사용자로 간주함. ㅇ접속 종료시 1분 이전의 작업중 정보 저장이 보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ㅇ사용자의 입력 오류나 시스템 오류 발생 시 2초 이내에 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 경고
	세부 내용	ㅇ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ㅇ데이터양의 증가나 접속량 증가로 시스템 성능 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ㅇ기존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와의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한국수어 표제어(영상) 특성에 따른 편찬 항목 관리 성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한국수어 표제어(영상) 특성에 따른 편찬 항목 관리 성능 개선
	세부 내용	ㅇ영상 데이터 처리 지연 최소화 - 표제어 영상 데이터크기 분석 - 영상 로딩, 재생, 저장 처리 지연 부문 개선

ㅇ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ㅇ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등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여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ㅇ웹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ㅇ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ㅇ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19. 12. 13.)에 따른 관련 법령 및 표준·가이드를 참조하여 최신 웹사이트 품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ㅇ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ㆍ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ㅇ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ㅇ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한다. ㅇ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2호, 2021.6.7.)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한다.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ㅇ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한다. ㅇ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한다. ㅇ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의 표준에 따라 데이터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공통표준용어 적용 검토서, 행정표준코드 적용 검토서, 분야별 표준 적용 검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ㅇ수립된 데이터 표준 사전(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데이터 표준의 변경을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ㅇ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하여야 한다. -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정제/관리 개선 방안 도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및 제출 목록
	세부 내용	ㅇ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ㆍ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ㅇ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ㅇ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한다. ㅇ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2호, 2021.6.7.)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한다.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ㅇ메타데이터 현행화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ㅇ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하고,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을 지원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세부 내용	ㅇ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 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데이터 개방 및 활용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한국수어-한국어 데이터의 Open-API, 대국민 서비스 등에서 기계학습 등 디지털 활용이 보장되도록 데이터 명세 및 품질 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백업대상: 사용자 기본정보 -백업주기: 30일 단위로 백업 -백업방식: 보존 기간이 경과한 정보는 백업을 한 후 디스크에서 삭제함 ㅇ시스템은 대량 데이터 Unload 및 데이터 복구를 관리해야 한다. ㅇ시스템은 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한다. ㅇ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면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ㅇ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을 개선해야 한다. ㅇ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변경되는 DB의 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변경후 DB의 성능 유지 방안(인덱스 조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변경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문제되는 쿼리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ㅇ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종 테스트 일반사항
	세부 내용	ㅇ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터,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본 사업을 통해 개발·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한다. ㅇ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ㅇ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한다(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ㅇ경계값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ㅇ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한다. ㅇ시스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의 오류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여 지속해서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 지원에 드는 비용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화면(기능) 단위 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각 프로그램 화면 단위, 기능 단위별로 기능정의 목록을 제공하고 테스트되어야 한다. ㅇ테스트 계획서 작성, 테스트 시나리오 또는 케이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보고 및 반영 등의 절차로 수행한다. -발생 가능사례 시나리오 작성 및 단위테스트 실시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는 방안 제시 -유횻값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방안 수립 시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업무시스템 또는 시스템 간 연계 통합 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각 단위업무시스템 또는 연계 시스템 간 상호운영계획 또는 자료 공동 활용계획 또는 연계기능요구정의서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ㅇ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한다. ㅇ테스트 계획서 작성, 테스트 시나리오 또는 케이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보고 및 반영 등의 절차로 수행 한다. -발생 가능사례 시나리오 작성 및 단위테스트 실시 -유횻값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방안 수립 시행 ㅇ통합테스트 수행결과에 대한 이슈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한다. -기능평가는 예상된 결과가 정상적으로 도출되었는지 판단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성능, 부하, 보안 등 종합 테스트
	세부 내용	ㅇ성능, 부하, 볼륨, 보안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 테스트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ㅇ성능, 부하, 볼륨, 보안 등 시험 유형별로 시스템시험 시나리오에 따라 테스트를 수행하고 시험 예상결과와 시험결과를 비교한다.

