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2년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주관기관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특수언어진흥과

2022년 5월

사업 관리자	특수언어진흥과장	최혜원	전화: 02-2669-9690
사업 담당자	행정주사	곽정란	전화: 02-2669-9613
			팩스: 02-2669-9697
			전자우편: kwakee2022@korea.kr

차   례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 대상 및 주요 사업 내용	2

II. 현황 및 체계

1. 업무 현황	3

2. 정보 시스템 현황	3

3. 조직별 담당 업무	4

4. 추진 일정	4

5. 추진 방안	5

III.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6

2. 상세 요구사항	7

3. 계약 특수 조건	27

Ⅳ. 제안서 작성요령	30

차   례

Ⅴ. 안내사항

1. 입찰 방식	33

2. 제안서 평가 방법	35

3. 기술성 평가기준	36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8

5. 제안 평가회 개최	39

6. 입찰 시 유의사항	39

7. 제안서 보상	41

8. 기타 사항	41

[붙임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4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8호]	44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67

[별첨2] 기술적용계획표	72

차   례

Ⅴ. 안내사항

1. 입찰 방식	34

2. 제안서 평가 방법	36

3. 기술성 평가기준	37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9

5. 제안 평가회 개최	40

6. 입찰 시 유의사항	40

7. 제안서 보상	42

8. 기타 사항	42

[붙임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43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8호]	44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67

[별첨2] 기술적용계획표	72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업명: 2022년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 기간: 계약일~2022년 12월 31일까지

□ 소요 예산: 40,000,000원(부가세 등 포함)

□ 사업 추진 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16년)’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통해 대용량 수어 자료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목적 및 필요성

ㅇ 정보보안 정책 유지, 시스템 변경 등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급변하는 정보기술에 능동적으로 대처

ㅇ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의 장애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안전성 확보

3		사업 대상 및 주요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 주요 사업 내용

ㅇ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유지관리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시스템의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 관련 조치 및 백업 절차 마련,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성 확보 유지, 장애 이력 관리

-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 및 보완, 구성 변경 및 오류 수정, 단순 기능 개선

- 정보 보호 및 보안 점검 지원, 보안성 향상

·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 시스템 접근 통제 강화

· 보안 점검 지원 및 취약점 개선

-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수준 유지관리, 취약점 점검 및 제거 등 개선

- 전사 영상 및 타입 영상 관리 문제 개선

· 업로드 시 영상 손상 해결

· 영상의 해상도 및 Bit-rate 조정

· 변환, 재생 등 오류 영상의 재변환 수행 및 등록

- 한국수어-한국어 편찬 시스템, 용례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 지원

- 정기적으로 개발자가 국립국어원에 방문하여 수시 점검, 장애 대응 및 협의·수정 사항 반영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로의 이전 대비 지원

ㅇ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운영

-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 정비 등을 위한 데이터 추출 및 변경, 등록 지원

- 시스템 운영 관련 각종 자료(접속자 통계, 접속 기록 점검, 관리자 권한 관리 등 보안, 웹 취약점 점검 등) 추출 및 작성 등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관련 사항 전반 지원

- 시스템 이용 편의성 증대와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 개선

※ 사업 세부 내역은 ‘Ⅲ. 제안 요청 내용’ 참조

Ⅱ. 현황 및 체계

1		업무 현황

ㅇ (2016년)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ㅇ (2017~2020년)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고도화

ㅇ (2021년)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		정보 시스템 현황

ㅇ 하드웨어 구성 요소

구분	수량	모델명	규격	비고
WEB 및 DB 서버	1	HP DL380 Gen9	OS: CentOS Linux 6.9 (64bit)	2016년 도입
NAS 게이트웨이	1	Scalway SG2000	OS: SCALEWAY V3.4-15	2012년 도입
	1	Scalway SG2000	OS: SCALEWAY V3.4-15	2015년 도입
L2 Switch	2	Brocade ICX6540-24	10/100/1000 ports: 24 ports Gigabit ports: 4 ports	2012년 도입
L4 Switch	1	Alteon 3408	10/100/1000 ports: 8 ports Gigabit ports: 4 ports	2012년 도입
SAN Switch	2	Brocade 300E	Gigabit ports: 8 ports	2011년 도입

ㅇ 시스템 환경 및 개발 환경

구분	수량	소프트웨어	비고
WEB	1	Apache 2.2.15	2017년 도입
WAS	1	Tomcat 6.0.43	2010년 도입
	1	Tomcat 7.0.100	2012년 도입
DB	1	Cubrid 9.3	2011년 도입

3		조직별 담당 업무

구 분	역 할
특수언어진흥과 (주관 부서)	- 사업 계획 수립 및 진행 관리 - 사업 진도 관리 및 운영 상황 검수
기획운영과/언어정보과(정보관리실)	- 계약 체결,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지원
주관 사업자 (용역 업체)	시스템 유지 관리 및 보완 - 시스템 운영 지원 인력 관리, 운영 지원 및 교육 - 사업 진도 관리, 각종 산출물 제출 - 기타 주관 사업자로서의 업무 수행

4		추진 일정

ㅇ 입찰공고 : 2022년 5월

ㅇ 낙찰자 결정 및 계약 : 2022년 6월

ㅇ 수행 업체 용역 수행 : 계약일~2022년 12월 31일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M)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유지관리 사업 수행

5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하도급 여부	하도급 불허용 사업

Ⅲ.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분류 기준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 수
유지 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유지 관리 업무 수행 범위	3
	장애처리 및 비상대책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
유지 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유지 관리 수행 인력	1
기능 요구사항(FUN)	영상 자료 관리 기능 개발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활동 강화
보안 요구사항(SER)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5
	개인정보 처리 보안
	보안 관련 정책 및 평기기준 준수
	응용시스템 보안성 강화
	사업 수행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품질 요구사항(QUR)	서비스 품질	3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소스코드 품질
제약 요구사항(COR)	규정 및 지침 준수	2
	계약 일반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프로젝트 관리 일반	3
	산출물 관리
	지식재산권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인수인계 및 하자보수	5
	교육훈련
	회의 지원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과의 정보 연계 지원
합계		24

2		상세 요구사항

□ 유지 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 관리 업무 수행 범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 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 수행 범위
	세부내용	[대상 응용시스템] *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ㅇ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모니터링, 테스트 등 -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 지원 - 정보서비스 오류 수정, 장애대응, 보안 취약점 조치 등 지원 ㅇ 불편사항 및 요청사항 개선 및 처리 - 시스템 서비스 제공 기능 개선(소규모 기능 개발 범위 내) - 게시물 및 게시판 내 콘텐츠 수정 보완 조치 - 시스템의 관리 기능 개선 - 발주 기관의 시스템 수정 요청 사항 발생 시 상시 반영 - 웹페이지의 단순 기능 개선, 디자인 변경 및 오류 수정, 데이터 등록 ㅇ 기타 누리집 서비스 유지를 위한 지원 사항 - 연 1회 이상 웹 취약점 점검 실시 및 개선방안 제시, 이행점검 실시 - 응용시스템 소스코드 및 변경내역 관리 - 정부 정책 변경, 시스템 환경의 변경 및 하드웨어 교체, 소프트웨어 도입 등에 따른 제반 시스템 운영 환경에 변경 사항 발생 시 소프트웨어의 재설치, 설정 변경, 데이터 이관, 시스템 연동 등의 기술 지원 수행 - 시스템 운영 현황(접속 통계, 이용 현황 등) 자료 생성 지원 - 시스템 개선 및 효율적․발전적 운영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보고서, 개발 소스코드 자료, 작업결과서 등
관련 요구사항