ㅇ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사업자는 ‘[붙임]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ㅇ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 11. 1.)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 10.)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공개 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4.15.)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자동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8.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2019. 6. 7.)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를 준수한다.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ㅇ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2020.1.3.)에 따른 보안 관련 가이드를 준수해야 한다.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모의 해킹 요청 시 이에 대한 보안 점검 실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의 해킹 요청 시 이에 대한 보안 점검 실시
	세부 내용	ㅇ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 주관 모의 해킹 점검 수행 결과에 따른 정보 보안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ㅇ정보 보안 조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의 해킹 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ㅇ정보 보안 조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모의 해킹 요청 시 이에 대응하여 점검, 취약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ㅇ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 (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ㅇ(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는다(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최소 6개월 보관)

◈ 필수 관리 항목

• ID: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ㅇ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은 금지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ㅇ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ㆍ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ㅇ비밀번호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패스워드 보안 가이드 준수하도록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로그인 보안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그인 보안조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정보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 수행하여야 한다.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시 접속을 제한하여야 한다.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을 차단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페이지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페이지 보안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한다. ㅇ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2019.6.)를 준용한다.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전, 발주기관으로 제출)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ㅇ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하여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하여야 한다.

ㅇ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ㅇ취약점 점검 결과는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ㅇ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ㅇ웹 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기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ㅇ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 및 추진이 필요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한다.

ㅇ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 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서식 7호)를 제출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식 8호)을 체결하여야 한다.(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ㅇ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

열람 금지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 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내ㆍ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ㅇ개발 시 보안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언어별 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

ㅇ점검 시 보안관리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ㅇ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삭제 후 반출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한다.)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구간 및 전송자료 암호화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간 및 전송자료 암호화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로그인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한다. ㅇ대외 연계서버와 대외기관 중계서버간에는 전송되는 자료는 서버용 전송자료 암호화를 적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ㅇ시스템 간 자료 교환 시 기밀성, 무결성, 접근제어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침입차단서버와 관리자PC 간 통신시 구간 암호화, 무결성을 제공하고 관리자 IP를 등록하여 관리자PC에서만 서버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 -침입차단서버와 센서 간 통신 시 구간 암호화, 무결성을 제공해야 한다.

ㅇ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ㅇ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테스트 결함발생율 및 조치율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결함 발생율이 5%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값은 1시간 이하여야 한다.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ㅇ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한다. ㅇ운영되는 모든 시스템은 정상 상태로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가용성을 보장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ㅇ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된다. ㅇ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ㅇ바운더리 테스트,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ㅇ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기능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ㅇ직관적 기능 확인이 가능한 사용자 UI 구성한다. -기능 및 데이터 표현을 인지하기 쉽도록 직관적 UI 구성 -통계등의 데이터 표현은 Visual UI로 표현 -텍스트 입력창 및 버튼들의 Tab-Oder 기능 구현 ㅇ대량의 데이터 표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한다. -한 화면에 표현하기 어려운 대량의 데이터 결과를 표현하는 경우 다중 페이지(페이지 내비게이션)로 화면 표현하여야 한다. ㅇ시스템 내부 처리 작업이 1초 이상인 경우 ‘처리 중’ 의미의 아이콘을 화면에 표시한다. ㅇ메뉴, 자료의 모양이나 배치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다. ㅇ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한다. ㅇ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ㅇ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 ㅇ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ㅇ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한다. ㅇ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ㅇ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개발 프레임워크는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으로 효율적 개발과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확보한다.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에서 오픈소스 이용하여 시스템 구축 ㅇ모든 기능은 Active-X 및 Plug-In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ㅇ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한다. ㅇ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 2021.1.19.)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 445호, 2021.6.2.)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85호, 2016.2.12.)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2018.3.5.)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342호, 2018. 6. 11.) -국립국어원 정보 보안 업무 처리 규정(국립국어원 예규 제111호, 2014.3.10.)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2호, 2021.6.7.)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6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71호, 2019.9.3.)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2018.1.) ㅇ향후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 대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 아키 텍처를 지원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ㅇ신규 시스템 구축 시에는 기능별 활용여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ㅇ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준수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 지침 준수 -행정기관 등의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전자정부 웹표준 준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IE(9, 10, 11), Firefox, Safari, Opera, Chrome 브라우저에서 웹사이트 정상 동작하도록 범용성 및 호환성 확보 -국제 웹 표준 기술규격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1" 일반 권고안 준수 ㅇ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 표준 준수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도 준수하여야 한다. ㅇ시스템 운영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ㅇ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준용해야 한다. ㅇ「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ㅇ「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5호)」를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 내용	ㅇ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3.8) 기반 적용하여 개발한다.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ㅇ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한다. ㅇ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및 보소
	세부 내용	ㅇ사업자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국립국어원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제안사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ㅇ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국립국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ㅇ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프로그램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기관(국립국어원)의 소유로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3호, 2021. 12. 28.)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한다. ㅇ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하며,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구성 정의
	세부 내용	ㅇ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인원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 및 책임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는 조직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한다.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로 한다.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ㅇ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필요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한다. ㅇ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세부 내용	ㅇ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ㅇ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최신 현황 유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정보의 현행화
	세부 내용	ㅇ유지관리 조직도, 비상연락망 등은 항상 최신 현황을 유지해야 한다.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변경내역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시스템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확인, 장애처리, 기타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한다. ㅇ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제출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장소
	세부 내용	ㅇ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4.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5.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6.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7.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8.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계약 당사자는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단,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다. ㅇ사업 수행책임자(PM)와 사업 수행관리자(PL)은 공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효율적 업무 진행을 위해 공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주기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목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매월 2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계약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9월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ㅇ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한다. ㅇ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ㅇ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각종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 관리 방안 제시 및 운영한다.

-프로그램 소스 및 각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보관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 관리) 등 형상 통제

ㅇ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ㅇ제출 산출물 목록 및 제출 시기

-제출 산출물과 작성 방법, 제출 시기 등을 제안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한다.

산출물	제출 부수	제출시기
사업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2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주간 보고서	1부	매주 목요일
월간 보고서	1부	익월 5일 이내
회의록	1부	회의 후 3일 이내
이슈관리대장, 위험관리대장	1부	발생 시
품질보증 계획서	1부	첫 월간회의 시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험결과보고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중간 보고서	10부	중간보고 후 7일 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인쇄본 10부 (저장매체 3부 포함)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ㅇ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조직표 및 세부공정표에 포함한다.

ㅇ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한다.

ㅇ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하여여 한다.

ㅇ행정안전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 표준산출물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평가회 등 자문회의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가회, 협의 등 자문회의 지원
	세부 내용	ㅇ착수 보고회 및 완료 보고회 등 사업과 관련된 보고회, 평가회를 위한 자문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일정 및 장소에서 보고회 또는 평가회 기획, 운영 및 결과 정리 지원 ㅇ데이터 구축 분과와의 협의, 외부 기관과의 연계 협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 운영 및 결과 정리 지원 ※ 회의 참여자 중에 농인이 있는 경우 수어통역사를 섭외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활동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목표시스템 가동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ㅇ시스템 오픈 후 안정화 기간은 최소 1개월로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및 웹 접근성 인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및 웹 접근성 인증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시스템 저해 요소를 분석하고 개선하며, 취약점 대체 방안 및 해결안 마련 및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취약점 점검테스트를 받고,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ㅇ시각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 편의를 위한 웹 접근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ㅇ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인증하는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및 기술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지원 및 기술 지원
	세부 내용	ㅇ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한다. -교육자료는 온라인 도움말 형식과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개발 시스템 홍보를 위한 동영상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야 한다. ㅇ교육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발주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ㅇ본 과업에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투입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하여 시스템 성능 향상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ㅇ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ㅇ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관기관에서 교육을 요구할 때에는 중간관리자 교육 등 이에 응해야 한다. ㅇ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개발 업체가 개발 구축한 영역에 대하여 하자 발생 시 책임을 지고 개선해야 한다. ㅇ하자보수 기간 동안 장애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시스템별, 업무별 장애를 단계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복구 방안 마련하고 전체 자원에 대한 보안 및 원격 관리 방안 등 제시하여야 한다. ㅇ세부 하자 보수 계획에는 하자 보수의 처리 절차, 지원 범위, 지원 기간, 지원 방법 및 소요 비용 등 시스템 구축 시 적용된 모든 대상에 대해 세분화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ㅇ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시스템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하는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편찬 시스템으로,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 자료, 원시 프로그램 등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국립국어원이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원시 프로그램에 대한 개작권을 가지며, 이 2차 저작물은 공동소유로 한다. ㅇ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주관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ㅇ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한다.)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한다. ㅇ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ㅇ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기술 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습득된 기술에 대한 이전