MP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비상대책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 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 수행조건 및 비상대책 수립
	세부내용	ㅇ 신속한 장애 대응 및 정상가동 복구 - 전산시스템 및 응용프로그램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유지관리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우선 실시 - 장애 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 외 4시간) 이내에 복구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부터 4시간(근무시간 외 8시간) 이내에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완료하여야 함 - 응용프로그램의 경우 유지 관리 업무는 계약 기간 내에서 24시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관리 업무 게시판, 유선전화, e-mail 등을 통해 제시된 불편사항의 처리, 개선사항 등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에 적절히 응대하여야 함 ㅇ 장애원인 분석, 해결책, 재발방지책 제시 및 이력관리 수행 - 장애 처리 후 장애원인 분석, 해결 방법, 향후 위험요소, 재발 방지 대응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함 -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 처리 및 장애 이력 관리 방안 제시 - 야간, 주말, 휴일 장애에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재해 발생 시 비상대책 및 복구 방안 제시 ㅇ 유지관리요원 비상연락망 운용 - 계약업체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요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운용 - 계약업체는 유지관리요원 비상연락망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을 주관기관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신속히 통보하고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비상연락망(사업수행계획서 내 포함),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재발방지 계획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MPR-003
요구사항 명칭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 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세부내용	ㅇ 전산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해 정기 점검 실시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조치 절차 마련, 장애 이력 관리 - 시스템 백업 절차 마련 - 시스템 정기 점검 및 보고 체계 마련 ※ 정기 점검 시기와 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 - 연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 오류 발생에 대비, 작업 로그 기록(오류 일시, 오류 내역, 오류 원인)
산출정보		점검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 유지 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 관리 수행 인력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 관리 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 관리 인력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조직ㆍ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 제시 - 계약업체는 본 사업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유지 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유지관리를 위한 전문 기술자 중심의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방안을 제시 - 사업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경력사항과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명확히 제시 - 계약업체의 자체적인 유지관리 조직의 변경, 이전 등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함 -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화 및 변경 시 주관기관에게 변경내역 제출 ㅇ 사업관리자(PM) 선정과 역할 - 사업관리자(이하 “PM”이라 함)는 주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유지관리 용역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선정 - PM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 추진을 위해 주사업자 소속의 해당 분야 기존 기술자 등급 고급 이상의 기술자로서, 시스템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탄력적 인력 조정 수행 및 사업 전반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함. - PM은 유지관리 용역의 인수인계, 방향 설정 등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총괄을 수행해야 함. ㅇ 인력운용 조건 - 본 사업 투입인력은 주관사업자 직원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타 사업에 의하여 본 사업의 수행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 투입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운영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 제시해야 함. -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일정별 인력투입계획,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총괄표,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를 제안서에 첨부 - 수행 인력은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나, 발주 기관의 요청에 따라 부분 상주를 지원하여야 함(상주 인력은 주관 기관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투입 인력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 인력 변경 사항 발생 시에는 반드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고, 주관 기관에 공문으로 요청하여 승인을 득하고 업무 인수인계 후 교체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력 교체 시 교체 이후라도 주관기관에 공문으로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다른 인력으로 바로 대체하여야 함. - 용역 수행 인력이 정당한 업무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 수행에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요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업체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함. -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단, 장비 및 집기, 비품 등은 사업 수행자가 구비함.
산출정보		사업 수행 계획서, 수행인력 증빙서류, 인력변경요청서(필요시)
관련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FUN-001
요구사항 명칭		영상 자료 관리 기능 개발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상 자료 관리 기능 개발
	세부내용	ㅇ 영상 자료 등록 및 관리 기능 개발 - 시스템에 등록되는 영상 자료의 설정(저장 해상도, Bit-rate 등) 항목을 정의하고 관리 - 영상 관리 기능은 권한이 부여된 관리자가 수행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접근, 수정, 삭제 등 행위에 대한 로그 저장 및 관리 - 생성된 영상의 저장 위치, 용량, 해상도, 변환 작업자 등의 정보 저장 ㅇ 영상 화질 개선 - 구축된 영상 자료의 접근과 변경은 사전에 권한을 부여 받은 관리자에 의해서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영상 접근 기록은 로그 파일로 저장 관리 - 기 구축된 영상자료의 오류(변환, 업로드, 재생, 화질저하, 비율 등)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되는 영상 자료의 재변환 수행 및 등록 * 자동으로 변환되지 않는 영상의 경우 수동으로 변환하여 자료 등록 ㅇ 영상 데이터 연계 지원 - 연계 시스템 간 필요 정보를 정의 - 연계 자료에 대한 접근 및 이용 로그 관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FUN-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활동 강화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안 강화
	세부내용	ㅇ 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보안 활동 강화 - 인증과 인가를 통한 개인정보 접근 - 개인정보 접근 기록 저장 ㅇ 시스템 보안활동 관리 - 안전한 비밀번호 정책 수립 및 관리 - 연 1회 이상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실시 - 시스템 접근 로그 기록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관리 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세부내용	o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함 (공고일 기준 최신 버전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암호 사용 기준(국가정보원)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안전행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대응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운영자를 위한 저작권 해설(문화체육관광부) - 본 사업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지침)를 준수해야 함.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이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o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내용

ㅇ 개인정보 암호화 저장 등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 DB 또는 개발 DB에 저장할 경우,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보관·관리해야 함(최소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계정)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이름, ID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로그

관련 요구사항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내용	ㅇ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 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SER-004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보안성 강화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보안성 강화를 위한 보안 관리

세부내용

ㅇ 응용시스템 보안성 강화를 위한 보안 관리 실시

- 정보 보안 관련 법령, 규정, 지침을 준수하고 이를 응용시스템에 반영해야 함.

- 바이러스 백신, 스팸차단 시스템의 주기적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안전한 메일 이용 환경 구축을 위한 정보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적용해야 함.

- 보안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함.

-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연1회 이상) 조치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최신판)을 준수하여 수행

※ 취약점 관련 문서는 대외비로써 암호를 적용하여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는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하고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큐어코딩 점검 실시(연1회 이상)하고 취약점에 대해 조치한 후, 점검 및 조치 결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은 사업결과(완료)보고서에 포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XSS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서, 사업결과(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

세부내용

o 사업 계약단계에서 보안대책 수립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 사업 완료 이후 비밀보안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함.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해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 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7.6.)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제 조치할 수 있음.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o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력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제안사 대표는 유지관리 참여인력 전원에 대한 보안 관련 총괄 책임을 져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력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등에 대한 교육 등)

-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함.

o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를 회수해야 함.

- 사업 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해야 함.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 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함.

-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의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해야 함.

o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 제어 등) 설치를 통해 발주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해야 함.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 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해야 함.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함.

o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발주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며 업무상 필요 시 제한적 접근을 허용할 수 있음.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는 접근 금지해야 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함.

· 참여인력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해야 함.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해야 함.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할 수 있음.

-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해야 함.

o 웹쉘(WebShell) 보안 관리

- 웹 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는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하고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원격지 개발 및 유지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통제가 필요함.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해야 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의 네트워크 구간 보호 및 통제가 필요함.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함.

o SW산출물 관련 보안관리

- 용역업체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할 수 있음. (단, 용역업체는 다음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용역업체는 공급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업체가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제공받은 SW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o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은 절대 금지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해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발주기관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업자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o 기타 보안 관리 사항

- 기타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 등 보안 관련 제규정을 준수해야 함

- 보안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보안 위규 정도에 따라 [별표 2]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정기적으로 투입인력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 및 대책(사업수행계획서 내), 보안 관련 서류 등(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자료미보유확약서, 그 외 각종 보안 관련 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QU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품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활동
	세부내용	ㅇ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활동 수행 - 시스템 운영 상태, 지원 요청 및 장애처리 현황에 대한 철저한 기록 관리를 통한 주간·월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에 통계분석 자료 제출 - 반복적인 오류 및 장애에 대한 분석 처리 현황 관리 - 각 분야별 업무진행사항의 월간 보고체계 수립 및 시행 - 목표시스템은 정상 상태(점검기간 제외)에서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가능한 환경에서 상호 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 웹 개발은 웹브라우저(시장점유율 기준 상위 3종 이상) 호환성 확보 - 응용시스템에 대한 웹표준, 웹호환성, 웹접근성 준수
산출정보		주·월간 보고서, 운영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개념 정의
	세부내용	ㅇ 백업 절차 마련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ㅇ DB 이관 및 시스템 수정 시 테스트 상 결함 발생 측정 및 조치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함.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산출정보		장애조치 보고서, 장애 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QUR-003
요구사항 명칭		소스코드 품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스코드에 대한 제공 및 관리 방안 수립
	세부내용	ㅇ 소스코드 제공 및 관리 - 애플리케이션 오류 수정, 유지관리 등을 위해 수정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함(상용S/W제외) - 소스코드 수정 시 수정 일시, 관련 이슈 정보 등을 주석으로 명시 - 프로젝트 착수 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 소스코드진단을 통해 오류 소스에 대한 수정 조치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스코드 자료, 소스코드진단 및 조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제약 요구사항