	세부 내용	ㅇ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 및 노하우는 발주기관에 기술 이전하여야 한다. ㅇHW, SW의 확장·교체·변경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하여야 한다. ㅇ기타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ㅇ제반 구축 프로그램 및 장비 등에 대해 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ㅇ사업 종료 시기까지 모든 산출물 및 인수·인계 자료 작성 완료 ㅇ차년도 사업자에게 1개월간 일정 횟수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인수인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시기와 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ㅇ제안사는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고 이에 대한 인수·인계 확인서를 서면으로 국립국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9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및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 시스템의 사용자 및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내용에 대한 조건 명시
	세부 내용	ㅇ목표시스템의 사용자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 설명 -사용자 매뉴얼 제공 정보: 목표시스템(SW) 실행 방법, 목표시스템 (SW) 제거 방법, 목표시스템 세부 기능 사용 방법 -운영자 매뉴얼 제공 정보: 목표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실행 방법, 목표시스템 실행방법, 목표시스템SW 구성항목(Configuration)값 및 설정 방법, 프로그램 목록 설명, 관리자페이지 사용 방법, 메뉴 목록 설명, 제공 기능과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송수신데이터 연계 방법,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등 -데이터 매뉴얼 제공 정보: DB 백업 방법, 데이터 전환 방법, 데이터 무결성 검증 방법, 테이블 구성도, 엔티티 속성, 서로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목록, 테이블 구성도 등 ㅇ검수 기준 -사용자 매뉴얼의 검수 기준은 사용자 그룹 중 처음 목표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지 점검한다. -운영자 매뉴얼 검수 기준은 운영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목표시스템 운영 및 관리업무 수행 시 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지를 점검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0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용 상담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용 상담 지원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심사 신청 기간에는 시스템 담당자가 국어원에 상주하여 시스템 관련 민원에 대응하고, 즉각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월 1회 정기적으로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기타 장애 발생 시 수시 점검 및 긴급 보수를 실시하는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ㅇ개인자격심사 신청 기간에 3인의 상담 인력이 국어원에 상주(약 3주, 연 3회)하여 전화 상담 업무 수행, 민원 관리 프로그램 탑재 자료 정리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국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예상 시기: 3월, 9월, 12월)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1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하여야 한다.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4		주요 산출물 목록

단계	주요 내역	수량	제출 시기
과업 착수	ㅇ 과업 수행 계획서 - 사업 착수계 - 과업 검토 결과, 예정 공정표 - 추진 체계, 참여 인력 및 각 보안 각서 등 - 용역비 산출 내역서 - 시스템 고도화 개발 일정 * 사업 시작 시 사업 계획에 대한 착수보고회 1회 실시	3부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
과업 진행	ㅇ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서 ㅇ 사용자 요구사항 추적표 ㅇ 개발 상세 일정표 ㅇ 중간 보고서 * 사업 착수 후 중간 시점까지 수행된 결과를 보고하는 중간보고회 1회 실시 ㅇ 수시 및 위험 보고서 ㅇ 기타 개발관련 산출물 - ERD, 프로그램 명세서, 화면설계서	각 1부	과업 진행 중
과업 완료	ㅇ 과업 수행 완료서 - 형상 상태 보고 관련 내용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 시스템 개선 결과보고 내용 등 * 사업 종료 시 수행된 결과를 보고하는 최종보고회 1회 실시 ㅇ 산출물 일체 수록 USB (프로그램 소스, 분석서, 설계서, 유지 관리 방법, 보안절차서 및 적용내역서 등)	10부 3개	과업 완료 후 10일 이내
	ㅇ 인수·인계 확인서	1부	차년도 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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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의 형식 및 방법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ㅇ 제출하는 각종 산출물 및 보고서 등은 A4 규격으로 한글로 작성하고 별도의 전자 매체(USB)와 함께 제출(단, 결과보고서의 경우 국립국어원 용역 사업 보고서 양식에 맞춤.)

ㅇ 비정규 산출물

- 과제 진행 현황 보고서(주간, 월간)

-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수시 보고 사항

5		계약 특수 조건

□ 계약

ㅇ 본 계약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용약 계약을 체결함.

□ 용역 범위

ㅇ 용역 수행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주사업자는 사업 기간 및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본 사업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기 구축되었거나 앞으로 도입될 하드웨어 시스템에 책임지고 무상 구축을 완수해야 함.

ㅇ 제안요청서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함.

□ 계약 업체 근무 조건

ㅇ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용역 업체의 근무 시간은 발주기관 근무 시간과 동일하게 함.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한 용역 업체 측 사용 집기 비품 및 기계 장비는 용역 업체가 준비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 업체 및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 및 자료 관리

ㅇ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ㅇ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 국립국어원 정보 보안 업무 처리 규정

(상기 규정집 자료 제공은 발주처가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 위 지침 외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ㅇ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서식 7호]의 보안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서식 7호]의 보안 서약서와 보안 확약서, 비밀유지계약서[서식 8호]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 자료, 원시 프로그램 등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은 발주기관(국립국어원)의 소유로 함. 다만, 용역 수행 업체는 원시 프로그램에 대해 개작권을 가지며, 이 2차 저작물은 공동소유로 함.

※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시스템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하는 자격 관리 시스템임.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국립국어원이 소유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ㅇ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시 전부 반납함.

<용역 계약 및 자료 제공시 보안 대책>

- 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상에 용역과정 중 알게 된 기밀 누설 및 자료 유출 금지 등 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개발사는 참여 인원 신원 조사, 서약서 징구/제출 및 보안 교육 등 보안 조치를 취함.

- 정보 통신망도·IP 현황 등 자료 제공 시 자료 인계 인수 대장에 기록 유지, 민감 자료는 적정 등급의 비밀로 분류·제공하여 보안 유지

※ 개방 기간 동안 웹 하드, 공유 폴더 등 사용을 금하고 전산망 전송 시 암호화 및 보안 대책을 제시하고 운용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 종료 시 보안조치 시행 등 사후관리 철저(사업 수행사 의무)

- 용역 종료 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납품하고 컴퓨터 내 관련 자료 삭제

- 보안이 요구되는 성과물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보관하고 대외 발표 시 사전에 발주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시행

□ 추진 상황 보고 및 보고서 제출

ㅇ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 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책임자 이력서, 계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 주간보고: 매주 중 용역 구성원의 업무수행 상황 보고

- 월간보고: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이후 추진 일정 등을 보고

- 완료보고: 용역 사업 종료 시 전체 추진 단계의 수행 결과 보고

- 수시보고: 긴급 변경 사항 및 서면 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 기타

ㅇ 퇴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ㅇ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ㅇ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제출된 제안서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라 처리함. 또한, 제출된 제안서에 오류가 있을 때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처리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ㅇ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관련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 본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인력투입 규모, 주요 인력에 대한 인적사항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 제시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하자보수계획

6. 기밀보안

7. 비상대책

Ⅶ.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및 기타 사항

1. 하도급계획 적정성

2. 기타 사항

□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별표 4]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 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운영관리 정책을 적용한 시스템 운영, 운영관리 정책지원, 통계 및 분석자료 제공ㆍ보고, 인증ㆍ등록기관으로써의 역할 수행 및 업무 지원, 통합 서비스데스크 운영, 교육, 기술지원, 장애대응 등 시스템 운영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 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인력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 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 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스템 SW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절차에 따라 SW 수정 및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사업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유지관리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계획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및 기타 사항
1. 하도급 계획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2. 기타 사항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을 기술한다.

Ⅵ.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 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

나. 기본 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다.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 연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8호, 2022.3.8.일부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사업금액이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단,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함.