COR-001
요구사항 명칭		규정 및 지침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 및 지침 등
	세부내용	ㅇ 운영 사업 시 규정 및 지침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표준개인정보보안지침 등에 따른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및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 전자정부 웹접근성, 웹호환성 등 웹표준 지침 - 개발프레임워크 준수(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COR-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 일반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관련 일반사항
	세부내용	ㅇ 일반적 손해 - 계약업체는 본 계약사항 수행 중 주관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 손해금액 및 책임유무 등은 주관기관과 계약 업체의 계약 관계자간 협의에 의함. ㅇ 계약의 해지 및 변경 -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주관기관은 유지관리 해지 시점 1개월 전에 계약업체에게 서면으로 해지 또는 변경을 통보할 수 있음. - 계약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쌍방 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계약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계약행위 미 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등 계약업체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 * 비밀 준수 조건 위반, 용역중단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관기관이 인정할 경우 - 계약업체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차기 유지관리 용역업체에게 인계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장비현황 및 유지 관리 업무사항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ㅇ 기타 사항 - 계약업체는 주관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음.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 처리를 위한 관련 부품 등은 계약업체와 협의에 의해 주관기관이 실비로 부담키로 함. - 주관기관의 정책변경 및 업무적용 결과에 따라 계약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요청에 의거 상호협의 하에 사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사항은 문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법령(국가계약법 등)과 일반 상 관례에 따르며,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 쌍방 간이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주관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기기(PC 등)는 계약업체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상주조건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함. - 주관기관은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위 조건 이외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계약업체가 협의․조정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따른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 방안 마련

세부내용

ㅇ 사업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계약서,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 보증 계획, 위험관리 계획,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추진 일정 계획은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으로 개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인원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보고계획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보고서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	- 개발 및 유지관리 완료 보고 및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정기보고	- 유지관리 내역 보고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주 1회 월 1회 (주관기관과 협의)	주·월간보고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필요시	회의록

- 유지보수를 위한 시스템관리 표준 세부 절차 및 매뉴얼 마련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 수립

산출정보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산출물 포함), 주·월간보고서, 회의록, 시스템 관리 절차 및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산출물 제출 및 제출방법, 시기 등 명시

세부내용

ㅇ 주요 산출물 제출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단계	주요 내역	수량	제출 시기
과업 착수	ㅇ 과업 수행 계획서 - 사업 착수계 - 추진 체계, 추진 계획, 참여 인력 명단, 이력사항 및 자격증빙, 보안 각서 등 - 용역비 산출 내역서 ㅇ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2부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
과업 진행	ㅇ 주·월간 보고서 ㅇ 운영문서 - 취약점검 결과 및 조치서 - 기타 운영 관련 발주기관 요구자료 등 ㅇ 인력변경요청서(필요시) ㅇ 백업 및 복구 매뉴얼 ㅇ 운영자(관리자)/사용자 매뉴얼	각 1부	과업 진행 중 수시
과업 완료	ㅇ 과업 수행 완료 보고서 ㅇ 산출물 일체 수록 저장매체(2개) (현행화된 프로그램 소스, 분석서, 설계서, 시스템 관리 및 운영 매뉴얼 등)	보고서 20부	과업 완료 후 10일 이내

산출정보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산출물 포함), 주·월간보고서, 회의록, 시스템 관리 절차 및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PMR-003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관리
	세부내용	ㅇ 산출물 및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관리 -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식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및 하자보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수인계 실시 및 하자보수 지원
	세부내용	ㅇ 인수계획(절차서) 제시 및 수행 - 계약업체는 동 용역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용역수행업체로부터 대상 시스템, 프로그램, 진행업무, 연계시스템, 현안사항 등의 용역대상 업무 및 중요기술을 빠짐없이 인수받고 습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 인수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 체결 직후, 곧바로 기존 용역수행업체로부터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하며, 차기 유지관리 업무 개시 전일 까지를 인수받는 기간으로 하되, 주관기관에 의하여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 인수받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유지관리 업무 인수 중에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업체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 인수 시 발생되는 현안사항은 주관기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ㅇ 인계계획(절차서) 제시 및 수행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중 취득한 모든 정보(산출물)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신규 계약업체에게 1개월간 일정 횟수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인수인계 작업 수행하되, 주관기관에 의하여 업무인계 사항이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 인계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시기와 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 - 계약업체는 신규 계약업체에게 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인계결과를 주관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ㅇ 인수․인계완료 확인 - 기존 및 차기 유지관리사업자는 양 당사자의 확인(대표명의)이 표시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응용프로그램 하자보수 지원 - 사업완료 후, 주관사업자는 응용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함. - 하자보수 대상은 유지관리 수행 중 처리한 기능 개선 및 구현 등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일체가 해당됨
산출정보		인수인계 계획서/결과서/확인서, 하자보수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계획 제시 및 교육훈련 제공
	세부내용	ㅇ 교육지원 계획 제시 및 교육훈련 제공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 기관에서 교육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함. - 교육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 계획서, 교육 자료
관련 요구사항

PSR-003
요구사항 명칭		회의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의 운영 및 결과 정리 지원
	세부내용	ㅇ 사업 관련 회의 운영 및 결과 정리 지원 - 착수 보고회 및 완료 보고회 등 사업과 관련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일정 및 장소에서 회의 기획, 운영 및 결과 정리 지원 - 외부 기관과의 연계 협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 운영 및 결과 정리 지원 - 회의 참석자 중에 농인이 있는 경우 수어통역사를 섭외해야 함.
산출정보		회의록
관련 요구사항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계획
	세부내용	ㅇ 기술지원 및 이전 방안 제시 - 사업기간 중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기술지원 제공방안 제시 -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이전 방안 제시 - 본 사업 수행과정 및 종료 이후에 필요한 기술사항을 요약하고 해당 기술의 이전방안 제시 - 계약업체는 시스템 운용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을 주관기관 관리자 및 운용자에게 전수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주관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의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운영 등 개발자 기술이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술이전 방안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 방안 등
관련 요구사항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과의 정보 연계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 대상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과 연계하도록 지원
	세부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정보 연계 세부 범위는 주관기관과 협의)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290호) 제20조(공공 문화정보의 민간 이용활성화) 준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메타데이터 연계 지원 ‣ 연계 대상 정보 데이터베이스(DB) 테이블 스키마 및 데이터베이스(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쿼리(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 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3		계약 특수 조건

□ 계약

ㅇ 본 계약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함.

□ 용역 범위

ㅇ 용역 수행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제안요청서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함.

□ 계약 업체 근무 조건

ㅇ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ㅇ 용역 업체의 근무 시간은 발주기관 근무 시간과 동일하게 함.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한 용역 업체 측 사용 집기 비품 및 기계 장비는 용역 업체가 준비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 업체 및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 및 자료 관리

ㅇ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ㅇ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 국립국어원 정보 보안 업무 처리 규정

(상기 규정집 자료 제공은 발주처가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 위 지침 외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ㅇ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 서약서[서식 8]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보안 서약서와 보안 확약서[서식 7], 비밀유지계약서[서식 9]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시 전부 반납함.

<용역 계약 및 자료 제공시 보안 대책>

- 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상에 용역과정 중 알게 된 기밀 누설 및 자료 유출 금지 등 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개발사는 참여 인원 신원 조사, 서약서 징구/제출 및 보안 교육 등 보안 조치를 취함.

- 정보 통신망도·IP 현황 등 자료 제공 시 자료 인계 인수 대장에 기록 유지, 민감 자료는 적정 등급의 비밀로 분류·제공하여 보안 유지

※ 개방 기간 동안 웹 하드, 공유 폴더 등 사용을 금하고 전산망 전송 시 암호화 및 보안 대책을 제시하고 운용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 종료 시 보안조치 시행 등 사후관리 철저(사업 수행사 의무)

- 용역 종료 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납품하고 컴퓨터 내 관련 자료 삭제

- 보안이 요구되는 성과물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보관하고 대외 발표 시 사전에 발주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시행

□ 추진 상황 보고 및 보고서 제출

ㅇ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 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책임자 이력서, 계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 월간보고: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이후 추진 일정 등을 보고

- 완료보고: 용역 사업 종료 시 전체 추진 단계의 수행 결과 보고

- 수시보고: 긴급 변경 사항 및 서면 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ㅇ 용역 수행 업체는 다음과 같이 산출물을 제출함.

단계	주요 내역	수량	제출 시기
과업 착수	ㅇ 과업 수행 계획서 - 사업 착수계 - 추진 체계, 추진 계획, 참여 인력 명단, 이력사항 및 자격증빙, 보안 각서 등 - 용역비 산출 내역서 ㅇ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2부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
과업 진행	ㅇ 주·월간 보고서 ㅇ 운영문서 - 취약점검 결과 및 조치서 - 기타 운영 관련 발주기관 요구자료 등 ㅇ 인력변경요청서(필요시) ㅇ 백업 및 복구 매뉴얼 ㅇ 운영자(관리자)/사용자 매뉴얼	각 1부	과업 진행 중 수시
과업 완료	ㅇ 과업 수행 완료 보고서 ㅇ 산출물 일체 수록 저장매체(2개) (현행화된 프로그램 소스, 분석서, 설계서, 시스템 관리 및 운영 매뉴얼 등)	보고서 20부	과업 완료 후 10일 이내

ㅇ 제출하는 각종 산출물 및 보고서 등은 한글로 작성하고 별도의 저장매체와 함께 제출(단, 결과보고서의 경우 국립국어원 용역 사업 보고서 양식에 맞춤.)