ㅇ 공동수급체의 경우, 다음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0. 12. 28.)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5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약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4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 [붙임 3]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 미개최 한 사업임(※ 미개최 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ㅇ 과업 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 서식참조

ㅇ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2		제안서 평가 방법

ㅇ 평가 방법: 수요기관 온라인 평가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함.

①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호, 2022. 4. 21.) 제18조에 의거

ㅇ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 제안업체가 제시한 각종 자료 간 불일치시(고의 또는 실수)는 제안서와 각종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으로 평가

②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③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④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3		기술성 평가 기준

ㅇ 기술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 12. 30.)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ㅇ 기술 평가는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5인 이상(외부 전문가 과반수 이상 포함,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ㅇ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 실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20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20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15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현가능한지를 평가한다.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또한,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1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개발환경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20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및 하자부소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인력지원	시스템 이용 상담 인력 지원 등 프로젝트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합 계			90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4		제안서 제출 안내

ㅇ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 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 자세한 사항은 “입찰 공고문” 참조

ㅇ 문의처: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02)2669-9698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하며,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제안서 평가회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e발주시스템 평가)으로 진행함.

-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또는 작성해야 함.

- 일시: 발주처에서 별도로 공지

5		입찰 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ㅇ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6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 12. 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ㅇ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1] 첨부

※ 종합 산정서는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하고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1] 첨부

【붙임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3】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필수 보안약점 진단항목으로, 상세한 내용은 ‘SW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SQL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SQL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에 사용되어 공격자가 입력값을 조작해 공격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운영체제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 없이 업로드를 허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6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URL 링크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 접속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XQuery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Query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8	XPath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Path 쿼리문 생성에 사용 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9	LDAP 삽입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LDAP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0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되어 공격자가 원하는 요청(Request)이 다른 사용자(관리자 등)의 권한으로 서버로 전송되는 보안약점
11	HTTP 응답분할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HTTP 응답헤더에 삽입되어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를 사용한 연산의 결과가 정수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 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보안결정(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에 사용되어 보안 메커니즘 우회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보안약점
14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 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보안약점
15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외부 입력값으로 포맷스트링을 제어할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적절한 인증없이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열람(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적절한 접근제어 없이 외부 입력값을 포함한 문자열로 중요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등에 의해 중요정보가 노출·수정되는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중요정보 평문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중요정보 평문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시 암호화하지 않거나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소스코드내에 비밀번호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주기적 변경 등 수정(관리자 변경 등)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8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기밀정보 누출, 무결성이 깨지는 보안약점
9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예측 가능한 난수사용으로 공격자로 하여금 다음 숫자 등을 예상하여 시스템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10	하드코드된 암호화 키	소스코드내에 암호화키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키 변경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11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등 기밀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내의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함수 사용	공격자가 솔트없이 생성된 해쉬값을 얻게 된 경우,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문을 찾을 수 있는 보안약점
15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원격으로부터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가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시도의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무작위 인증 시도를 통해 계정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개발자가 생성한 오류메시지에 시스템 내부구조 등이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오류 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Null Pointer 역참조	Null로 설정된 변수의 주소값을 참조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된 자원을 적절히 해제 하지 않으면 자원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해 작성된 코드를 통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오류 메시지나 스택 정보에 시스템 내부 데이터나 디버깅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보안약점
4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rivate으로 선언된 배열을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를 통해 반환(return)하면, 그 배열의 레퍼런스가 외부에 공개되어 외부에서 배열이 수정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으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DNS는 공격자에 의해 DNS 스푸핑 공격 등이 가능함으로 보안결정을 DNS 이름에 의존할 경우, 보안결정 등이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하다고 알려진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서식 3호] 주요 사업 실적(최근 5년)

주요 사업 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함.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불인정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

[서식 4호]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편찬 시스템 고도화
작성일	2022년 3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19-25호)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9호)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모바일 서비스 미제공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서비스 미제공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서식 5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6호] 보안관련 양식 모음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국립국어원장   귀하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국립국어원장 귀하

[서식 7호]

비밀유지 계약서

국립국어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2년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편찬 시스템 고도화 사업” (이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국립국어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 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보안 정책 및 본 사업의 보안 요구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국립국어원에 납부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완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