□ 기타

ㅇ 본 용역 수행 중 투입 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교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얻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Ⅳ.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ㅇ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며, 평가 및 검토 효율화를 위하여 제안서 목차를 준수해야 함

ㅇ 제안서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제안서 일체(증빙자료 포함)를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1)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2) PDF 파일 형식의 제안서 전체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3)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조직, 실적, 보유·투입 인력의 이력서, 경력 및 자격의 증명,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 등)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13항 제14항에 따라 처리함. 또한, 제출된 제안서에 오류가 있을 때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처리함.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제안서 목차

Ⅰ. 제안 개요

1. 제안의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추진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업체 일반

1. 연혁 및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현황

3. 주요 사업 내용

4. 주요 사업 실적

Ⅲ. 사업 수행 부문

1. 유지관리 수행방안

2. 유지관리 인력 계획

Ⅳ. 사업 관리 부문

1. 업무보고 및 검토 계획

2. 품질보증

3. 보안 사항

Ⅴ. 지원 부문

1. 교육훈련 계획

2. 기술이전 계획

3. 기타 지원 사항

Ⅵ. 기타

□ 세부 작성지침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 개요 1. 제안의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추진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o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 목적, 범위, 추진전략, 특징 및 장점 등에 대해서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연혁 및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현황 3. 주요 사업 내용 4. 주요 사업 실적	o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실적 등 경영 상태를 명료하게 제시 o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시 o 제안업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o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제시
Ⅲ. 사업 수행 부문 1. 유지관리 수행방안 2. 유지관리 인력 계획	o 수요기관의 환경을 고려한 장애처리절차, 유지관리체제, 장애유형별 대처방안, 백업 및 복구방안, 성능개선, 정보보안, 전산시스템 효율적 운용 방안 등 종합적인 유지관리 상세히 기술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에 대한 투입계획과 인력관리 및 대체방안을 기술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및 자격증을 작성 제출
Ⅳ. 사업 관리 부문 1. 업무보고 및 검토 계획 2. 품질보증 3. 보안 사항	o 사업기간 중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월간, 주간, 일일, 수시보고) o 유지보수 품질 유지 및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o 사업 추진 시, 기밀 보호 및 백업을 위한 체계와 유지관리 대상 보안 향상 방안 제시 o 유지관리 대상의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보안 관리 방안 제시
Ⅴ. 지원 부문 1. 교육훈련 계획 2. 기술이전 계획 3. 기타 지원사항	o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 o 향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 o 본 사업과 관련된 지원 가능한 사항을 기술
Ⅵ. 기타	o 제안 요청 범위 외 제안사가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사항 제시 o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Ⅴ. 안내사항

1		입찰 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공동계약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간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 수급 가능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에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를 소지한 자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8호, 2022. 3. 8.)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 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을 금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업자는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준수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 미개최한 사업임(※ 미개최 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1.19)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 평가는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5인 이내(외부 전문가 과반수 이상 포함,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ㅇ 기술 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함.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인력투입계획,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ㅇ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등을 따름.

ㅇ 제안업체가 제시한 각종 자료 간 불일치시(고의 또는 실수)는 제안서와 각종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으로 평가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성 평가 기준

ㅇ 기술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0호, 2020. 12. 24.)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

※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 실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10)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추진 전략 (5)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적용 기술 (5)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 및 재사용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30)	기능 요구 사항 (8)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 사항 (5)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사항 (6)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8)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제약 사항 (3)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 사항 (5)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 사항 (5)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ㆍ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인력 요구 사항 (5)	유지관리 인력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참여인력의 자질 및 전문기술 수준, 기술인력 구성비율(기술인력/전체인력), 전담기술인력 비율(전담기술인력/전체기술인력)을 표기한다. ※투입인력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5)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정보 보안(개인정보 포함)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일정 계획 (5)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기밀보안 관리 (5)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20)	품질 보증 (5)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교육 훈련 (5)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 관리 (5)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비상 대책 (5)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합계	100

ㅇ 기술성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  신부고시 제2020-100호, 2020.12.24.)」을 준용함.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 서류

ㅇ 정성 제안서 1부, 발표자료 1부

- 실적 증명서 및 기타 제안 공고에서 요구한 서류(제안서에 포함)

□ 제안서 제출 마감

ㅇ 일시 및 장소: 입찰 공고 참조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ㅇ 기타 사항은 공고서에 따름.

5		제안 평가회 개최

□ 제안서 평가회

ㅇ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 제안 평가는 제안서와 제안 설명(프레젠테이션)을 종합 검토하여 실시

- 평가회 일정은 일찰마감일 2~7일 후 예정이며, 별도 통보함.

- 제안 설명은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함.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PM이 직접 발표해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제안 설명회 시간은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함.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 외에도 제안사가 직접 준비하는 발표자료(PPT파일 등)를 추가로 발주처에서 요청할 수 있음.

6		입찰 시 유의사항

ㅇ 제안사는 본 용역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용역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진단 및 평가 도구,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사업 수행 업체에서 준비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은 매월 이행확인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ㅇ 유지관리 수행 업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유지관리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하고,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유지관리 대가 지급 기준을 준수함.

ㅇ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자가 바뀌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신규 유지관리 업체에게 1개월 이내에 업무 인계를 완료해야 함.

ㅇ 문의처

- 담당 부서: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 담당자 및 연락처: 이현화(☎02-2669-9698, lhh1127@korea.kr)

7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8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 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 12. 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1] 첨부

[붙임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4. 핵심인력 이력사항

5. 수행실적 총괄표

6. 수행실적증명서

7. 확약서

8. 보안서약서

9. 비밀유지계약서

1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1. 보안확약서

12. 자료 미보유 확약서

13.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14.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15.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표

16. 용역사업 보안교육 확인서

1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8. 합의각서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약

[별첨2] 기술적용계획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 제안사 직원이 아닌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핵심인력 이력사항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핵심인력의 이력사항만 기재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 핵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 (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 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 수요기관 평가 결과 >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 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 제6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 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4.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7호 서식] 확약서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국립국어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부서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 제9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국립국어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국립국어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기관장       (인)

회      사     명

대표          (인)

[별지 제10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국립국어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도 국어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전산시스템(HW 및 SW), PC 및 프린터 유지관리 업무

2. 정보시스템(대표누리집 등) 유지관리 업무

3. 그 외 기타 유지관리 업무 과정에서 동반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2년 2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기관(회사)명 : 국립국어원 대표자 성명 : 장소원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11호 서식]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국립국어원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사업종료 시)

귀 기관과 계약한 “                                       ”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국립국어원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사업종료시)

□ 사업명 :

기관 상주기간	소속	성명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반납(삭제) 확인 * 유출 금지대상 자료

위 직원이 귀 기관의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자료를 반납/삭제하고 사용하던 물품을 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 명 : _________  (서명)

국립국어원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보안점검 체크리스트(매월)

사업수행업체			서비스명
점검일시			점검구분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 검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사무실내 보안 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직원 보안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위탁 목적 외로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가?
4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업무시스템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PC 및 시스템에 OS •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 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업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계정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장비 반출입시 악성코드 검사 및 반출입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9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사업자료를 저장•관리하고 있는가?
특 이 사 항

사업관리자(PM) :             (인)

국립국어원 사업 담당자 :             (인)

[별지 제15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표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표(매월)

사업수행업체			사업명
점검일시			점검구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 검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 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고유식별번호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9	개인정보 보관장소를 분리하고 잠금장치설치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11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파기하고 파기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가?
특 이 사 항

사업관리자(PM) :             (인)

국립국어원 사업 담당자 :             (인)

[별지 제16호 서식] 용역사업 보안교육 확인서

용역사업 보안교육 확인서

사업명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일시
교육장소
순번	성명	소속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 교육자료 및 교육사진 필히 첨부(별첨 가능)

※ 온라인교육(강의 등) 참석인 경우, 증빙서류(수료증) 첨부

[별지 제17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ㆍ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국립국어원 사업(          과제)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부분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계약특수조건 제1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ㆍ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ㆍ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ㆍ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아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인)

[별지 제18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 제2항에 의거

[별첨2]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2년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작성일	2022.5.16.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